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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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사실 또 따뜻한 마음을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서로가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안 측면도 더 있으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264쪽에 보면 지금 이제 안전점검하고 환경개선사업이 9건이고, 안전점검이 75개소로 이제 돼 있고요, 민간위탁사업이 40개가 돼 있네요? 거기는 이제 그 설명은 263쪽에 있고요. 그 넘어보면 공사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개선사업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제가 264쪽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요, 이 사업설명서. 제가 이제 공사비를 쭉 책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오르다어린이집 냉방, 냉난방기 교체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공사비에서 어떻든 한 대에 233만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감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냉방공사를 하는데 천장공사를 완전히 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이거 지금 예산을 넣은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르다어린이집 냉난방기교체 천장공사까지 포함해서 재료설치, 기타 제반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는 사실 냉방, 냉난방기교체 공사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천장을 보면 이 냉방기만 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천장공사까지 같이 겸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요즘은 일체형이라서

진경

복진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천장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다 하거든요. 천장 위로 넣어서 파이프로도 다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이 내용을 잘 알고 사업을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서 일단 받았고요. 저희가 조달구매로 할 예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바란다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필요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냉방, 그 에어컨공사를 할 때요. 공사만 해도 그 위로, 천장으로 다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파이프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일단 받았고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오르다도 마찬가지이고 15년 이상된 어린이집들이 거의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르다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전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가 예산, 예결위 가서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제반경비하고 기타비용, 이윤과 관리비, 부가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무관님들도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윤 따로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다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부가세도 반드시 우리가 총액에서 부가세를 10%를 넣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정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보면 이중적이거든요, 사실. 제반경비하고 기타이윤하고 또 넣은 거는 이게 이중적인 지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계정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는 안 해요, 견적서 넣을 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중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 과장님도 잘 숙지는 못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온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이렇게 일부 공사, 계단, 뭐 공사 등 제반경비 잡아놓은 건데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계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위원들끼리, 위원님들이 이게 해서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요청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 얼마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받아서 더 꼼꼼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그렇게 책정을 하면요 진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줄 때 꼼꼼히 이걸 따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화장실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1,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내가 타일 붙이는 사람들 인건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했어요. 25만원에서, 알고 계세요. 주무관님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제가 저기 뭐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타일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플러스는 되지만, 25만원에서 30만원이고 타일 ㎡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요 ㎡당 1m에 1m 사방 1m에 국산으로 중급으로 해서 중국산 같은 경우는 조금 쌉니다, 2만5,000원이에요. 비싼 거 한다고 해도 3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걸 이제 타일,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도 전체 다 방수를 위해서 다 뜯어낼 것이냐, 아니면 덧붙이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편성할 때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각 화장실 공사하는데 양변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양변기 같은 경우도 기본에 15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알면. 그냥 1,200만원에 그냥 화장실 수리하는 거 달라 이렇게 편성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뿐만 아니고 복지생활국 내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 견적이라든지 사업비가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항목자체가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인지 아니면 포괄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우리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지만 거기도 발주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또 발주부서 담당들이 우리 보육지원과 시설팀에 담당이라든가 팀장들이 어떤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이 설계가라든지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 내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거나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책정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거나 해서 이게 좀 구체적이면서도 꼭 들어가야 할 건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포함 돼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가 좀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또 요즘은 각종 보험료, 인건비 등 보험료라든가 제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전문교육이라든지 영선을 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스킬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대안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주무관님들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시잖아요. 요새는 견적 내주는 데가 있어요. 견적 내주는 데가 있어서 사실 그걸 활용, 진짜 이런 사업들은요 견적 내주는 데서 받아야 주무관님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그걸 활용 않고 여기 있는 주무관님들이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또 설비전문가도 아닌데 이 부분을 하다보면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착오로 인해서 변화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의회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존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새롭게 모르는 걸 자꾸 이렇게 하고 반복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들이 삶에 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도 걷어가지고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도 이거는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말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고 내가 또 한 가지만,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돼요? 예, 조금만 더 쓸게요. 277쪽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야, 이게 과연 어린이집들이 몇 년도 됐나 몰라도 이 스프링클러를 지금까지 안 했다, 지금 와서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5,000만원, 1억 이하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그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소방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설계를 해 옵니다, 사실. 설계비 따로 안 줘도 사업을 맡기면요 소방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소방법에 맞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는데 굳이 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번에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부 조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마침 이거를 공문을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5개소가 왔는데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단열재여야 되고 외벽마감재를 단열재 기준 미만 건축물,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만 해서 봤더니 저희가 스프링클러 안 된 건 10개가 있었지만 이것 3개를 다 충족하는 거는 5개소에서, 5개소를 해야 된다라고 건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뭐야, 말씀하시기 전에 뭐한데,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인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안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이게 지금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저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는 ㎡당 바닥면적이 9만4,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감리는 하지만 일단은 금액은 편성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감리비 자체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 직원이 감리가 돼야 되는 거지, 감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시공이냐 아니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사실은 나가라는 건 이상한 거지만 어떻든 잘 챙겨보면 이런 것도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말씀드리자면 세곡 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 멋진 건물도 만들어 내는데 사실은 관심이거든요. 돈 줬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든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늦은 감도 있고 참 이렇게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 의문점도 있습니다, 사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사비라든가 설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포함해서 복지시설 개보수 어떤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할 때 산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도의 어떤 시설규모라든지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감리비라든가 설계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규모는 우리 공무원 정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등등 관련 규정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은 아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공사비에 이게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것도 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을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돈 조금만 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업할 때 돈 많이 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요 싸게 하면 요새 경리회계장부 하는 회사가면 인건비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씩만 누르면 딱딱 계산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왜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지금 의원 하면서 나타낸 게요. 아니, 왜 안 할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거 안 했어요. 국가시스템이 참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한 제도를 활용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많다. 제가 이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할 거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는 해마다 똑같은 금액인데 거기 보면 구립민간어린이집 시설관리 공구비 해 가지고 125만원 곱하기 2인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뭐죠? 시설관리 공구비하고 2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관리 공구비를, 공구비가, 공구가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있는 거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2명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자가. 공무직이.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주려고 2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2개를 구입한 거예요? 2인이라는 거는 여기는 2인 하다보니까 이건 인건비 같기도 하고 공구비인지? 공구인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공구입니다. 공구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

재민

이재민위원

두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2인이 아니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사람, 두 명, 쉽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건데요. 1회라는 건 조금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들어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75쪽을 보면요, 275쪽을 보면. 거기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초기설치비에서 강남데시앙포레 하고 상아2차, 대치삼성 거기 학습기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단가인가, 위에 3개는 34만원인데 밑에 대치삼성은 22만8,935원이에요. 이거는 왜 똑같은 학습기자재인데 단가가 틀린가, 그걸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하면서 그냥 밑에 다른 데 이거를 그냥 산출을 안 하고 할까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이게 보면 시설비와 이게 초기설치비보면 30만원, 3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거. 그런데 이게 대치삼성은 2018년도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받아 놓은 금액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올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다시 책정을 하다보니까 나누기 1억을 받아놓은 거에 218.4㎥ 하니까 45만원이 나왔고 이쪽에 기자재도 5,000만원 나누기 하다보니까 22만 나왔는데요. 실은 저희 초기설치비가 한 34만원정도 잡았고요. 시설비는 한 30만원정도 ㎡당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삼성이 지금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했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아놓은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민

이재민위원

국시비를 받아놨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못썼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못썼기 때문에 그 못쓴 게 들어가서 이제 다운됐다 이 말인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가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해서. 서울시에다가 매년 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3개소를 확충한다, 몇 개소로 확충한다라는 거를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에 12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1월 달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시 자치구 25개 구청을 받아서 신규확충에 대한 거를 금액을 자기 총액으로 각 구에 얼마씩을 주겠다라는 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준 금액이 2018년도에는 이렇게 기자재 5,000, 공사비 1억을 줬습니다, 대치삼성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단간단히 280쪽 좀 봐주세요. 280쪽에 거기 보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거기 보존식기자재 해 가지고 70만원 곱하기 59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1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존식기자재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그 전에 없던 거였, 신규로 편성된 건데 이게 뭐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식기자재라고 해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59개는 보존식 보관시설이 없는 21인에서 50인 미만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보존식이라는 거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여태 없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50인 이상은 구립은 거의 있는데요. 없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구립은 다 있었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거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난 또 여기 59개소라고 해서 우리가 구립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게 이상하게 59개소.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21인에서 50인 미만 어린이집이 없어서 냉동고를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 가내시가 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 25 해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283쪽 좀 봐주세요. 283쪽 보면 거기 밑에 하단에 어린이집 특성화 지원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홍보 및 설명비 해 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항목이 있어서 그게 6,884만원이에요. 그런데 284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또 똑같은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홍보비 해서 그거를 다 합해 보면 6,884만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쇄하다가 이쪽 페이지가 284쪽이 4개, 프로그램개발 기획비, 설명회, 현장코칭, 활동공간 조성에 이 4개가 지금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인쇄가 잘못.

재민

이재민위원

인쇄가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예산안 책자를 항상 받으면 받고 나서 며칠 되면 계속 우리 직원들이 와서 과마다 와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도 와서 고친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이 예산안을 낸 담당자도 이거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제출한 우리 주무관도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6,884만원이 그러면 여기 비교증감에 6,884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6만8,000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오류를 해 놓고서 아직도 그거를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계속 열악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현장할 수 있는 12개소에 저희가 이제 활동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특별, 특성화지원을 기획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저희가 오타가 생겼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하는 거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게 했던 거는 인쇄업자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보육과 직원들은 이거 우리 과에서 올린 예산안이 위원들한테 도착하기 전에 다 한 번씩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훑어봐서 우리한테 계속 와서 수정하잖아, 계속 와서 수정함에도 불구하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몇 번 수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정한 지 알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이죠.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중에서 선우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예전에 선우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았던가요? 선우어린이집에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죠? 277쪽입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치고요.

이재진위원

예전에 선우어린이집을 전면 재개축하겠다라는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은 그 계획과는 무관한 것인지? 이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뭐 1, 2년 안에, 물론 법을 좀 지켜야겠지만 1, 2년 안에 재개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스프링클러 사업을 해 놓으면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리모델링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4시간 긴급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325쪽입니다. 24시간을 다 하는 것인가 요, 아니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긴급아이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돌봄이 작년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같이 좀 일부 넣은 건데요, 24시간 12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희망가정에 대해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긴급하게 하루 24시간동안 돌볼 수 있는 건가에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투여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아이돌, 물론 어린이집에 그런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돌보는 데가 한 군데도 아직은 없습니다, 실적은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시간제와 2시간 이상 종일제 돌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아이돌봄이라 해서 별도로 저희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의해서 이제 가, 나, 다, 라형이 있습니다. 소득 75%이하, 뭐 120%, 150%있는데 그 일반인에 대해서 저희가 돌보미가 약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더 한 100여명 이상 더 많이 뽑아서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하려고 일반인 가정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가, 나, 다형과 A, B형 이게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24시간 돌봄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성격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약간 그러니까 아이들 돌본다는 거는 맞는데요, 긴급 아이돌봄으로 해서 24시간은 진짜 말 그대로 24시간동안 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인건비와 그런 걸 더 책정을 하다 보니 한 20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에서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4시간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1.5배 심야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적 검토를 잘하셔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SOS공동육아실내놀이터 운영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343쪽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회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그 다음 사업 보면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에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는 25만원이에요, 회당.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신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한지 이게 왜 회당 지불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부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필요한지 좀 꼼꼼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에는 새로 된 컴퓨터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25만원 잡아놨고요, 이거는 계속 있는 거라서 내년도에 10회 정도 사용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소프트웨어는 구매거든요. 회당 월별 지급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83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283쪽 중간에 보면 평가제 관련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81인 이상은 얼마 뭐 40에서 60 이상은 얼마 해서 쭉 교구비 지원에 관해서 나오는데 312쪽 보면 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해 가지고 또 거기도 뭐 81인 이상은 얼마, 또 뭐 40에서 60인 이상은 얼마 해서 이렇게 쭉 교재교구비 지원 금액이 나와서 이 2개의 교재교구비 지원의 내역이 뭐가 틀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3쪽에 평가제 관련 교재교구, 원래 교재교구비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는 구비 100%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눠놓은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41개소고 뒤에 따로 별도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한 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뒤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앞에는 평가제 받았던 교재교구비를 인별로 이렇게 해서 총 합산 민간가정어린이집 2개 합하면 107개소입니다. 민가정 어린이집에 107개소를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는 2개 다 민간어린이집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민

이재민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개소가 107개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7개소가 그러니까 뒤에 거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매칭사업이고요, 뒤에는. 별도로 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매칭이고 앞에 거는 매칭이 아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비로 다 지원해주는 별도 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구비 100%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교재가 교구가 좀 내용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제 관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평가제 관련이 무슨 말인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가정을 보면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저희가 특별히 더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국시비 매칭사업 말고 그 나머지도 다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잠깐만요. 310쪽 보면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에서 거기 통합지원사 인건비가 지금 이제 4만6,660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에는 이게 13명이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반으로 줄었는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아동이 12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졸업과 중도포기가 1명이 있었어요. 자연감소 5명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7명만 편성을 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그 활동보조 받는 장애인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7명이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7명이면 장애아 7명에 통합지원사도 7명?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각각 보조기 때문에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이 있고요, 작년에도 실은 13명 안에 전담인력 인건비 플러스 통합지원사 인건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세분화를 좀 2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그거를 총괄적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지원사 연차나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이렇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케어할 수 있는 인건비 1명, 그다음에 각각의 아이들 7명에 돌볼 수 있는 통합지원사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컨트롤하는 전담인력 1명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아이들의 1대1

재민

이재민위원

한 명당 7명 장애아에 7명의 통합지원사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케어할 수 있는 인원

재민

이재민위원

인원이 7명이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줄었군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졸업하고 1명은 중도포기해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려고요, 추가질의는 뭐냐하면 314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아무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다고 해도 이런 사업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공기청정기 전기관리비용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위원님들도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요새는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원비지만 일단은 렌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비 70%, 시에서 내려준 구비, 나머지 30%를 해서 총액이 내려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렌탈비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렌탈비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2만4,900원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19만4,000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다 맞춘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렌탈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렌탈비가 아니고 여기 품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청정기 관리비용이라고 지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지원은 물론 맞지만 이 렌탈의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비만 갖고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청소하는 관리비잖아요. 그러면 렌탈비라고 사실은 용어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여러 군데 지금 렌탈비 하나에 얼마씩 이거 렌탈해서 씁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원도 있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이커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단은 시에서 는 1대당 2만4,900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관리비용 1대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렌탈비용을 지원받는 거죠? 관리비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렌탈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렌탈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 금액에서 렌탈비를 비용처리를 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서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렌탈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이게 렌탈비냐 아니면 관리비용의 측면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렌탈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렌탈비는 렌탈비대로 지급이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따로 지급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그 속에서 렌탈비 이거에 대한 거를 대수대로 지원해 주면 그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운영비 렌탈비를 하든 뭐 관리비를 하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관리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도 되겠지만 렌탈비용도 되니까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그 금액을 1대당 2만4,900원만 지원해주겠다, 보육실에. 그렇게 총액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총액에 맞춰서 대수 곱하기 109.7%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진경

복진경위원

시비고 이거 구비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시에서는 그 금액만 70%만 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진경

복진경위원

5만원을 쓰든 뭐 10만원을 쓰든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게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2만4,900원이라는 금액과 총액 2억9,900이라는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다 주면 뭐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에서 어린이집에서 쓰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어도 이렇게 하면 관리비로 따지면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지만 용어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다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관리비 우리가 렌탈비용도 주고 관리비도 또 주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시에서 일단 이렇게 관리비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 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하나의 보조비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대수는 우리가 912대 이렇게 12대가 운영하나 보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육실하고 유희실에 있는 건데 실은 대수는 거의 맞는데 좀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에 맞추다보니까 시에서는 2만4,900원, 금액 대 개수해서 이렇게 2억9,900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912대라고 했고요, 이 912대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그러면 2만4,900원은 표준인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시에서 이렇게 1대당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주면서 1대당 2만4,900원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2억9,900원을.

김진홍위원

표준관리 예를 들면 관리가격이 2만4,900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25개 구청에 다 이거를 주는데 2만4,900원을 정해서 총액하고 이렇게 딱 나누니까 912대가 나왔습니다.

김진홍위원

나누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 이해하면 되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실제로는 얼마나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게 한 980 몇 대라고 보육지원실에

김진홍위원

아니, 그거는 뭐 역산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공기청정기 물론 뭐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유희실 같은 경우는 2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진홍위원

아니, 평균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이제 관리비가 물론 뭐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우리가 시비 말고 우리 뭐 구청이나 뭐 의회나 전부 이렇게 평균을 잡을 때는 얼마 정도가 한 3만4,900원 정도 드나 봐요? 1대당.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보육지원과도 보니까 4대 뭐 3만4,900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보통 3만5,000원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3만4,900원, 3만5,000원. 그러면 여기 알아서 플러스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연차별로 우리 출생아수가 우리 강남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매년 한 어떻게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수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0.63에서 올해 0.61%로 감소됐습니다.

김진홍위원

몇 %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0.61이요. 작년하고 여기 시에서 내려온 통계청 보면 저희 강남구는 0.61%로

김진홍위원

그 표준 내가 출생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출생아수가 예를 들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매년 줄어들면 몇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합계 출생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 인원수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대략.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작년에 봤을 때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한 600명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600명씩이나?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832명.

김진홍위원

연요? 그렇게 줄어들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여기 이와 관련되는 예산이 이렇게 같이 감편성하셨나요? 여기 감편성 했잖아요. 출산양육수당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도 보면 작년하고 아동수당, 출생아수로 줄어든 이유가 출생아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출생아수가 주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 이제 지원금이 줄어들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24시간 긴급아이돌봄 지원 이거는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홍보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안 했지만 일단 아이돌보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 나, 다, 라형 일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거의 예산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뭐 아이돌보미 확충추진 및 모집홍보 강화, 홍보를 강화하실 계획이신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명을 증원하실 계획이잖아요, 아이돌보미.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80

김진홍위원

추가모집 할 계획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추가모집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김진홍위원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돌보미가 보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그런 엄마들이 내 아이를 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보는 것 보다는 한 엄마가 계속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형. 옛날에는 돈을 좀 냈는데 지금은 구비로 저희가 지원해서 돈을 안 내요. 그런 부모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필요로 하는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에 상시근무자가 5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가지고 긴급돌봄은 4명이거든요? 그러면 권역별로 1명이라는 얘기인데 권역별은 뭐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잡은 것 같아요, 4명이면. 이 한 명이 이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을 다섯 명 인건비 그 콜을 받아서 연결도 해주고 거기 대기 있어야 되고 해서 일단은 인건비를 먼저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요가 이게 몰라서 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돌봄의 수요는 대기자는 80에서 한 100명 정도

김진홍위원

돌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돌보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내가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수가 한 80명 대기자

김진홍위원

대기자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자는 한 80에서 1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뭐 대기하면 긴급아이돌봄지원인데 긴급할 때 가서 애를 돌봐달라는 건데 대기하고 있으면 그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맞나? 여기 보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돌봄이고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해 주시면 긴급아이돌봄을 따로 또 항목을 추가해서 수요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24시간 긴급아이돌봄지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어떤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뭐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무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이돌봄이 필요한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한 군데를 지정해서 24시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간호사도 배치를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님도 배치를 해서 지금 그런 수요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집안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맡기는 유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집에 파견을 해서 야간에 와서 돌봄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앞으로 굉장히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 사업을 전개한 거고요, 아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는 현재 그 돌보미가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0명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수요를 다 지금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50명 정도를 늘려서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모집홍보가 그런 거구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라는 홍보가 아니고 여기 돌보미 확충과 돌보미를 모집홍보를 확충을 아예 강화한다는 얘기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돌보미가 지금 180명인데 앞으로 한 그 정도를 더 모집을 하는 건데요, 돌보미도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작년의 경우도 처우개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5만원을 인상해 주고 해서 아마 내년도도 뭐 그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이 확충을 해서 수요에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을 좀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저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에 제가 주안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이걸 이런 제도나 또 24시간 SOS긴급 할 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대기를 하고 있으면 SOS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활발히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만 놔두고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런 경우에 뭐 예상치,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사실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해 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연말에 고생 다들 많으십니다. 저는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실내놀이터가 올해 몇 개월 정도 문을 닫았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날 개관해서 1달 정도 코로나 확대되기 전 2월 9일까지 한 1,041명 이용했고요, 또 10월 20일 재개관해서 현재까지 11월 1일까지 봤을 때 1,68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몇 개월 정도 문을 닫았는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월19일까지죠. 그러니까

김세준위원

8개월 정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약 8개월 정도

김세준위원

8개월 정도 문을 닫았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김세준위원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단계 되어서 지금 27일부터 지금 폐원했습니다.

김세준위원

하루에 몇 명 제한을 두셨죠? 현재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맨 처음에는 1회 차에 50명씩 했고요, 10월 20일부터 이번에 1.5단계할 때 30명씩 1회, 2회 이렇게 했습니다. 1회 차에 30명씩.

김세준위원

현재도 지금 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30명하다가 11월 27일날 지금 폐원한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단계가 좀 또 계속 격상되는 중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특정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이제 좀 위험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동안 또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네요. 지금 여기가 올해 1월달에 오픈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22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개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 놀이시설비가 이제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나요? 보수비가. 그러니까 놀이시설 보수비용만 해도 200만원씩 10회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매달이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놀이터공간을 보수할 비용이 향후에 내년도에 이것도 놀이시설이 됐다가 또 8개월 동안 안 됐다가 또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개관했을 때 보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뭐 이렇게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조금씩 그런 비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할 향후에 필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김세준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매달 200만원씩 잡는다는 거는 좀 오래됐거나 좀 사용한 지가, 시설이 된 지가 좀 됐을 경우나 그런데 이거는 시설한 지 1년이 채 안 된 곳을 200만원씩 잡는다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10월 20일날 개관할 때도 가서 개관해서 다 청소하고 뭐 이런 저런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거기 볼풀장이라고 있습니다. 애들 야구공 비슷한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넣어서 신나게 놀면서 무슨 터치하면서 노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볼풀을 좀 치우고 터치스크린으로 애들이 뛰어 놀면서 하는 그런 거로 좀 바꾸기도 했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해서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비용을 올해 조금 쓰다보니까 이런 것도 더 향후에 내년도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어 쓸 수도 있는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확산될 거를 예측 못해가지고 시설 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도 그러한 소규모의 공사,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매달 2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새로 하실 것도 보면 여기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보수비용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200만원씩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시설 새로 하시면서 보수가 들어갈 걸 예상한다는 게 저는 또 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시설을 처음 하자마자 보수비용, 그 해의 보수를 할 걸 예상한다, 시설 한 곳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가 보수 만들자마자 보수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수를 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개관식 때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사운영, 행사 개관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한다고 쳐도 행사비용이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가가지고 크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차나 한 잔씩 오시는 분들한테 차나 다과 정도 지급하는 건데 과연 비용이 이게 산출이 맞는지 좀 그러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홍보비라 해가지고 월별 30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창립일, 근로자의 날 뭐 등

김세준위원

아니, 행사 운영비는 1회로 되어 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월별 행사비 전

김세준위원

아니요, 행사 운영비 개관식해서 200만원 1회로 돼 있다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신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준위원

예, 신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신규, 아 창립행사 5만원 곱하기 세 명 15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준위원

아니 행사 운영비 개관식 200만원 1회. 346쪽에 201-03.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관식을 할 때 통으로 행사 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안 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1월 달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제 도곡동에 하면서 이게 조금 행사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도 혹시 세곡동에 할 때 130평이나 되는데 도곡동하고 버금가는 크기예요. 그거 할 때 혹시나 예상치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공공요금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준위원

공공요금요, 공공관리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관리비, 55만원 10월 잡아놓은 거고요.

김세준위원

아니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전기, 수도

김세준위원

347쪽에 공공운영비라고 써져 있는 거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45만9,000원 1개소 이거 말씀하시는

김세준위원

136만원. 한 개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공공요금

김세준위원

그럼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등등 그런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그거 에어컨비 굉장히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뒤에 동력비 전기료로 100만원이 따로 잡혀있어요, 매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동력비 이것도 냉난방 관련된

김세준위원

이거는 공공요금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전기료인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건 또 별도로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공공요금은 고지서가 나와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특별하게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것도 어차피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지 뭐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우리가 그거를 했을 때 더 추가로 그래서 별도로 이 공단에서 별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기료인데 전기료라고 하면 공공요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거를 따로 잡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할 실내놀이터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신규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준위원

예.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규모는 130평, 439.95㎡.

김세준위원

130평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약 135평 되고요. 세곡동에 22-6번지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위치를 보니까 세곡동에 있는데 세곡동 그것도 맨 끝에 있더라고요. 위치가 세곡동 맨 끝에 있더라고요. 거의 경기도 경계선 쪽에 있는데 위치를 왜 거기다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맨 끝에 있으면 밑에 있는 분들은 올라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동서남북에서 여러 곳에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끝에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대왕초등학교 앞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곡 사거리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는 자곡동 사거리에 훼밀리타운 건물에 100평정도 규모를 하고 그때 민간위탁 구유재산 심의 받을 때 아마 그 물건지로 받았었는데요. 그 물건지가 다른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물건지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자곡동에 초등학교 세곡중학교하고 그 주변 일대하고 또 은곡마을 주변에 물건지 조사를 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지가 적정한 후보지가 없거나 워낙 가격대가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심지어는 2,000만원도 달라고 1,500만원도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의 금액을 어떻게든 세이브하기 위해서 세곡사거리에 있는 대왕초등학교 맞은편 그게 임대료가 350만원까지 낮췄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아마 1,000만원 정도를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임대료가, 그래서 물건지를 찾다보니까 그 위치가 가장 적정지라고 물론 이제 외곽에 좀 경기도하고 경계선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에 어떤 늘 임대료가 많이 나간 거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나와 있는 물건지가 적정한 물건지가 없었고 당초 계획했던 물건지가 또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여러 고민 끝에 그걸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면 오픈예정은 언제 쯤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한 4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4월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잡혀있는 게 대부분 나가는 게 10월분, 9월분인데 이게 줄어들겠네? 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은 대부분 10월분, 9월분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신규로 잡혀있는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이 사이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백신이 지금 국가에서 예상하기는 내년 하반기예요. 내년 하반기에 백신이 보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4월이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코로나 상황을 봐서 또 좀 아니다 싶으면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개관 일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공기가 4~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 감안을 해서 했는데요 아마 코로나의 어떤 진정세 등을 고려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있지요? 국시비로도 할 수 있고 자체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자체 재원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체 재원만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어떤 항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말씀드렸잖아. 국공립어린이집.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성능보강 화재안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화재안전 성능보강.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구비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의무사항이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총 두 개소를 했는데 아니, 5개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금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 재원으로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9만4,000원에 ㎡당 했단 말이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은 원래 이렇게 ㎡당 계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몇 개 설치해서 하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당 9만4,000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는 단가가 9만4,000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면적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미만 사업에 공통부모교육이 있어요. 공통부모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안, 550쪽.

안지연위원장

예산안 책자 5,000만원 미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550쪽.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 이거 국시비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아 자녀놀이나 베이비마사지 프로그램 그런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을 모집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걸 하신다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부모자녀 영아놀이나 일상생활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양육솔루션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베이비마사지 프로그램이나 오감발달 음악놀이도 제공하고 또 전문가와 함께 윤리교육이라든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미디어 영양관련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50명은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건 총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1만원 곱하기 50명 8회 보통 1년 내내 사용하는 건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4,000만원 갖고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10개월로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 예산은 국시비니까 통으로 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나눠놓기는 했는데 50명에 대한 그리고 8회, 10개월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10회 정도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를 한다는 것도 없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니까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통 이제 이 사업 내용에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한다라는 걸 해 주시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1월에 어떤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글쎄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4,000만원.

상애

이상애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전문가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실 거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해서 보육, 학부모, 아이들의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랑 함께 활동을 하는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모하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전문가하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보육전문가면 교수나 이런 어린이집에 전문가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데 강사는 왜 필요하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학부모지요, 학부모. 학부모랑 둘이 해서, 강사는 또 전문가를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지금 모니터링단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데 강사는 왜 필요하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 활동비는 부모나 보육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요. 그 운영에 대한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정확히 부모, 아니 모니터링단이 어떤 거를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열린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어린이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같이 동행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모니터링 하는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

상애

이상애위원

강사는 왜 필요하나요? 강사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강의도 할 수 있고

상애

이상애위원

무슨 강의를 해요? 모니터링 하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강사가 두 명이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두 명이에요, 두 명? 지금 두 명이잖아요, 또 강사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강사는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세 명이 할 수도 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편성에 맞춰서 저희가 강

상애

이상애위원

저는 강사료가 왜 필요한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학부모들에게 그런 거를 다양한 거를 역량을 강화시켜 주려면 강사도 전문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기. 강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또 그 강사와 이 강사 보육전문가는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현장학습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기타운영비는 또 뭐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 활동 여비라든지

상애

이상애위원

여비 주잖아요, 교육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운영비 또 기타 운영이라 해서 플래카드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9만8,000원.

상애

이상애위원

무슨 모니터링을 하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0월에 잡아서.

상애

이상애위원

플래카드는 왜 필요합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모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애

이상애위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다 하셔야지, 예를 들면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얘기하셔야지 기타운영비가 어떤 건지? 그것도 10개월 동안 9만4,800원씩 월 1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사업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세세한 거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을 해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계속 시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체적으로 하셔야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 저출산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추진 있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공무원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인데 그럼 어떤 공무원들을 어디, 범위를 어디까지 하시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가족학교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352쪽.

상애

이상애위원

가족행복지원,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352쪽이요?

상애

이상애위원

570쪽. 예산안

안지연위원장

예산안 책자 570쪽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보육지원과장은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570쪽에 공무원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관련해서 아마 강사료 기본 12만원에 4회 잡혀있는데요 이 공무원은 강남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강남구청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거는 왜 초과될까요? 이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이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당으로 책정을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 저출산 인식개선도 있어요. 주민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주민의 경우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각 동에 직능단체라든지 또 다양한 학부모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상대를 해서 아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1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의 어떤 모임 행사들이 아마 각 구에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모이는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정확하게 이런 주민의 범위도 없고요. 어쨌든 지금 5,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비 매칭 해 갖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예산 올리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5,0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도 적다라면 적은데 구민의 입장에 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고 저희들이 절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 아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가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구비로만 편성이 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상애

이상애위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왜 구비만 쓰느냐, 확충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우리 스프링클러 그거 하잖아요. 거기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자체 사업일 수도 있는데 왜 국시비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자체 재원만 사용하느냐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화재성능 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아마 시비라던가 국비를 지원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보조사업일 때는 가능하면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총 1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전년도에도 14개소가 맞습니까? 293쪽 봐주시면 되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에

광심

김광심위원

14명이 아니라 14개소, 개소예요, 개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보육도우미, 개소에 14명의 인건비와 치료사 인건비 등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개소당 한 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육도우미가 한 명씩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똑같이 14개소에 이 운영으로, 이 인원으로 운영하신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치료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치료사 인건비가 지금 어디냐, 이 어린이집 인원이 5명이건 10명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씩 배정을 한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사 인건비는 일단 장애 9명당 치료사 1인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애인.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9명당.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7개소는 지금 치료사가 배정된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4개소,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명당 한 명을 배정을 한다 그러면 14개소 어린이집이 다 장애아동이 한 명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한 명을 배정을 하는 건지, 몇 명 이상에 한 명 배정하는 건지 그게 지금 정확치가 않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한 명당 14개소를 다 편성을 했고요. 여기 14개소 어린이집에 장애반이 36개 반이 있어요. 그래서 104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교사 대 아동비율은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대상아동이 104명이라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누리장애반이라 해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14개소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4개소에

광심

김광심위원

104명이 있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중에 치료사가 9명당 한 명 있을 때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치료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인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치료사가 1개소당 한 명씩 지원해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개소당 한 명씩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 개소수로 하지 않고 장애인수에 따라서 치료사를 배정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일단 개소에서 한 명당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그래서 치료사 인건비가 14명, 1개소당.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104명이라 그랬는데 14개소에 한 명이면 장애아동이 1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사 인건비는 9명당 1명을 주는데 14개소에 한 명씩 치료사를 인건비를 편성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9명당 그러면 한 명이면 90명에 104명이면 안 맞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의 이제 맥시멈을 9명당 한 명씩 주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규정이 있지 그냥 우리 임의대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9명당 치료사 1명을 주게 될 수 있다는 내부규정입니다. 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04명이면 9명 갖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남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얼른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104명인데 9명의 치료사가 다니잖아요. 그럼 90명이고 14명에 대한 건데 그러면 치료사가 더 많지 않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 치료사가 쉽게 얘기해서 9명만 있다고 하면 9곱하기 14개소 이렇게 하면 4×9=36 그럼 126명이잖아요. 현재는 104명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 장애아가 9명 한 반이 돼 있어야지 인건비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아이가 모자라고 치료사가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치료사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치료사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니, 치료사는 선정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다 해놨으면 그 치료사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치료사가 있고요.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어떤 치료사는 잘린다는 얘기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적으면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이제 편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치료사 인건비가 거의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칭은 좋은데 그게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거는 넉넉하게 14개소기 때문에 14개소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인원수에 맞게 좀 잘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설치비가 48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94쪽 맨 하단에 보면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4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사업비가 480만원 한 개소, 이거 시구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일단은

광심

김광심위원

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냥 잡아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확정이 안됐고 내년도에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설치비라 하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치, 어린이집에 필요한 설치에 대해서 해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26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또 지출이 나가요 그러면 이것과 그것은 중복될 여지가 무지 많고 어린이집도 보면 성아, 신안, 오르다집은 여기에 중복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굳이 필요한 예산인가?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이것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라 2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구비로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중으로는 되지 않게끔 저희가 전산상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은 자꾸 시비 매칭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냥 무사통과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니까요 거기서 맞춰서 해놓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환경개선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린이집 협회에서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국시비도 받는 게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받고 아니면 NO라고 해서 커트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무조건 받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내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또 안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대상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가 있는데 여기가 장애도우미가 7명하고 또 리더격인 한 명이 있어서 총 8명인데요. 통합 그러니까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몇 명인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입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7명에 대해서 일대일로 연결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12명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에 졸업과 중도 포기가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7명에 교사가 8명이에요? 지금 8명이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일대일 장애아동들의

광심

김광심위원

전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통합지원사 인건비해서 통합지원사 인건비는 좀 평이해요. 얼마 안 됩니다. 4만6,660원인데 전담인력 인건비는 244만1,500원이에요, 그래 이게 이분은 뭐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고 거기 통합지원사 인건비는 4만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통으로 그냥 그것을 인건비와 전담인력 통합지원사를 한꺼번에 해놨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분류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을 한 명 뽑아, 아니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 직원 한 명을 별도로 세부내역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통합지원사는 아이들이 7명 있는데 그 7명의 지원사, 일대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쓰는 통합지원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뭐 증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심

김광심위원

증감이 없어요? 숫자나 이런 것에 전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12명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도우미를 12명이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줄어가지고 7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동은 몇 명이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작년에 12명이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에 아동이 12명이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졸업을 5명이 했고요.

안지연위원장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중복질의하고 계셔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결론은 제가 얘기 마무리 지을게요.

안지연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수는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교사만 그렇게 챙기고 있으니 교사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고 아동은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가 서둘러야 될 것은 이 교사 챙길 일이 아닙니다. 아동수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아동이 넘치는데 교사가 부족하면 부족한 교사를 나중에 챙겨도 됐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행정이. 이것 지금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일 텐데 아동 수는 점점 주는데 교사는 있는 교사를 자르는 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아동을 늘리면 교사를 채용할 일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을 방향을 잡고 가야지 이렇게 안이하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는데 원 접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위탁업자가, 위탁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못하고 그런 인력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업체에서 돈을 받고 업체는 일부 수수료를 떼어서 자기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구에서, 관에서 하는 것인데 딱 7명이고 교사가 8명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뭔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국장님, 정말 이것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인력확보를 빨리 하세요. 이 민간에게 그 사업을 뺏기지 말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되게 유감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수, 장애아동수를 많이 늘리는 게 나름대로 발굴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라든가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해서 이용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광심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이 사업은 장애아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활동을 근 40년 하고 현장에서 상당히 뭐 20여년 동안 부딪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이나 민간인들 이런 분들은 어쩌면 장애라는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쩌면 구에서도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치료사나 또 이러한 도우미를 두는 것은 언제든지 둘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장애 활동하는, 장애아가 지금 7명이라 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복지관 관장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이 기억이 좋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행복하거나 또 전자에 보다 예산을 많이 줬다고 해서 좋은 사용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7명이든 9명,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반대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예산을 조금 더해서 장애아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이것은 홍보하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장애라서 바깥으로 표시 안하려고 하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구든 어떤 분이든지 한번 앞으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교육 장애인아동 활동보조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통합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활동보조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으면서도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발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많이 이 친구들이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장애아동을 발굴하고 또 어떤 공공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보조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어서 이야기 하신 김에 우리 공무원아파트 8단지에 있는 재건축하는 쪽에 강남구 공공시설 입주업체는 어디 업체가 들어가고 어떤 결정이 나있습니까? 현재.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8단지가 내년 한 9월, 8~9월 정도에 입주예정이 있는데요 이게 기부채납을 한 공공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마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입주자 대표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본인들이 또 희망하는 어떤 용도라고 할까요 이런 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아동관련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물밑접촉을 주택사업과하고 재건축사업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기피시설들도 아마 단지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정원이 61명 이상 뭐 또 36명, 21명, 20인 이하 있는 중에 거기에 뭐 교체공사가 이렇게 쭉 업체들이 어린이집 업체들이 5개,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준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정원 61인 이상 업체 5개가 이렇게 교체공사를 하기로 올라와 있는데 이 61개 중에 5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립이 있고 이것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요 구립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어린집에 24개소입니다, 정원별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물론 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정하겠지만 협회에서 이렇게 순번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다든지 재작년에 했다든지 순번이 있습니다. 저희 그 순번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정원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개소를 여기다가 나열해 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업체 중에 이제 협회에서 순서대로 한다든가 또 뭐 순서가 좀 안되더라도 만약에 꼭 이번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구에서는 무조건 그 협회에서 올라온 대로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서로 상의해서 그것은 협회에서 들어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긴급으로 이미 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긴급개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난방이 안 된다 그럴 때 1,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긴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순번대로 웬만하면 다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4쪽 아까 잘못된 바로 밑에 안전관리 책임수당해서 107개소에 지금 1억2,840만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이게 해마다 앞으로 계속 편성될 것이에요, 아직까지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안전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어떤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제 영유아보육법에도 등록은,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없었지만 올해에 굉장히 민가정에 이런 11개소나 줄어들었고 다양하게 특성화도 지원하는 반면 또 이게 안전위생 방역관리에 대한 실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책임자에게 저희가 수당을 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결과보고서와 제출하면 저희가 주는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니 원래는 영유아보육법에 이런 안전위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에 있지만 그동안에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게 어떤 조성에 대한 보육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동안에는 편성을 안 했단 말이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법에는 나와 있지만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게 굉장히 민가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라는 게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위생적인 것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위생방역

재민

이재민위원

안전관리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인지 그것이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것이고요 안전, 위생, 방역관리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안전, 위생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방역관리

재민

이재민위원

위생, 방역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과보고를 하면 시스템상에 했을 때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편성된다 이 말인 거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355쪽 보면 그 355쪽 보면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가족문화 프로그램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000만원이 이제 신규편성 됐는데 그 356쪽을 보면 거기 355쪽에는 연중 6회 200가족 400명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50가족, 25가족 해서 전부 75가족이 지금 이게 해당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체험중심 문화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하여튼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돕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우리가 335쪽 보면 33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우리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건전한 가족형태의 문화, 또 가족역량 강화하고 건강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가족친화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거기 34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35쪽 보면 그 사업비가 다 그런 거야 가족관계사업, 부모역할, 아동기가족, 청소년가족, 전환기부모교육, 밥상머리 인성교육, 밥상문화캠페인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다. 이 예산은 사실은 건강가족문화센터 거기에 다 녹여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200 가족을 하겠다고 했는데 75 가족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물론 다 그런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건강가정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맞벌이가정, 한부모, 다문화 뭐해서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해서 이거 1,000만원은 지원을 한 것이고요. 앞에 335쪽에 있는 가족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일반 포괄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건강가정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중 사업규모는 연중 6회 한다고 200 가족대상 문화프로그램인데 가족으로 보면 4가족이 될 수 있고 3명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20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거기에 200 가족의 개념하고 356쪽에 75 가족하고는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200 가족에 두 명씩 해서 400명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게 산출내역하고 거기에 뭔가가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여기 우리 국장님, 답변 간단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검토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가족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소득층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하는 의미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다 녹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연말에 들어서 많이 추워졌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부분인데 혹시 여기 이사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안 하고 싶고요,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그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태화복지관에서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는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부동산수수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사가 결정이 난 거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지는 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그간에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저로서는 좀

김세준위원

그럼 이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태화복지관 그 법인 쪽에서 오케이를 해 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이월되거나 불용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리고 좀 보다보니까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주식비인데 주식비가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게 8명만 지원이 돼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정원은 15명이고요. 평균 1년 평균하면 8명 정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6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에 맞춰서 평균 8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8명으로 해 가지고 365일 그러니까 1년 내내 해가지고 3식을 지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김세준위원

그런데 용돈은 명 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용돈은 그냥 20만2,500원씩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월 2만원 정도인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용돈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월 2만원인데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고 그냥 8명이면 2만원 가지고 8명이서 또 나눠야 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그랬는데 아마 쭉 용돈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 왔었고 여기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 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용돈을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만원 선으로 월 한 20여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비가 8명 365일 나가는데 매 행사마다 캠프라든지 그런 나들이 그런 데 식사비가 또 2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식사비가 나간다고 하면 365일 식사비가 나가는 게 좀 계산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식사비는 1년 365일로 잡고 이 친구들을 밖으로 캠프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활동을 할 때 밖으로 나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식사도 사서 먹고 간식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매 프로그램마다 식당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식사비가 남는 거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좀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준위원

남아야지 정상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여름캠프 1박2일 이런 식으로 캠프 가서 주식비가 2만원씩 책정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서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등등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나들이에 2만원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나들이라는 거는 어딘가 잠깐 갔다가 식사는 하긴 하겠지만 식사하고 돌아오는 건데 식사비를 2만원씩 책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말에 식사 한 끼 하려고 하면 1만5,000원에서 2만원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아동들이 그 정도까지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패스트푸드점이나 피자집 들어가도 비용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보면 의외로 비용들이 과다책정된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명 수는 8명으로 한정, 딱 정해져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4쪽을 봐주세요. 보면 그게 여성가구를 위한 홈방범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관내 거주여성 500세대라고 했는데 이 500세대는 어떻게 선정이 된 500세대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치상으로 500세대를 지원하려고 예정을 한 거고요. 실제 지원을 할 때 선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들을 500세대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원수라든지 선정기준 이런 거는 심의를 받고 최종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건축과에다가 한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있지만 저희 구 조례에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8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런 500세대를 하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방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대상이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환경이 되는 가정이 어렵거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에 여성 1인가구가 3,780여 가구였고요. 그를 근거로 하고 나머지 수급 받으시는 분도 골고루 포함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안에 건축과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최종 심의를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이왕이면 또 원하는 사람을 또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선정을,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의해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06쪽, 우리가 400쪽에서부터 계속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와 설치비 지원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근거는 우리 강남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역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게 센터이름이 키움센터야, 그냥 돌봄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키움센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키움센터,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중간을 따서 다함께 키움센터로 명명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에 중간에서 이름을 땄다. 그거는 어쨌든 사실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다 그렇게 그냥 돌봄이라고 해 놓고는 느닷없이 키움센터가 나오니깐 나는 키움센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나 찾아봤더니 이건 없더라고요. 명칭에 통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382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82쪽. 거기 우리 강남구청소년쉼터가 원래 그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태화복지관에 원래 있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거기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93년도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93년부터 있었는데 왜 383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동산중개보수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전세권설정, 법무사수수료하고. 왜 갑자기 그동안은 내가 무료로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올해부터 유료가 됐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간은 태화복지법인하고 강남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법인 측에서 이제 저희 보고 그만 나가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해서 이전비용을 9억을 편성하면서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고 싶은데, 있고 싶은데 부동산에 알아보는 거는 무슨 이유냐 이거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 법인 측에서 저희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데 그때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장소를 비워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기간 만료에 맞춰서 전세 비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전세 그거를 할 때에는 그냥 거기에 전세를 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거기서 이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청소년쉼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9월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물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참 그 자리에서 무상으로 대관해서 쭉 했으면 좋지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난색이라고 하면 뭐하는데 왜 그러죠? 잘하다가. 작년에인가 수리도, 또 우리 보수공사도 해 주고 했는데, 그렇지요, 내 기억에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에 식당을 한 3,000여만원 들여서 개보수 했었고요. 그 전에 저희한테 나가라고 한 거 그거까지는 제가 깊은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도 사람이 여담으로라도 무슨 얘기가 있겠죠. 국장님, 안 그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구청으로부터 수탁사업을 받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청소년쉼터가 어제 오늘의 이전 문제가 검토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전을 요구해서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아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시 머물러 있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그런 어떤 업무랄까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어떤 수탁사업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이해설득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 왔는데 아마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비워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법인에서 어떤 수탁사업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또 어떤 임차를 얻어가지고 임대료가 또 구민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시설에 있으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요. 정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태화법인에는 이거 외에도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을 받고 있지요? 구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외에도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도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그 공간을 무상, 그거를 또 보전해달라는 목적도 있겠네요, 사실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모르는 나름대로 법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도 포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외부에 임차를 하면 지금 9억을 잡았잖아요, 9억. 그렇지요? 매달 또 나가잖아요. 매달 한 700~800씩 나가죠, 대략.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물건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키움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발달장애인센터 임차를 예를 보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촉법소년들이죠? 대부분. 범죄소년까지 같이 포함을 하겠죠. 고3까지 이렇게 본다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이나 경찰에서 넘어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이로 보면 촉법 내지는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학생만? 그렇지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지금 쉼터를 운영하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같이 섞어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정치력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가 9억에 700~800씩 나가는 것을. 그렇지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든 잘 조율을 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걸 이제 내가 아까 말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 법사랑 있어요. 이런 일을 해요,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쪽도, 공간도 그건 법무부소속, 검찰소속이니까,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서울의료원 부지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를 통폐합하는 문제도 제가 있을 때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현위치에서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하고 통합하는 방안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임차료가 안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은퇴하시고 난 이후라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단체 법무부 법사랑이라든가 기타 이런 단체들과 잘 협의를 해서 통폐합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구청에 임차료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잘 좀 이렇게 조정이나 아니면 또 관계기관들과 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경로당이 됐든 뭐든 이렇게 신축하고 나면 자리가 비는 스페이스도 없나요? 있지요? 구청 전체 봐야겠지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경로당이 신축을 한 공간이 대부분 공원부지 내라든가 면적이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거기에 증축을 해 가지고 넣기가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할 때 그런 공간을 좀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민센터도 새로 짓는 데가 있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개포4동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예산을 치러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비에 대해서요, 379쪽이거든요. 거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전기증설 부대공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기용량이 지금 많이 이제 더 필요한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서 부과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용량을 증설하라고 안내문도 왔었고 90Kw에서 115Kw로 증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사실 증설이라는 게 제가 이해를 돕는데요. 증설을 할 때는 전주에서 30m 정도를 많이 되면 30m를 해서 그 굵기로 해서 배전함에다가 설치해서 전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와서 하라는 건데 비용이 비싸다. 사실 산출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m라고 해도 아무리 전선이 비싸다고 해도 거기에서 건물까지 가는데 길어야 30m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이게 다시 산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주무관님들도 그 부분은 들으셔야 돼요. 발전기 있잖아요. 발전기, 비상발전기로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이거를 제가 또 이해를 좀 돕는데, 비상발전기는요 1년에 몇 번 사용한다고 보세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는 10년이 가도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 때만 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쓰냐, 아파트, 큰 건물 같은 데는 기름으로 넣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10년, 20년 가도 교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올라왔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청소년수련관이 93년도에 건축이 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준 부분도 있었고 지난 10월에 지하1층 세탁기 꽂아놓은 그 세탁실에서 화재도 발생해서 전관으로 연기가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세탁기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고 할 때 이게 비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가도 93년도부터 해도 사용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나가서 전기가 차단이 돼서 그런 외에는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이런 건 올리면 안 된다, 어느 건물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었던 부분이고 잘 설명해 주셔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비상발전기는요 10년, 20년 가도 괜찮은 거예요. 다 써요. 우리가 용접하고 그럴 때도. 외부에도 쓰고 그거 20년 돼도 아무 한 건데. 특히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 안에도 돈을 상당히 제가 올 때부터 들어가서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또 이렇게 건물이 균열보수공사, 외벽, 옥상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면 사실 이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이게 건축비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수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비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캐묻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하고 올라온 사항도 있고 그간에 비가 좀 새고 하면서 그전에 공사할 때 보수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진경

복진경위원

돈 많이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누가 점검했나는 몰라도 이거는 가시적으로 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직접 과장님이 나가본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나가봐도 사실은 잘 구분할 줄을 몰라가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쓰는 걸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막연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는 아마 좀 따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거 여성가구 위한 홈 방범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373쪽. 거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로 이게 구 서비스 지원 수행업체를 이미 이제 여기서 업체를 선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거가 아니고요, ADT캡스하고 광명하고 KT텔레캅 세 곳에서 견적을 받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중에 제일 낮은 ADT캡스 거를 적용을 했고요, 가장 큰 부분이 무선이냐 유선이냐 CCTV 이 부분에 가격차이가 났고 통신료가 가격차이가 났고 설치비가 가격차이가 났고 보통 여기 견적이 아닌 2개 업체는 1.5배 내지 2배 이상 높게 견적이 들어왔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이미 업체를 선정했다는 걸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돼야 이 업체들이 이미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업체를 선정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그래도 나름 견적이라든지 물가조사지를 확인하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업체를 전혀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거는 맹세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만 묻고 제가 1년의 사용료는 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1년 후에는 이게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1년 후에는 본인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얼마나 돼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20만원은 설치비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알고요, 나머지 1년 이후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년 이후에는 구비로 안 하고 본인들이 통신료만 부담하고 사용하는 거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통신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통신료 한 1만2,000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인 가구 이런 사람들 1만2,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위기가구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매달 1만2,000원씩을 낸다면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치비하고 1년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1년 후에는 본인들이 1만2,000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혜 받는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만 먹여 살리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만원 주고 우리가 3년이면 3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잖아. 설치비용만 단지 들어가는 것이고 아마 그런 정책을 과연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게 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뭐 이정도면 다 서로가 이제 소통은 된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상 아닌 무상이었던 거예요, 태화복지관이 어찌 보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상애

이상애위원

무상이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도 많이 있단 얘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 시설, 뭐 환경이라든지 또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나오게 되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나와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서울시 청소년쉼터가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 쉼터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실무차원에서 일부 접촉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어찌됐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나오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그렇지요? 뭐 좋은 거는 받고 아닌 건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걸 안 해도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도 그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편한 쪽만 생각을 해서 어떤 본인들이 유리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보듬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을 좀 꺼려한다면 진정한 또 복지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지금 예산이 7억인데 지난 년도에 3억8,000하고 했는데 올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 년도에 3억8,000 예산을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청소년독서실 1층에 프로그램실 한 50여평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한 3억여원이 더 들어갔고요, 그 이외는 기타 인건비가 독서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용입니다. 별도 사업비나 이런 거는 없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 독서실은 가능하면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렇지요? 모두가 다 이용을 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열람실이라서 청소년들이 주로 오고 어르신들이 오시는 프로그램은 10개 미만이라서 학생들이 학교 간 시간대에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주민 분들도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스터디공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스터디공간을 원했든가요,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상애

이상애위원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의.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학생 의견을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애

이상애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사전조사를 하셔서 스터디카페를 원하는지 그냥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지 그거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방음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예산에도 없어요. 꼼꼼히 살피셔서 방음이 안 되는 부분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있거든요. 조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방음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그 부분은 이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은 못했고 다만 이제 이게 공원 안에 있는 독서실이고 증축도 하더라도 용적률에 크게 차이가 없어서 실익이 없고 그래서 1층을 청소년들 전용공간으로 꾸미자라는 의견이 독서실 측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줬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애

이상애위원

계속 가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도 없고 도서 구입비도 없어요, 여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다는 얘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397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82%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하는 비용이 2억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전용공간은 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주가 독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이 한 400여석이 있었고 1층은 간단하게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청소년 예절교육,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1층 공간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더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방향 전환이었다는 얘기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뒤쪽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9명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급이 167만6,800원 정도 되는데 수당이 147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임금구조가 수당이 기본급에 80% 이상에 육박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기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청소년독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년수가 평균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거나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습니다. 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거를 호봉제로 바꾸면서 산정한 금액이라 아마 기본급에서 빠지고 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이라서 수당이 오히려 더 기본급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당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에 내려온 그 금액을 지금 적용해 주신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기본급은 건드리지 않았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기본급도 호봉제로 바꾸면서

광심

김광심위원

호봉제로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수당은 그냥 기존에 거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바로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가이드라인에 수당이 내려왔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0만원,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배우자부터 세 자녀까지 최대 10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해도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갑자기 올랐다 그 말씀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430쪽 하고 31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체험비는 뭐고 여기에 들어간 입장료 모든 건 다 있는데 체험비는 또 뭐에요? 체험비가 3만원 잡혀있고 입장료는 6,000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비가 뭔지 견학을 갔다 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그냥 통칭 체험을 간다하면 입장도 하지만 들어가면 이제 장소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레일바이크라든지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문자메시지를 45명에게 발송하는데 5만원 2번해서 10만원 나왔는데 원래 우리 문자발송 한 30원밖에 안 되잖아요. 45명 해봐야 돈 1,35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을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는 휴대폰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5만원씩 너무 비싸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단체로 보낼 때는 이렇게 5만원씩 들어가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단체로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단체문자 발송을 하는데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와 상관없이 계약된 그 금액으로, 이거는 좀 개선해도 되잖아요. 1,300원짜리를 5만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메시지 보낼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회 5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에서 좀 너무나 동떨어진 금액이 책정된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뭐 편하게 했던 걸 하다 보니 내 주머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1,350원과 5만원은 굉장히 괴리감이 큰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 없는 돈은 우리가 절감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은 돈이지만 모든 업무에 접목을 했을 때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31쪽에 보면 중간에 텐트비가 15만원에 20부 해갖고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포토존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에서 100만원 잡혀있는데 1개소. 하단에 보면 사업 진행비에서 부스 설치나 포토존 해서 또 다시 7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21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단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단이 다문화 알리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리미에 사업진행비에 부스설치 포토존 해서 70만원 곱하기 3회 210만원 이래 잡혀있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지구촌 다문화 축제도 있고 다문화 알리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필요한 비용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에 부스를 20개 설치해서 그 부스마다 파트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0만원을 3회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죠? 축제는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지구촌 다문화 축제는 크게 하고 있고요, 그 알리미 행사는 알리미는 소규모로 3번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 별도편성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답이 틀린 게 위에 부스는 15만원 설치했고 밑에는 70만원을 잡았거든요. 금액이 근사하지도 않고 왜 부스가 똑같은 부스인데 하나는 15만원, 하나는 70만원. 기준이 좀 많이 다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설치, 포토존,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은 일식으로 다 묶어서 70만원으로 편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부스인데 어떤 거는 15만원 잡아놓고 어떤 거는 70만원 잡아놓으니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뭐 설명하기를 포토존이랑 같이 했다 하는데 포토존도 100만원이였어 하나는, 또 하나는 70만원이고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부서의 행사 예산내역인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좀 그런 거는 지적하고 싶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조사라든지 각종 예산집행 회계지침이라 든지 여러 어떤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이 직원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작년도에 편성했던 거, 금년도에 편성했던 거를 내년도에 또 우리가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 사업항목 예산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지, 올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 등등을 좀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후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시설에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제출해 오면 그 사업비의 하나 항목마다 검증을 해서 이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로 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뭐 제 집행부의 직원들을 제가 탓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그 시설에서 올라온 그 사업비를 충분히 좀 실거래가 하고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펴야 되는데 그런 그게 너무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예산편성 할 때 마다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잘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많이 합니다만 많은 복지국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50%를 차지하다보니까 사업 가지 수도 많고 이래서 전체 못 챙겨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예산편성교육이라든가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참 저도 좀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게 차제에는 시설에서 올라온 거를 좀 더 한번 그것이 맞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게 편성이 됐는지를 좀 살피도록 아마 우리 이 담당직원들이 거의 여성가족과의 직원들이 와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7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4회 22명. 이 22명이 뭐 어디 어떤 사람들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재민

이재민위원

각 동 회장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각 동 회장이 구 회의에 왔을 때 참석수당을 항상 여태 줘왔나요? 나 이거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없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거 회의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아동협의회 참석수당도 7만원 곱하기 33명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줘왔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도 편성을 했고요 아마 지급은 횟수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33명이라는 이 인원이 어떤 인원이에요, 지금 각 동에 1명도 아니고 이 33명이 어떤 인원이 33명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현재는 29명이고요, 혹시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잡은 것 같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33명이 각 동에 1명도 아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동협의회가 사실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동별에 뭐 한 동에 4명 이내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 아동위원회 숫자죠, 이 33명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회장 플러스 뭐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뭐 간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33명인 거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월례회의 할 때 이거 참석수당 주나요? 부녀회 회원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없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그 단체가 새마을 쪽하고 지금 청소년아동위원회하고 또 뭐가 있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단체가 4개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동청소년 저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법사랑 그거까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서지구 법사랑위원회 뭐 그렇게 해서 네 단체라는 소리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네 단체에서 그러면 청소년 육성회 수서지구 할 때도 49명 다 참석수당 줘요? 회의하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회의를 소집하면 나가야 되는데 소집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성격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의 회장들이라 그것도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것 같고 아동위원회는 그것도 아니고 각 동에 한 명도 아니고 거기다가 각 동에 두 명 있는 동도 있고 세 명 있는 동도 있고 한 명 있는 동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33명을 다 참석수당이 나간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급식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도 지금 이게 해마다 이게 열렸었나요? 처음 보는 참석수당인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님들이 대신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음식점 발굴도 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뭐 또 회의 참석수당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덟에서 열 명인데 제가 정확하게 열 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 열 명이 나갔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그런데 올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없고 아동위원회가 아동위원회 회의참석해도 회의수당을 받고 또 급식위원회 해도 받고 그런데 이 청소년지도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이게 형평성이 그럼 부녀회하고 부녀회도 그러면 똑같이 월례회의 하면 각 동에 22명이 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 회의수당을 똑같이 줘야지 왜 청소년만 올해 이렇게 주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고요, 실제 지급은 없었고 여기에 예산편성 한 거는 저희 조례나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 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운영을 하면 지급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그런 불용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4회로 했는데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솔직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혹시 이렇게 다 우리가 제출받거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맘에 쏙 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실제 활동은 하고 계시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는 그렇게 흡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나갔었다 이 말인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 보면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중 재활용 수거 그물망구입 1억원 하고요 그리고 편성요구된 내역 설명이 요구됐거든요. 거기다가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3억8,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걸 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선별하는 곳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기도 하고요.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하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재활용 쪽에 대형폐기물이 지금 그쪽으로 적환장을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1층에 신 선별장 말고 옛날에부터 사용하던 그 선별장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금 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사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사실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항목에다 편성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별장 가보면 새로 집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구 선별장 지상에 있는 부분은 지금 10년 가까이 거의 개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예 언급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층에 가서 보면 물도 여름에는 비 오면 물도 안 빠지고 배수구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1층 부분에서 종이하고 스티로폼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하는데 배수자체도 안되어 있고요 소화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장 급한 게 소화전 설치, 두 번째 배수로설치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환경개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예산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가봐서 알고 있지만 이런 소화전이라는 게 물이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터지는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사실 이게 수도가 끌고 오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가의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편성되어 온 거 보면 예산이 사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여기 팀장님이나 아님 주무관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우려시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당연한 우려시고 걱정이십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전 부분 이런 부분만 해도 충분한 공사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적을 또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견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쓰는 내용은 어떤 견적을 어떻게 받았나 그러지만 이건 세부내역이 없으면 사실 이게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이거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부내역 안 갖고 뭉뚱그려서 3억이면 이게 어느 누가 3억8,000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편성을 하면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의 예산이 나오게 된 것은 스티로폼 감별실 확장정비공사에 8,500이 들어가고요. 파지가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비닐로 묶어져 있는 것을 둘러쳐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종이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외곽으로 쇠 철판으로 이렇게 옹벽설치 하는 부분에 1억4,500, 그 다음에 바닥면 소화전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공사에 1억2,700,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를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세부 내역이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은 제가 갈음하고요. 다음에는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을 가지고 관제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어떠한 어떤 거를 이렇게 10억을 넘게 12억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물론 관제센터 사업이겠지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재활용선별업무의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반폐기물도 폐기물의 선별도 일정부분 대형폐기물 같은 부분, 그 부분도 조금 우리들이 그쪽에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어디서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진경

복진경위원

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내에서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적환장이 세곡동 내려가는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1월 1일자로 지금 환경자원센터로 옮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인명사고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요. 업체에다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CCTV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제시스템, 위험부분 그다음 화재에 대비한 부분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안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하에 가면 화재나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의 이런 관제센터를 이제 구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미 화재가 나서 저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간 데잖아요? 맞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재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공사를 해야지 매년 보면 이런 부분도 공사 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또 매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건 적극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사고난 지도 얼마 1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돈을 들어갈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미 화재가 한 번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은 볼 수 있고 그다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환경자원센터 내의 선별장 그 신관부분은 지금도 돼 있지만 신관 외에 구관에 돼 있는 대형폐기물시설, 그 다음에 출입자 계근대 쪽 부분, 그다음에 지하에서 재활용품 부분에서는 배터리에 의해서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간에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일정 온도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울리게끔 조금 더 고급화된 시설을 지금 하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까지 이게 안 했다는 게 문제고 이런 거를 지금 올렸다는 것도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또 얘기한 거예요, 두 번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안 할라고 그러지만 이미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문제를 다시 이제 와서 또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게 따져보고 우리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깊게 따져야 이게 예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시스템 자체를 선별하는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화재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났으면 사실 그때 당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처해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하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한 번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발생시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야지 매년마다 이 사업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면 사업 편성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가로휴지통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200만원씩 해가지고 48개하고 9,6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걷고 한다고 해도 쓰레기통 하나 휴지통 하나 돈으로 사실 5만원짜리 돈으로 다 싸도요 다 싸고도 돈이 남을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한 개에 200만원씩 들이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또 그 가격 책정하는 데에 대해서요 문제가 없는지? 우리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역하고 강남대로 일원하고 그다음 영동대교 일원은 지금 우리 강남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지금 조달청에서 일괄로 이렇게 제작돼 있는 것을 구매를 해서 똑같이 놓고 있는데요. 쓰레기통도 요즘은 패션이고 또 실용성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는 48개를 디자인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

진경

복진경위원

아무리 디자인해도요 예를 들어서 주무관님도 팀장님도 있지만 어차피 디자인은 기본틀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돈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쓰레기통을 a자로 만드냐 b자로 만드느냐 이제 이런 디자인의 문제고 이미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마크는 이미 다 결정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만 되면 이미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별도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디자인도,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책정한 거예요 이 200만원이라는 돈은요. 200만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디자인 비용이 처음에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부분 그 부분이 상당부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랩핑, 도장인쇄 60만원, 그다음에 랩핑에 약 15만원 정도, 그래서 200만원이 산출됐는데 200만원이 조금 약간 여유롭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50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거거든요. 내가 또 한 가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요. 26만원씩 해 가지고 120개 이 부분하고 120개를 도색하고 인쇄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수거문, 결합 등 이렇게 있는 거는 똑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쓰레기통이 문이 고장 나서 올린 건지 되게 의심스러워요, 이런 부분도. 고장난 거를 올린다는 건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똑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도색, 인쇄해서 26만원 하고 수거문, 결합 등해서 똑같이 120개, 8만원씩 했는데 그 문이 얼마나 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잫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491개의 쓰레기통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구매를 50개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는 항상 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120개 정도 4분의 1 정도는 항상 이것은 도색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아무리 깨끗이 관리한다고 해도 오물이 묻고 뭐 이래서 이거 도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매년 해 오고 있는 게 120개의 도색 그 보수하고요 그다음 50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해요. 보수하는 건 당연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문이 120개를 우리가 페인트 하고 이렇게 도색하고 하는데 똑같이 문이 그렇게 고장 나서 8만원씩 들어간다는 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도색하면서 쓰레기통이 8만원씩 그 문이 내가 저도 봐요 그 양쪽에 분리수거하는 거 그렇게 들어갈 일은 없다고 그러고요. 그 부분도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공무관 제도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 했지만 그 공무관 제도는 어떻게 앞으로 실시하실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지금 현재 이것은 이동을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120개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형태로요. 그래서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8만원 산출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 공무관 현재 저희들이 20명 있습니다. 올 연말에 3명이 나가면 17명인데요. 예산 자체는 20명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초에 3명은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다른 예산 줄여도 사람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명가지고 사실 부족하거든요. 다른 어떤 행정직은 많이 늘려가면서 사실 청소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는 사람은 고정해서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3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1조가 넘는 데서 다른 데 같은 데는 100명이 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위탁을 줘도 다 사실 거기 돈 설계변경하고 하면 위탁이 싼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지하수 급수전 유지보수 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보면 전년도 하고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는 75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결국 똑같아요. 액수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거를 단가, 말하자면 단가를 올린 거죠. 단가를 150으로 해서 두 개로 해서 결과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여기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봐주세요. 연구용역비가 원래 전년도 6,300이었는데 지금 거의 47.6%가 감액이 돼서 3,300이란 말이지요. 이 연구비도 그렇고 461쪽 한번 봐주세요. 461쪽에 맨 위에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 보면 2,000만원 곱하기 1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단가가 전부 고무줄 마냥 연구용역비는 고무줄이야, 고무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글쎄 조삼모사라고 하면 적합할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개로 해서 같이 하고 줄여서 하고 또 금액을 완전히 배로 올려서 두 개로 해서 하고 그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종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에서 1,9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18만원 해서 일식 해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단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하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318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이것도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두 개를 하고 그것하고 그 뒷장에 440쪽 지하수 급수전 추가확보공사도 그게 4,500만원 해서 2개소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개소 할 때 1개소가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1개소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4,500만원이 됐어요. 4.5배가 상승이 돼서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여기 답변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39쪽 지하수 급수전 유지보수 2개소 150만원씩 지금 3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실에서 잠실하고 매봉역 신사근린공원 세 군데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잠실에서 약 5,000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수를 거기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서울시 종합운동장 관리센터에서 우리 청소차가 너무 많이 온다고 쓰지 못하게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있는 4,500만원 2개소를 지금 대치유수정하고 환경자원센터 두 군데에다가 시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4,500만원씩 두 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견적에 의해서 이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반드시 이것을 시추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전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1,000만원에 했는데 올해 4,500만원이 돼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깊이를 따졌더니 700m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깊이가 얕으면 물 냄새가 난답니다. 민물 냄새가 나가지고 도로에 뿌렸을 때 되려 더 나쁜 작용이 있어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00만원 곱하기 1개소해서 1,000만원을 했으면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추를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매봉역도 그렇고 신사근린공원도 그렇고 오래 전에 뚫어놓은 건데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70m 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뚫어야 되는 것은 700m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 급수전 유지보수는 매봉역 하고 신사근린공원 이 부분은 유지보수 필요성 있을까봐 이거 예비비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청소종합관리시스템 1,9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재활용 쪽에 납부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45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납부필증이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QR코드 해갖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만큼, 그래서 예산을 없애는 대신에 이쪽 부분은 프로그램을 이쪽 부분은 강화한 겁니다. 저희들이 청소종합관리프로그램 하나로 지금 운영하려고 이쪽에 조금 강화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설폐기물도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하고 대형폐기물 부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개선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상정을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이잖아요. 기능개선인데 엄청나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이게 계상이 돼서 아직도 저는 기술적인 거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를 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으면 내용을 좀 보면 이해가 조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465쪽 좀 한번 봐주세요. 465쪽을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에 무단투기단속용 전기차 임차료가 있어요. 지금 두 대가 1,454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임차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금년이죠. 금년에도 36만원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차 값이 비싸서 임차료가 많다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는 오염배출 안 하는 차로 저희들은 좀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차 값이 비싸서 그럼 임차료가 비싸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럼 차량 세차비도 우리가 일반 승용차를 3만원을 그 전에 잡았는데 지금 이게 5만원인데 이거 세차비도 더 비싸요, 전기차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세차비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3만원씩 했는데 이게 5만원이면 거의 40% 이상이 지금 상승이 돼서 이거 차 세차비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료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9대하고 건설기계가 따로 해서 10대로 잡은 거예요? 정기검사료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수전 확보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4,500만원 해서 2개소 잡혀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산출하셔가지고 이재민위원님 뿐만 아니라 복지도시 위원 모든 분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강화예요. 지금 아까 우리 관내에 휴지통이 몇 개나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91조니까 곱하기 2하면 개수는

김진홍위원

조로 말씀해 주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 일반폐기물하고 그다음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한 조로 돼 있거든요.

김진홍위원

아니, 길거리휴지통.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거리 휴지통.

김진홍위원

길거리에 스테인리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일반 쇠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냥 쇠예요? 무쇠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지금 일반 쇠로 돼 있는 쓰레기통이고요. 포스코에서 설치해준 게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주변하고 코엑스 주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가 좀 일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스테인리스지요. 본위원이 흡연구역 흡연실 때문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은 조로 말씀하시고 나는 개로 말씀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사실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휴지통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제일 많아요.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휴지를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휴지통을 없앤다고 휴지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하고 우리 구처럼 충분히 내가 알기로는 900 몇 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 기억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구에는 열 몇 개, 40개, 50개인데 우리는 900 몇 개나 현재 설치돼 있다. 그래서 타 구보다도 길거리가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는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결론을 그래 얻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철학의 차이겠죠. 쓰레기통을 줄인다고 쓰레기가 주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건 철학의 차이고요. 지금 여기에 쇠로 돼 있어가지고 도색을 먼저 하나 여쭤봅시다.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혹시 예산전용해 가지고 미미위조형물 만든 거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량 도색하고 미미위 랩핑하고.

김진홍위원

그게 예산 전용해서.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전용은 아니고요. 낙찰 차액을 사용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은 제가 전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낙찰차액을 사용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미미위 조형물을 제작 설치한 것은 없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가로휴지통도 내가 봤을 때 도색, 인쇄부분이 인쇄할 때 또 미미위 넣을 계획이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미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오늘 2통 전화 받았거든요, 민원. 그 분은 사실 굉장히 학식이 군단장 출신이고 그런 분도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이 미미위에 대해서 아주 컴플레인을 많이 걸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청소행정과 만큼이라도 예산을 전용하거나 설계변경을 해서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를, 예산안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는 이재민위원이 하셨으니까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처음으로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하나 보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일 것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1층하고 2층하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는,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지금 예산이

김진홍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300개인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민간화장실이

김진홍위원

나는 기억에만 지금 의존하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300개 다 됩니다.

김진홍위원

목표가 300개였지, 목표가. 목표가 300개면 300개가 민간 확보가 된 것이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7개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목표가 내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에 300개가 목표로 잡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사를 다 해봤나 봐요 전수조사를,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이 30개입니까? 아니면 많은데 올해에 30개만 한다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세 조그마한 상가건물에는 대부분이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통합을 해보려고 하니까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중에

김진홍위원

그러시겠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10개.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주어진 스페이스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층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 이렇게 따로 따로 쓰는 것을 꼭 지금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김진홍위원

네? 같이 써요, 그러면 좋아요. 남녀 같이 쓰는 데가 많지요. 그것을 어떻게 좁은 공간에서?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분리공사를 하되 일단 1층, 2층이 있다고 그러면 2층 공사는 놔두고 1층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남녀가 똑같이 지금 2층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1층 공사가 끝나면

김진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이것을 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를. 그러니까 이런 칸막이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층에 남자화장실, 2층 여자화장실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2개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김진홍위원

아아 층별로 한 공간에 2개 쓰는 것을 아예 하나는 남자화장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가능한 곳이 30개 보다 더 많지만 30개소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그 외에도 내가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화장실. 용품도 지원하고 내 기억에, 그런데 이게 이용자 이런 모니터링을 해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김진홍위원

어떻게 하시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은 하지는 못했지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아니면 우리 내부 글이든지 해갖고 감사의 표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것 사실은 요즘 다 발달이 되어 가지고 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300개 가까운 민간화장실 개방을 한다는 조건 아래 많은 지원도 하고 지금 이것도 사실 지원으로 속해요, 그런데 사실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싶어요, 신규사업이고 물론 좋은데요. 정말 일반시민들이 잘, 그게 뭐가 됐든 손님, 고객들이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에 개방, 민간개방화장실의 사업이 많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렇게 계속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안전한 화장실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설계변경이나 예산전용을 해서 또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아까 이렇게 도색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미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국에도 사실 감사 때 다 약속을 받았어요, 설계변경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할 때 꼭 와서 의회에 와서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다, 소통이다, 협치다. 예산심의를 한 위원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청소는 청소대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거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국, 과장님들은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함으로 해서 청소가 잘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세금이 새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439쪽 보면 물청소차하고 또 청소차 전 차량이 GPS가 다 달려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청소과 끝나기 전에 담당팀장은 지금 그쪽에다 전화해 보세요, 내가 판단할 때는 약한 10%도, 5%도 안 달려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달려있다고 했지요, 확인 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확인 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안 달려 있으면. 지금 팀장님 나가셔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다시,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지금 팀장 가서 바깥에 가서 전화하고 와요. 이러한 엄중한 자리에 제가 확인 안하고 달려있는가 안 달려 있는가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하고 본인이 확인한 것처럼 거침없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안 달려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PS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년 최근에 용역을 준 것도 GPS에 의해 가지고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달게끔 되어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안 달려있어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갖고 내가 확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뒤에 팀장 나가셔서 통화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답변주세요.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무단투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해가지고 32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개조 2명씩 해가지고 20명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담배꽁초 5개조 2명씩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무단투척이 잘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개선사업에 있어서 RFID 설치현황하고 설치계획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가 1,130대였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둘째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모으지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들이 그것을 의결절차를 진행을 못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해갖고 임원들이 대부분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을 안 하고 내년초에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 실적이 579대, 3만3,902세대에 대해서 579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목표치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치에 달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 주민협의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작년에 주민협의체 대표들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심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형대위원

네, 위촉.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각계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아마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국장님의 옳은 이야기지요, 옳은 이야기인데 우리 제가 거기에 지역구고 또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빠졌는데 물론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원이든 주민대표로 들어가면 정말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어떠한 언질이나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지금 사실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5명이 갔을 때에도 이미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이미 뽑아놓고 우리 구의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우리도 같이 다 뽑아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원은 빼놓고 8명이 모여서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항의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거기에 참석하면 우리 참석하면 돈 7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참석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정하고 만약에 주민협의체를 위촉하고 선정할 때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참석수당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당이 지급됐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저는 협의체 회의 오라고 한번 부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소각장 주민협의체에 대표 이번 12월달에 뽑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김형대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잘 아시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에 가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얼굴을 가려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어야 되고 구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눈만 가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주민들로 선정을 해서 투명하게 주민협의체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소각 감면비율이 지금 40%로 감소됐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3억7,500만원에서 4억2,966만원으로, 이유가 뭐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자원회수율이 74%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5% 이상이면 50% 감면을 받는데 작년에 최초 시행을 하면서 약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자원회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각로가 3개가 있는데 71%, 73%, 74% 그러거든요,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작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지연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그러면 부족하셨다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최초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회수율을 약간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지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똑같은 비율에 40% 감면이 맞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비율은 똑같이 40%인데 예산이 작년에는 편성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자원회수율이 74%로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하고. 그런데 74%이면 감면율이 40%가 맞는데 작년에 그것을 50%로 잘못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감면율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고 한다면 예산이 3억7,500으로 동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4억2,966만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작년 감면율이 40%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저희들이 반영을 해갖고 50%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덜 편성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자원회수율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40%가 지금 맞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다시 제가 들을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이 있지요? 468쪽.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만 고치고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실하게 체크 못 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민간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이 시비도 할 수 있고 구비로도 할 수 있는데 시비 보조 하나 없이 구비만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지원을 받을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신청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가능하면 시비 보조를 받도록 하시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469쪽에 민간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지난 년도에도 100개, 금년에도 10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년도에 100개 하셨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설치된 게 100개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설치를 왜 못하셨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올해 200개 하실 것인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300개 목표로 해 가지고 100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입니다, 금년에 지금 100개까지는 채우지 못하고 약 한 8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0개는 하셨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올해 120개를 하실 생각이세요? 20개는 올해 말까지 다 하실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이 신청을 했다가 다시 이제 불편하면 다시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취소 부분도 있어서 120, 금년 말까지 해서 20개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에는 이게 50만원씩 4회인데 2개소에, 이게 이렇게 50만원씩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요? 5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비용이.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모든 화장실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분기별로 2개 정도 그래가지고

상애

이상애위원

네. 2개인데 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50만원에 대해서.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수선비인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조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편성을 한 건데요. 지금 50만원도 실은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50만원은 조금 수선비가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본위원은 안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469쪽.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우수화장실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예.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달에 우수화장실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전 개방화장실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요. 그 쪽에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진 받아가지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진 받고 현장,

상애

이상애위원

실제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심사위원들이 현장도 나갑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글쎄, 화장실을 직접 가서 보고 화장실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경진대회를.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수당, 경비, 인력수당, 홍보자료 이런 것들이지 크게 이거 화장실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아닌데 이 경진대회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하셔서 이게 어떤 화장실이 우수화장실인가를 하셔야지 경진대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지난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도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쪽에서 계속 올린 부분만 가지고 그대로 금액도 올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업무추진비.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누구의 업무추진비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점검 및 기타 이렇게 민간화장실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난 년도에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 간담회 하셨나요? 12월에 경진대회 하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경진대회는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상애

이상애위원

간담회 하나요? 그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못했던 거,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왜 간담회가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사업비 지원이에요. 300만원씩이거든요. 이렇게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나요? 30개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개방화장실이 우리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현재에 아까 200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몇 개, 민간개방화장실이.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이 287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2,000㎡ 이상 그린생활시설이 2,480개 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약 한 10% 정도, 1% 정도, 1% 정도가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해 볼 수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30개소가 나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지난 년도하고 너무 똑같이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공공요금이 있지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우리가 그냥 이 금액을 그쪽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주는 거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납부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직접 납부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년도 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년도에 이만큼 나왔던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세곡동에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공공요금을 잘못, 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 쪽부터 차근차근 해 가겠습니다. 456쪽에 보시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업체선정이 새로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고요, 7월 1일부로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수탁업체를.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올린 겁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 때 우리가 김세준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때 이건 이미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삭제를 못해서, 삭감을 못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코로나라든가 저유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지분석이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에 다시 얼마만큼 재활용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왔는지? 그다음 어느 만큼 지출이 됐는지를 다시 용역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목은 다르지만 이게 원가산정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삭제를 못하고 놔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하자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쓰레기배출의 양에 변화가 생겨서 다시 이거 원가산정, 원가산정을 용역해서 내년 사업단가를 책정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건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산정을 금년 가을에, 지금 현재 내년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1년 후가 되면 이 단가가 다 변동이 되고 수지분석이 다시 또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년 이게 원가산정을 합니까? 용역해서. 저는 계약단계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계약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요, 지금 코로나하고 저유가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이 많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살려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다시 원가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장가격 변동이라는 얘기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450쪽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이사를 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샘플로 했는지 대략 1,000세대에다 20매씩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건지, 스티커 제작비로 해서 30원 있는데 이게 72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 성남에서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성남봉투를 다 못쓰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은 생겼는데요, 저희들은 금년에 이거 하나도 인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것도 일단은 치워주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예산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해서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나 일단은 서울시 지침은 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전국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봉투가 몇 개가 되든가 간에 우리가 무료수거가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돈이 성남시로 가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주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강남구에 우리 권역에 8개 구는 상관이 없는데 타 시도는 이런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해 주기로 공히 약속이 된 거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금은 안 줍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과정에서 지금 467쪽 보면 지금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여기는 2억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사유가 뭐죠? 467쪽 하단에 있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은 서울시에서 매년 단가를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6,942원이었는데요, 올해는 6,488원. 약 한 500원 정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2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준단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절감이 많이 됐네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 사업에서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30개를 샘플링해서 3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9,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도 아이러니하게 30개가 잡혀있어요. 그럼 먼저 질의, 민간화장실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최대 저희들이 주려는 돈이고요. 그리고 50 대 5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이 50% 있어야만이 이게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 그 주인의 동의 없으면 이 사업은 또 안 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은 하고요, 그 쪽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50%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먼저 화장실주인이 집행을 하고요,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먼저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 주인들이 공사 해 놓고 그 금액의 50%를 청구한다는 거죠? 그럼 후지급 방식이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후지급방식이지만 사전에 교감은, 저희들이 문서로는 다 받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전에 승인 같은 게 절차를 밟고서,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이 대상 화장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항상 새로운데요. 그렇게 많이 신청도 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도 이것도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기 남녀분리하는 것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것도 신청이 많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적극 발굴해서 화장실문화도 개선하고 또 여성들의 안전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2쪽 이고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등 442쪽에 보면 재활용품 등 쓰레기배출 유튜브영상 제작 및 운영비로 150만원씩 10편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지금은 재활용품이 지금 좀 변화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 갖고 수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재활용품은 돈을 주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충분히 재활용품을 재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이 적어서, 이래서 재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맞는 홍보를 저희들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 들겠지만 이게 홍보만 잘된다고 그러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직접 청소행정과에서 주최를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정책홍보실 예산에 보면 유튜브 지원책과 유튜브 제작비, 공튜브 제작비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정책홍보실도 어쨌든 강남구 정책홍보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정책홍보실에 유튜브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444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자원회수시설 등 현장견학비용 1,100만원 편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몇 명 구성되어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5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주민대표 8명 해 갖고 1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5명에, 구의원이 5명 들어가 있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장견학비는 국외연수입니까? 국외견학입니까?, 국내견학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견학입니다.

이재진위원

국내견학이죠? 예산으로 가는 것은 구의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국외연수비도 총액에 제한이 있고 국내에 아마 연수비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전적 검토를 하셔서 구의원들의 예산과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 검토해 주시라는 것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다시, 혹시 법규위반이 돼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잘 갔다왔는데 다시 환불하는 그런 규정이 없도록 미리 사전적 조치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446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과 관련인데요. TV광고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타 구, 타 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TV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을 우리가 이제 매립을 인천시하고 저기, 상암동 저기다 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현상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거부했을 때 우리 강남구에 대책이 있는지, 이 예산 가지고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수도권매립지 지금 현재 보수비용으로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금년, 내년에 걸쳐서 이렇게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지금 이제 폐쇄를 하겠다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보상하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 3개 광역에서 이것은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재진위원

지지난해에 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를 해서 한참 강남구가 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그 예산편성에 좀 반영이 되면 주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대책을 강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도 생활폐기물수집 그 부분 방금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쪽 전에 445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445쪽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있어요. 수집 운반비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수집해서 운반을 하는 비용을 뜻 하는 건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앞에서 이렇게 내놓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적환장까지, 환경자원센터까지 옮기는 비용입니다.

김세준위원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집 앞에다 내놓으면 그걸 무료로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돈을 받고서 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왜 저희한테 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 수집 운반비를 왜 구에서 또 지출을 하냐 이거죠. 다 일반인들이 밖에다 내놓으면서 돈까지 다 지불을 하는데 이게 왜 따로 돈이 들어가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은 지금 업체에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돈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김세준위원

그건 다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따로 나갈 건 나가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밑에 재난 등 긴급복구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명목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이게 우리 구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

김세준위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편성을 해 놓으신 거군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1년에 한 1만6,060톤으로 잡혀 있고 그 밑에 이제 추가 나올 거해서 5,000톤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는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매립지에 폐기물 매립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저희들이 총량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약정이 된 게 8,000톤인데요. 그런데 금년에 화재라든가 자원회수시설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초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이 5,000톤 정도는 오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수수료만 주면 그 쪽에서 알아서 매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밑에 매립지 폐기물 매립이 1만6,000톤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거는 뭔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그건 기타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쓰레기 지금 들어온 곳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 지금까지 쓰레기 들어온 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법정성격의 경비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1만6,000톤이 정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그 외에 거는 또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톤당으로 따로 받으시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밑에 것은, 기타부담금은 우리가 그 쪽에 평균치로 해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위에 것은 사업비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올해가, 올해 쓰레기양이 작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봤을 때 쓰레기생활폐기물은 조금 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음식물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약 한 27%에서 28%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1%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생활쓰레기가 더 줄어들 거라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왜 그렇지요? 생활쓰레기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기존에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 사업장에서 버린 것도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저희들이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엄격하게 기준을 해 갖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 부분이 약 한 5,000톤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가 쓰레기가 더 줄었다는 소리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가로휴지통 얘기인데 지금 새로 디자인 잡으셨어요? 내년 계획으로, 디자인하실 거. 쓰레기통 새로 디자인하시겠다고 내년 계획으로 잡으셨죠? 한 개당 200만원씩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질의는 앞에서 했던 질의. 네.

김세준위원

앞에서 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일단 앞에 거만 먼저 설명하고 얘기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통을 새로 잡아서 새로 디자인해서 내년부터, 또 다시 시범적으로 시작할 거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448쪽에 가로휴지통 구매가 50조가 있어요. 굳이 지금, 또 이 구매라는 게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 형태의 구매를 뜻 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48개 설치하는 것은요 강남의 랜드마크인 코엑스 부분, 코엑스 쪽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쪽, 두 개 쪽만 집중적으로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또 교체를, 50조라고 하면 50세트에요. 50군데를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디자인을 새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괜찮으면 계속 바꿔갈 건데 굳이 이거를 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설치하면 한두 해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설치는 꼭 디엠 바꿨다고 그걸 또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50개를 만들면 기존 있는 것은 50개를 추가구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세준위원

제 말은 50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바꿨다고 해서 지금 설치된 것을 다시 디자인 바꾼 걸로 또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디자인을 지금 다시 잡아서 새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구매를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씀인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영동대로하고 강남대로

김세준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새로 설치를 하면 격이 있는 것은 새로 낡은 도로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대로하고 영동대로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 모든 곳을 다 그렇게 지금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있는 거는 옮겨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새로 50조를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디자인을 새로 교체해서 바꿔 나갈 계획을 잡고 계신데 새로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 거를 잡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한번 몇 번 청소행정과 가서 한번 상담도 해 봤었는데 원래 이 쓰레기 디자인은 아마 2년 전부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서초구 비교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이제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부분은 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448쪽에 나와 있는 가로 휴지통 구매는 아마 기존의 휴지통이 훼손이 되거나 좀 추가설치가 필요한 아마 물량을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가로 휴지통 디자인개선은 신규로 아까 영동대로하고 가로수길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휴지통 구매에 꼭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금 분리수거하는 작업장에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수작업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나와요. 마스크들이 딸려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작업을 하는데 좀 불안감이 느껴진데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뭐 계획하시거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 설정이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지금 재활용 쪽에 들어 간 거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요, 지금 홍보를 홍보하고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김세준위원

재활용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일단 일반쓰레기에 해서 분리작업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분리작업을 하시는데 거기 자가격리자 분들의 마스크까지 거기 같이 실려 나오기도 한데요. 원래는 자가격리자 분들은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려지고 그게 일반쓰레기로 모여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은 그 마스크를 직접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별도 의료폐기물 봉투에 별도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격리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마스크를 교부하면서 장갑이 됐든 이런 부분들 안전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김세준위원

소독부분이라든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뭣도 모르고 그런 거 만지셨다가 눈 한 번 비비시면 바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환경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청소차량 운영비 관리비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10대 중에서 거의 다 화물차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화물차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해 보면 이런 계정은 잘못된 거다.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디젤차에 다 부과하는 거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1대만 이렇게 75만원을 했는지, 또 75만원은 이게 사실은 과다한 거거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게 지금요, 465쪽.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청소차량은 깨끗한 차량으로 매연을 뿜지 않도록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던 그런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 중에서 1대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차인데요, 폐건전지 운반차량이 지금 5톤차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차량은 어쨌든 기계 자체가 환경에 맞게 이렇게 엔진을 잘 태울 수 있게 연료를 잘 뗄 수 있게끔 환경에 문제가 없게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매연을 대부분 안 뿜는 차량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것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일반 디젤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75만원으로 부과한단 말씀이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차 오래 됐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은 조금 뭐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연료비가 200만원이면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0ℓ면 뭐냐하면 우리가 드럼으로, 큰 200ℓ가 큰 드럼으로 한 드럼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곱 드럼을 한 달에 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개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뗄 수 있나 1,200원씩 하면 이게 지금 뭐 한 1,600ℓ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뛸 수 있나 몇 ㎞를 뛰는지는 몰라도.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가 지금 현재 지게차 포함해 가지고 지게차 빼고 폐건전지 운반차량 해가지고 11대입니다. 11대인데요, 그게 지금 그 차 중에서는 간선도로 물청소차 2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건전지 차량이라고 폐건전지 운반차량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도 많이 안 들어가요. 하루에 몇 ㎞씩 뛰는데요? 아니, 물청소차 몇 ㎞씩 뛰어요, ㎞수만 알면 제가 알 수 있어요. ㎞ 수 몇 ㎞, 내가 간선도로 청소하는 거 알거든요. 하루에 뛰는 ㎞ 수가 몇 ㎞인데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지금 한 120㎞ 정도 생각을 하고

진경

복진경위원

120㎞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몇 번을 하는데 120㎞가 돼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살수차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살수차인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청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120㎞면요 여기 천안을 거의 왔다 반 정도는 되거든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GPS에서 기록이 돼있다는 얘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좋단 말이죠. 그거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게 많아요. 사실 이게 1만600ℓ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차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구매한 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465쪽을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구매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연료비하고 또 한 가지는 요새들은 차를 그렇게 이 차를 수리할 게 없어요. 사실 요새 우리나라 차들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0만원인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리비하고 정비비하고 유지비하고 뭐 유지비야 물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과다 책정되지 않은가? 이게 이렇게 요새는 차가요 고장 나, 10년 타도 오일만 잘 갈아주면 그렇게 특별하게 고장날 게 없거든요. 10년 된 차량은 물론 유지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였는데 이 부분은 많이 좀 줄였습니다마는 차량 정비 및 유지비는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거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잡는다 그래도 뭐 이렇게 과다집행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타이어 같은 경우도요 뭐 몇 년 쓰고 그런 것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류비도요 이렇게 2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잡으면 지금 1,200원씩이잖아요. 1,200 곱하기 몇 ㎞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버리면 저 같이 차량을 써 봤으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데 이렇게 계정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차량 뭐 유지관리비 200만원씩 쓴 거 자료로 다 갖고 오세요. 영수증 해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3년간 한 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세차비 5만원씩인데 좋다 이거예요, 세차 요새 대형 세차장 있어요? 대형 지금 이렇게 청소차 같은 거 지금 세차장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내에서 없어가지고요, 지금 수작업으로 손으로 지금 닦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세차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실 하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세차를 하고 가서 쓰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거기에 말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조금 더 꼼꼼하니 섬세하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ℓ당 얼마,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해도 불용되어서 남는 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동안,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유류대든 뭐 이 지금 수리비든 하나 남아서 불용되는 거 없더라고요. 어떻게 소진하나는 몰라도 그게 난 제일 궁금하니까요 꼭 영수증 첨부해서 카드 직불카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카드까지 해서 좀 갖고 오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동의하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39쪽 거기 우리 클린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클린서포터즈가 지금 450명이나 되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87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87명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287명인데 지금 피복비가 450명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포터즈가 해마다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바뀌지 않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러니까 올 2020년도 본예산 때도 1만5,000원 곱하기 450명 해가지고 675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287명인데 지금 450명분이 올라와있고 해마다 같은 사람인데 이게 해마다 이 피복비가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이게 조끼입니다. 노란 옷에 클린터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조끼인데요, 여기에 바깥에서 일하다 보기 때문에 그다음 해 입기는 조금 후줄근 해가지고요 1만5,000원씩 해서 매년 봄, 가을로 두 번씩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매년 해준다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포터즈가 지금 3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450명분을 해마다 올려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봄에 조금 두꺼운 옷 하나하고요, 여름에는 두꺼운 옷은 또 못 입기 때문에 아주 얇은 것 하나하고 2개씩 봄, 가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봄 얼마, 가을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287명을 하든 300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1만5,000원이면 이게 뭐 봄 건지 뭐 여름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거기다 인원을 그러면 더블로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얇은 게 더 싸고 두꺼운 건 더 비싸고 할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1만5,000원 곱하기 해서 인원을 더블로 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고 본위원이 아마 금요일날도 아마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뭐 단가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를 반으로 줄여서 그다음에 뭐 몇 회라든가 몇 개소라든가 그거를 또 배로 해가지고 결국 결과치는 똑같은 금액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주로 무슨 민간위탁이라든가 연구용역비에서 그런 일이 지금 금요일날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뭔가 우리를 지금 잠깐 속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나올 때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좀 궁색하기는 합니다. 아까 이 전 시간도 그렇고요 연구용역비가 뭐 일식으로 했다 2회로 했다 4회로 했다 그걸 나누어서 작년 금액하고 동일하지만 약간의 횟수라든지 뭐 식만 바꿔서 반복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눈속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예산이 각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산출기초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그 견적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합리적인 단가로 산정이 돼 있는지를 좀 담당들이 꼼꼼하게 좀 살피고 중간단계에서도 걸러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작동이 일정부분은 되는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조금 구멍이 나있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실무담당자들도 여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차원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놓고 또 작년도의 집행률이라든가 불용률을 놓고 금년도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제로베이스에서 좀 검토를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어떤 편성시기에 임박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하기보다는 분기라든지 상반기에 어떤 내년도 예산편성 할 것을 미리 한번 가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한번 스크린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보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노력이 더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나하고 아마 이 뒤에 앉아있는 실무담당 과 팀장들도 아마 새겨들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계셨으면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겠는데 아쉽게도 우리 국장님 또 퇴임을 하시게 되어서 우리 지금 과장님 이하 뒤에 앉으신 주무관들은 특별히 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눈속임하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걸 솔직하게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그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선례 답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좀 사라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내년도에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제 복지생활국에 우리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하시고 또 머지않아 정든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뭐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다 보니 올해는 유난히 각 국에 각 과에 뭐 어디라 할 수 없이 거의 다 예산전용을 해서 주로 하는 곳이 미미위 설치를 했더라고요. 미미위 설치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뭐 그냥 당연시 예산전용을 했던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는 이 마당에 정말 다시는 우리 복지생활국 내에 6개 과가 모두 예산전용이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한 번쯤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정말 예산전용으로 인한 의회와의 어떤 불편함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국장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불가피하게 어떤 예산을 목적 외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주 예측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또 그런 어떤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분기라든지 반기에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잘 그 부분이 우리 옆에 청소과장님도 있습니다만 복지생활국 과장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팀장들한테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 관련 문의해 보셨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PS 지금 확인했는데요, 지금 다 붙어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GPS가 가면 선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선까지 포함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저도 통화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차 넘버하고 GPS 안 달린 거 일부 몇 개라도 저한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가 현장도 답사를 갈 겁니다, 저녁에.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금을 사용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 예산안과 달리 사업설명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 군데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도 없이 저희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먹는 금액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통과는 시켜드려야 되는지 사실 좀 되게 암담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이것도 선례 답습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설명서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도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요 내일 늦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바쁘시겠지만 그 디테일한 산출내역하고 정확한 사업목적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서 만드셔가지고요,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설명은 아니더라도 자료는 배부는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김형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또 이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단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 커뮤니티 활동전문가가 1명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각 단지에 어떤 리즈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근무한 지는 오래됐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이분이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한 3개월 정도만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활동은 그냥 예전에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이 한다는 내용인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서울시 전문가 양성교육 받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내용은 풍성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체크해 봤고요, 다음 481쪽 한번 보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터구입비가 있고 그 필터교체 인건비가 있고 또 그 밑에도 보면 그 점검비,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용역비가 있고 전기시설 점검비가 있고 그런데 그 인건비 점검하는 비용이 다 31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램프교체비도 인건비가 따로 있고 구입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이분들이 보면 인건비라고 책정을 해놓은 램프 5개 해주고 인건비 31만원을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비용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총 5개의 빔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교체비는 이제 사실 인건비는 우리 그 대형건설 노임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들은 동의를 하고요, 가스안전 관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1번씩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전원을 또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재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재점검비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한 분이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계속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다 다른 거고요, 시스템관리자도 다 다른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그래요. 빔프로젝트 램프를 5개 구입을 했는데 그거를 설치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안전 용역비는 또 무엇이며 전기시스템 장비 점검비, 용역 하시는 분들이 다 한꺼번에 토털로 하지 않고 점검분야는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별개로 따로 따로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안전점검은 점검하시는 법에 의해서 하시는 분으로 책정을 해야 되고 여기 장비는 시스템들을 온오프를 하게 되면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분들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9쪽에 공통 운영되어서 통신비가 초고속 인터넷, 일반 인터넷, 무선 인터넷해서 총 6대인데 이게 단가가 다 틀리고요 이렇게 많은 인터넷 회선이 필요한지 그 좁은 공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에는 키오스크도 있고요 또 빔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광, 500메가 광랜으로 이용을 해서 초고속으로 했었던 거고요. 일반형태 같은 경우는 양액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요즘 우리 팜들을 전부 자동화로 돼 있습니다. 자동화로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 인터넷을 활용한 거고요. 무선 같은 경우는 일반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이 또 일부 있어서 여기는 이제 무선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고속인터넷 망이나 하게 되면 또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저희가 무선인터넷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 무선이 존 내에는 와이파이가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무선인터넷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면 와이파이가 그냥 터진다는 얘기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게 보셔도, 무선은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KT에서 주는 일반 와이파이와 다르게 KT에서 전송해 주는 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무선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광랜은 지금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키오스크하고 이제 미디어플로워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차 구간사업에서 썼던 부분들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요 483쪽에 구룡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83%나 줄었거든요. 감편성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거든요. 당시에 SH가 시행사로 책정되다 보니 저희 안에 SH에서도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한 9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중복되게 용역을 둘 필요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용역비를 제외를 시켜서 줄어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주 잘한 사례네요. 거기서 9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을 줄여서 예산이 83%가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주 좋은 사례이네요. 같이 이런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거기가 수정, 달터, 재건마을에 관련된 거 같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하나 어디다 설치를 해주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철거를 하고 용역도 같이 10명 있는데 철거를 하고 저희가 재건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건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아니, 저희 근무자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근무자들 이용하는 화장실이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재건마을에 우리 근무자가 많이 밀집해 있나 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현재 저희 청경 4명하고 직원 1명, 그 다음에 현재 구룡마을하고 달터 4군데 용역 10명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10명, 용역 10명은 제외하고 직원 1명에 청경 4명이, 일단 5명에 대한 인원을 재건마을에서 근무를 할 건데 거기에서 필요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해를 했고요. 거기 서버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공동주택과에서 서버 구매를 하면 운영을 못할 텐데 이거를 구매가 돼 있더라고요, 300만원짜리.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시스템이 서버를 구축을 하면 보통 크라우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긴 하거든요. 관리는 이제 이용자들 입출입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CCTV는 설치를 하고 보는 거는 별도로 보는 겁니다, 관리는. CCTV 하드웨어 부분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CCTV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이 자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운영자는 누가 해야 돼요, 사무실에서 누가 하나요? 아니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 거기 사무실을 별도로 재건마을에 하나를 별도로 둘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별도로 둘 거라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6대는 재건마을의 CCTV가 아니고 3개 마을에 재건, 달터 그 다음에 수정마을까지 합쳐서 6개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CCTV하고 이거 다 통합해서 서버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현재 저희 기존에 있던 구룡마을에서 사무실을 재건마을로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하면서 사무실에 대해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돼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구룡마을에 일이 줄어드니 이거를 재건마을로 지금 재건마을이 제일 크잖아요, 세대수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떤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프리존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교체비 3만1,000원, 인건비로 31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 안전관리용역비 그러니까 전기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이라든지 안전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됐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램프교체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 노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31만원이라면 과하게 책정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은지 그것 좀 우선 여쭤보고 싶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건비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냥 램프만 갈아주는데 인건비가 31만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통상 IT나 전기 쪽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임단가 기준으로 IT시스템운영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전문기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이걸 설치한 곳에서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설치한 곳에서 해 주긴 하는데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보통 설치한 곳에서도 AS기간이란 게 있고 관리기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재료까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인건비를 받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요. 보통 집에서 하나 하더라도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게 이제 AS기간이라든지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램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하셔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단순히 램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교체하는 거면 이런 거는 일반 업체를 알아보더라도 얼마든지 싸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램프 5개 교체하는데 31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저도 예전에 이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UV램프가 있는데 UV램프가 몇 개입니까? 혹시 아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UV램프는 2개입니다.

김세준위원

2개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소모품 교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여기 UV램프는 잘 아시겠지만 살균을 하는 건데요 저희 영양분을 주는 양액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살균을 해서 양액을 공급하기 위한 램프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양분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고 UV램프가 교체가 개당 한 해에 2개라고 하셨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2개를 하는데 한 번 교체하는데 46만2,000원이 넘어가요. 이 UV램프가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이렇게까지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저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설치된 시스템들이 처음하다 보니 저희가 원가산출 뽑을 때 법 규정 내에서 법이라는 개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임단가 기준이라든가 단가기준들 검토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다 UV램프가 소모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때 당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구매할 때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설치비용이라든지 그게 들어가서 가격대가 높다고 하지만 단가로 단지 그냥 UV램프만 해서는 이렇게 단가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가책정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UV램프 쪽 말씀하시는

김세준위원

UV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신비인데 혹시 집에 인터넷 쓰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인터넷비 얼마 나오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묶음으로 해서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쓰는데 단지 인터넷만 써요. 인터넷만 쓰는데도 물론 오래돼서 그렇지만 3만원이 안 넘어요. 인터넷이 보통 3만원이 안 넘고 아무리 초고속인터넷을 쓴다고 해도 11만8,000원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이게 관공서라서 그런 건지 뭐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이런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KT 여기서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다 쓰시는데 가격이 이 가격이 나온다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라고 보여 지거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 500메가 광랜이라서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집에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500메가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와요. 일반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뭐 제가 몇 대라고 했으면 이해는 하는데 다 한 대씩이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한 대씩 한 대당 11만8,000원 나오고 일반인터넷이 5만원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반 인터넷은 몇 메가 짜리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높아야 300메가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시던 광 500메가 같은 경우도 고정 IP를 받기 때문에 단가기준이 그렇게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는 이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무선인터넷도 이걸 따로 설치를 하셨는데 보통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면 이런 무선인터넷은 거의 무료로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따로 잡으신 게 좀 단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고속인터넷이 1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일반 가정용 같으면 옆에서 따 가지고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초고속인터넷 전용으로 해서 IP를 별도로 부여를 해서 그 다음에 광랜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들, 이제 더 안정적인 인터넷

김세준위원

뭐 IP 고정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원래 일반 가정용 IP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정이 되려면 100메가로 써야지만 고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IP고정을 해서 비용이 더들어간다고 해도 이 IP고정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럼.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KT에서 정한

김세준위원

그럼 KT말고 다른 데 하고는 비교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다른 데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좀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IP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랬던 게 있었고 저도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담 미세프리존에 이제 식종인데 이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주기는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일괄 발주로 용역을 나갈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가 교체하는 걸로 보고 1년에 이렇게 해서 포괄로

김세준위원

현재 거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전체 면적이 661㎡.

김세준위원

㎡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면적을 매달 23만원씩 잡았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2만3,000,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2만3,000원이구나, 2만3,000원씩 잡았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전체를 관리, 매달 이제 교체하고 관리를 하신다,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체 부분이 정확치가 않아요. 이 가격대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는 제가 청담역 지하 포괄적으로 수목관리, 전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팜 형태로 돼 있는 허브라든가

김세준위원

그럼 이 부분은 관리하다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다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한 거라 어떤 사례를 찾아보니까 사실 어려웠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가 기준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이게 사례가 있거나 그랬으면 저희도 찾기 쉬웠을 텐데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나름의 제가 원가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발주를 낼 때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공개경쟁으로 가다 보면 달리 해석이 나올 거라 생각은 합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단가산출을 할 때 꼭 그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일반 업체들도 있고 한 업체만 보지 말고 여러 업체를 비교를 해서 좀 단가 산정을 다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마지막 질의인데 교통공사에서 거기 지하철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부담금액, 앞으로 부담금액이 없나요, 전혀?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보셨듯이 저희가 5년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난번 제가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부 서울시 물론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서울시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저희 구민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관될 부분이기도 하고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잘 하셔서 부담이 저희 구 세비가 다 나가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수수료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게 그동안에 이런 용역 그 수수료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올라왔고 8개소가 어디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통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는 사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150대 이상인 의무관리 단지는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는데 150대 미만의 단지들은 그런 강제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올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20% 지원을 받고 저희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저희 호산아파트, 거성연립 등 총 8개의 단지가 있는데 20년 노후된 단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럼 시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시비가 20%.

재민

이재민위원

3,6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여기 20%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720만원.

재민

이재민위원

720만원이 시비라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없었던 게 올라와서 그럼 지금 8개가 어딘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번 해보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호산아파트 하고 거성연립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평프리젠 그 다음 경남논현, 중명하니빌, 풍림원룸, 은하수 이렇게 총 8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8개인데 그게 어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갑,을,병 지역이면 제가 지금 들리는 거에 의하면 장소가 좀 분산해서 골고루 들어갔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노후된, 20년 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주로 갑, 병쪽이네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고요. 가능하면 어디든지 다 있기야 있겠죠, 20년 이상이. 그건 알겠고요. 하나 더. 그다음에 486쪽 봐주세요. 486쪽, 무허가건물 정비관리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그게 3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엄청나게 몇 배가 뛰었나, 50배 1,524만원이 됐거든요, 계상된 게. 주로 이게 이제 보면 다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건데 계속 해 왔던 공공운영비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뛰었죠? 4,980%나 뛰었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룡마을 예산에 절감된 부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재건마을 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니 일부 예산이 재건마을 쪽에 설치된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재건마을로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저희 현재 올해까지는 구룡마을에 사무실을 둬서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4군데 다 관리를 했었는데 용역을 없애고 사무실을 구룡마을에서 재건마을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 때문에 그렇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무실 이전 때문에 그러면 구룡마을일 때도 이렇게 많이 공공운영비가 거의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구룡마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처음으로 이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7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월 달에 이리 넘어와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갑자기 그게 너무 많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81쪽 한번 봐주세요. 481쪽 거기 중간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110만원 12회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관리용역비가 이렇게 12회 해서 그럼 매월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월 1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시설물 전기점검을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월 1회, 이게 해마다 그럼 이 가격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이게.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올해 처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민

이재민위원

미세먼지는 처음이죠?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예, 내년에 처음 편성.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럼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게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겠네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연 100회를 하면 3일에 한 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문단회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올해에 한 93회 정도 했고요. 이게 저희 조례로 2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

27명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2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 조명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요청해 오면 어떤 데는 두 군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 군데 갈 수도 있는 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자문하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보통 이제 이게 또 사업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전기라든가 또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자문을 하셨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올해 93회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93회, 그러면 이번년도 말까지는 100회 정도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통상 95~96회 정도는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주로 어떤 일 하나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임대사업이라든가 또는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이때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업무추진 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1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포괄로 좀 잡은 거고요. 통상 해보니 한 그 정도 인원으로 이제 관리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괄로 잡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좀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이 지원대상 10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활성화 모든 공모 사업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데 다만 커뮤니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화합으로 한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한 단지는 다 주려고 해서 12개 단지 신청을 하면 12개 단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그런 실적이 어떤 게 나타나던가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한계는 있긴 하지만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야외, 원래는 야외영화라든가 또는 건강 또 취미 또는 척사대회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천연세제 이런 제품 만드는 데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천연세제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가장 많다고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자문단 있지요. 자문단 27명인데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제 전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 협회에 보통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년 정도에 한 번씩 편성을 풀팀을, 풀팀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협회의 추천을 받으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협회의 추천을 받으세요?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각 협회별로 있거든요. 협회에 얘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는 가스 관련된 곳에, 위생은 위생 관련된 이런 데서 풀팀을 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7명이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이.

하성

김하성공동주택과장

저희 명단에 보면 전기 2명, 시공 3명, 가스 3명, 급배수 1명, 위생 2명, 통신 1명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분야가. 이게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들이 기계에 2명, 청소에 1명, 소독이 1명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492쪽 사무관리비 한 번 봐주세요. 보면 재건축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지금 12명 곱하기 7회 해서 84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6명에서 12명으로 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배가 늘어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아직은 기본하고 초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참석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로이 생겨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2개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서울시의 전체적인 규제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 중인 사업장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활발해질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잡았고 특히 감정평가업자 참석수당은 올해 10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식으로 잡아서 좀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나 보지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추정분담금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고요. 행사운영비에서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있잖아요? 거기 공공관리자 교육을 보면 지금 이제 30만원 곱하기 4개소 해서 12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4개소라는 게 앞에 개포 우성6차, 도곡 우성4차, 논현동현, 일원 우성7차 여기 4개소인가요? 그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4개소에 대해서 그렇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공관리지원 관련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그게 공공관리지원 업무추진하는 게 지금 19명이 되어 있는데 이 19명은 우리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력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업관계자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재건축할 거기 사업 관련자라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사업 관련자의 업무추진비가 1만원씩 이건 뭐야, 다과비인가 뭐예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1만원 곱하기 19명이라는 게 이 1만원이라는 거는 다과비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식대가 8,000원인데

재민

이재민위원

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한 끼 식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한 산식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식대네요? 그럼, 식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런 거는 좀 괄호 열고 식대로 해주셔야 우리가 봤을 때 아는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1만원이 있나. 네, 알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