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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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건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한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대비 106.5%인 3,226억 4,200만원으로 197억 3,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2,736억 7,900만원의 106.8%인 2,923억 6,500만원으로 186억 8,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2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292억 2,900만원의 103.6%인 302억 7,700만원으로 10억 4,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중 82.1%인 2,487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41억 6,500만원 중 명시이월 105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억 9,200만원을 뺀 406억 9,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36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인 2,40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구청사 보수공사 외 28개 사업비 1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09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로 27억 3,100만원, 예산절감액이 0.2%로 4,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1.0%로 149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로 17억 2,800만원, 예비비가 7.5%로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92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8%인 8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197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7.7%인 172억 8,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9%인 21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4%인 7,900만원, 예비비가 1.0%인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57억 2,200만원으로 65.8%인 3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13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 및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부터 86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8억 6,200만원으로, 이 중 90%인 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 및 배상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500만원으로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 700만원, 변상금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700만원, 부서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6쪽부터 91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00만원을 합한 총 24억 5,800만원으로, 이 중 38.9% 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및 용산구 상공회 운영 지원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행화장실 개선사업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부대비 사고이월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100만원으로, 원산지 표시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 관련 사업비 500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운영비 10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행사운영 및 상거래질서 확립사업비 1,600만원,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판매시설 화장실 확충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억 2,000만원, 기구개편으로 발생한 직원 감소에 따른 부서기본 경비 5,8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1,400만원으로, 이 중 93.8%인 5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00만원으로, 국내여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쪽부터 96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3,800만원으로, 이 중 91.2%인 4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 이며, 집행잔액은 총 4,700만원으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등 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96쪽부터 100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명시이월비 7억 8,6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4,800만원으로, 77.5%인 9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부동산등기 무인발급기 구입,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2억 6,0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보상금등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해당연도 실제 수납액 3,226억 4,200만원은 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대비 106.5%로서 197억 3,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2,923억 6,500만원은 예산현액 2,736억 7,900만원 대비 106.8%로서 186억 8,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 302억 7,700만원은 예산현액 292억 2,900만원 대비 103.6%로서 10억 4,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해당연도 지출액 2,487억 4,300만원은 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대비 82.1%로서 541억 6,5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38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5억 8,100만원, 사고이월 28억 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으로, 2010연도 예산현액은 총 57억 2,220만원으로 65.8%인 37억 6,89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비 13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6억 5,33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8억 6,270만원 대비 90.1%인 7억 7,70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8,56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공정한 계약추진 269만원, 회계관리 767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3,661만원, 기본경비 3,870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216만원과,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사무관리비 311만원, 시설물 신축 시 소요비용인 화재보험료, 배상공제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751만원과 국·시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744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887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24억 5,879만원 대비 38.9%인 9억 5,73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3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2억 14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축산물 관리 518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1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 1,680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1억 2,018만원, 기본경비 5,816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에서 개최한 나눔장터 개장에 따라 자치구 직거래 장터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19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시설비 2,138만원과 민간자본보조 9,842만원, 기구개편으로 발생한 직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076만원 등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총 13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지원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통보가 지연되어 공사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6억 1,457만원 대비 93.8%인 5억 7,64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3,81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세입관리 1,885만원, 주택평가관리 104만원, 기본경비 1,826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 946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22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879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5억 3,785만원 대비 91.2%인 4억 9,06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4,72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징수관리 105만원, 기본경비 4,454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105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4,302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2억 4,826만원 대비 77.5%인 9억 6,75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5%인 2억 8,0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부동산 거래 302만원, 지가조사 관리 358만원, 새주소 체계 구축 2억 6,442만원, 기본경비 928만원 등 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새주소사업 운영비 2억 6,177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고지·고시 일정 연기로 우편요금관련 공공운영비 1억 2,500만원과 시설비 1억 2,336만원, 인건비 1,12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 결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보다 적정한 편성과 구청 전체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 및 구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중개수수료’란을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부동산거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