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2,660억6,83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2,553억4,585만원 대비 4.2%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 증액하여 총 57억4,92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와 강남구 정책홍보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15억7,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세곡동 주민이 제안한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 등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7억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억7,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920만원,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6억4,776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방송매체를 통해 강남을 소개하는 해외 홍보 사업에 19억9,770만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옛 사진·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5,58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활동, 청렴추진, 환경순찰, 민원조정, 인권도시 강남 등을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2억4,1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대비 14%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5,455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00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에 1,100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 조정 향상 사업에 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을 위한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에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7.6% 증액된 1,750억1,01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61억2,892만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7,041만원,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복무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사업으로 1억2,105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85억6,554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462억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기금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20.7% 감액된 431억2,45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개선 공사사업 10억30만원, 세곡 복합문화센터와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공사비 113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65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1억3,605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40억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5억8,635만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3억1,741만원과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1억8,482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9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 5억8,240만원과 구민들과 구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미미위 타운홀 미팅 예산 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9.4% 증액된 393억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온라인수업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28억7,208만원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08억8,411만원,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17억6,590만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비로 12억5,159만원, 학교보안관 운영과 영어 공교육 지원에 14억8,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7억4,26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예산으로 38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과 롱런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소소한 학교 운영 등을 위해 59억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2020회계연도 결산, 계약 및 지출 업무 등을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8억8,3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6억3,098만원, 결산업무 추진 사업에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17억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683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에게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5억1,178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026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 강남 행정구현을 위한 품격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2,580만원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업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에 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27억3,490만원 등 2,211억5,63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2,211억5,637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1억 등 28억3,96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8억3,963만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5,168만원 등 22억6,39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5,919만원 등 22억6,39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5억7,483만원 등 442억5,3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42억5,3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총 859억6,494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464억6,740만원 대비 85%인 394억9,75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55억1,550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300억1,831만원 대비 48.3%인 145억28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 160억5,7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2억7,41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6,49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45억4,14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 2억2,345만원, 예비비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487억9,85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35억7,111만원 대비 1,266.5%인 452억2,7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281억1,630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8억5,563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9억8,033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7억7,280만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3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84억5,47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94억6,498만원 대비 95%인 89억8,98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업장 발굴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 및 강남형 창업펀드 조성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에 30억1,597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49억2,743만원, 강남스타트업센터 운영 사업에 6억1,671만원,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2억3,610만원,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에 1억3,771만원, 스타트업 육성기금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억7,943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3억1,084만원 대비 10%인 1억3,14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구매완료,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에 따른 검증수수료 감소와 지방세 체납 안내문자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9,505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756만원,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에 6,774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7,587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1억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억7,672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억4,978만원 대비 12.1%인 1억2,69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등 1,1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에 9억2,520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8억3,98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억5,237만원 대비 20.2%인 2억1,2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조직 개편으로 자동차세팀 및 차량취득세팀 인원의 세무1과 이동으로 인한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7,076만원, 기본경비에 2억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 회수액 111억2,783만원 등 294억1,2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억원, 강남창업펀드 출자금 10억원 등 294억1,2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뉴디자인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547억1,966만원 대비 13.5%인 73억8,172만원이 증액된 621억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구예산 621억138만원은 정책사업비 614억7,786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2,352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뉴디자인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52억8,331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0억3,810만원 대비 51.3%인 55억5,48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행복도를 높여 품격 있는 힐링 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15억465만원을, 강남힐링센터 확충 사업에 7억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행복을 궁극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민 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1억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해 강남을 감성과 가치가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시키고자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에 20억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기반으로 강남만의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자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사업에 7억1,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8억2,206만원으로 이는 2020년 본예산 19억8,126만원 대비 8%인 1억5,92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구 모바일서비스 더강남 유지관리 및 신규 콘텐츠 구축 사업에 3억9,530만원, 모바일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외기관 인증을 위한 사업에 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방문 민원접수를 줄이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으로 1억2,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1억837만원을, 구정 현안 데이터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디지털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열린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5,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하고 해당 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4억9,644만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에 7,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68억1,92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6억9,319만원 대비 19.8%인 11억2,61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구민의 온택트 비대면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민 정보화 교육운영 사업에 11억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와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사업에 8억7,268만원을,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비롯해 서울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정보전달 문자발송 이용료 등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8억3,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사업에 6억852만원을,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3억8,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 사업에 12억4,634만원을,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사업에 3억2,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423억7,330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301억1,798만원 대비 40.7%인 122억5,53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 26개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82억7,544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치도서관, 못골도서관 등 노후된 구립도서관 환경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13억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 부지에 개방형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수서동 593번지 구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업에 105억8,3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강남 명상걷기 및 명상포럼 추진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3억8,474만원을, 종목별 동호회 체육시설 대관료 지원을 위한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등의 사용 대관료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개포1단지 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약정 수수료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49억3,432만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이 7,707만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금은 없으므로 총 50억1,13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58억344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60억8,915만원 대비 4.7%인 2억8,57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9,385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2억3,328만원, 강남 둘레길 조성 9억9,935만원 등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총 13억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페스티벌 개최 13억6,701만원, 온라인 화상 국제업무협약 추진 1억2,195만원, 온택트 K-POP 공연 상시추진 2억8,605만원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총 23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5일 FUN & PAN 강남 5억1,162만원, 강남 WEEK 2억4,210만원, 인테리어디자인로 추진 1억8,105만원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총 12억4,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 사업은 총 7억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뉴디자인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4.42%인 498억2,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05% 99억7,99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 신규 사업인 세곡 보건지소 설치 운영 및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남성 난임지원사업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3.34% 증가한 247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사업에 17억851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8월 설립 예정인 세곡 보건지소 설치 운영사업 인건비 등으로 14억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인건비 3억2,39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환경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 절주 지원서비스 사업비에 2억4,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찾소 사업,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8,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00억9,937만원, 기본경비 3억4,0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5.61% 증가한 5억8,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계몽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사업에 5,858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 사업에 8,753만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2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1,8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3.76% 증가한 147억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7억4,431만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사업에 44억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에 77억4,22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8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억2,0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3억5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23% 감소한 86억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억7,536만원, 남성 난임지원 사업에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 및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아동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남녀 임신 준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에 45억6,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14억3,081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에 15억4,0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억4,8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9.35% 감소한 10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7,086만원, 신규 사업으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일반의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778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운영 사업에 4억7,661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 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6,012만원과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교육, 그리고 보건소 분소 운영 등에 1억1,328만원, 기본경비 1억6,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1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2억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49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사랑 업소 사업에 1억278만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에 1억6,8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억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명예기자단이 있었어요. 이 명예직 기자단이 무엇이고요. 거기 또 보니까 관련 홍보물 책자도 있고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단은 저희가 강남구청 정책홍보실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구청에서 생산해 왔다면 이거를 주로 구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명예기자단이 한 30명 이상 운영됐던, 44명인가 운영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새롭게 모집을 해서 일반인 17명, 대학생·청소년 13명 해서 총 30명으로 새롭게 명예기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기사 작성법, 사진 촬영법, 인터뷰 기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라이프나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명예기자단을 예전부터 들은 적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니터위원은 위촉은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현재 조례를 보시면 이게 제가 조례를 확인을 했었는데 작년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작년 2월에?

네, 작년 2월에 개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정은 96년 8월에 됐고요 일부개정이 작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를 사전에 정리를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그 조직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하기로 한 게 11월이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가 조례까지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운영 근거만 있고 비용 지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보시면

네, 그래서 어쨌든 행정재경위원은 그야말로 그대로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들어와야지 지금으로선 순서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란에 보면 독자 참여자 상품권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 상품권은 변경을 하셨는지 아니면 변경을 했다면 왜 변경을 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자 참여자 상품권 항목이 기존에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강남라이프를 운영하는, 편집하는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오늘의 한 컷 같은 코너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만 저희가 주다 보니까 업무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요 그러면 업무일원화 차원에서 아예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항목을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항에서 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에 이번에 저희가 보면 프로그램 해외 매체 광고료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하고.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없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막상 집행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고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번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국내외 영상마켓 참가비하고 부스 운영비 또 국외업무 여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 만든 콘텐츠를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이제 마케팅에 보시면 ER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펙트브리치라고 해서 같은 광고를 사람들이 3번을 봤을 때 비로소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거의 30억을 들여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동남아가 됐든 아니면 제3세계가 됐든 다른 나라에 저희 강남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한다면 저는 이 마켓에서 그러니까 제3국에 로컬 방송국 한 곳에서만 만약에 이 제품을 저희 거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7,700만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영상마켓에 참여하는 업체나 지자체가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중앙정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마켓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거나 참가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이번이 최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는 지금 저희 글로벌 광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 다 내보내서 거기서 구매할 수 있게 마켓을 여는 그런 형식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만 채널에서 디지털 아시아라는 채널이었나요?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라는 채널에서 내년 1월부터 12편을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로컬채널도 동아TV를 비롯해서 7개의 케이블 채널에서 저희한테 경쟁적으로 이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질은 퀄리티는 저희가 보장됐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한 군데서라도 더 보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아이템을 얻게 된 거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지금 4,500만원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참가비나 저희가 설치 운영하는 비용대비 만약에 여기서 이 영상마켓에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그 이상의 기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홍보를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 마켓쉐어도 가능한 그런 마켓인가요?

네.

여기서 선정이 돼서 콘텐츠가 팔리게 되면 저희 콘텐츠를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송출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인데. 방송에서는 그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이 웬만한 선진국에서 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내용들인데 제3세계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좋은 콘텐츠인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걸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져가겠다는 방송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어떤 글로벌 콘텐츠들이 이 마켓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송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강남 옛 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변화하고 있어서 영상자료나 이런 디지털 자료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기계구입을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옛 사진이나 영상을 과거와 현재에 이렇게 계속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작성한 다음에 저희 구경남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검토를 거쳤는데 비슷한 내용을 한 번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날로그 방식의 HD캠 테이프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저희가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면 그쪽의 자료가 아예 그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버터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없어도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D캠 테이프 구입비는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거고 그 인버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다 저장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디지털화 해서 아카이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또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업 위주로 경제가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하는데 신문지상이나 매체를 보면 최근에 사기업의 홍보는 아주 적어지고 관공서의 홍보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 경제로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상 좀 더 사기업 위주로 홍보가 더 많이 증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46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키오스크 뭐 쭉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발견이 되고, 구정 홍보 추진 27쪽에 보면 중앙일간지에 24회, 방송사 12회, 이런 것이 눈에 좀 띄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방송매체에 광고를 했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국에 저희가 광고를 한 거는 저희 정책홍보실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라와 있죠? 2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서 과연 코로나 정국에 이런 것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까 하는 점에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활발하게 잘 살아나서 사기업들이 광고시장을 채울 수 있으면 저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광고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광고시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강남구청의 홍보패턴이 지면 홍보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면 홍보만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올해 2월에 나온 제일기획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 PC를 이용한 홍보가 이미 3조7,000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종편 TV가 1조9,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PC인터넷이 1조8,000억원이었고요 이거 사실상 인터넷이 5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5조5,000억원. 신문이 1조3,000억원, 지상파가 1조2,000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온라인과 더불어서 TV가 가장 강력한 여전히 30% 이상의 광고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강남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이내믹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문광고보다는 TV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은 나아가서 저희는 모바일로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홍보 활동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강남라이프에 편집, 기획, 디자인, 웹진 개발에서 기능이 약간 추가됐다고 보여지는데 면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면수를 사실 저희가 4면 증면하는 걸로 했다가 예산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보류하게 되었고요. 지면 자체를 늘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컨셉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위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반응형 웹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에서 보는 것하고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보는 것들이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율되는 그런 단순 반응형 웹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인터렉티브 페이지 형식으로 바꿔서 한 단계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눈에 띄고 편의성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구정홍보하고 강남라이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하고 공튜버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공튜버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무원하고 일반 유튜버하고 교육을 따로따로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행정 행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기존에는 주로 텍스트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약간 옛스러운 표현들도 많고 실제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나 요즈음 분들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확인을 할 때 이미 텍스트가 지났고 예전에 사진을 캡처해서 블로그로 한참 설명을 하다가 이미 그것도 지났고 이제는 영상으로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공무원들의 영상을 접하는 기회도 많이 줘야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공튜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교육도 일반 유튜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반밖에 교육을 못 받아요. 10회 할 거면 5회 밖에 교육을 못 받는데 이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일단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정기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다고 보고요. 또 공무원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2차로 재가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절반 정도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유튜버들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제작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공튜버들은 상반기, 하반기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하는 것하고 제작 지원하고 제작 운영하고 뭐가 틀립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운영

그러니까 여기 221쪽을 보면 유튜브 제작 운영, 상반기 제작 운영에는 일반인은 제작 운영으로 하고요 또 공튜버들은 제작 지원으로 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운영하고 지원하고는 어떤 게 틀린지? 운영을 하는 데는 한 편 만드는데 1만9,800원 정도 들고 제작 지원은 한 3만3,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왜 틀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상 저희는 차이를 두지는 않았고요 둘 다 제작 지원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제작 지원인데 가격이 틀려요. 일반 유튜버들은 99만원이니까 50편 지원하면 편당 1만9,8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만원에 15편이면 공튜버들은 3만3,000원을 지원받아요. 일반인들하고 틀린데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려면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지원받고 이런 혜택을 보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저희가 장비대여 식으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비대여 보면 촬영카메라 이런 거 보면 한 대씩인데 이거 한 대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일정기한을 정해 놓고 렌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거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이 장비와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계획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장비를 렌탈할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회의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편집위원들이 일반인들이 계시나요?

정책홍보실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4명이 잡혀있는데 이건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셔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감 지적사항에도 나온 부분인데 좀 러프하게 잡으셔가지고 한 15만원씩을 잡으셨어요, 1회당 참가수당이. 분명히 지적사항에 그건 나왔는데 시간 엄수하셔가지고 이건 러프하게 잡으셨으니까 꼭 초과되지 않도록 이건 주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남라이프로 변경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정신문이 아니라 강남라이프 발행에 관한 조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자체에 보면 2조에 제호를 강남라이프로 한다 하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허주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공튜버들 2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공무원 유튜버 해서 5명을 뽑아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이 주민들한테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라든가 직원을 상대로 한 공튜버 크리에이터 운영 명시적인 지원이라든가 물품의 유튜브 관련 장비에 대한 무상대여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물품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십니까?

네, 무상대여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부분이 지금 지원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어디 있나 헷갈려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를 보시면 무상대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공튜버도 되나요? 혹시.

직원 상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근거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 옛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사진구입비가 한 매당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5,000원씩 해서 1,000매 돼 있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매면 한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1인당 몇 매 이런 것도 한정해서 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이 사진은 앞에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만 강남의 과거 사진들, 저희한테 확보되지 않은 사진들, 그다음에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진들, 콘텐츠들을 모으기 위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연합뉴스 사진 판매 사이트에서 장당 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구입을 해서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관공서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50%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장을 구매하는 가격으로 지금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관공서에서 이렇게 사진자료를 구매한 사례가 연합뉴스에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협상을 하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도 30∼40% 이상 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1,000매를 구매하는데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선6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디지털 사진들을 지금 다 이미 복원을 해서 아카이브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어떤 사진들을 특별하게 비중을 두어서 하지 않고 거의 n분의 1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서 쓰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떤 사진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진은 하고 저 사진은 안 해도 되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강남구와 관련된 과거사진들을 일단 다 취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5년 전부터 현재까지인데 아무튼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을 잘 저기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라이프가 내년에는 원고료가 6,500만원이 더 증가됐지요? 왜 그러지요?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원고료가 그렇게 6,5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원고료가 현재 저희가 월100만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0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존 콘텐츠들을 구민들이 직접 쓰는 콘텐츠로 바꾸려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일부 증액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강남라이프는 민선7기 들어와서 강남라이프로 명칭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게 종전에는 강남까치소식입니다. 종전에 까치소식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각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만부를, 작년도부터 5만부입니까?

개편 이후에, 작년부터 5만부로 했습니다.

작년부터지요?

네.

이게 왜 5만부로 됐냐면 아시겠지만 이걸 제대로 구독하는 배부해 봐야 읽지 않는다 해서 아마 본위원 기억으로는 15만부인가요? 종전에는 많이 배부했던 것을

20만부까지 갔었습니다.

20만부인가 그렇지요.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5만부로 줄인 겁니다. 구독이 제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해서 여러 가지 뜻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들의 접근성 및 구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설치한 것은 본위원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지금 거치대를 22개 동에 300여개 단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각 동마다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단지가 있으면 입구라든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든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26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19개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여유분을 고려해서 300개로 저희가 잡았는데 장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세곡동 주민들이 원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주민들이 제안을 했던 주민참여예산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건 좋아요. 이거 설치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거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접근성 좋게 하면 지금 5만부 하던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부수도, 이 300곳 예를 들어서 264개소라든가 300곳을 비치를 하려면 부수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증편,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구에 이걸 설치하면 각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 동이 여러 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관리사무실 같은 데 설치할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한 군데씩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디 입구에다 설치해야 되지 않냐? 입구 쪽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여러 단지가 있지만 그 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에 설치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도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비를 안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다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여기 계획대로 아파트 수요조사 및 설치위치 조사를 내년 2월까지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렷듯이 장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저희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랑 협조를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콘텐츠의 보관상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마는 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있는데 저희는 한 20만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것은 좋아요, 설치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는데 일개 아파트에 보통 1개 단지 아파트 단지에 한 개씩 설치할 건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한 개 단지 무슨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몇 개 동도 몇 개씩 설치를 해 줄 건지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은 아파트 단지당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그거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설치해서 많은 강남구민이 물론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강남소식을 접하지만 그래도 종전에 했던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문 보던 옛날 습성이 있어서도 이런 거를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6,000만원이지만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설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남주민들이 강남라이프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를 해서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강남구청 오셔서 어떤 홍보실에서 어떤 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질의를 지난 행감은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 때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관에서 일한 경력이 짧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잠깐 했었고 군 생활 이 정도 말고는 실질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민간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관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100개 잘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조직일 수도 있구나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모든 전제가 결국 구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구민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소중하게 구민들이 모아주신 세비가 정말 알차게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기존의 행정조직 문화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 저희 내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용역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셔놓고서는 홍보비는 또 15%나 증가를 시키셨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글로벌 콘텐츠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했던 논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7,7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훨씬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게 맥락입니다.

아니 지금 활용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활용을 못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용역이 원래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뭔가 홍보든지 광고든지 이게 후순위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한윤수위원님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없었던 방송매체 광고 YTN이나 이런 곳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초짜리 광고를 며칠 동안 하는 비용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은 15초 방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50만원이고요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방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2개월씩 기준이 되고 있고요.

지금 2개월짜리가 지금 한 업체당 5,000만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라임타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임이 있는데 어느 타임에 지금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저희가 프라임타임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프라임타임을 기대하려면 금액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시고 프라임타임도 아닌데 지금 해보지도 않았던 것을 연구용역에서 지금 방송매체로 광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광고매체에 광고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라서?

사실 아까 제가 회의 초반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남구청이 지금까지 지면광고는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다이내믹한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는 영상광고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 사실은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쪽에 광고를 더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매체 용역하고 연구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용역 자체는 사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빠른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더 신경 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강남구를 홍보하시려는 목적으로 지금 광고비를 편성을 하시는 거죠?

공익적인 목적도 사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지역경제 생태계까지 다 고려한 광고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돼 있다는 거를 구민들이 알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원래 경기도지사에 좀 지나친 광고 홍보비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하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비해서 저희의 광고비만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또 경기도고 광역지자체가 저희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광고비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라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굳이 기초지자체에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15초짜리 광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연합뉴스 서비스 운영, 뉴시스 뉴스 서비스 운영 이거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서비스, 뉴시스 뉴스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남구청에서 사진 자료들이 나오거나 이런 보도자료들이 나왔을 때 거의 반자동으로 기사로 게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사진이나 기사내용들 같은 경우를 이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는 일부 지역은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까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서 어떤 거를 광고를 하시고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의문이 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광고가 뒤따라오는 것이 그게 순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광고를 하면 좋겠다, 적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방송시장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이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가 여전히 케이블TV, 종편, 지상파를 합쳤을 때 30%의 광고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저희 홍보실에서 보면 지면 홍보가 1년에 8,000에서 1억 사이가 나가는데 그 홍보 효과보다 사실은 1년에 4개월을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통해서 저희가 15초짜리 광고를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했을 때 그 효과가 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ER개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세 번을 보고 나면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광고를 좀 꾸준히 해주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광고를 하셔서 강남구가 좋으면 이사를 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사를 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이사를 올 수가 없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지금 이도희위원께서는 강남 홍보물이 왜 대상이 구민의 지역에 국한됐던 것이 시청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냐라는 질의를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지면을 영상으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도희위원님께서 충족을 못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그 사유에 대한 왜 시청자를 더 넓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치대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는 비용과 거치대의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개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치대만 했을 때는 이게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제 4단 카탈로그 스탠드형을 처음에 모델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앞에 이렇게 비치가 됩니다. 내구성을 고려해서 철제재질의 튼튼하고 깔끔한, 예쁜 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깔끔한 거치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건 알겠는데 거치대 단가가 지금 혹시 나와 있나요? 개당 단가가. 대충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설치비용 포함해서 20만원인데 제가 거치대 단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그냥 잡지 거치대를 검색해보면 말씀하신 4단부터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까지 1만8,000원대부터 한 6만원 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비용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조금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설치 개소 숫자를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동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오래돼서 그렇지만 출입구가 2개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2개예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단지 당 하나는 조금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금액을 낮추면 설치 개소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좀 질의가 끊겨서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홍보비용이 광고료가 지금 50쪽에 보면 민간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또 홍보하는 광고료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데 정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좀 적절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충분히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빠진 거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방송매체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YTN 기준으로 15초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당 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50만원으로 월 50회, 2개월 했을 때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YTN 15초 방송을 나가는 근거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월입니다.

그다음에 48쪽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 허주연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제작을 하게 되면 누가 수익을 내는 거죠? 어떤 코스로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죠?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수입은 광고를 붙이거나 페이지뷰가 높아져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근본적으로 일반인이든지 아니면 교수든지 어떤 저명인사가 유튜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다시 유튜버로 돌아오는 수익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이거를 만드셨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는 조직이고요.

안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유튜버는 크리에이트는 영어 그대로 창조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창조에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홍보물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전략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전략에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광고를 너무 훌륭하게 유튜브를 잘 만들었어, 수입이 올 수도 있어요, 광고가 막 달라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수입을 안 받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는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는 조회 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뒷장에 이모티콘 제작료가 있어요. 이거 미미위입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미미위 캐릭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강남돌이 있고요

우리 강남구 브랜드가 미미위 밖에 더 있습니까?

강남돌도 있고 안녕하세요 캐릭터도 있긴 한데 저는 현실적으로 미미위 캐릭터가 유력하지 않을까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기 일으킬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남발해서. 그게 이래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요 이렇게 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하고 길거리마다 미미위에 이미 지쳐있는 눈에 피로도가 쌓여있는데 이 핸드폰에까지 아니면 광고물에까지 미미위가 이모티콘이 날아온다.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글로벌 아까 콘텐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강남 관광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넣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총 45편 강남의 볼 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소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 줬어요. 그거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 때 잘 만들라고 그 많은 예산을 줬으면 그거를 자꾸만 활용해서 응용해서 써야지. 이거 매번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 번 저희도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긴 한데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국가가 1위가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재팬아우어를 19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대한 이미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청률이 거의 평균 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똑같아. 강남의 볼 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소개, 강남이 지금 장사들이 볼 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건지 먹거리는 조금 더 바뀔 수 있지만 즐길 거리, 볼 거리 다 비슷한데 뭘 또, 그러니까 이래요. 어떤 제품이 있어서 기업상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확산시키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바꾸고 아니면 유명 엔터테이너를 모셔다가 바꾸는 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응용해서 여기에 변경해서 쓰겠다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니까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있는 것도 충분히 잘 만들었으면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바꿀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칸느에 참가하신다고 했어요. 4월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고 해도 가을에도 나오고 그 백신 맞을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백신을 맞으면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잠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월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게 민주사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반을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광고에서 보면 컨티뉴스(continuous) 스케줄이라고 해서 꾸준히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연간 내내. 이러한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뭐 플라이팅(flighting) 스케줄이라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컨티뉴스 꾸준히 하는 광고를 예를 들면 지면광고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광고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펄싱(pulsing) 스케줄이라고 해서 그 2개가 혼용이 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제작비로 따지면 사실은 8억1,000만원이고 매체비가 오히려 비싸거든요, 11억.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구절절이 예산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주민의 혈세를 또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저희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이거는 우리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 홍보영상물은 저희 구민들도 물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이나 어떤 홈페이지나 홍보영상물이 언제든지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손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예산에 벌써 10억이나 넘는 예산을 저희가 투여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보실장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전혀 행정적인 게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조례나 이 법에 맞는지 또 절차가 맞는지를 좀 따져보고 이 예산안에 올려야지 하고 싶다는 것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통상이요 회의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이요. 아니 보통 회의비가 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면서 참석수당 기본이 있고 또 초과가 있어요.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한 20∼30분에 끝내, 본위원이 한 번 갔을 때는 거의 그렇게 끝나고 한 시간 넘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초과수당도 넣어놓고 또 61쪽도 보면 초과수당 넣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항상 넉넉하게 잡아놓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주로 열리는 게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2시간이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회의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통상 한 시간은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민원조정위원회 3건 할 때는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과가 될 때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다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과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다른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보면 초과까지 해놓고 본위원이 참석을 했을 때 정작 20∼30분 서명하고 설명 듣고 뭐 예스냐, 노냐 이러고 온 적이 많아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한 감사담당관 지적에서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초과를 1시간을 안했는데 1시간 이상 한 걸로 해 가지고 지급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것이 아마 자료를 사전에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대개 보면 구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 회의수당을 7만원부터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만원으로 다 변한 거예요. 책자를 보니까 7만원짜리 수당이 없어요. 추가로 다 5만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왜 7만원 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데 아마 거기에 맞추느라고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5만원을 지급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을 했을 때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서면으로 하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했는데 15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어요. 지침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사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부분들은 15만원을 주더라고요, 서면으로 했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기본이 10만원 그리고 초과 시에 5만원을, 2시간 초과 시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월 정례회 한 것도 1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건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1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데 대면은 10만원인데 서면이 왜 15만원이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면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씩 오히려 15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교육 및 반부패 실무교육을 축소하셨는데 직원들이 교육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축소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집합교육을 감소를 시키고 교육을 없앴는데 이것이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그것을 하고 있고 기타 청렴과 관련해서는 다른 회의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아직 청렴도가 좋지가 않은데 청렴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좀 많이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3억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3억1,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부대에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우리는 매년 군부대 운영에 관한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3억이었는데 3억1,000을 올해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성내용을 보면 주민신고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100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 보면 거동수상자라든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개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고하는 주민수가 10명이면 10개가 지원이 될 것이고 또 100명이면 100개가 지원되지만 현재 이런 것은 요새 USB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몇 건 정도 지원했습니까?

지난해는 한 15건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개로 잡아놓은 것은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잡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을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9,700여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정책홍보실 등등 해서 7개 과인가요? 몇 개 과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포상을 했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8개 부서에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정책 사업이라든가 우리 강남구 정책 사업이라든가 홍보 등등 분야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을 텐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위원님들도 강남구 공무원들이 참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더불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들어 고생들 많이 해서 이렇게 표창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도 표창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현정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좀 사기진작을 시켜 주어야죠? 총무과장님.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강남구의 오늘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506명이 나왔고 그리고 자가격리가 지금 현재 오늘 자로 1,724명 그리고 검체 검사수가 8만8,925건으로 지난 1월 26일부로 진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했고요.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다가 국장이 될지, 퇴직을 할지 모르겠고 지난번도 얘기가 있지만 우리 강남구 의원님들이 23명인데 물론 아시다시피 종전의 업무량과는 상이하게 다르고 그다음에 물론 구의원 수에 비해서 정해졌다고 하니까 별다른 말씀은 않겠는데 그러면 이제껏 운영위원회 담당했던 5급 전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알기로도 문제 있는 공무원이 이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1년 주기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김현정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다시피 평균 11개월 만에 계속 바뀌고 또 구의회에 발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본청으로 발령을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인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현정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해 주셨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물론. 그런데 우리 23명 구의원 전체가 그게 옳지 않다, 전문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를 해서라도 바꿔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진실한 인원을 늘려주지 못하면 전문위원,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으로 해서 보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1차적으로 해 줘야 맞다, 마땅하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희 입법활동을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물론 늘려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만 그게 도저히 안된다면 우선적으로라도 지금 말씀드린 전문위원이 명실공히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돼서 또 업무를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분산시키면 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의 업무가 분산이 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 사기진작을 해서,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도와드릴 테니까 또 우리 총무과장님도 우리 구의원 23분 사기를 좀 진작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분 임차비가 개당 6만원 월 58점, 12개월 해서 4억1,760만원 편성했는데요 화분이 어디 어디에 진열해 놓습니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분 임차비가 6만원씩 해서 월 58점씩 나가죠?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 청사에 들어오시면 민원실 그다음에 3층 올라오는 복도, 회의실, 청장님실, 각 사무실에 우리가 화분을 사서 구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분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비용을 주고요.

그게 청사 들어가는 것이 58점씩 들어가요? 매월.

그것은 화분에 따라서 입찰 단가가 다릅니다.

평균 6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만원이면 동양란 같은 것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월. 6만원 정도면 꽃핀 거 이렇게 예쁜 것도 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보통 렌탈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고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렌탈을 하는 업체측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나무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가 있어야 잘 자라는데 우리 실내에 한 달씩 이렇게 놓다 보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 주기로 교체를 하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에 지장 없는 그런 나무를 놓으면 되지 왜 꼭 햇빛에

대부분 우리 나무는 햇빛이 있어야 자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렌탈하는 나무를 위원님께서 한번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고가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6만원 정도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도 거기에서 해 주나요?

네, 물 관리부터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 다 해줍니다.

과장님 말씀 액면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 바닥 데크 교체 공사가 7,500만원 잡혔는데요 이게 250㎡면 약한 7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7,5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꼴이에요. 보통 가정집 인테리어 하는데 이거 데크 깔고 그러면 평당 한 3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거 너무 높은 가격에 책정된 것 아니에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도 나무 재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 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유 있게 최고 가격으로 많이 잡아놓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잡을 때 제일 좋은 재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또 단가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정가를 잡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 돔 리모델링이 있는데 옥상에 주민들 많이 올라갑니까?

우리 구청 옥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회관 옥상.

구민회관 옥상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담배피실 때도 올라가시고 또 위원님들 잠깐씩 올라가셔서 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건강에 담배 좋지도 않은 것을 왜 그런 사람들 자꾸 못 올라가게 해야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우리 강남구의회는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놔야 돼요? 금연 건물로 해야지. 타 주민들한테 솔선수범 해야지 구의원들이 가서 담배나 피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금연단속팀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방수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해야 되겠지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여기 지금 홀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하고 방수문제 때문에 사실 이걸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돔에서 누수된다는 것 잡았나요?

지금 이번에 5억5,000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돔을 다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공사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공사 중에서 방수공사가 제일 잡기가 힘든 공사예요. 설령 머리 위에서 새더라도 그 시초점은 엉뚱한데 복도에서부터 타고 들어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방수공사는 정말 고도의 기술자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아무나 그냥 위에서 물 샌다고 그래서 그 위에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는 데서 어디로 흘러가서 샐지를 몰라요, 방수공사가. 방수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 방수 철저히 잘하셔 갖고 건물에 이상 없도록 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를 다 걷어냅니다. 전체를 걷어내고 방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공사로 인한 하자나 누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따가 또 간담회의 때 방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복지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직원들 사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10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탐방비라고 그래 갖고 50만원씩 1,36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분 2이상이 모범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책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글로벌 해외여행으로 해서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오면서 외국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정말로 코로나 1월 26일부터 코로나로 고생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는 건 아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던, 이런 몇 명이 나가던 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공무원을 선정해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고생한 사람은 한, 5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우리가 국내 여행을 하게 하고

그런데 아주 고생한 분이 1,360명이나 되니 3분의 2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3분의 1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뭔가 더 열심히 한 사람과 약간 덜 열심히 한 사람의 정도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일정부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덜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 한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로 해서 전 직원이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반 이상이 넘으면 소외를 당하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121쪽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직원들 생일 축하하면 상품권을 지금 지급하는데 케이크는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 해요? 부서별로 나눠서 축하하라는 건가요? 한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으면, 케이크 하나 갖고.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개인한테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생일자가 있으면 그 12월 달에 생일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케이크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한 거는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우리가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생일날에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저희가 생일 케이크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학하는 것도 지금 35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파악된 건가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120% 정도를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파악을 했으나 거기에 20% 정도 더 업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녀 입학, 자녀 입학이잖아요, 자녀 입학.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딱딱 떨어지니까 초등학교 90명, 중학교 80명.

그래서 제가 한 120% 정도에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약간 아마 좀 더 이게 더 많은 숫자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모든 과가 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평상시에 보면 의회하고의 관계도 교류도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애경사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것 보면 참 힘든 보직을 맡고 계신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전문적인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별정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질의는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인식기를 홍채인식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채인식기가 한 50개 정도가 필요한가 보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문인식기이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이 앞의 직원이 찍은 데다가 뒤에 직원이 지문을 다시 계속 찍어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채로 해서 그걸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홍재인식으로 바꾼 데가 혹시 있어요?

지금 한 2개의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라던가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까?

현재 지금 홍채인식은 일반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채단말기 밑에 등록스탠드 운영은 이게 어디에 1개소가 필요합니까?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초과근무하고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출근 점검을 하게 되면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나갔는지를 모든 걸 저희 총무과 인사팀에서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인사팀 쪽에 이 시스템이 하나가 설치가 돼서 모든 걸 일거수 일투족을 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 본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격려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채인식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단말기 구입비용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 자치구 중에 설치하신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경쟁입찰로 저희가 계약하게 될 계획이신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타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실제 설치과정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한 이후에 50개소니까 저희가 구청이나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 다 이렇게 설치가 될 텐데 이 시스템의 오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따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을 예상하고 계세요?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50개소 다 관리하는데요? 아니면 1개소에요? 50개소 전체 150만원이요?

네.

그러면 업체에서 나와서 오류가 있거나 할 때마다 유지보수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식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문인식을 하는 것보다 이런 점이 훨씬 개선될 수 있지만 인식률이 떨어지면 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이 부분 철저하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영권 부의장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5분 발언한 이후에 아직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민하고 계시고 회신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흡족하게 만족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5분 발언 이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민하고 계실 거라도 믿고 있었고 또 긍정적인 회신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이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엔 사실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에서 2건의 질의가 있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에 바코드를 아이들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인식이 되는 그 기계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는 봤습니다.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문 앞에만 들어가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채보다도 그 기계 앞에 가지 않아서 더 접촉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접촉률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제안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홍채인식기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원 거기에 보면 위탁교육에 대학교, 대학원 지원 상한액이 50만원씩 올라갔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가 또 오른 것 아닌가요?

네?

수업료, 대학원이나 대학교 학비.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학교 등록금 자체가 보통 400∼500, 그다음에 대학원 같은 경우는 600만원씩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2분의 1정도 수준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50만원씩 인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인상한 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 장기교육훈련 작년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2명.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1년짜리 교육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5급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4급 하나 그다음 5급 하나 이렇게 교육 인건비를 잡아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보면 국내 장기교육훈련 4급하고 5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또 4급, 5급, 1명, 1명, 그게 교육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있는 교육비는 4급이 일시적으로 2박3일이라던가 이렇게 교육을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2명 잡아 놓은 거는 우리가 1년 동안 아예 교육을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잡아 놓은 거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2만원씩 줘서 강남구를 2명이나 3명씩 근무시간에 내보내서 강남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행정 부분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운영했던 게

네, 구석구석 하프데이입니다.

네, 자율형 현장 행정탐방 그거 혹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석구석 하프데이가 그 명칭을 바꿔서 1인당 3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하프데이 프로그램 운영이 3만원이고 그다음 자율형 현장 행정탐방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혹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원씩 나가는 구석구석 하프데이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그 탐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탐방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50만원 예산 편성했던 그 부분은 아까 허주연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모범공무원 하는 거

우리가 해외에 우리 글로벌 여행 가는 걸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좋은 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탐방 말고 구석구석 하프데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작년에 자율형 현장 행정탐방을 해서 그 탐방한 내용을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게 그 아래쪽 어디 쪽이냐면 106쪽.

밑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했던 그 홍보물

이거는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 뭐죠? 아까 그

작년에 했던 건 그 위에 보면 구석구석 하프데이 위에 보시면 예산 그냥 있습니다.

네, 저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안들을 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을 올해 12월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또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네, 아직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서프로그램에서 작년에는 한 5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200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독서진흥 프로그램?

네, 늘었습니다.

예산을 늘린 만큼 많이 독서를 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더욱 더 다가가서 뭐가 필요한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강남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늘린 만큼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정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터득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민회관 위에 돔에 누수가 있어서 시설을 정비를 하신 거잖아요? 원칙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도 3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차후에 우리 차세대가 다시 들어왔을 때 좀 3개 상임위원회도 있을 법하다 해서 그때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돔만 설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휴게 시설도 좀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다시 보완을 해서 방을 임시나마 3개 만들,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차적으로 하자보수 이런 차원에서 옥상에 공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만약에 1개 상임위를 늘린다든가 이런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또 여기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이걸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미리 미리 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돔 먼저 설비하시고 조금 더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6쪽에 정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대에 3만8,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비싸다는 위원들의 질책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또 오히려 더 비싸요, 4만5,000원. 여기서 혹시 절감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줬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58점 해서 또 정수기 17개, 공기청정기 꽤 많은데 이걸 조금 조정을 해서 절감을 좀 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대를 비교를 해서

비교해서 조금은 남자 국장이나 과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만큼 섬세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67쪽 보면 복도안의 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슨트까지 이용을 해서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도슨트 해설사가 오는 건가요?

복도안에 미술관은 분기별로 4번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번이죠?

네.

그런데 도슨트는 왜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바꾸는 게 분기별로 하는 거고 12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해설가가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아닌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작품은 바꾸지만 도슨트는 예를 들어서 매월

매월 설명을

구의원님들이 오시거나 외부에서 외빈이 오시거나 또 이런 사람, 이걸 보고자 하는 분들이 오셨을 우리가 큐레이터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운영하겠다는 그런 걸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논란의 말이 좀 많습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마라. 의심받게 할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주민들의 작품을 응모를 받아가지고 걸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 훌륭한 작품 많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여기 굳이 우리가 복도도 좁은데 도슨트가 와 가지고 설명하고 이럴 만한 공간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도슨트 한 번에 10만원이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듣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아수라장이지 않을까? 복도와 형평성이 안 맞으니 이다음에 우리가 구청사를 신청사로 바꿨을 때 그럴 때 한번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구민들 작품을 여기다 거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해서 선정된 이런 작품을 건다든가 또 우리 미술가협회가 저희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아리활동에서 한 이런 작품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작품도 걸면서 또 명품 같은 경우 명화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앞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온라인 화상을 하겠다고 그것은 아직도 코로나 대비하신다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12회를 떡하니 잡아놓은 것은 조금 예산책정하면서 계산하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국내외 자매도시 여기도 온택트 화상회의 준비하면서 뒷장을 보면 해외로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 예측가능한지 해서 올려놓으셨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외를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못갈 수도 있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은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교류 인솔교사 이거는 뭐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고등학교하고 중국의 고등학교하고 매년 교류를 학생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중국에 가는 그런 행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게 자매결연 차원에서 우리가 주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간에 교류도 필요하지만 이런 자라나는 청소년들 간에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인솔교사를 따로 모셔서 보내는

네, 그거는 학교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학교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차라리 강남구에서 이게 하나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뭔가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 직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솔교사나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우리 무역통상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팔린 거 모두 44가지인가가 됐는데 팔린 곳을 보니까 주로 전라도 쪽으로 많이 팔렸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9년 이상 11년 상환이 돼서 이제는 연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지 말고 임대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 국비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몫으로 받은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경우에는 시·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차량을 살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용 하나 사고 승용차를 사는 거예요? 아, 한 대네요. 그렇지요?

저희는 수소차를 한 대 사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했고 이거는 시·국비를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시·국비를 받는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 차량은 주로 수소차로 바꾸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화물차나 이런 차 부득이한 차는 경유차로 할 수밖에 없는 차를 제외하고는 다 친환경차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동 행정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임대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되셨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차량이 전체 19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제안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차량을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자 127쪽에 보면 개포1동 화장실 단열재 교체공사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백한 부의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동청사 저희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22개 동에 대한 동청사 관리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시설비로 개포1동에 화장실 단열재 교체공사가 돼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포1동이 지금 상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장실에 겨울에 수도가 얼고 이런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서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임대자가 화장실을 수리도 합니까?

우선 아마 저희가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회의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임대자하고 합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딱 보기에는 임대해서 쓰는데 이걸 임대자가 교체공사비를 낸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4,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을 해야 됐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전체 예산 사업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인 원인이 작년도 예산은 우리 자율봉사단원들의 동계복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계복이 1인당 15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 돈이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하계, 하복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격년으로 동계복과 하복을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는 하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계복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게 자연감소된 금액입니다. 다른 사업비에서 줄은 건 없습니다.

초소 수리비 보시면 120만원 해서 10개 돼가지고 1,200만원이 예산됐는데요 그 방범대장이나 초소 현장 확인은 못했겠지만 방범대장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받아봤습니까? 견적 같은 거.

네, 지금 자율방범봉사대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번 수리를 해 드리더라도 중간에 고장나거나 또 물품 소요빈도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편성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썼고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율방범봉사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22개 동에 전체 자율방범봉사대장님들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미리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리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단체가 많지만 그래도 봉사정신이 제일 투철하신 분들이 이 자율방범봉사대입니다. 본인들 회비까지 내가면서 다른 분들 다 주무실 적에 잠도 못자가면서 한 달에 한 세 번 가까이를 순찰하거든요. 이분들 애로사항 없게 잘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 방범초소를 옮겼는데 냉난방도 안돼요. 냉난방도 안되고 옷 하나 어디 벗어놓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논현1동뿐만 아니라 방범대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사항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미위 타운홀 미팅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73쪽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자꾸 심해져가지고 2.5로 격상하는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신규해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이 코로나에 역행되지 않나, 이 코로나를 차단시키는데 역행되는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과연 과장님 생각은 이거 신규로 꼭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코로나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비 같은 것도 다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신규로 해서 하는 것은 코로나 정책에 큰 역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위 타운홀 미팅은 사실은 큰 비용은 아닙니다. 3,900 정도 저희가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백신이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예측에 반해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돼 있던 우리 주민자치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축제 또는 행사성 예산을 2차 추경 때 삭감했듯이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상황이 상반기, 하반기 지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가 됐을 때 이 사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 때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행사 못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 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동 조직이 총 몇 개지요?

문백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동에 봉사대 대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22개 동에 471명 22개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71명 현재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봉사대 전인수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열심히 봉사한 지역이 사실상 열손가락에도 안 듭니다. 지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곳이나 하지 않는 곳이나 서류상으로 야식비 올리고 이런 것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등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할지 무슨 지원을 한다할지 차등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2개 봉사대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운영비라든가 야식비는 꼭 활동한 인원들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돈을 교부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한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야식비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또 열심히 하고 대원 숫자가 많은 곳에 저희가 예산을 충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차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 말씀에 정말 정말 공감을 하고요. 보니까 저는 예산서를 봤는데 300일이, 곱하기 300일로 해 놨어요, 주류비. 그다음에 간식비는 얼마 안되지만 또 거기에 300일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밤에도 순찰을 할 정도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삼성2동은 자율방범대원 없어요. 초소를 만들 장소가 없어서 없어지고 이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에 따라서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게 300일이면 여름휴가, 겨울휴가 빼면 이건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물론 여기서 저는 어떻게 제재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갖고 있으시되 그래도 정확한 근거에서 주셔야지 투명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감하는 바이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차례차례 넘어가겠습니다. 126쪽을 살펴보시면 일원동에 작년에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또 나간 이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일원동 노후 동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있는데 올해 또 해요? 그래서 왜 이런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아니고요 노후 동청사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동청사가 예를 들어서 5개 동청사가 있으면 순위에 따라서 그 평가 순위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신축해야 될 부지를 봐서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는 21세기에 걸맞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동청사를 어떻게 하는 이런 정비방향에 대한 것이고 이번 건은 일원본동 그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는 우리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하지 않았던 용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비방향에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을지역이면 을지역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현재 문화센터가 15개 있고 나머지 7개가 일반 단독청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29년에서 30년 넘은 동청사에 대한 것만 예를 들면 수서동, 일원1·2동, 일원본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상임위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센터장 급여를 보면 이게 뭐야? 12개월 해 가지고 6,600이 나가고요. 명절휴가비 해서 센터장이 609만원이 또 나가고요. 또 연가보상비 해서 센터장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 뭘 하셨는데 이런 액수를 가져가시는지, 자원봉사라 함은 정말 순수하게 어떤 전문분야로 인해서 가장 빛나야 될 자원봉사인데 지금 이걸 뭘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지,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버금가는 금액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장부터 해서 부장 팀원까지 이렇게 지금 내년도 급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최저임금기준표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거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센터장은 얼마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위탁업체를 바꾸시던지 이거는 국·과장보다 더 버금가는 이런 금액을 받아서 무슨 일을 우리 국·과장님은 밤새워서 일이나 하시지 작년에 올해부터 코로냐 시기에 뭘 하셨는지 몰라서 원천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급여가 1식 해 갖고 상당히 조금 높은 금액 아닌가 여기도 근로소득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탁업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과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마을공동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타 구에서는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센터의 강사로 취임해서 주민들한테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교실을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지 이게 정말 누가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든지 인원 동원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한 달에 회의하고 회의비 받아 가서 어떤 뚜렷한 하는 일도 없는데 또 마을공동체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 행사를 보면 180쪽 볼게요. 온통 교육 강남구 마을 아카데미 또 181쪽에 마을공동체 동별 교육, 아카테미 공부하는 데 아닌가 싶은데 또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어떤 사업을 끌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주체 의식이 있어야 되지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리드를 컨트롤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뭘 하실 건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가 저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면 저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문화센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없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 관 주도로 사실은 이렇게 하던 사업들을 마을마다 또는 동마다 어떤 시초가 된 것은 이게 시민참여예산 제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거기에 각종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어차피 각 동별로 어떤 주민단체 조직이 모임이 있어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이 공모사업을 운영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도 성과가 많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85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 2,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런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지 이걸 구에서 일괄적으로 끌어가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차피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어떤 구정 또는 정책에 참여를 좀 활성화하고 끌어들이려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사실은 일본 조례도 보면 무슨 무슨 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함께 마을 만들기, 거리 만들기 그 조례 속에는 항상 주민이 들어가 있는 걸 공감하는 바여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는 일부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걸 더 앞장서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사업에 이런 회의비까지 주면서 하는 이러한 단체도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이용해서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또 다른 사업을 만들기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려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존 공감 도우미 양성 교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감 도우미 사업은 현재 지금 182쪽 위원님 보시면 미미위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마을학교에서 3가지 입문과정, 그러니까 입문과정에 4개 강좌 또 전문과정에 4개 강좌 또 심화과정의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이 지금 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감 공모사업 외에 그것을 변경해서 마을학교 운영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공감 도우미 양성 교육인데 금년도에는 이름을 바꿔서 미미위 마을학교 운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명 정도로 저희가 이 과정을 교육시키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는 820만원 책정됐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 이상 상향시켰는데 어떤 건지 혹시 조금 교육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좀 확대를 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입문과정에는 마을과 예술 또 마을과 공간, 마을과 배움, 사람 이렇게 해서 4강을 해서 4회에 걸쳐 2시간씩 20명을 할 거고요 전문과정은 공간 운영자 과정, 마을 활동가 과정 또는 시민소통 리더과정 이렇게 해서 4강의 상반기 중에 4강에 20명, 하반기에는 또 4강에 20명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심화과정은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강좌를 통해서 3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받아서 마을공동체 그 지역에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민간합동 워크숍도 있었어요, 그 예산이 600만원이고. 아마 제 생각에도 그 2개를 합쳐서 미미위 교육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181쪽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별 교육에서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2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3만원으로 1만원이 시간당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4만원 책정했는데 23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사료는 저희가 A급, B급, C급 해서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보니까 1만원 정도는 좀 삭감을 해도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많은 것을 생각해서 1만원 정도를 삭감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민원발급기 만들자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고 또 민원여권과에서도 하고 이거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상을 어떻게 잡으시는데 한쪽 부분에서는 주민자치과 한쪽 부분에서는 민원여권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향숙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2개 주민센터 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하나는 민원여권과에서 세무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운영을 각각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건 내년도 운영할 거 34대,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할 거는 21대 해서 총 55대가 내년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이 55대이고 지금은 22개 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이 22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5개 부스 제작 설치, 부스 이거는 지금 바닥공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우리 수수료 징수 조례 감면 관련해서 저희가 22개 동에 내년에 34대인데 이것을 청사 밖으로 은행창구처럼 365일 은행 창구처럼 운영을 해서 공휴일이라든가 토·일요일에 24시간 운영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8,000만원 잡아놓고 5억8,200인데요, 5억8,200인데. 147쪽에 시설비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5억8,200인데. 그렇지요? 잘못 말씀하신 거죠?

내년도에 밖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비대면 행정 해서 5억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만들지, 예산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것

단지 이게 이전하는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장 나지 않는 한 다시는 놓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응급시설 개보수하고 응급 물품구매 비용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 문화정보센터 지하 주차장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구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이 시설관리에 대한 주차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도곡 문화정보센터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노후화돼서 바닥공사비를 잡았고요. 그 응급이라고 사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응급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소소한 개보수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00만원, 600만원 해서 1,100만원 잡아놓은 거지 그거를 뭐 응급으로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1년간 운영 하다 보면 갑자기 100∼200만원 또는 몇 십만 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저희가 교부한 예산가지고 쓰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비용으로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회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한 번만 하셔도 가능하신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면 그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개보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런 개보수를 할 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또 발생이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0쪽에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지금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걸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저희가 괄목할 만한 모범 수범사례로 이야기할만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서울시내에 현재 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하는 거는 안 하고 동영상 화상으로 해서 그동안 집합으로 했던 상담이라든가 또는 와서 체험교실 하는 것들을 언택트로 해서 활용을 했고요. 지금 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강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강의실에 오지 않고 화상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해서 대부분이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화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업일까요? 강남구 사업일까요?

우선은 예산은 서울시에서 왔지만 사업은 강남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가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어떤 생활에 따른 고충 또는 법률, 취업상담 또는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제6조에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은 시비지만 구 사업이 맞고요. 다만 왜 그러면 시비를 받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6개 구에 7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 예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줘서 한 3년간 운영하다, 그런데 각 구별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위임사무로 정해지지는 않아 있습니다. 위임사무 성격으로 봐서 당초에 서울시가 지원했으면 끝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 구도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해서 그동안 구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 범위라든가 이것은 구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7개소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6개 구 7개가 운영이 되는데 마포, 서초, 서초는 서래마을 빌리지라고 있고요 성북, 용산구는 2개가 있습니다. 이촌하고 이태원, 금천구,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또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도시로서 외국인 방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현재 강남구에는 외국인 등록 수가 약 4,800명 또 다문화가정이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방문하는 외국인이 여기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거주하는 외국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편성하신 예산이 야외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행사를 못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블라인드 설치비하고 전문상담 자문료를 지금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센터 입구에 들어가면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스크린도어 말고 블라인드 설치비요,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01번에 171쪽이요. 201-01 사무관리비에 블라인드 설치비하고 전문상담 자문료 시비가 있거든요.

블라인드 설치비는 우리 센터 사무실에 이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블라인드를 커튼이 없어서 설치하는 비용 되겠고요. 전문상담 자문료는 저희가 외국인도 어떤 세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저희가 상담 비용을 자문료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세무 상담이요?

세무나 법률 상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역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지금 10만원씩 3명으로 해서 10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두신 거고 이게 생각보다 더 상담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됐었나요?

작년에는 일반적인 상담 건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71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문 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사나 또는 노무사 이런 분들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상담 말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는 자문료를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요구할 때도

일반상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이 이것보다 더 추월해서 요구가 많을 때에도 예산을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하실 수 있게 지금 편성해 두신 건가요?

이거면 작년 운영 규정으로 보면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있어서 단체가 자총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회도 있는데 유일하게 평통에만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80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정책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단체 제가 회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다른 단체는 지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단체들하고 잘 비교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가로기 군집기 관리가 총무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는 국경, 기념일에 한해서 가로기 게양 추진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게 좀 가로기 관리한다라는 그걸로 보면 같은 업무지 어떻게 보면 날짜가 국경일이 아니면 그냥 군집기, 가로기 관리냐 이 차원인데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한 과에서 위탁을 해서 아예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입니다. 허순임위원님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하는 가로기하고 이거 주민자치과에서 국경일날 하는 태극기 다는 것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하는 거는 평상시에 만국기라든지 저희 태극기를 다는데 여기서는 국경일에 한해서 가로기가 중앙 가로기가 아닌 바깥쪽에 있는 가로기를 동에서 달던 걸 위탁 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만약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에서는 직접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도 직원들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직접 수행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한 과에서 합쳐서 하나로

총무과에서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한번 그것도 하다 보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