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한재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번호판이 없는 차량.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체납이 좀 오래돼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구청 차량관리과에다가 시에다가는 공매 의뢰를 하고 구에다가는 아마 폐차차량 의뢰를 해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공매는 공매대로 가고 체납은 체납대로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량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 교통, 차량과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나 연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업체, 학교 등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은행하고 협력을 하셔서 공연,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니까 공연을 좀 줄이거나 해서 마스크를 좀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예.

정인갑위원
이와 아울러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은행 본사가 우리 청라에 오게 돼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지금 IT 센터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리적인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점들이 있어서 특정 지역에만 좀 자주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측에 좀 건의를 드려서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권에도 좀 활성화를 하실 수 있게 식사라든지 회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원도심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좀 말씀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세무2과
10시 11분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2과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여섯 명입니다.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단지역에 기존에 있다가 이제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2019년 조직개편에 1개 팀만 지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취득세나 이렇게 하려면 또 구청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시 더 한번 의견도 세무 쪽에 수렴해서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게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인력보강이나 팀 보강, 아예 그쪽에서 업무를 다 할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보고드릴게요.
그 당시 가장 급한 게 재산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 민원들, 지금 지하철이 연결돼서 잘 되는데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서 민원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재산세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랬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우리 신규사업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미 11월, 12월 그때부터 시작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여쭤봤었더니 한 6월 그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바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신규사업으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우리 구가 걷기 위해서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시기 위해서 1,300여만 원 정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짜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서인천세무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파견근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요정도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지금 업무 지금 많으신데 차질없이 또 과중하지 않게 잘 진행이 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문서고 자리에다가 신고센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장비를 렌탈해 가지고 리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2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4월 추경에 2백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세수입으로 그런 일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하시던 아니면 구입하시던 간에 업무 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또 저희 위원님들께도 상의하실 거 있으면 상의해 주셔서 저희 구 세수입 징수에 있어서 차질 없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10시 24분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공석으로 인해 서향기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윤정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역량 및 직원 사기충천, 행복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이라는 큰 틀에서 2020년도에도 차질없이 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민원봉사과 저희 과에 대한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며 이상 2020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설명 들었던 것들 중에요. 여권에 관련돼서 두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서구가 여권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위이다, 지금 건수가. 우리 김태자 팀장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저도 실제로 여권 때문에 한 번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가족 여권 때문에. 정말 업무량도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지금 기존에도 총무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우리 인천시에서 공무원 대비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이게 물론 꼭 양적으로 어떻게 숫자적으로 파악하는 게 꼭 맞진 않지만 서구가 10개 군.구 중에 두 번째로 높아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 분들께서 맡으시는 일의 과중함이 우리 시에서 결코 낮지 않거든요. 높은 편이거든요, 두 번째면? 그런데 더더군다나 검단 그런 쪽도 다 입주가 되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겠죠? 그에 맞게 증원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요, 조직개편이?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여건에서 우리 여권 업무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팀장님 포함 여섯 명입니다.

김이경위원
타구랑 볼 때 여권 업무 인원수가 어떤가요? 혹시 파악되고 계시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부평구라든가 연수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작년에 7월에 민원여권팀에서 여권팀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팀이 신설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팀장님이 한 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저희가 그렇게 되어드리기 전에도 이전에 우리 주무과 얘기 들었을 때 많은 업무 과중에 대한 애로사항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때 듣기만 해도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근무 외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나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줄었고 지금 사회 분위기상 여권 업무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좀 줄었고요. 또 작년 상반기에도 홍콩이나 마카오 가는 일본 여행이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여권발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줄어드는 거는 어차피 유사시에 같은 그런 앞으로의 일이 있었을 때는 비슷하게 줄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특별한 상황들 생기지 않았을 때 업무 과중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이나 연수보다 적다고 하셨어요, 여섯 명인데도?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구는 몇 명정도 일을 하시나요? 여권 관련돼서?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거의 부평구는 저희보다 2-3명이 더 많고요. 저희는 솔직히 지금 멤버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줄지만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해도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얼마나 과중하셨으면 줄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시니.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다른 민원봉사과에 여권 말고도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좀 더 중점적으로 또 생각하고 도와드릴 거 있거나 하면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아
윤정아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토지정보과
10시 38분
과장님은 공석중인가 보죠? 그러면 정원철 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정원철토지관리팀장
토지정보과장 교육으로 토지관리팀장 정원철인데요., 제가 2020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47쪽 일반현황과 248쪽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현
박애현지적재조사팀장
네, 경계 결정이.
이의신청 지금 4건 접수됐습니다.
예, 경계결정위원회를.
네.
이의신청이 지금 접수된 게 인접 토지하고 경계 결정 재조정하는 건데 지금 같은 인접 토지 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이의신청 접수돼서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 결정을 한 다음에 60일간에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지금 경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만 일단 60일.
예, 그런데 저희가 더 빨리 하려면 이의신청 4건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자기가 다시 받아 가자고 빠른 시간에 완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자마자 통보하면서 동의서를 하루, 이틀 내에 빨리 받아 가지고 완료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주 좋은 취지로 GIS 기반 행정정보 분석지도 제작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천시의 아이클라우드 라이센스를 공유해서 협업을 추진하시는 거더라고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김동익위원장
담당 팀장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GIS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일 겁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겠죠? 그걸 어쨌던 지리와 자연적인 지리 조건과 행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문적인 그런 지리 조건을 합쳐서 지도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예.

김이경위원
보면 이제 그쪽에 행정데이터까지 같이 이제 융복합해서 보여지게 하겠다.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네.

김이경위원
정말 저희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우리 집행부 분들께도.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네.

김이경위원
하물며 거기다가 제가 민원봉사과를 가끔 저도 민원 때문에 가요. 단순한 무슨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르신분들이 우왕좌왕하시는 경우를 몇 번이나 봤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좋은 의도의 또 도로명주소, 정착이 되기까지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구가 좀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슨 동, 무슨 동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쉽게 이해가 됐는데 무슨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지, 거기가?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헷갈리실 때는 저희 같은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구도로주소를 신도로주소로, 또 신도로주소를 구도로주소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제작이 된다면 우리 민원봉사과같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데에도 직접 걸어놓고.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예.

김이경위원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도 내에서는 이 분석지도를 공유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봉사과같은 곳이나 우리 의회 들어오자마자 있는 곳이나 이런 데에도 배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네.

김이경위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주소정보팀장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과 정원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