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기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관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관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지방분권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 서구가 인천시 현안의 78%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서구 주민들의 87%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계시고 그런데 서구에서 시장이 열렸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현안에 78%가 서구에 몰려 있는데 서구 관내에 사업장 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사실 공사판으로 판만 벌려져 있지 아이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고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만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와가지고 주거 원룸이나 빌려서 하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위협을 주는 이런 것만 오히려 피해들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시지는 않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검단신도시부터 포함해서 검암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할지, 경서3구역이라 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기반 아닙니까?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구에 있으니 이런 것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체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도수 국장님 계실 때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이거 용역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이게 자꾸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뚫어서 거대한 검암2지구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발생된다든지 소음과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또 상인들 재매도 별로 없고 주민들은 또 피해만 보는 외지 사람들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반대여론도 있고 여기를 뚫어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시끄러우니까 들어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권의 어떠한 입김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무엇인가 자꾸 변화하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해 봅시다. 그래서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하다 싶어서 조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제의했던 것이 1억 제의했었는데 결국 1억 5천에 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 10일자 또 용역이 또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러면 안 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났는데 2020년도 2,3분기에 보면 추경을 6월 달에 신청해서 설계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투입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 이게 지금 2020년도 계획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지역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또는 용역결과 이게 인발연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2020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아 놓아버리면 이게 아까 최규술 위원님 얘기했지만 혜택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할 거예요. 이거 뚫어놓으면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왕길 피해지역 주민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데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그 다음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과 환경개선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이게 못 들어도 100억은 아니어도 그에 비슷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뚫린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했던 것이 그것이라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종결하고 종식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뚫었을 때 어떤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기 편하고 길이 뚫렸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이러 이런 것 뚫으면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시를 해줘야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정치권이 설득도 하고 그와 반대되는 반대급부의 다른 사업을 그러면 추진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계속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하고 최규술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고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우리 돈 없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120명 공무원 증원해놓고 예산 다 깎아버리면 120명 증원한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논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런 80억과 다 보니까 매립지 특별회계 아니면 지금 사업이 안 되구먼. 금곡동 여기도 매립지 특별회계 상반기 매립지 특별회계 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꽂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 도시기반과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려스러운 측면인데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가성비라고 아이들도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되는 의회에서 이것을 클리어 하게 정리하고 가자고 제의를 하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지금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어찌되었든 예산 세웠으니까 결론 나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시간을 끌었는데 또 결론이 안 났어요. 4월에 또 총선이고 이거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잡아놓지 마시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 결과대로 추진을 하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우회도로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의견교환을 한 후에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시자구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 듣고 우리가 이런 사업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하되 필요한 근거를 행정에서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매립지 특별회계 쓰시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모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제가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반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일성 과장님하고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 시장 비서관인가 코로나 관련되어서 페이퍼 유출한 것 뉴스 보셔서 알죠?

행정부과 왜 그런 것을 했을까요 시장의 아주 최측근이. 평소에 유대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페이퍼를 줄 리가 없잖아요?

평소에 맘카페나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런 보안의식 없이 그냥 개인정보 들어있는 것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하고 협의를 했겠어요? 시민의 대표가 맘카페입니까? 의회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의회죠. 지금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은 해외 갖다 온 싱가포르 갔다 온 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무엇을 보고 왔고 앞으로 2020년도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단 한번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혹시 여기 위원님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위원장님.

왜 안 합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규정 아닌가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출장 갖다 온 것은 그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2020년도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한 조성 종합계획수립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쭉 몇 번 얘기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왜 그러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싱가포르 출장 갖다 와서 많이 견문 넓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주면 동네 가서 여기가 우리 동네 앞으로 뭐가 어떻게 서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저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지역구에 돌아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자료를 주고 얘기꺼리를 주셔야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무튼 국장님 우리 미래도시국은 다른 국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애정 가지고 또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것이 나는 참 끈끈해 보이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일식집 주방장이 회를 잘 썬다고 해서 어디 중국집 가서 요리하라고 하면 요리 잘 합니까? 같은 주방장이라 해도 전공이 다르면 그 식당 운영 잘 안 되잖아요. 건축은 건축이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은 행정이 하는 것이고 환경은 환경이 맡아서 해야 전문분야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면 우리 미래도시국이 이 직제상 지금 뒤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대접은 잘 못 받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도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보면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개최 및 주민협의체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분기에 이 주민협의체에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규정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수돗물 사태 터져도 주민대표가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들어가 있고 지역화폐 한다고 해도 특정인이 들어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구성했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 또 들어갔을 걸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에요 말끝마다 그 누구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귀찮은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미래도시국은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항상 의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했을 때 행정도 힘 받아서 일 추진이 잘 되는 것이지 의회한테는 페이퍼 줘봐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페이퍼와 내가 똑같이 자료 요구를 해도 나는 알맹이 하나도 없이 보고가 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정부 여당 원내대표입니다만 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회 우리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도시국만이라도 그런 앞으로 일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같이 협조를 잘해 주세요?

언젠가는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 업무에 있어서 총괄건축가 우리 과장님 지휘체계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통제로부터 조금 자유스럽게 프리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와 협조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갑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하는 것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한 것 실적 있죠?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한 것.

그거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식 국장님과 박종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