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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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7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용산구의 건전 재정을 이뤄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대비 106.5%인 3,226억 4,200만원으로 197억 3천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2,736억 7,900만원의 106.8%인 2,923억 6,500만원으로 186억 8,6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외 2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292억 2,900만원의 103.6%인 302억 7,700만원으로 10억 4,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3,029억 800만원 중 82.1%인 2,487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41억 6,500만원 중 명시이월 105억 8,200만원, 사고이월 28억 9,200만원을 뺀 406억 9,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36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인 2,40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구청사 보수공사 외 28개 사업비 1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09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로 27억 3,100만원, 예산절감액이 0.2%로 4,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1.0%로 149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로 17억 2,800만원, 예비비가 7.5%로 15억 8,000원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92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8%인 8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197억 900만원으로 집행 잔액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7.7%인 172억 8,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9%인 21억 4,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0.4% 7,900만원, 예비비가 1.0%인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3,226억 4,2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487억 4,3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3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05억 8,200만원, 사고이월비 28억 9,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8억 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86억 1,700만원은 2010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억 4만원, 특별회계가 206억 7,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265쪽부터 270쪽까지,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06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부터 261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공공운영비 외 19개 사업 3억 1,4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터넷 방송국 운영 외 41건 85억 9,8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개 사업 8,100만원이며, 예산전용은 부설주차장 점검요원 인건비 1건 1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62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 2,487억 4,300만원 중 0.4%인 11건 10억 500만원으로 7호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부터 348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351억 100만원이며, 2010년 178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465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쪽부터 356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4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당해년도에 41억 3,5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39억 3,1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말 잔액은 14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쪽,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605건에 1조 570억 4,500만원, 건물 127건에 2,496억 8,100만원, 기타 421건에 49억 7,500만원으로 총 1조 3,11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1쪽부터 374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815종 62억 1,6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530종 3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85종 7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부터 595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7,7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한 7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0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위윈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3,226억 4,214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029억 833만원 대비 106.5%로서 197억 3,38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487억 4,337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029억 833만원 대비 82.1%로서 541억 6,496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738억 9,877만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105억 8,116만원, 사고이월액 28억 9,24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8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6억 1,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실제수납액 2,923억 6,517만원은 예산현액 2,736억 7,910만원 대비 106.8%로서 186억 8,60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실제수납액 302억 7,696만원은 예산현액 292억 2,923만원 대비 103.6%로서 10억 4,77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6.5%로 전년도의 106.7%보다 0.2%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6%보다는 0.9%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7.2%로 전년도의 90.4%보다 3.2%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9.3% 보다는 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4.3% 감소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34억 7,35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0.2%가, 금액으로는 38억 1,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406억 9,136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4%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9억 1,8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해당연도 지출액이 2,403억 3,866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36억 7,910만원 대비 87.8%로서 333억 4,044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3억 5,842만원이며, 명시이월이 18건에 105억 40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18억 5,8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9억 8,20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7.7%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4억 6,6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1.9%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인 27억 3,086만원, 예산 절감이 0.2%인 4,067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1%인 149억 2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인 17억 2,826만원, 예비비 잔액이 7.5%인 15억 8,0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연도 지출액이 84억 471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2억 2,923만원 대비 28.8%로서 208억 2,452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억 1,517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의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97억 935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의 67.4%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3억 8,584만원이, 예산현액 비율로는 3%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87.7%인 172억 8,576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9%인 21억 4,3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4%인 7,980만원, 예비비 잔액이 1%인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건으로 8,103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공공운영비 외 19건으로 3억 1,4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점검요인 인건비 1건으로 126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터넷방송국 운영 외 41건으로 85억 9,8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내역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0.38%인 10억 2,6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 539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18만원이며, 지출내역은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가로수 및 녹지대 복구비와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포장도로 복구, 하수관로 준설, 침수피해가구 복구지원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2010년도 말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총 11가지 종류이며, 해당연도 말 기준 잔액은 63억 8,279만원으로 전년도 말 351억 126만원 대비 81.8% 감소하였으며, 기금감소의 주요원인은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정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내역으로 2009년 말 채권액 143억 1,011만원에 2010년도 발생액 41억 3,474만원과 소멸액 39억 3,124만원을 결산한 해당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145억 1,361만원입니다.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3억 7,996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41억 3,365만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47억 2,99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4,808만원, 기금이 87억 3,56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으로 201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도 말 기준액 대비 14.2% 증가된 1조 3,117억 130만원이며, 토지가 4,605건에 1조 570억 4,540만원, 건물이 127건에 2,496억 8,111만원, 기타가 421건에 49억 7,47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회계 결산으로 2010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815종에 62억 1,6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4%인 26억 7,2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규 취득 등으로 530종 34억 6,833만원 증가하였고, 관리전환 등으로 85종이 7억 9,5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장기체납과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및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행기간 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해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민간위탁금 지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세 및 구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 원인행위액, 그리고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67.5%에 이르고 있어 주차장건설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적극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0년도 전체 기금의 집행실적이 87.9%로 전년도 71.7%에 비해 사용실적이 향상되었으나, 기금 사용실적이 부진한 기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예산전용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야 하며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여러 요인으로 부득이 발생 하고 있으나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오늘의 세부적인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오늘 근무일수가 8일째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팀장님들이 도와주셔도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 직원 친절교육 사무관리비를 보면 1,35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액이 900만원인데, 4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예산은 아끼지 말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교육예산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설이 확충돼서 많은 인원이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줄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직원친절교육이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몇 위나 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작년에는 14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14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은 자료가 없고요, 청렴도가 14위로 나왔습니다.

왕향자위원

14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썼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써야 되는 돈은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진정 구민들에게 친절, 청렴도를 강조해야 하는 이 교육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용산 구호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구호요?

왕향자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제 오셔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구호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예산은 정말 아끼지 마시고,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에 고충민원 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전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당초에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 민원조정위원회요? 이것은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다수의 민원해소 방지대책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소관부서에서 민원이 있을 때 충분히 조정·중재되어서 저희들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다면 행정관계에 어떤 공신력도 있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봐서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많이 열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과장님 민원조정위에 수당이 왜 필요한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저희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위원님들 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불용 처리할 것이면 앞으로 예산을 안 드려도 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운영위원회를 지속·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정말 경직성 예산입니다. 이렇게 100% 전액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금년에는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결산서 432쪽에 이렇게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말씀 중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45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 그러니까 예산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교육장소 확보, 직원통합교육이 가능해서 교육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시는 것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는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더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는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고, 또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서 답변이 상이하면 안 되겠지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떤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구민들에게 청렴하고 친절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직성 경비 사무관리비 450만원 정도는 다 집행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친절하라고, 그 친절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이나 또 동청사를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직원들이 친절해서 찾아가고, 또 민원을 물어보고 답변하고 했을 때 해결이 돼서 기분 좋게 가면 더 기분이 좋겠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같은 데에 굳이 경직성 경비를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뒷면의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앞으로 검토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우리 여비가 좀 남았어요. 전체 감사담당관 예산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여비가 왜 남게 됐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최초 2010년 3월 인사이동 때는 31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됐고요, 또 8월 조직개편 때 27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인원 지급에 대한 잔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31명의 현원에서 27명으로 감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직제 편제에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암행감찰반 운영하는 것을 폐지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전에 유능하신 수사를 하셨고, 또 감사담당관으로 우리 용산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상세하게 하셔서 답변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든 사항은 다 녹취가 되고, 또 구민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부분들의 답변이 자꾸 중복되고 오락가락하면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옆에서 보좌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실 때 아까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데에서 “조정위원회를 미개최 했다. 그런데 성장현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목요일에 구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민원이 덜 생겼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수요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용이 안 맞습니다. 과거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은 처리주무부서 지정,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수당을 요구했었고, 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답습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해 보려고 보니까 안 맞아서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의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기능입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휘가 있는,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있는 부서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전액 불용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의 형평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잘 집행하고, 또 예산에 대한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