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왕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시설 및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는 바, “시설” 이란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였고, “이용자” 란 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운영의 내용은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노선에 대해서는 용산구와 동의 문화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는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6조는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의결하는 방법 등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제8조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제한하여, 제9조에서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셔틀버스 운행 요일 및 시간 등 운행범위와 운영노선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셔틀버스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대부분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제정 되었으며, 법률적인 검토에서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은 이미 특별한 문제없이 운행 중에 있는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향자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