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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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자동차민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편성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날씨가 되게 무척 춥습니다.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686쪽 보면 여기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계속 과마다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유류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편성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편성하면 사실 지금 까지도 그거지만 우리가 유류대를 편성할 때는 ℓ당 얼마로 다 해서 평균가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지침서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뭉뚱, 사실 하루에 한 달에 50만원이면 ㎞수를 몇 ㎞를 뛰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유류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50만원씩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보수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차량이 재난안전과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 2대에 대해서 이제 유류대하고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유류하고 유지보수 차량수리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대 한 달에 한 25만원씩 해 가지고 2대가 5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해 가지고 50만원씩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ℓ당 1,500원이든 1,400원이든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류대 및 유지보수를 그렇게 한꺼번에 통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이해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의 측면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편성해서 나와서 불용되는 액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올 같은 경우에는 1,600원으로 해서 ℓ당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1,600원에 대해서 지금 기름 값이 지금 1,200원대 쓰는 데가 1,200원대 되고 1,300원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남으면 불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경비는 남으면 불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어제도 공원녹지과에서 3년간 쓴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소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 잡을 때에는 ℓ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곱하기 몇 대 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차량수리비가 감가상각 해 가지고 대개 몇 년식일 때는 얼마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요새는 차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정도 타도 특별하게 1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보수비를 책정해 놓고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사실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요. 내가 이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내가 지적하는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ℓ당 얼마고 몇 ㎞ 정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두 대면 뛰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25만원이면 연료대로 해도 적은 연료대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하루에도 100㎞ 이상 이렇게 뛰어보니까 유류대라는 게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책정을 하면 누구도 이거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편성을 제대로 해서 남는 거를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대다수의 유류대하고 자동차 보수비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대하고 보수비가 쓰다 남는 것은 불용돼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유류대 유지보수비를 다른 데로 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ℓ당 얼마씩 몇 ㎞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적정가격으로 하라 이거예요. 쓰는 걸 우리가 막는 게 아니고 고장 나면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편성을 해 줬을 때에 돈은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소멸돼서 지금 오잖아요. 그거 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3년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쓰는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결과적으로 그걸 다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행안부의 지침서나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됐다는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게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늘막을 하던 무슨 사업을 하면 계정을 이렇게 하면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위원들이 나중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늘막 펼침 접음작업 그냥 예를 들어서 11만원씩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그 자재가 들어가는 건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서 부가세가 얼마, 이윤이 얼마, 공과잡비 얼마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뭐가 편성됐는지,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알 수 있겠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이라든가 그거 할 때는 산출기초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윤까지 해 가지고 총 얼마해서 딱 나오고 인건비, 재료비, 관급비 해 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까지 이거를 세분해서 그렇게 까지는 편성하는 것은 여기 책자도 그렇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만 아는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여기 최남일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럼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계약서 같은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예산편성할 때 그거까지 다 들어가서 편성을 하느냐, 그럼 이거를 하면 책자부터 해 가지고 좀 효율성이 좀 하다 보니까 그늘막 개·접이라든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해 가지고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재료비부터 쭉 나와 가지고 이윤까지 해 가지고 제세공과금액 다 해 가지고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여기다 다 적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낫지요. 이거는 당연히 편성을 할 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할 수 없다는 걸로 말씀을 갈음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얘기해 보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염려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보면 다 받아가지고 견적이라든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 합당하게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 적시가 안 된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7쪽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해 가지고 9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1,800, 또 보호덮개 설치해서 3,003만원, 보호덮개 철거 및 보관해서 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그늘막에 그늘막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기금에서 나가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기금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는 기금으로 나가고 유지보수 같은 거 그거는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기금에서 나가고 유지관리는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누가 이 책자가 어느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가 며칠 전에 우리 방에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부서에서 받아서 했겠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책자 77쪽을 보면 기금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나와요. 존치필요성이 나오는데 거기 사업명에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해서 2000년도 사업비가 6,428만7,000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늘막 추가설치해서 또 3억원이 나갔고 2000년도에는 이제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해서 이제 6,428만7,000원이 나갔으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책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지요. 설치만 기금이고 유지관리는 예산에서 나간다. 그런데 우리 여기 2020년도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서도 그늘막 유지관리비는 없어요. 전부 보호덮개만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 보호덮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늘막 보호덮개를 210개를 설치를 했어 그런데 또 철거 및 보관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요. 이제 뭐 여름이 지나면 철거하고 보관한다 해서 2,000만원, 그런데 그늘막 유지보수관리는 또 210개가 2,100만원, 또 펼침 접음작업이 11만원 곱하기 210개해서 2,300만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호덮개를 철거 보관하는데 그거까지 이해가 되는데 또 펼침 접음작업으로 해서 또 개당 11만원해서 한다는 게 이게 위에 보호덮개 철거보관하고 펼침 접음작업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덮개 제작 20개는 내년도에 주민들이 설치요구가 오면 신규로 설치할 거를 20개 정도 잡아가지고 한 거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거 20개가 내년 거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보호덮개 그늘막이 20개 정도가 신규 설치되면 보호덮개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20개를 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보호덮개 철거 및 보관은 지금 미미위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는데요. 그거 여름철 지나가지고 했을 때 접었을 때 덮개 씌우고 그다음에 4월 달 정도 펼칠 때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펼침 및 접음작업 이것은 뭐냐하면 폭풍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접었다 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게 온다고 해 가지고 5번을 접었다 폈다 했는데 총 10회를 접고 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해서 했는데 그 작년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했는데요 용역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동에 내려 보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만원 곱하기 210개 정도해 가지고 2,300만원에 대해서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10월 15일까지 펼쳐진 중간에 접었다 폈다 또 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초당 10m 이상이라든가 7m 이상 되면 접고 또 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인건비가 11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 설치비해서 우리가 40개를 했어요. 맞아요? 2020년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020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40개 곱하기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보호덮개에 대해서 한참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요 보호덮개가 한 이제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호덮개 한 번 제작하는데는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호덮개가 90만원인데 우리가 2020년도에는 그게 250만원으로 해갖고 40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1억이 잡혔었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보호덮개 예산 잡을 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신 것 마냥 이게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냐 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호덮개는 이렇게 하고 보호덮개 제작, 설치, 철거 및 보관, 유지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당 250 한 거는 보호덮개 설치, 철거 및 보관 그거를 다 그거까지 해서 250으로 잡은 거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50이 되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도 250까지 안 가는데 하나에, 여기 90만원하고 14만3,000원, 9만6,000원, 10만원, 12만원 하면 이게 20만원, 30만원, 40만원 거의 130만원인데 하여튼 이거 작년에 250으로 해도 우리가 줬으니까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내가 대충해도 250만원까지는 안 가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늘막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2021년도 기금계획안을 보면 전년도 우리가 기금에서 126억2,863만4,000원이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다고 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를 보면 2000년도에 사업비가 106억3,152만6,000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억은 2020년도 지방, 새올에 100분의 1을 편성하는 거 그거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 뭐요? 30억?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30억에 대해서는요. 그 편성 2020년도 기금편성은 아마 33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요. 올해 예산 기금이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지출액을 본 거거든, 지출액, 지출액이요 지출액, 왜냐하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출액이 지금 100 얼마 되고 하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0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거 책자를 보면 이게 성과분석결과보고서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면 2020년도는 좋아요. 아직 한 달이 남았다고 치고 2019년도 거를 봐도 내가 기금 2020년도 기금책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하고 합계가 맞지를 않아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기 2019년도 기금총액이 25억1,000여만원이거든, 25억1,000여만원이 사업이 실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과지표 평가에 이게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 전년도니까 2019년도잖아, 134억으로 여기가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끝나면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 기금운용계획안하고 합계가 전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누가 와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다 해서 위원님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보호덮개가 90만원이에요. 어떤 재질로 해서 이렇게 90만원씩 하는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덮개 제작이 재질은 천으로 되어 있고요. 밖에는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팽팽하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안에 LED까지 들어가지고 조금 불빛이 비추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거기가 노랑, 흰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미미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1년만 써도 굉장히 때가 많이 타는 그런 재질이고 색깔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재질은 때 그렇게 많이 안 타고요. 지금 작년에 썼던 거 올해 또 씌운 겁니다. 씌웠는데 그래도 지금 깨끗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초구 홍보도 되고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활용할까 했는데 지금 미미위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어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파란 천으로 했던 거는 그거는 때가 많이 타고 천만 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씌워졌다가 벗겼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때는 가장 지금께 더 많이 탑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거는 보면 때 안 타는 재질로 해서 만들었고요. 서초에서도 저희 구의 한 거를 보고서 본인들도 조금 제작을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트리로 만들었습니다. 트리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초에서는 우리 구가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거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그 보호덮개가 210개가 14만3,000원이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한 번 이렇게 덮는데 14만3,000원인가요? 덮개 한 번 이렇게 씌우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4만3,000원 곱하기 이거 210개 보호덮개 설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호덮개 이제 처음에 제거 했다가 다시 철거할 때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설치하는데 다시 제작은 아니고 그걸 조립해 가지고 하고 다시 씌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4만3,000원 정도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들게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지금 3,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 씌우는데 14만3,000원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 씌우는데 14만3,000이 나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하루에 3명이 덮개 씌우는데 9개나 12개 정도 한 평균적으로 잡으면 10개 정도 잡으면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명이 그렇게 밖에 못 씌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이거를 보호덮개 철거 해 가지고 어디다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안전과 보관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업체에서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보관료는 어떤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보관료는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보관비는 안 받고 보관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업체에서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있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두 명이에요. 마급이.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9,800이에요? 인당 4,900인데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관제하는 요원이거든요. 5명인데 2월 달까지는 그 5명이 운영되고요. 3월 달부터 3명이 5년 기간이 다 종료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2명만 남습니다. 그 2명 그러니까 처음 2월 달 한 거는 5명, 그다음에 3월부터는 12월까지는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도 그렇지 라급에 대해서 줘야지 두 명이라고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잡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5명일 때 연봉이 얼마씩이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연봉이 토탈하면 4,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5명일 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1명당?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평균적으로 잡으면 3,500에서 4,000정도 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일이 그렇게 많이 받을 정도로 어려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어려운 건 없는데 관제 보면서 대사 같은 거 하면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걸려버리면 운전석 말고 그런 데는 조수석 같은 데는 까맣게 칠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인근 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안 나오게, 형태 안 나오게 그런 거 다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됐든 그런 일이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일이 어렵냐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마급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다, 적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재난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9쪽 안전 빛글씨 365일 설치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올라와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태풍이 온다, 폭우, 폭염 등이 온다 그러면 신문 온갖 언론이 무지하게 방송을 많이 하지요. 이런 종편에서도 눈만 뜨면 TV만 틀면 뭐 폭우다 폭염이다 하는 재난안전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까지 정류장, 동청사 온갖 빛글씨로 재난에 대한 너무 지나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과연 불안감을 더 초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게 특히 재난안전 문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성안심귀가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조금 으슥한 골목길에 이렇게 빛글씨가 있어가지고 몇 미터 앞에 가면 CCTV비상벨이 있습니다라든가 그렇게 안심귀가길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넣었고요, 어린이들 횡단보도 같은 데 많이 뛰고 하면 횡단보도 잠시 멈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재난,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재난안전 안내용 빛글씨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항보다는 일단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구정 홍보문자 뭐 영상표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구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설명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구정 홍보 같은 거는 솔직히 뭐 강남소식지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매체가 다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어린이를 보호 차원에서 이거 빛글씨를 하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그런 미비사항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체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런 사항이 동작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작에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다 했으면 좋겠고요, 정 뭐 위원님들이 하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이게 22개동에 한 4개 정도씩만 하면 100개 정도 되거든요. 100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동별로 뭐 4~5개씩 필요 없는 동은 조금 빼고 해서 그래서 100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잡아놓고 먼저 위원님들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한번 한 다음에 호응이 좋으면 나머지 동도 다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빛글씨를 하고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그 시야를 방해 할 수도 있거든요, 밤에. 그렇다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그 대종빌딩 있지 않습니까? 대종빌딩 그 테헤란로에. 지금 진행은 지금 어떻게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까? 그거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빌딩은 그때 이제 2018, 19 그때 사고 나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그게 그 등급이 2등급인가 나와 가지고 재건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 주인들이 무지 많답니다. 많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결론 나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지금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남일

최남일위원

건축과에 이관이 됐다니까는 뭐 재난안전과에서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 그것도 만약에 뭐 붕괴가 돼가지고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실 거 아닙니까?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2등급 나오고 했었지만 저희들도 재난안전, 안전한국 대진단이라든가 그런 거 점검이 있습니다. 초고층이라든가 그런 거 점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하니까요 안전에 대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2쪽 한번 볼까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면 중급기술자가 22만1,440원인데 22일 근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2일 근무인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대략 20일 잡는데요, 피치 못할 때라든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빼고 나서도 휴일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2일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상근이에요, 매일 나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상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근이라고요? 그다음에 초급기술자도 22일로 잡아놨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똑같습니다. 중급기술자, 초급, 숙련기술자 포함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이 일요일 나오는 예도 있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반반씩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유지보수 운영 요원들도 계속 나와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수당 없이 일당비로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면서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업체 줄 때 이 금액을 우리가 예상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을 해서 입찰해 가지고 되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매년 입찰합니까? 이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민간이전으로 안 되어 있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매년 입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이거를 분류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술료라는 건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제경비에 20%를 주게 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료를 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기술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기술료는 기본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704쪽에 보시면요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제대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 앞에 기술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처럼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료를 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청소요원이 한 분이 계시고 경비가 있는데 경비는 왜 돈을 29만원 정도밖에 안 주지요? 한 달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거 경비원이 아니고요, 경비 청소할 때 드는 제경비 들어가는 거

광심

김광심위원

제경비에요, 경비원이 아니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을 봤는데 이분에 대한 급여가 꽤 높아요. 연봉이 청소부 하신 분인데 수당 빼놓고 퇴직급여 빼놓고도 3,100만원인데 이분이 한 명 오는데 기업이윤도 줘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줘야 돼요. 기업이윤이 19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46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인데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민간이전을 배불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단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왜 이런 구조로 인력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간제를 채용해도 두 명은 써도 일자리 하나 더 만들고 지출이 조금 되더라도 그게 효율적인 거지 한 개인에게 지금 총 5,000만원이 들어가요,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에게.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기업이윤도 줘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사람 한 명인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줄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지급해야 되냐 이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써도 되고 하는데 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이나 최장 그렇게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뽑고 하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위탁해가지고 용역 주는 게 더 저희들한테 낫지 않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해 버리면 편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돈만 주면 알아서 하니까. 그렇지만 예산측면에서 볼 때 사람 한 명 쓰는데 왜 우리가 기업이윤을 줘야 되며 부가세를 또 납부해야 됩니까? 이런 불필요한 돈 아끼고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임기제, 시간제 임기제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도 우리 구청에 무수히 많은데 꼭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명을 채용을 위탁용역 줘가면서 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데요, 계약하다보면 5,000만원은 안 되고 하지만 그 기간제도 있고 아까 말 한대로 시간임기제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기간제가 더 좋은지 아니면 용역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022년도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21년부터 해야지 왜 22년부터 한다 합니까? 일단 내년에 채용만 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 인건비에 또 책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하니까 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을 뭐 할 수 있게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요, 최대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좀 제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요. 그리고요 지금 706쪽에 보면 지중화 CCTV 철거 및 신설에 관련해서 뭐 네 구간을 했는데 6억6,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지중화해서 CCTV망을 철거 신설, 어느 구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네 구역인데요 도곡초등학교 일대하고요 도곡로 4구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한티역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논현로 강남을지병원 일대, 그다음에 신사동가로수길 그 4개에 대해서 지중화가 들어가니까 그 지중화에 따른 CCTV망 철거 및 신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이전이나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거 잠시 공사 중에 떼고 하면 되는데 신설을 또 해야 되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CCTV를 새로 교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CCTV망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까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처럼 해야 된다는 애기에요, 땅을 이렇게 팠기 때문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땅을 지중화 작업하면 그 선을 지중화 다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선 빼가지고 CCTV 다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는 그대로 있고 다시 재설치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혹시 위치 같은 게 그 지중화 사업하면서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은 위치도 조금 조정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한 개 구간에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가로수길이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또 가로수길 시설물 개선 4개소 또 7,4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중화 사업으로 1차 비용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시설개선비가 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하는데 CCTV 시설물 개선은 이제 가로수길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작업을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카이로드는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CCTV 폴대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놓는 거보다는 새로 가로수길에 맞게 새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7,400만원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볼 때 지중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는 거는 1개소 당 4,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가로수길 CCTV 시설물개선은 460만원 들어가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한 곳에. 거기 어떤 CCTV를 하길래 어떤 거는 400만원대, 어떤 거는 4,000만원대 이거는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어떤 논리로 어떤 계산법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CCTV망은 4개소에 대해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망을 다시 깔고 다시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들어가고요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 CCTV 시설물 가로수길 그거는 4개소 하는데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CCTV 한 개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게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0만원 들어가는데 CCTV는 그냥 있더라도 폴대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하기 때문에 한 1,800만원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중화 관련해서는 1개소라 그러면 좀 범위가 넓은 건지 그다음에 그 가로수길은 1개소라 그러면 1개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게 이 설명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야 답이 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에 지중화에 따른 CCTV망 철거 및 신설은 CCTV 전용 망을 새로 깔고 철거하고 하는 그 비용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가로수길 CCTV 시설물 대해서는 CCTV폴대 같은 걸 그걸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을 철거하고 새로 까는 거고 위에는, 밑에 가로수길 그거는 CCTV 폴대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할게요. 지금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이 200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였냐면 CCTV 성능개선에 관련해서 스토리지 200개를 구매를 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단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67만원이면 우리 시장단가에 맞는 단가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저장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저장매체인데요, 그거는 1테라에 6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테라바이트에 67만원이 지금 시장가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다 조달로 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조달구매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CCTV 성능개선에 200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CCTV 신규설치에 또 120개를 했어요. 이거는 신규나 유지보수나 저장 스토리지는 기능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120개 구매하고 또 따로 200개 성능개선에서 200개를 또 구매했는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가 CCTV에 신규설치가 되려면 되게 보면 회전용이 하나 있고요, 주 카메라가 하나있고 보조카메라 한 3대나 4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1개 설치할 때 4개 정도로 봅니다. 카메라 4대를 보면 카메라 1대당 1테라를 씁니다, 1테라를. 한 달간 쓰는데요, 한 달간 쓰는데 1테라면 아까 그 30개 신규가 30개일 겁니다. 신규 30개인데 30개 곱하기 하면 120개의 테라바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밑에서 옆에 성능개선에 보면 50개를 교체합니다. 50개를 교체하면 200개를 주 카메라 포함 보조카메라 해서 200개가 교체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성능개선을 할 때는 CCTV를 개선한 게 아니라 완전 교체입니까? 그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완전 교체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선이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성능개선인데 지금 뭐 41만 화소는 올해 다 끝났는데 CCTV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7년인데 7년 지나는 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면서 스토리지도 같이 이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을 성능교체라고 해야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른데 성능개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완, 유지보수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예요. CCTV, 방범용 CCTV 성능교체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새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밑에 보시면요 노후 주 카메라 교체 그다음에 또 보조카메라 추가설치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성능개선이나 성능교체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밑에 보면 교체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성능개선을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다시 바꾸고 좋은 거로 200만원 이상짜리로 하는 거니까요, 성능개선으로 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화소가 바뀌니까 완전 교체를 하는 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폴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쓰면서 카메라만 교체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그늘막이 지금 보관료를 지급을 안 하신다고 아까 하셨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여기 그늘막 보호덮개 철거 및 보관에 들어있는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대상은 뭐냐면 보호덮개 천하고요, 그 안에 프레임하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플레임을 보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안에 보호덮개 안에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각 그 안에 보면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레임하고

김세준위원

그거만 따로 빼서 보관을 한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위에 하고 밑에 해서 프레임을 받혀주는 그거 판하고요, 그다음에 보호덮개하고 천하고 같이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어차피 같이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따로 보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보관하고 천은 벗겨가지고 따로 보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은 차곡차곡 쌓아놔 가지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차피 그걸 보관하는 거나 천을 보관하는 거나 보관료가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료가 안 들어간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덮개를 덮는 것과 철거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이거는 덮개를 덮는 데는 14만3,000원, 철거하는 데는 9만6,000원, 이 가격이면 덮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개당 20만원 이상이에요. 23만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과연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개당 23만원이 넘어갈 만큼에 좀 어려운 작업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덮개 설치는 10월달에 설치해서 보호덮개를 씌우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4월달에 그늘막 펼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가 전기부터 해가지고 조립부터 하니까 그거는 조금 단가가 높고요, 그다음에 철거는 해체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만 그거는 조금 설치보다는 철거는 조금 단가는 낮게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이게 개당 20만원이 넘을 정도로 그게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그렇게 복잡한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거 설치할 때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3명인데 그거 접고 그다음에 사다리타고 올라가가지고 해서

김세준위원

이게 개당 지금 3명의 인건비인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다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설치, 철거 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거 펼침 접음도 솔직히 개당 10만원은 좀, 하여간 1년 동안에 계속하는 거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번 정도를 펼쳤다 접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김세준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그 옆에 빛글씨인데 지금 빛글씨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우리 구청에도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세준위원

지금 뭐 뉴디자인과에서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개포4동에 국악길인가 거기에

김세준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골목에도 지금 뭐 어두운 곳에 청장님이 어두운 곳에 좀 환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설치한 곳이 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여기저기서 뭐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지금 뉴디자인과에서도 하고 몇 곳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규로 올리신 거는 기존에 있던 그 빛글씨하고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시려고 내놓으신 것 같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그거는 설치는 안에 렌즈를 교체 않고 글씨 같은 걸 자주 변형할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에 100개씩 올라온다는 게 솔직히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번에 이렇게 100개씩 올려서 설치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단계적으로 뭐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몇 개 시범설치를 해 봐서 지금 이 설치가 더 낫다라고 하면 그쪽 사업을 접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이게 이걸 설치해 봤더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그러면 3개과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 하나로 잡아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 번에 100개씩 올라온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시범설치로 해가지고 해보시고 이후에 반응이 좋다하면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남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제가 설명했지만 일단은 각 100개를 왜 했냐하면 각 동에 한 4~5개씩 들어가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에 하실 필요 없이 시범적으로 뭐든지 사업이란 게 신규하다 보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 개 동이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 반응도 괜찮고 여러 가지 뭐 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확대해도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확대해 드리지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펼쳐서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어느 정도

김세준위원

아니, 예산편성 해 놓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또 나중에 괜찮으면 추경도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해서 해 놓고 시범적으로 구의원님들과 포함해서 한번 해 보고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 하고요.

김세준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는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게 예산편성 해 놓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거 다 불용이에요. 왜 그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추경예산은, 시범적으로 어느 동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만 설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보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해보고 주민들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럴 거면 시범적으로 하실 거면 시범적으로 그냥 예산을 시범적인 예산만 잡고 괜찮다 그러면 추경에 또 들어오셔도 돼요. 추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시범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산 잡아서 하는 거나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예산 잡아놓고서 시범하고 시범해서 호응도가 안 좋고 주민들이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시켜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일을 또 두 번하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하든 그건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편성 해 놓고서 시범해서 문제점이 없고 호응도가 좋고 하면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많이 안 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에서 뭐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뭐 국비랑 시비를 받는데 그건 또 반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구입이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관계해 가지고 시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저희 구는 그냥 못하게 되어 가지고 그거는 불용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바로 넘어갈게요. 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인데 수당지급, 중식비가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6,000원은 어디 기준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중식비가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6,000원이 어디 기준으로 6,000원을 잡으셨어요? 요즘에 어디를 나가도 6,000원짜리 식사는 없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여비, 봉급은 그냥 병무청에서 다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여비, 교통비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중식비만 여쭤보는 거예요. 중식비 요즘에 어디 가서도 식당에서 6,000원짜리 식사를 안 팔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회복무요원, 우리 강남에 있다고 8,000원 주고 저기 시골에 있다고 6,000원 주고 할 수는 없고 병무청에서 이제 6,000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6,000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서 잡아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6,000원이 넘는 식사들은 이제 그 외에 추가되는 건 본인이 사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 같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똑같이

김세준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6,000원짜리 식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이걸 증액시킨다든지 노력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김세준위원

지금 다른 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봉급도 보면, 봉급도 보면 상등병이 올해가 48만8,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3만9,2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러고 중식비, 교통비, 여비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는 저희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공통적인 군복무요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이 한 부분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사업들 보면 부식비 뭐 그런 게 다 8,000원이에요. 그런데 중식, 이게 주식인데 이분들도 봉급이, 그런 게 있어요, 봉급이 올라가도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고 중식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지출하면 그건 또 아까워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어렵게 힘들게 고생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역 부식비라든가 사회복무요원도 군인으로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아마 6,000원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6,000원이 우리 직원들은 8,000원인데

김세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가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현역군인들도 부식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역군인들이 하는 거하고 사회복무요원들 하는 거하고 형평성에 맞고 차등해 주면

김세준위원

아니, 봉급이야 그렇다 치지만 먹는 걸로 차별을 주면 안 되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부식비도, 현역에 있는 부식비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부식비나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돼 가지고 하다보면 군대에서는 1일 일식 6,000원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무청에다 사회복무요원도 6,000원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알겠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8,000원으로

김세준위원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사람한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관제탑 운영부분인데 703쪽 지금 방범용CCTV 전기요금이 1,69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몇 쪽이요?

김세준위원

703쪽이요. 공공요금 부분에서 CCTV 전기요금이 1,698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70개소가 증가된 거지요? 원래는 1,628개소에서 지금 올라온 게 1,698개소로 올라왔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설치 되지 않습니까?

김세준위원

신규설치가 70개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것까지 합해서 다 포함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도 잠깐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9만8,000원씩 100벌 편성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자율방재단 방복, 피복은 누가, 구매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일단은 자율방재단에서 먼저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를 먼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주체가 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 견적 여러 견적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싸고 좋은 데로 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방한복이라든가 옷 구매에 대해서 방한복 회사와 직접 100벌 정도면 직접 제작을 해 준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성품에 대한 부분만 구매를 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과다 지출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분들이 수고를 하시면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준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68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안전점검의 주체가 누구지요? 매번 예산을 하면서도 새로운 부분들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주체는 취약가구가 돼 있습니다. 취약가구.

이재진위원

아니, 행위주체. 안전점검 하는 사람 주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런 건 전기 그 관련된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는 가스 관련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안전점검단이 재난안전과의 안전점검단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재진위원

그럼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탁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제 협회라든가 그 업체에서 이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로고젝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로고젝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부터 갑자기 로고젝터가 유행이 돼서 각 동별, 과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요. 이제 이 길바닥을 보고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재난수준에 가까운 빛의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또 로고젝터가 100개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주체가 되든, 어느 과, 국이 주체가 되든 이 도로에 관련된 로고젝터는 전체 점검을 해서 조금 통일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장소에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산산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로고라이트 설치가 6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민센터라든가 이 세럽 부서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로고젝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 할 때 횡단보도, 도로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과에서는 홍보성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고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비가 지금 한 번 렌즈가 대면 그 글씨만 나옵니다. 그 글씨만 나오는데 우리 이걸 새로 하려는 것은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글씨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좀 높거든요. 본위원이 이제 확인을 해 봐,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봤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80와트 실외 로고젝터를 했을 때 그게 53만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3D렌즈 칼라렌즈가 한 6만6,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강남구가 아닌 마포구의 망원동에 로고젝터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비용을 한번 보니까 로고젝터 구매비가 100만원이고, 투사기기가 75만원, 문구 작성하는 글라스가 10만원, 설치비가 15만원 이렇게 해서 한 2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당히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 기종을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종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번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6쪽인데요, 어떤 하나의 단가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영상저장 스토리지가 200테라바이트를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 물론 이제 저장장치를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테라바이트 단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물론 용처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30만원대에요. 10 몇 만원대부터 물론 5만원, 5~6만원짜리들은 여기에 사용용처가 좀 다르다치고 SSD라든가 이런 것은 10 몇 만원대에서 많게는 이제 제가 찾은 금액 중에서 30 몇 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 최고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양의 것을 선택을 해서 좀 많이 잡았는지 그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저장장치가 우리 관제센터용은 365일 24시간 계속 저장했다 지웠다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 그냥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스토리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달구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달과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사양이 아니고 기업용 같은 데 큰 데 쓰는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에서는 그게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조달구매가에서는 스토리지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한 5년간을 쓰거든요. 5년간을 365일 24시간씩 초당 30프레임씩 계속 저장시켰다가 지웠다가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토리지가 어느 정도 좋은 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김세준위원과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그거랑 약간 공통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고라이트 이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100개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기 필요한 곳에는 얼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지역이라든가 지하철역,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 설치해서 그런 홍보, 계몽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이것도 하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뭐든 설치를 할 때 볼라드가 한동안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볼라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갖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 때는 설치하느라고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그게 너무 남발돼서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미위 스타일브랜드, 작년에, 아니 금년이지요. 다 예산전용해서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것 시간 지나가면 또 철거하느라고 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그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부서별로 했어요. 우리는 강남구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부서의 생각으로만 다 설치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빛글씨도. 지금 부서별로 이미 한 상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빛글씨에 관련해서는 강남구의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집중해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설치된 것과 꼭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과, 국장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건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부서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그걸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재난안전과는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귀가길이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재난안전과의 역할입니다. 지금 수서역 저기 그 스포츠문화센터 보면 고가도로 밑에 한번 가보셔요. 밤길에 차라이트가 아니면 거기는 조도가 없어서 어두워요. 거기 양쪽 아파트가 큰 세대 아파트단지인데 밤길에 장애인도 많고 노약자도 많은데 그런 어두운 고가길 밑으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거기예요. 어두운 이런 밤길을 찾아서 밝게 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여성 귀가길이 편안해지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셔서 그런 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 적극 저희가 지원을 하지요. 제안 드립니다. 이런 것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옆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 쪽에 야간 경관 그러니까 빛의 조도가 좀 낮았다는 거를 저희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 거기에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안심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제 그쪽이 수서 쪽이 LH에서도 개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하고 맞춘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자, 그렇게 좀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야간경관기본계획 그런 거를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업이 이걸 늦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광심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자동차,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라는 그런 제목에서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이렇게 올렸네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처리하고 번호판 탈부착하고 폐번호판 절단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런 부분이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2명이 필요한가 이런 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우리 강남구에 외제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외제차는 일반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틀려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 분이 5년, 7년을 했기 때문에 잘 아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부분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차대번호가 어디 있고 또 외제차도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 여러 종류가.

진경

복진경위원

여러 종류가 있지요. 외제차도.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러다 보면 일반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저도 어떻게 차를 보면 이렇게 차대번호라든가 또 이렇게 달아진 부분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그 분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번호판을 우리가 번호판을 배부하면 본인이 가서 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아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폐차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절단을 해서 버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인원이 좀 필요한가?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지금 법에 의해 달아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외제차는 혹시라도 달다가 기스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달아주게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번호판을 가져가는데 그거 우리가 달아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잘못되면 더 문제가 있어요,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지요. 법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내 차 내가 달아야 되는데 남의 차를 갖다가 나중에 손상을 입히면 그거를 보상해 주는 그런 법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처음에 사서 민원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몰라도 자기네 건 자기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자동차를 사면 어떤 경우냐 하면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줍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 않습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면 저 같아도 얼마 전에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요 다 달아서 달아다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외제차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어떤 지침이 있고 정부에 어떤 법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관리법에 부착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를 입혔을 때는 우리가 보험을 들여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렇지요.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줘요.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이 입법보좌관 하나 늘려주는 건 하나도 안 씁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요 우리가 정말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의정활동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이렇게 많이 늘려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늘려가면서 우리 의회는요 입법보좌관 하나 늘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사실 이거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하지만 이런 부분도 공통적인 문제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위탁 줘도 되는 거거든요. 위탁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게 안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번 저희가 한번 잘 알아봐서 개정하고 또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달아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거지요. 위탁할 거는 위탁을 주는 건데 그 많은 위탁을 줘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는 하나도 안 늘려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예결위 가서도 따지지만 이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강남구가 57만에 그런 주민들의 복지를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부, 입법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이쪽은 아마 자동차관리법에서 이게 이제 번호판의 임의부착 또는 임의탈착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위 부서인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말씀하신 입법보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장급 회의 때 저도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특히 저희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도움이 이제 보조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사실은 너무 모자랍니다, 사실. 이런 채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도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좌관, 23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좌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위원 5분 가지고는 이게, 국회의원들은 9명이에요. 9명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몇 대 몇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더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예산을 다 써가면서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적극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차민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746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관하고 업무 협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보험개발원하고요, 손해보험협회, 경찰서, 저희가 이제 의무보험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고 CCTV에 찍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국토부하고 경찰서하고 각 기관에서 주소 관할지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회의도 해서 시책을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하고 경찰서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경찰서하고 보험개발원.

재민

이재민위원

보험개발원?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유관기관과 회의하는 거네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회의도 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전년도에 항상 보면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회로 되어 있어서 왜 횟수가 4번이 늘었나?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월수로 그냥 매월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서류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하다보면 매월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하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분기별로 하면 사실 분기별로 3×4=12, 1년에 4번, 많이 해서 이제 8번으로 쳐주는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서류 갖고 왔다갔다 하면 교통비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28만원에서 29만원이 올랐는데 또 횟수도 올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업무 협조에 비용이 드나? 물론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횟수도 늘고 또 비용도 늘어서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대포차량 있잖아요, 대포차량. 그게 또 있으면 또 같이 단속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민

이재민위원

대포차량하고 이것 업무, 기관과의 업무협조.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속할 때도 있고요 또 CCTV에 찍혀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또 서류도 갖다 주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게 하는 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한다든가 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갖다 주고 하는데 이제 교통비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돈이 물론 28만원에서 29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올라와야 되는가? 횟수가 뭐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떻게 뭘 조정했다는 소리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특사경에서 420만원인데 거기가 높게 잡힌 것 같아서 이쪽으로 조정을 했을 뿐이지 사실 시책추진비가 59만원 저희가 이번에 5%를 더 감면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재민

이재민위원

전체적으로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내가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대포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대포차는 예를 들어서 대포차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대포차지요? 대포차의 정의를 내리면.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또 자기차도 아닌데 훔쳐서 타고 다니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험을 안 냈거나 세금을 안 낸 것은 물론 대포차는 대포차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소나 또 차적지가 없고 이렇게 해서 대포차가 되는 것인데 그 대포차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예를 들어서 차를 버리고 가서 연락 안 되고 하면 그게 대포차입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남의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차는 대포차입니다.

김형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포차를 알고 대포차를 암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포차를 알고 밑돈으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사서 타고 다녔을 때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형사처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아, 형사처벌 됩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유례가 있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이제 그 업무는 경찰업무여 가지고요 저희가 통보만 해 드립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연 대포차 적발 대수가 강남에 얼마나 됩니까? 수입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52대 정도.

김형대위원

연?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기계약근로자 3,600만원이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민원안내 도우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초과수당은 왜 들어갔을까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아니 민원안내도우미잖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끝날 텐데 왜 초과수당이 들어갔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0시간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초과수당을 넣은 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기본법에 의거해서 10시간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10시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4쪽 보면요 거기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3만원씩 364개 해서 5개월 해서 5,4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5개월치인데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서 이렇게 5개월로 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1월부터 3월까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나 중순이나 기후를 봐서 판단해가지고 3월말에서 4월초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11월달이 추울 때도 있고 좀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4개월치를 했거든요. 그래 나도 생각에 그냥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치가 1,000만원이야 1,092만원이거든, 그런데 어제 그제 12월달이잖아요? 12월달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약간의 유동성은 있겠는데요 저희한테 온도가 추워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까지 또 추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유 있게 좀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좋지 않을까? 꼭 줄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시면 저희가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 3월달 되면 꺼야 되요.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4월달, 5월달인데도 불 들어온다고 이것 끄라고 하는 전화를 내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3월말까지만 하면 4월달부터 꺼도 되요, 사실. 물론 4월달도 사실 비오면 줍지, 추우면 따뜻하면 좋기는 좋은데 한 달에 지금 이게 보니까 전기료가 1,000만원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봤고요, 어쨌든 작년에 4개월치로 했는데 5개월치로 해서 올해 한 번 더 보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727쪽 보면 우리 시설비가 시설비에서 아마 이게 가로수길 때문에 88.7%가 증액이 됐는데 증가가 됐는데 이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길이 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길은 3,9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시설비 증액에 가장 큰 부분은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데 4억4,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교행알리미 시스템 그리고 안전경계석이 작년에 없던 부분이 추가가 돼서 많이 증액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길 관계는 예산은 한 3,900,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지중화사업 관계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 말 정도 이 정도로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 그러면 스마트횡단보도는 그 가로수길 하고 별개의 사업이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

스마트횡단보도가 밑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것 그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보행자 교통사고방지 시스템이 그것은 뭐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거리에 보시면 차는 우회전하고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거의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것을 사거리 코너 도는 첫 부분에는 차량을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신호등이고, 신호체계고 그리고 보행자한테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안내 불빛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설치해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효력이 좋다 그러면 그때 다시 확대하든가 이럴 계획으로 올해 2개소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목소리는 안 나오고 신호만 이렇게 불빛하고 신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조절하면 가능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733쪽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임대 자전거가 24인치, 26인치하고 MTB해서 그게 5,435만원이 있지요. 그래서 작년보다 2,000만원 이상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 임대 자전거가 어떤 뭐하는 임대 자전거예요, 자전거교실에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자전거는 지금 서울시 따릉이 하고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레저를 위한 쪽으로, 활용도를 살펴보면 레저를 위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강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저희 임대 자전거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거리 출퇴근을 한다든가 내 자전거처럼 탈 수 있어서 임대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지금 임대 자전거가 거의 20년이 다 지나서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그런 자전거가 다 임대 자전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그것은 틀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임대자전거는 주로 어디다 놓으면 그것을 임대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하고 수서역하고 두 군데에서 임대 자전거를 구매해서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한 달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월동안 한 달동안 본인이 원한만큼 기간을 자기 자전거처럼 활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하나만 736쪽 보면 거기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 보험료가 올라온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PM 보험가입해 가지고 그 보험료가 엄청많네요, 2억3,65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교육용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 전동킥보드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있고 구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전거보험하고 킥보드사고에 의한 보험까지 포함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편성하고자 했고요 여기서 일반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킥보드는 자기네들이 보험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하는 킥보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구민이 갖고 있는 킥보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로상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대인사고를 갖다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전 구민한테 어쨌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킥보드에 의해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때도 이제 보험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하고 자전거 인프라구축 보시면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활성화 방안하고 인프라 유지관리하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이 자전거를 좀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되겠고요, 그 인프라라는 것은 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관대라든가 노면표시라든가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베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마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수리센터가 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아니고 말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수리를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동별로. 언제 언제 방문하니까 그것을 동주민센터에서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시간대에 본인의 자전거를 갖고 오시면 거기서 수리해 드리는 저희가 수서역 쪽에 수리센터가 있지만 압구정동이나 먼 지역에서는 수리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간다하면 그리로 자전거를 가지고 온단 얘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분이 차량, 이 차량 유류비는 뭐예요? 그러면. 그 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동수리센터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그 차를 가지고 장비라든가 수리 그런 것을 다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차량하고 인프라 유지관리하는 차량하고 좀 다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서동에 있는 수리센터는 고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라든가 수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 자전거는 안 타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하면 수서역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현장방문해서 수거를 해오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출동하는 횟수가 유지관리하는 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동수리센터가 더 많을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기능자체가 거의 상황에 따라 많이 그거한데요 특별하게 어디가 좀 많다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수서역에서 하는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서역이 더 많은데 그러면 차량 유류대는 왜 그쪽이 더 작지요?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가 수서역 쪽이지요? 보통 한 달에 몇 ㎞를 운행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몇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은 파악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제가 그 수치를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수리센터에서 부품을 구입하는데 80만원에 11번, 11월이에요. 그래서 880만원인데 그 80만원으로 몇 대를 이거 정비하기 위해서 80만원이 책정이 된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요. 부품의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수리센터에서 저희가 연간 8,300건 정도의 수리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300건 아니 부품.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품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싸고 싼 부품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분이 차량용품 구입을 10만원인데 얼마 되진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한 달에 10만원 6개월이긴 하지만 두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차량용품을 구입한다는 게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주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장비 부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비싼 재료에 대해서는 공급을 못 해주고 일반적으로 소모품 성격에 이런 부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정도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부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차를 운행하실 때 두 달에 한 번씩 차량용품을 구입 하시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여쭤보신 건 자전거 수리에 대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분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용품을 구입하는 거고 세차비를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차량용품구입 1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거 용품구입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대나무방석이라든가 뭐 차량 어떤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구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애

이상애위원

이 대나무방석을 드릴 일이에요, 저희가 그분한테. 대나무 방석까지 지급하고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이 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해도 두 달에 한번씩 10만원씩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전년도에 올렸던 거 그대로 올리시는 거거든요. 이거가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러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다음에 지금 냉장고를 구매하고 에어컨을 구매하는데요 냉장고가 없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요. 거기 수서역에 보시면 가설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 전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이번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20년이 넘었고 규모도 작아가지고 거의 쓰기가 불편할 정도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에어컨도 실제로 여름에 저희가 가봤는데 거의 에어컨기능을 못할 정도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에어컨을 그러면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어떤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이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면적이 거기가 꽤 되고요. 가설물이

상애

이상애위원

저희도 들어가 봐서 아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가설건축물이니까 열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한 대에 200만원이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하다가 생각 안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음, 이거는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최신형으로 거기다가 해 드리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최근 거로 해야 되니까 제일 비싼 거는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제일 비싼 걸 하면 안 되는데 그 건물의 높이를 보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볼 때 최신형으로 해서 거기다 냉장고를 구입해 드리, 아니 에어컨을 구입해 드려야만 하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벽걸이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거기 한번 여름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벽걸이형 정도 가지고는 거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닙니다. 실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냉장고가 아니, 에어컨이 2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25평형 정도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25평형인데 김연아에어컨이라고 바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160이면 하고 170이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건물에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일인가? 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계속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쪽에서 올리면 그런 거 생각 안하고 그냥 200만원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게 여기 보여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200만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올린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열량이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쪽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덥다 이 정도만 의견제시를 했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충분한 필요가 있고 이건 이 정도 면적에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이 가서 보시기에 지금 3명이 거기 근무하시지요? 무기계약직?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전부 다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제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3명이 근무할 만큼 지금 수리가 많은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도 하러가고 또 우리 임대 자전거수리, 또 일반 민원인 수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300건 정도 1년에 처리했다면 하루의 처리 양이 굉장히 많고요. 이건 수리 건수만 말씀드린 거고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갖고도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글쎄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본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 분이 거기에 계실 정도로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늘 해마다 이 부분을 보는데 한 번도 그쪽에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가서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자꾸 계속 위원님께서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데 제가 올 봄인가 작년인가 아마 질의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강남구에서 보급하고 있는, 취득하고 있는 그 자전거가 더 늘릴 생각이 없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구 예산심의 때 그때 위원장님으로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하고 나서 이번 생각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됐지만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설문조사도 한 바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를 지금 따릉이하고 우리 구청에서 임대 그러니까 이거 주는 자전거하고 더블이 돼서 하다보니까 관리면이나 이런 비용면이나 서울시랑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거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건의가 돼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랑 지금 얘기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따릉이 증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한 들어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한번 모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이나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릉이를 이용 안 하고 거의 저희 임대 자전거를 1년 동안해서 굉장히 많이 장기적으로 912명이 저희 자전거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좀 어떤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부분의 구민들이 이것을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서울시 자전거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이용도가 어떠냐 했더니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킥고잉이라고 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급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꼭 구입해서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서역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5군데가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구에서 보관하는 창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보관하는 창고는 2군데 있습니다. 지금 5군데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자기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이고 저희 임대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은 구청과 수서역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증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임대 자전거 예를 들면 1일 이용자가 연 1,600명이 지금 했고요.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9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릉이하고 중복관계라든가 킥보드 관계에 있어서 이번 임대 자전거를 쓰는 부류는 별도로 애용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관리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관리적인 측면은 같이 하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 따릉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관리를 해준다는 것 또한 좀 의문이 들고 하려면 25개 구를 다 서울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따릉이만 관리하는데도 아마 상당히 벅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736쪽 보게 되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관대가 지금 거리 보면 스텐으로 해 놓은 그 보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지붕이 있는 보관대를 많이 설치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리도 힘들어서 최근에는 바닥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바퀴만 물릴 수 있는 이런 거 쪽으로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되는 거 보셨지만 이쁘게 돼 있지요. 먼저 번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스텐으로 된 보관대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모양이 더 미관이 좋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를 서울시 이상으로 가게끔, 설치하는 것을 좀 더 나은 걸로, 또 미관도 생각하고 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기에 뭔가 설치했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 지금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게 도저히 노후화 돼서 쓸 수 없다해서 교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원해서 이곳에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 보관대가 없다 설치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해서 자전거 사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미관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대로 미관과 이용에 편리성을 겸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게 지금 300만원씩 7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기주입기를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자동이 아니라 인력으로 넣는 것은 차라리 돈 만원, 2만원 밖에 안 드는데 그걸 갖다가 지급해주는 게 나은 건지, 이거는 모터로 해가지고 아마 설치해 가지고 특별한 기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주입기는 이게 전기 인입터치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길에 보시면 아마 형태를 갖춰서 자리 잡는 공기주입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설치비하고 그게 거기 안에 보면 콤프레셔도 있고 공기주입하는 콤프레셔도 있고 해서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개소당 30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이거 개포1동 동사무소 거기 갔더니 그게 되어 있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 혹시 개포1동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정확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최근 들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고 정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여기 7개가 되는데 혹시 기존에 돼 있는 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 89대 설치돼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89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

그중 7개는 89대 중에서 고장난 거라든가 사용할 수 없는 게 7개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노후화 된 거나 또 가끔 1~2개씩은 설치에 필요한 곳이 있다거나 그거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어차피 89대가 지금 그거 증설은 안 되는 거지요? 89대에 대해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이쪽에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주입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가지고 또 자전거 판매상이나 이런 데가 드물어서 수시로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여기는 교체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아니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래서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펑크가 나거나 또 공기를 주입할 시기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람들이 안 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노후가 쉽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전거 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720쪽이요 이것은 이제 법령에 따라 5년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 봐요. 그런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제 기억에는 이건 뭐 법령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4차라고 붙어 있으면 지금까지 20년 전부터 이 법령이 적용이 돼서 해 온다 해서 4차 이렇게 한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보면 이 사거리나 타 구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조사용역 한 적 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뭔 조사였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수지분석이라든가 교통사고발생 추이라든가 원인분석을 해서 목표를 갖고 크게 만드는 용역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사거리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에 교차로가 50개소가,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요교차로 50개소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구정 교통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신호체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교차로용역이 되겠고요. 기본계획은 포괄적인 큰 그림의 교통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작년에 한 용역 결과는 결과가 나왔겠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거리에 교통량 흐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는 요약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정책을 바꿨거나 조치한 것이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신호체계라든가 민원응대라든가 교통량 수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좌회전 신호가 짧다, 그래서 길이 막힌다 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실제로 많은지 그리고 현장조사를 한 번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호체계변경을 경찰에 요청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활용을 하고 개선을 한 것이 있느냐를 제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감응신호 저희가 신호체계에서 감응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응신호라고 그래서

김진홍위원

감응, 예, 알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좌회전을 시간에 따라서 조절하는 이런 신호체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경찰서에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했었고요.

김진홍위원

감응이라고 하면 감응하는 곳에 차가 서 있어서, 서 있어야만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감응이라 그러는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만약 그 부분에 비어있으면 안 줘버리는 그런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관내에 그런 신호체계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이게 불필요하게 이런 게 있다 지워달라 뭐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하려면 단순히 민원보다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좌회전이 얼마큼 되고 있으니

김진홍위원

그 감응신호 체계가 우리 관내 몇 군데나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개소는 모르지만 한 10개소 안팎으로

김진홍위원

10개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10개정도, 한적한 곳이겠네요.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주로 한적한 곳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원동쪽에 예를 들면 대모산역 있는데 거기에 좌회전 감응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있는 거 봤어요. 10개 정도가 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런 법령에 따라서 수립도 하고 작년같이 교차로에 이런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이런 용역 원가계산서가 있잖아요. 원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이 기본계획 수립으로만 본다면 정상적인 거기에 산자부에서 지침 있는데 거기에 맞추게 하다 보면 용역비가 억단위가 넘어가는 비율이 발생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면 최소한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서 이번에 산출을 올리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지금 정해져있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김진홍위원

인건비가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초급기술자는 17만 얼마 표준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오타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산출내역하고 용역원가 계산서에 초급기술자에 금액은 조금 틀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보셔도 되잖아요, 책자를. 여기는 580만910원인데 뒤에는 615만2,250원 이런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쪽수가.

김진홍위원

이 책 안가지고 계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보자, 아니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쪽수를 잘 몰라가지고.

김진홍위원

산출내역에 편성목별에 보면 다 이렇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해 놔서 직접 인건비에 전체 금액은 맞는데 뒤에 용역원가서에 금액은 이렇게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580만910인데 용역원가계산서는 615만2,250원 이렇게 틀려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단순히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단순오타가 아니고 금액이 틀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시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제가 개포역에 아침으로 출근하다 보면 교통표지판에 개포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저쪽으로는 개자를 표시가 틀려요, 개자가. 문자가 들어가고 안에 기울기가 들어간 거도 개고 그렇지요? 개포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안에 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도 열개가 돼요. 그 표지판이 떨어진 건 1~2m 밖에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표시하는 한문 기입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 안에 문자있지요? 양쪽에 이렇게 한번 보면 문자 안에 열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간 그 열개만 표시를 하고 이쪽은 문자까지 연 개포로, 우리가 흔히들 한문은 못써도 형태를 보고 읽잖아요. 그렇지요? 신문을 읽듯이. 그래서 왜 그렇게 틀린 건가 하나는 그러면 뭐 경찰서에서 단 거고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단 건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은 거의 경찰서, 문자라든가 표기내용은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개포2동에서 개포2동 주민센터에서 개포사거리잖아요, 개포역. 그 주민센터에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접근하다보면 사거리에 있는 어떤 표지판이 같은 개자인데 틀리게 모양이 틀리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썼고 하나는 뭐 어떻게 약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표기가 돼 있나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침인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바른쪽으로 빨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 저도 여기에 저도 위원이지요? 여기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위원인데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가 전체 얼마 정도가 돼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8,383건입니다.

김진홍위원

금액으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금액은 한 256억 되고요.

김진홍위원

금액은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이렇게 9,4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다 인건비인데 여기 보면 우편요금 등기나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건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 등기 보내는데 3,300만원, 400만원, 400원 플러스 1만6,000건 640만원, 이런 거는 좀 디지털시대에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서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금고지서 그러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이제 일괄에 대한 부과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반드시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거 쪽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요즘 여러 가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꼭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증명도 보내야 될 경우도 있겠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있지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맞게끔 아니면 이 업체랑 합의하에 메일을 통하든 지정한 메일로 가서 서로가 그것만 사인만 맞으면 되거든요. 지정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정한 사람에 어느 부분을 하면 반응이 오면 제외 하고 안 되는 거는 내용증명을 보내든 등기를 또 보내고 해서라도 이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3,300만원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고지서 송달은 어쩔 수 없고 그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어쨌거나 경찰서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중에 있으시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쪽이

김세준위원

725쪽.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7개소 37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37개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반응은 현재까지 좀 좋은 편입니다.

김세준위원

좋은 편이라는 거는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의견이 뭐 좋다 나쁘다 표현을 부분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나쁘다는 의견은 별도로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보면 727쪽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5개소에 4개를 설치할 예정인가 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밑에 스마트 교행 알림하고 그 밑에 스마트 교행 알리미 시스템은 뭐가 다른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 신호등을 바닥에 설치한 게 스마트 횡단보도가 되겠고요, 교행 알리미라는 것은 지금 1개소를 저희가 올해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곡동 은곡마을에서 방죽마을로 넘어가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교행이 안 되고 한 차가 일방통행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인데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만나게 되면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 당시에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를 판독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서 저희 쪽에는 유일하게 지금 세곡동 부분 거기 하나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김세준위원

일방통행이 아닌데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하기는 또 이 마을과 마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좀 해서 그나마 민원 있는 걸 해소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교행 알리미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는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걸 하기 위한 시스템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서로 감응하고 받고 이게 이쪽에서 통행이 되면 이쪽에서 오고 있다는 걸 반대편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설치비용보다는 시스템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2배 이상이 들어가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서 이제 책정한 부분인데요, 실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인하고 접촉사고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세준위원

그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지금 횡단보도에 뭐 불빛만 들어오는 건가요, 소리 같은 건 안 나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하고 음성지원 신호등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건 별도로 소리로써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 저희는 현재 2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차가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움직이는 걸 대비해서 몸이 나가면, 나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그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조금 뒤에 나오는 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나오는 스마트 횡단보도하고는 다른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왜 따로 이렇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원래 설비 자체가 틀리고요, 기능이 틀립니다. 이걸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김세준위원

전에 한번 이 알림소리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다라고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리조절이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소리 크게 작게 하고 어떤 때는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왕래가 많은 시간에는 소리를 좀 키우고 그 외의 시간에는 소리를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김세준위원

민원은 저번보다 좀 줄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리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는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김세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공기주입기는 지금 우리 최남일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전체 자동으로 하는 공기주입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과 수동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수동이라면 손으로 하는 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지금 편성된 건 자동주입기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자동주입기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좀 여쭤볼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민원이 사실 편리한 거는 자동이 지금 편하고요, 다만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는 수동이 훨씬 편한 약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자전거에 공기주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안 타다가 탈 경우에 거의 많이 해요. 펑크 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대여점이나 그런 데를 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타는 경우는 이렇게 바람 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1년에 몇 분이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주입기를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뭐 수리를 하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설치주기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요, 오래된 거는 뭐 수시로 수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1년에 1번 정도 이렇게 수리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설치 후 몇 년간은

김세준위원

교체주기는 어떻게 돼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교체주기는 특별하게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고 이게 수리비용이 많이 나갔을 때 한 곳에서 계속 수리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많이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하고 하지 딱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김세준위원

이 자동공기주입기는 한 번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꽤 나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일반 그냥 수동으로 하는 공기주입기라고 해봤자 교체해도 1만원도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좀 수동하는 거를 좀 여러 개를 비치를 해서 유지하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물론 편하기는 하지만 이 가격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되고 수리비도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실용성의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장여건에 의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그런 많이 이용하는 데는 뭐 자동으로 하고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전거보험 다 들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자전거 교육생에 한해서 보험을 지금 저희가 들었고요, 내년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상당한 수일 텐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타는 분 안 타는 분에 대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저희가 구민이 56만이면 56만에서 몇 %의 선정기준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구민이 인원수는 들어가되 거기서 이용할 수는 얼마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요율이 있을 겁니다. 그 요율대로 선정하는 것이지

김세준위원

본인 자전거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이제 다음 주지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며칠 전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13세 이상에 대해서 원래 법이 12월 10일부터 통과돼서 시행되는데 그거를 지금 변형해서 개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킥보드를 탈 수 있고 16세, 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험으로써 구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김세준위원

전동킥보드도 보험이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PM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킥보드를 하는데 업체는 전동킥보드 운영하는 업체는 자기네들이 별도 보험이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구민이 갖고 계신 킥보드에서는 보험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보험이 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김세준위원

대략적인 거 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보통 가해자 피해자 돼가지고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을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따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좀 교통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주입기도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지요? 고령운전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올해 몇 개 정도 반납이 됐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올해 현재 6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02명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를 지원받지 못했는데 올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 했고요, 올해는 국비 3,000과 시비 3,700 해서 6,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는 지원받아서 아마 예산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717쪽 보면 금액이 지금 잘못됐지요?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인데 1,0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놨네요. 맞나요? 거기 아래? 10만원 곱하기 1,000명하면 1억이어야 되는데 금액을 1,000만원으로 오기를 해 놨어요. 1억 맞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1억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오류 없도록 좀 해주셔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718쪽에 알뜰교통카드가 1,600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몇 개 정도 이게 나갔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92명이 됐고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없이 국비로만 이렇게 충당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1,892명은 2019년도에 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올해요, 2020년도.

광심

김광심위원

20년도요. 그러면 지금 7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방금 전 얘기한 그 숫자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건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이게 도입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 없이 진행됐던 사업이여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몇 개 했어요, 그러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69명인가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9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도 뭐 작년에는 어떻게 시비를 못 받으시고 올해는 받으셨더라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작년 사업에서는 시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19쪽에 보면 7,000원 곱하기 1,600명 했는데 여기 월 마일리지 상한액이 1만1,000에서 1만9,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7,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평균금액을 그냥 인위적으로 산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1,600명도 그렇고 인구수와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기초 산출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하기 전에 다른 데에서 시범으로 조금 시행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 산출한 건데 그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고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데이터 통계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상당히 디테일한 사업으로 보여지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 지금 바로 직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위탁 주지는 않았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그 과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유류대에 대해서 전체의 문제고 또 주차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류대 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1,600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휘발유 값이거든요.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 내려오기는 1,320원인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산정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각 전체 과의 유류비를 통일하다보니까 아마 1,600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유의해서 앞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과에 예산과에서 지침서에 1,320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데 1,200원대도 안 되는 이런 건데 사실 휘발유 값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고 지금도 과마다 하는 거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되느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불용시키는 액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돈은 남았으면 과연 뭐 어디다 썼을까? 남아서 불용을 시키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정하고도 얘기를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어딘가가 사라졌다는 게 의구심을 좀 자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써서 남는 건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1,320원이라도 한 100원까지는 사실 120원 한 100원까지는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주차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의 문제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도 지적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ℓ당 뭐 예를 들어서 1,600원 해서 몇 ℓ 쓴다는 거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게정자체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게 남는 거는 하나도 안 돌려줬다는 거 지금 까지도.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제가 이번에도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거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거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어떤 장비라든지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불용이 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체 불용액을 위원님한테 아마 자료를 드려서 이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그 유류비가 얼마 남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얼마 남고 그런 거까지 안 드려서 아마 그 유류비가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서 불용처분이 만약에 모자라지는 않고 남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항상 남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세부적인 거를 위원님한테 드리질 않아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작년 예산도요, 1,600원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쓰는데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내가 다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서 지금까지 집행한 거하고 나머지 부분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거 안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안 남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기름 값은 이미 초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내가 또 한 가지는 지금 견인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지금 6.7%를 올렸잖아요. 저기 959쪽.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6.7%를 올릴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데 사람들도 위반하는 것들도 적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주차위반이나 이런 시스템구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6.7%가 아니고 10%, 15%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올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많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주차견인도 꼭 절대 주차금지구역 횡단보도나 이런 데 인도나 이런 데 아니면 저희가 견인을 사실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견인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많이 한 50% 정도가 견인을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 것은 상황이 또 어떻게 내년에 변할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견인을,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강남에 태헤란로 이남하고 이북하고 담당하는 견인업체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견인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수입이 거의 없어 져서 폐업될 지경이어서 저희가 좀 실비보상차원에서 뭐 오인해서 그러니까 행정오인으로 인해서 가보니까 뭐 다른 데더라 아니면 견인딱지 붙여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견인을 하러갔더니 차가 없더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비보상차원에서 1대당 얼마씩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게 조금 한 올라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책정해 줄 때 지금 우리가 두 업체를 따지면 3억5,000씩 주는 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일률적, 우리가 뭐 쉽게 계산한다면 좀 거리 관계도 있고 그런 차이는 나겠지만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3억5,000씩 이분들한테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우리가 또 견인하면 견인하는 어떤 수당도 더 주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견인에 수당은 없고요, 견인료만.

진경

복진경위원

견인료만 그러니까, 견인료만 우리가 견인당한 사람이 돈 낸 것도 준단 얘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견인을 하면 견인료하고 그다음에 견인장소에 보관하는 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견입료는 그 업체한테 가는 거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 위탁업체가 받아가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3억5,000 말고 견인하면 견인료는 위탁업체가 받아간다는 얘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견인료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견인료라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1대에 1년에 3억5,000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3억5,000가지고 기름 값 자기가 넣고 운전수 써서 자기 차로 해서 3억5,000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통계적으로 견인을 한단 말씀이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새로운 걸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관료는 구에서 수입이고 또 우리가 견인당한 사람이 또 돈 내는 것도 구 수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견인료, 이 차를 이동하는 견인료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는 거는. 받는데 거기서 4만원이든 5만원이든 4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견인료는 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퍼펙트하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3억5,000 빼놓고 견인료는 따로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니 이 3억5,000 안에서 이게 지금 7억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두 번 나누면 3억5,000인데 그 안에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 지출이 회계상 지출이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3억5,000내에 그 견인료를 포함해서 이게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이거를 바로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수입으로 잡아서

진경

복진경위원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1년 거를 편성을 해 놓고 보관료는 구 수입으로 잡고 또 견인료는 이 안에다 3억5,000 안에다 넣고 위탁업체한테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위탁업체한테 주는 거는 3억5,000이 넘지 않네요? 두 군데를 편성했을 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실 그러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걸 편성하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게 3억5,000을 12개월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에 22일이면 22일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떤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다른 위탁보다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인데 올해 과태료 체납된 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한 14만건 정도 했고요.

김세준위원

13억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14만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그중에 14만5,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 부과가 아마 6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체납이 한 3만 건에 13억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작년에 한 30만건 정도 작년에는 뭐 단속을 해서 28만9,000건 정도해서 110억, 12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3만1,000건에 15억 정도가 체납이 됐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단속건수는 거의 반으로 준 건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많이 줄긴 했네요. 여기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체납이 전체적으로 체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95만 건에 한 50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금 중에. 그게 91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저희 체납을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체납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1년차는 뭐 1% 정도 그다음에 2년차는 3%, 3년차는 한 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게 명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를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 단속 직원들, 체납징수 직원들입니다.

김세준위원

그 체납징수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곱 분

김세준위원

일곱 분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일곱 분 중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겠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체납징수활동을 할 때 체납이 압류 해지하고 체납을 완납을 할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이전 거는 3년 이전 거고 19년도 거는 2년 거고 20년도 거는 당해연도 거지 않습니까, 체납된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거기에 포상금을 이만큼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장 단속건수들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지금 강남구에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택시 그리고 택배차량들이 이제 멀리 세워 놓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 그 앞에 집 앞에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다니다보면. 차도 작은 차가 아닌데 좁은 골목길에 세워놓고 볼일 보시니까 저희도 다닐 때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 단속을 안 한다는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게 있나요, 혹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차단속하고 이후에 그런 거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생계형인 분들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원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강남구에서는 점심시간 때 유효시간이 있으니까 봐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차도에다가 차를 너무 많이 세워 놔요. 저기 역삼동 넘어가다보면 그 택시기사님들 점심시간 때 그 차도 라인으로 쭉 차를 세워두니까 이게 가다가 한 라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엉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점심시간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생계형이긴 하지만 계도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점심 드실 때나 아침에 지하철역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릉역 5번출구 같은 경우는 대개 선릉역에 차량이 많은데 그런 데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아침마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딱지를 떼거나 그렇진 않고요,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 주차장도 우수부서도 따로 있더라고요. 우수부서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차단속을 많이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단속 실적도 평가를, 평가의 점수가 높았는데 저희가 주차단속보다 사실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이제 동사무소직원이나 구청 부서에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데 계도나 캠페인을 많이 한 그런 부서를 가점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란 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도차원이라면 이게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동의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캠페인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직능단체하고 그런 캠페인을 좀 한다거나 아침에 개학기에 어린이횡단보도 같은 데서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금지구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그런 데, 모퉁이 이런 데는 또 저희가 계도 위주가 아니고 즉시 단속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김세준위원

활동량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62쪽에 모바일앱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모바일앱 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oT 주차센서 공유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모바일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IoT 주차센서 사업자, 업자, 업체한테 50 대 50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배정하는 사람한테

김세준위원

센서에 대한 사용료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센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밑에 더강남앱 결제수수료는 뭐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주차를 하거나 거주지 우선주차에 요금을 납부할 때 예전에는 지로고지서나 아니면 그런 걸로 통장으로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더강남앱 결제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강남앱을 통해서 결제할 때 그 결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더강남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결제수수료가 발생 돼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게 통신사 통해서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그러면 결제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비용을, 그 수수료를 플러스해 가지고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에서 수수료는 만약에 5만원을 납부를 하면 5만원 내에서 수수료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더강남앱은 저희가 개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를 붙이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더강남앱도 저희가 쓰지만 더강남앱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강남앱을 통해서 KT나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더강남앱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더강남앱에 보면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살펴보셨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 행정과 건인 것 같고요.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세준위원님께서 아니, 복진경위원님과 김세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도 되고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견인차량, 불법주차 견인업무 관련해서 보관료는 구청 수입이고 견인료는 업체 수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견인료는 업체수입이 아니라 견인료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그분들의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회계시스템 자체가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오기는. 보관료도 들어오고 견인료도 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여기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내용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아까 불법주차 견인출장에 대한 보전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지금 이게 견인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하고 보관 업무하고 분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이 그냥 순회하는데 돈이 예산이 맞지 않아서 보전금을 조금 주는 건가요? 2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달에 6번, 12만원?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가 서있으면 주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으면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견인대상 차량을 붙여 놉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그거를 돌면서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차주가 미리 알았을 경우에는 이동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여기 견인 좀 해 주세요, 해서 나갔는데 이제 견인업소에서는 나가면, 나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공치는 거잖습니까? 허탕치면.

광심

김광심위원

허탕치면, 허탕칠 일이 가끔 있으니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보전금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견인료가, 견인차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가 줄어서 업체의 경영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저희가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이 안 좋아서 사실 이거를 잡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위에 또 배상금이란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해석이 돼요. 그 위에 배상금 보면 견인보관료 환불 등 해서 480만원 하고 행정과실, 교통비 실비보상금 12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것도 성격이 약간 보전업무의 성격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같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 업무가 그들에게 주는 돈인데,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보전금을 2만원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총 7,72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산서에는 다 4,800면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800면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모바일앱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바일앱인지 면 곱하기 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727에 대한 면과 이 4,800면은 어떤 차이인지 이거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727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총 구역 수입니다. 4,800면은 그중에 일반면 하고 전용면이라고 있습니다. 전용면은 집 앞에 그 집주인이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그러니까 거주민이 바로 앞에 전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일반면 4,800면은 강남에 이제 일반 간선도로에 업무자들이 또 거주자들이 집 앞에가 아니고 상가나 아니면 뒤에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된 면이 4,800면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IoT센서 그 사업을 할 때 전용면 말고 그 일반면에 대해서 일단 협약을 했고요. 일반면을 먼저 시작해 보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해서 일반면이 반응이 좋고 그러면 내년에 12월말까지는 전용면에도 좀 적용을 할까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이제 갔습니다. 일단 전용면과 일반면이 구분 돼 있다는 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제가 또 하나 질의 할 게 있었는데 966쪽 보면요. 967쪽과 같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7명이서 일을 하는데 공단전출금이 96%나 줄었더라고요. 저기 증액, 증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96%에 어떤 전출금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의 인력조직진단을 할 때 이게 지금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력조정조직진단을 해서 그래서 7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난 것은 밑에 보시면 무인반환시스템 그게 이제 96.몇 프로인데 원래 물품구매비, 긴급물품구매비만 되어 있었는데 견인차량보관소에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아무래도 견인을 단속 당하신 분들이 차를 찾으러 와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고 거칠어지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한번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보관소에서는 이동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만 보면 저는 2명이 3조를 하면 6명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왜 증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보관료라고 하면 그 면적, 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료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임대료는 없고요. 거기는 저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5억8,600이 나가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7명에 대한 인건비.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가 여기 금액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이제 그 견인차량보관소가 어디 위치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서 차량보관소 운영하는 게 이제 정산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명이 좀 늘어났고요, 그거는 조금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운영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인 관련 그 예산이 제가 얼추 잡아보니까 보관, 견인차량에 대한 예산까지 해서 총 한 13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들어온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지금 누가 통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대비 우리가 지출이 너무 과다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시스템 도입을 한 것처럼 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리적인 어떤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견인업무가 13억이란 돈으로 2개 업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수익 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하게 확인 내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와 관계해서요. 총사업비가 18억1,900만원이에요. 맞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여기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좀 한번 쭉 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쭉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진홍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 편성목별로만 편성한 것을 제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일반수용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모바일 앱 사용료는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센서 설치하고 업체에 앱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배정자 50, 업체 50 해서 이게 업체한테 50% 나가는 돈이 모바일 앱 사용료고요 더강남 앱 결제수수료는 더강남 앱의 결제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서 결제를 할 때 일반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들이 결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받은 돈에서 5%가 나가는 거고요. 홍보물은

김진홍위원

이거 지금 모바일 앱 사용료하고 더강남 앱 이거는 좀 틀린 거네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 우리 주민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홍보물제작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홍보물제작은 IoT센서나 공유주차 같은 거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나 아니면 주차, 전체 공유주차 같은 홍보물들을 저희가 알려야 되고 그런 홍보물제작이고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스마트폰 통신비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원래 배정 받으신 분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주차했을 때 단속요청이 들어옵니다. 단속요청이 들어오면 스마트폰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43대가 있습니다. 그 통신료고요. 시책추진비는 기타 보상금에 이제 주차장 배정자 공유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업체한테 50%가 가고 배정자인 주민한테 50%가 가는 그 50%입니다. 공유포인트로 가는 게.

김진홍위원

예?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협약을 할 때

김진홍위원

주차장배정자 공유포인트.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홍위원

그리고 잠깐 다시 한 번만 좀 기타 보상금에 주차장배정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장배정자 공유포인트는 저희가 IoT센서 사업 협약을 할 때 업체가 50% 가지고 가고 주민한테, 배정받은 주민한테 50%를 주는 시스템인데 항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상 항목이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진홍위원

예,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추가 사무감사 때지 싶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의회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라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때

김진홍위원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내가 그럼 수정을 할까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제

김진홍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그때 그거 할 때 두 분 계셨고 주차관리과장님이 사실은 배석자가 아니였는데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IoT, 이 주차관련해서 제가 협약서도 좀 읽어보고해서 제가 목소리도 사실 올린 건 사실입니다, 목소리를.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와 국에 제가 한다고도 분명히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거를 5 대 5라는 수익을 주시면서, 주면서 이걸 또 사용료를 우리가 내요? 협약서 안에 이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협약서 내용에 모바일 앱 사용료는 각 강남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내가 못 봤거든, 내 기억입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거주자, 공유주차를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을 구청 수입으로 전체를 잡습니다. 전체 잡아서 거기에서 나가는 건데

김진홍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뭐로 나가든 간에 5 대 5로 예를 들면 우리 강남의 원래 역사를 알아요, 제가. 수입구조 배분도 제가 좀 수정을 요청해서 수정이 됐고 그래서 주체가 세분해서 항상 강남구청이 빠지고 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는 몰랐다, 의회 보고도 좀 해 주시지도 않고 또 이렇게 승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안 하셨느냐 하니까 예산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배분을 수입구조를 5 대 5로 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수입을 그 업체가 수입을 50%를 가져가지요. 자기 사업하고 자기 모바일 앱 이 업체 것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 업체 거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왜 이걸 돈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 업체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김진홍위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모든 사업들 자체가

김진홍위원

모든 사업이라니요? 뭔 모든 사업이에요, 뭐 어떤 사업이.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게 수익구조가, 수익구조가 우리 예산을,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수입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구 수입으로 받아서 배분을 할 때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김진홍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공유자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걸 받은 거를 저희한테 다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일단. 잡아서 업체한테 50%, 그다음 배정자한테 50%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배분하는 과정이 이게 예산

김진홍위원

그러면 앱 사용료 외에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돈을.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 50%의 수입이 있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거 외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업체한테.

김진홍위원

일단 다 들어왔다가 나간다면서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게 다 들어와서 예산구조상, 회계구조상 그 업체가 벌어서 업체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50%는 주민한테 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는 수입이 났어요, 1년에. 이 자체가, 이 사용료가 100% 우리 구청통장으로 들어오지요? 계좌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들어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서 50만원을 업체에 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50만원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50만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5% 안에 5 대 5에, 5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나머지 예를 들면 수입 있잖아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이 수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입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도 그러면 일단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것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여기 예산을 우리가 이제

김진홍위원

회계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들어오는 거는 특별회계로 다 잡고요. 들어오는 건 100만원을 벌든, 150만원을 벌든 다 잡습니다. 거기에 업체한테 나가는 50% 하고 주민한테 나가는 50%를 여기에 잡아놓은 거고요. 그 나머지

김진홍위원

이게 그러면 업체한테 나갈 수익이, 예상액을 그냥 1억1,500 이렇게 잡으셨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아까 전 김세준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돈으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명목상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걸로 잡은 것이고요. 이제 그 업체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잡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수입, 수익이네. 업체의 수익을 되돌려주는 걸로 잡은 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1억1,500을 잡으면 이게 대략 우리 주민들도 한 1억1,500을 수익이 생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50 대 50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1억1,500을 나누기 4,800면으로 하면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대략.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대략 2만4,000원 정도.

김진홍위원

2만4,000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잡을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것 잡혀있습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모바일 앱 사용료라고 하는 게 업체한테 나가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주차장배정자 공유포인트라고 나가는 게 이게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전체는 그러면 2억2,000 이렇게 되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상을 하고 잡은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수익 예상이 이렇게 할 거다 해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이 사업 IoT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나가는 게 없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전혀 없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제 3년 후에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터리 교체비 그것은 3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김진홍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후에 발생하는 것을 협약서 내용에 한 면당 3만5,000원인데.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터리가 한두 달만에 방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은 그 센서를 설치하는 게 한 구역당 한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김진홍위원

알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러면 3년 정도 후에는 아, 이것은 좀 구청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이 간다. 센서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김진홍위원

센서비용이 아니고 배터리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 배터리 비용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김진홍위원

그 수용 그것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계약기간은 5년인데 배터리를 수명이 3년인데 그 2년 동안은 우리가 그분들의 사업이고 물론 주민들의 수익도 돌아가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것 또한 역시 반반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익을 나누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반반씩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업체하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책임을 나눠 갖고 아이디어를 의회에 와서 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계속 공무원만 하셨지요? 여기 전부 사업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우리가 속된 말로 노 나는 사업이지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른 업체랑 바꾸면 다 떼라고 그럴 거예요, 센서기를. 센서기에 이것을 달아놓으면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다음 5년차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때도 설치만하고 배터리는 우리 강남구가 책임지는 거네. 연장을 해서 10년이라면 7년 동안을, 그렇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좌우지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 긴급한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서 예결위에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홍위원님 IoT센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년 협약에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협약서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고 나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컴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저는 아직도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혜성에 대해서 사실 떨칠 수가 없고요 특혜여부에 대해서 떨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감사요청을 사실 드린 부분이어서 감사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면 이렇게 차를 딱지는 안 붙이고 이렇게 계몽기간을 두고 놔서 또 10분이나 얼마 있다가 와서 다시 딱지를 떼고 그런 것 같은데 요사이는 차타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지요? 어떻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타고 차량 이동형 CCTV가 9대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강남구의 건축구조가 보도블록을 거쳐서 주차장을 가는 건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하러 들어가면서 보도블록을 들어가는 것을 찍으면 그것은 주차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거기다 세워놨을 때는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CCTV로 훑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보도블록 뒤에 주차장 들어가면서 그것이 서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천천히 지나가는 걸 찍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민원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이렇게 처리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이나 월, 주나 이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그 분들을 회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깊숙이 참여를 해서 주의사항을 주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CTV, 이동형 CCTV로 거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단속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 단속요원들한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확실하게 들어온 건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단속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28명.

김형대위원

어떤 과정에서 선발하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그 사람들이 뭐 옛날에 이제 심의위원을 이렇게 했던 분들이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거나 사석에서 이렇게 하면 복지위원이시니까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건수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분들에 대한 할당량을 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오늘 할당량이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하면 많이 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개괄적으로 한마디 해 주시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속실적 위주로 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단속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차단속 실적이 아니고 계도실적도 그것을 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단속을 한다거나 획일적으로 단속위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처럼요 이게 우리가 계약을 5년 내지 7년을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작을 해놓으면 사실 나중에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게 계약을 해놓으시면. 사실 이게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바뀌면 아무 책임질 수 없는 이런 계약은 사실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협의도 없이. 그리고 또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지금요 우리가 모든 게 쓰다보면 우리가 갑이잖아요, 집행부가. 갑인데 나중에 보면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그런 협약서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자, 그러니까 돈을 주자는 이런 계약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계약은 정말 이것은 주민에, 결국은 업체 먹여살리는 이런 우리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아니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IoT센서 주차공유사업은 사실은 주차장이 강남에 굉장히 적습니다. 강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한 24만대 정도 되고 하루에 유동차량이 한 220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이제 나머지는 여기 먼저도 김진홍위원님께서도 했고 안지연 위원장님께서 다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3년이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라도 또 재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요 을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 단지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협약서를 하니까 가서 법원으로 가서 해도 패소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냥 이것은 장기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해서 이게 잘된 것이다 안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만 해 주세요, 내가 다른 질의할 것 있으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만들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것을 회수를 하는 것은 한 4년 정도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판단을 저희도 회계사, 세무사 쪽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정도 한 4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업체한테 특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금액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이 주차장을 나눠 쓰고 이렇게 같이 쓰는 방향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센서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계약을 해도 물론 기업이니까 이윤창출하지요. 그리고 회계사가 변호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법률적인 것이지 회계사는 물론 회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거지 회계사가 이것을 이윤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된 것을 회계로 해서 우리가 뭔가 산출했을 때 대차대조표를 확인해서 이것이 적절했냐 이것을 따지는 거지요 그것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가 뭘 안다고 기업이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거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적정한 협약을 할 때 민간하고 협약을 할 때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적절하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계시고 아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내가 963쪽에 보면 사실 이런 게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여기 보면 경사진 주차 고인목이라고 해서 보관 구매해서 25만원씩 해서 55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사실 고인목이, 고인목이라는 것은 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 고인목 보관함입니다. 고인목이 아니고 고인목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얘기

진경

복진경위원

보관함이요 어디다 보관하는 것인데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고인목 보관함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비탈진 길에 고인목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보관함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고인목을 넣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보면 주차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공간을 찾아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소가 협소한 데는 사실은 동주민센터 주위에라든가 그런 데다가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고 다시 갖다놓을 수 있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갖고 다녀야하는데 일반승용차는 고인목을 안 고여도 어떻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승용차들은 다 파킹도 잘 되고 그런데 화물차는 짐을 싣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인목이 필요한 거예요 보관함도 필요하고 고인목도 필요한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은 사실 나중에 치우려고 그러면 철거비가 더 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착안은 좋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0도 이상 30도 정도 되는 데는 사실은 고인목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땅이 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인목들 자체가 있어야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저도 제설작업도 해보고 저도 차에다 고인목도 세우고 그런데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데 이것을 끌어가지고 얼은 손으로 해서 그 고인목을 해가지고 거기다 보관한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이게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해보지만 화물차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사일 보관함 놓을 데도 없고 또 도로 옆에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거리도 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판단을 과장님이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 보면 시공키 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130만원 잡고 에어컨은 물론 알지만 도로 운반수레 같은 경우도 45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사실은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레라고 하면 우리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리고 왜냐하면 물품 수레도 그렇고 요새는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수레라면 바퀴 달린 것을 우리가 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45만원짜리 이게 특수품이 아니면 특수품이 뭐가 특수품이냐 하면 40만7,000원 갈 수도 없고 운반수레 같은 경우도 언제 그냥 이게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17만원 짜리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수리어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7~28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지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줄 것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거 산출기초 공단에서 견적 받은 거라 그런 것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산출기초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지침서가 사실은 되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25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돼있냐, 안 돼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10만원이라도 그렇잖아요. 만원이라도 따질 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여기 와 보니까 의회 들어와 보니까 10억, 20억을 우습게 알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유의해서 저희가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예산안 865쪽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이 있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도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단속요원은 우리가 이제 불법주차단속 요원하고 공단에서 부정주차라고 그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다른 차들이 대있는 거, 부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몇 분 계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하고는 같이 해서 부정주차단속 요원이라고 한다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몇 명이에요? 그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총 6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부정주차단속 하는 공단요원이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이분들 하고는 별도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은 저희 주차관리과 안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직원이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직원입니다. 단속요원이 아니고 일반직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865쪽에 잘못돼 있는 거지. 여기는 단속요원 근무복 해 가지고 근무복, 구두, 방한복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그렇게 지금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단속요원 근무복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8명은 그러면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 직원이라 이 말이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단속을 다 버스전용차로나 아니면 방치차량이나 아니면 불법주정차나 단속을 다 할 수 있는 단속요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요원으로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원은 불법주차 단속요원 시간선택계약직 그 분들이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선택하고 지금 그러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8명은 주차관리과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맞아요 공무원?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무원 맞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 보면 새벽단속요원 급량비해서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거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그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그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직원들은 한 6명 정도가 매일 7시 이전에 나와서 9시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재민

이재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일찍 나와서 6명씩이나 나와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단속이 아니고 택시단속 있지 않습니까? 택시 지하철역 주변에 택시 단속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같은 때 SRT 주변이나 아니면 저쪽에 강남대로 쪽에 불법택시 승차거부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있는 거는 5,000만원 미만이라 3,934만원 아니, 34만원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교통비는 신고심의회 운영비가 이제 7만원씩 18회가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교통신고 뭐가 많이 들어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8명은 별도에 이런 것만 버스전용차로 단속만 하는 8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우리 직원 맞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버스전용차로만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택시도 단속하고 그거는 좀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직원 구청 근무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그런 택시단속, 승차거부 단속도 하고 이렇게 시켜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제 매일하는 건 아니고요. 조를 짜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택시 민원들이 출근시간대 택시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직원이다 이 말인 거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근무복, 구두, 방한복, 방한장갑, 모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거 다 1착 씩인데 구두를 보면 이게 이착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내용을 보면 이게 다 겨울용품이야 보면 다 겨울용품인데 구두는 한 사람이 2착이 돼 있어서 이거는 또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답변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다니면서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구두는 두 켤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겨울 거를 했는데 이게 두 켤레를 신어야 될 정도로 하면 굉장히 힘들게 이 일을 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이거 격무에 시달리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한 대로 옷은 한 벌이고 다 한 벌인데 구두는 많이 하니까 두 켤레를 떨어트려야 된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뒤에 앉은 직원들 중에서 이거 나가서 한 사람들 있어요? 나가서 이거 버스전용차로하고 택시 승차거부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요?

안지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명

이관명운수지도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운수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수지도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매일 두 명이 정기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게 이제 별도로 추가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머지 직원도 근무시간 중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매일 새벽에 하면 그럼 새벽부터 다른 직원들은 새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좀 일찍 퇴근해요? 새벽에 나온 직원들은?

관명

이관명운수지도팀장

일찍 퇴근은 하지 않고 별도의 급량비 정도로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급량비야 뭐 여기 지금 8,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너무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무슨 팀이요? 그 팀이 무슨 팀?

관명

이관명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운수지도팀은 이게 현장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무실 근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명

이관명운수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나는 이게 정말 기간제가 따로 8명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랍네요. 너무 새벽부터 나와서 이런 단속하고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추울 텐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랐나?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 오기 전에도 예전부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 시간대 택시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예전부터 단속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프로페셔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 공무원 일반직 사무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일은 아니고요.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것들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어서 저희 직원들로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54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서 전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의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비 지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시비하고 국비를 좀 받아서 전기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사라고 준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한 대 구입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올해는 없어서 그 비용이 빠진 건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95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새벽단속 급량비 8,000원 6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576만원인데 이분들이 6명이 한 달에 10번씩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새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반이 필요할까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실상 등교시간대 등교시간이 보통 8시에서 9시인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차량을 이동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어서 아침이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잡은 거는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급량비를 잡은 거고요. 아침이나 하교시간 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통학시간에 맞춰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6명이.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 전에 나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전에 나가서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6명이 강남구 22개동 커버가 되겠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하고 경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6명을 잡은 거는 2명이 나간다 그래서 2명만 잡을 수 없는 거고 거의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합동단속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956쪽에 보면 우리 주차단속원이 총 76명으로 해 가지고 방한복이니 운동화니 이런 거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통신비지원은 60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단속원이 1인한 대도 아니고 아니면 2인 1조면 한 대를 주는 거지 숫자가 좀 맞지 않거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60대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들한테 갖고 다니는 게 1인 한 대씩 해서 60대입니다. 대상은 66명인데 그 6명은 내부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66명 중에 6명은 내근하는 겁니까? 맞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22개동에 이제 한 대씩이 나가있고 나머지는 공단에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한 대가 있고요. 주차단속팀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한 번만요 동사무소 22개동에 한 대씩 있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나머지는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단속원은 그럼 2인 한 대를 지급을 하게 되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주자우선주차는 4만5,000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으로 책정했어요. 뭐 달리 적용한 이유가 있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그게 구형 핸드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전에 주차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형으로.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새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60대를 구입해서 나눠 줬거든요. 그래서 통신비 자체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구입을 한 것이어서 통신비가 나갈 때 통신비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구입료 하고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라 그래서 더강남 앱 연동 사전알림 신청을 구축하겠다고 7,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일식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상세내역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도 예결위에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식이라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상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이 책자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0쪽 마지막 아까 제가 질의하고 약간 질의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불법주차든 견인차 아까 보전을 해 준다 그러셨는데 그럼 전년도에 보전금도 2만원씩 해 주셨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게 처음 생기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차량대수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월평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단속대수 말씀?

광심

김광심위원

예.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월 600대 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월 600대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월 600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월 600대 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제가 1개월로 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개월에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대수도 넉넉한데 360만원을 월 지급하면 거의 한 사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지 조금 우려스럽네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차가 지금 8대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8대.

광심

김광심위원

8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8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한 달에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2,000정도 합해서 한 2,000정도, 2,000에서 2,500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명이면 인건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보전료를 좀 잡은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은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더 좀 얹어주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 업체에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그게 그 업체에서 너무나 저희가 이제 단속을 견인을 안 하다보니까 견인을 거의 절대금지구역이라고 그런데 빼고는 견인을 안 하다보니까 업체 경영사정이 거의 폐업수준에 와 있다고 저한테 3번, 4번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견인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업체대표 2명이 와서 저희한테 한 3~4번 정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의 사정도 딱합니다만 경영정상화를 하려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7억4,1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8명에 대한 걸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꼴에 있는 것 같은데 주된 업무에 성격에 맞는 운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억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견인할 차량이 줄면 인원을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에다 대고 예산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좀 더 냉철할 때는 냉철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같은 그 부분이에요. IoT센서 이거요. 이 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강남구만 지금 우리가 독점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강남만 한 건 아니고 송파도 하고 있고 서울시 12개 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12개구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시스템 개발비도 12개로 나누기해야 되겠네, 사업상. 우리가 독점으로 하고 있다면 초기비용, 시스템 개발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독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시스템을 이 업체가 개발을 해서 사용을 우리 강남구만 하는 건 아니군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용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센서 설치하는 비용이 개당 한 30만원 정도인데.

김진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만 독점으로 개발을 앱이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12개나 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12개 구에서.

김진홍위원

자치구에서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대량으로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세입에서도 2억3,000을 잡았겠네요. 그래야 이게 세출이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2억3,000을 내년도에 1억1,500씩 해 가지고 두 군데니까 한 2억3,000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을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김진홍위원

세입이 있어야 뭐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을, 예상 세입편성을 그렇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세입에다 2억3,000정도가 잡히고 이것도 또 세출로 나가는 걸로 형식상은 이게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동안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사실은 법적인 문제의 법에 해당이 없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주차장 공유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과장님, 잘 알아요 그 취지와 우리가 목적은 더 잘 알지요 이 모두의주차장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했을 때는 불이행금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가. 이미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재론되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만약에 5년 플러스 2년을 하면 7년이 되는데 7년이면 배터리를 두 번 갈아야 돼. 두 번 갈면 3억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억3,000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써야 돼요. 우리 구의 순수한 지출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출. 이 업체가 한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업체 위치는

김진홍위원

우리 강남구 아니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 판교에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업체가 우리 강남구에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업체에다 돈을 주게 되겠지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기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회사예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되짚어보는 거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혹시 이걸 협약할 때 12개 구 자치구의 협약서를 참고하셨어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협약할 당시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매끄럽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뒤에 계시는 분 주무관 중에 그 당시에 업무담당 하셨어요? 좀 참고를 하셨어요, 다른 12개 자치구의 협약 내용을?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타 구의 사례는 보통 10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송파구에는 1만5,000면을 한컴에서 저희보다 먼저 작년 10월부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 송파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협약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협약사항은요

김진홍위원

협약내용을 좀 벤치마킹 했나요?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했지만 대외비로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비교는 안 되네요?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랑 비교는 안 돼요, 그렇지요?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민간투자사업법이든 우리 조례가 됐든 간에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당장에 3억3,000이라는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은 순수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드리지만 비즈니스에는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타 자치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 한번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외비라 그러지만 이 업체에는 요구해 봤어요? 송파구에서야 뭐 대외비라 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 업체는 우리한테 타 구에 협약을 이렇게 했다라고는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을 텐데?

순희

이순희주차관리팀장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아마 당해 구청에서 대외비라고 하는 것을 업체에서는 오픈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가 봐도 아닌 협약을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협약을 했으니까 3억3,000이나 들여 가지고 배터리를 순수한 우리 돈으로 투입하고 돈은 업체에서 받아가고 돈 받아가는 거에 대한 소득세도 우리한테 내지도 않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협약내용에 그 배터리 교체 비용은 뭐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배터리업체는 어느 업체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김진홍위원

이 업체 아니에요, 한컴?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업체까진.

김진홍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튼 저는 그런 어떤 타 뭐 그런 협약서 있으면 좀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대외비라서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한컴보고. 오픈은 못하더라도 타 구에도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배터리 교체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구두 상으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배터리는 어디 업체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사용할 건지도.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염려했던 게 과장님이 이제 한 게 아니고 다른 지금 전 과장님이 했다고 이런 문제가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협약서를 쓰고 장기적인 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과장님하고 나중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면 이 부분도 책임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협약서나 장기적인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김진홍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런 사업은 참 승인하기 어렵다,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따져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사실 의회의 어떤 위상도 안 서는 것이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김진홍위원님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지상기기 트렐리스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렐리스는 지금 설치된 곳이 현재 몇 곳인지 아세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트렐리스는 지금 올해까지 총 1,31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312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1,312, 혹시 설치된 거 직접 나오셔서 보셨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지금 그게 부서지거나 하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지고 하면 저희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원래는 그게 안에 잠금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열고 들어서 빼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 위에 나사가 박혀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초에는 개폐식으로 했다가 그게 자꾸 쳐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에서 삽입시키는 그런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열리는 걸 했다가 이제 개폐식으로 들어 올리게끔 만들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얼마 전에 봤더니 나사가 박혀가지고 뭐 거의 주변기기를 관리하러 오시는 분이 그걸 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사가 반쯤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쯤 풀려져 있는데 그게 나사가 왜 거기에 설치가, 박혀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 위에서 밑으로 껴야 되기 때문에 그 철물

김세준위원

철물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그리고 트렐리스 디자인장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트렐리스 디자인장식이라고 여기 지금 목록이 있어요, 757쪽에. 이 디자인장식 100개가 들어와 있는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트렐리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번호별로 설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표를 지금 PVC 재질로 번호표를 부착을 해 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착력이 나빠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PVC다 보니까 자꾸 파손되기도 해서 그것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좀 다른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시험적으로 한 100여개

김세준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재질의 어떤 장식을 말씀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세준위원

하려고 한다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건.

김세준위원

그럼 어떤 디자인장식이 달릴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개당 5만원씩 잡았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트렐리스 나무에 미미위 붙이는 건 그건 어떤 걸로 뭘로 붙인 거예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렐리스가 지금 많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삭막하고 좀

김세준위원

원래는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원래는 장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식물장식 한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미미위 그거를 나무에다가 붙인 거예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부착을 해서 저희가 그 150m 간격으로 한 150여개소에다 했는데 그거는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이 디자인이 나오면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결정이 되면 부착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 격자망, 격자틀, 기둥, 지지목 가격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모난 틀에 격자 있는 거 따로, 만든 틀 따로, 그걸 세우기 위한 기둥 따로 뭐 다 따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설치위치마다 모든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나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 할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가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를 설치할 때 업자하고 계약을 하실 때 개당 얼마씩으로 하지 뭐 할 때마다 다 틀려진다.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약단가

김세준위원

이런 부분은 뭐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사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이 구매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김세준위원

트렐리스가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유지보수단가입니다, 이거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트렐리스가 작년에도 그 모양, 스타일 등등등 가지고서 말이 많았어요, 위원님들하고도. 그러면 좀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모양을 디자인을 바꿔보시든가 어떤 의견을 물어보셔서 좀 다른 쪽으로 추진할 거를 생각해 보셔야지 했다고 그대로 똑같이 진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계속 무시하고 간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피시고 위원님들하고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면 어떻게 하면 좀 발전된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설치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거면 그런 부분은 좀 살피셔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말씀에 제가 논의를 해서 향후 새로운 디자인으로

김세준위원

그리고 도곡동 광장 특화거리인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뭐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뭐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도곡동 광장 전기요금. 뭐 전기요금은 뭐 거기다가 뭐 장식을 하고 뭐 무대서는 데다 불도 켜야 되고 뭐 그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또 매년 시설물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설물이 매년 2,0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요.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크게 뭐 보수비가 들어갈 그런 시설이 아닌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뭐 무대 설치하는 거 하고 옆에 뭐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드는 건데 거기에 보수비가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전에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껴서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원형벤치는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라든가 눈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오손, 훼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올해 오일스텐 우리가 도색을 했다고 해도 왜냐하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다 뭐 커피라든가

김세준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커피라든가

김세준위원

커피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런 거 다 잔, 거기 앉아 있다가 커피라든가 이런 거 음료 같은 걸 마시고 나서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나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또 눈이라든가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청소비로 그냥 들어가지요, 유지비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유지비용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그런데 500만원씩 4회로 잡혔는데 왜 계절마다 한 번씩 한다는 소리인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해서 좀 자세한 계획서라든지 내역서를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88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스텐을 도색을 했는데요, 이거는 내역 같은 거는 우리가 위원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세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이거 언제부터 계획, 5월달인가요, 5월달부터 시작인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그 연초 봄에 해가지고 도색을 한 겁니다, 이거는.

김세준위원

지금 여기 뭐 버스킹 공연 추진은 5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푸드트럭은 언제부터 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푸드트럭이요?

김세준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푸드트럭은 지금 도곡동 광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킹공연이라든가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김세준위원

아니, 언제부터 하냐고요. 언제부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코로나19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 상태를 봐서 도입 시기를 결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 계속 안 하시겠네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세준위원

집합이고 뭐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시국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사람들 모이지 말라, 좀 조심하자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람을 모이라는 사업이에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진행된지 모르고 받아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일단 받은 서울시 예산이 있으니까

김세준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 예산을 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 서울시비 다 받아와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돈 준다고 그걸 꼭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게 언제할지 모르는데 전기요금을 12월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법노점상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속 도로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하든가 뭐 어떠한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허가를 받게끔 하는 거를 계속하는데 지금 저희 지금 다니면서 큰 도로에 노점상이 요즘에 없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좀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서 저희는 노점상을 그 큰 대로, 그 좋은 자리에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밤에. 꼬치를 팔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내쫓고 우리가 구에서 그걸 차지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구민을 위한 지금 행정인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나중에 뭐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업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원래 그 청년들 일자리창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김세준위원

그거는 과장님, 일자리창출의 의미를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푸드트럭 3개 한다고 일자리창출이 돼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 방향성을 잘못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전용 앱 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게 타 구에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768쪽입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어떤 걸?

광심

김광심위원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새로 구축하시잖아요. 그거 혹시 다른 구에서 하는 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다른 구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하는 거 벤치마킹 하셨나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로 하나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에서 최초로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3,114건이 뭐 평균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3,114건은 2019년도에 우리한테 접수된 도로점용 건수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거를 우리 강남 홈페이지나 더 강남앱에 이거를 연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연동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우리 도로관리과 어떻게 하냐면 강남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그게 우리 민원여권과를 거쳐서 우리 과로 접수하게 됩니다. 모바일앱을 구축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민원여권과가 왜 나오지요, 여기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그게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무슨 민원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유기한이요, 죄송합니다.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기한 민원이 무슨 뜻인가?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이 5일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 유기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민원여권과를 거쳐서 사업부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창구가 없으니까 도로관리과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받아서 자료가 넘어오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모든 유기한 민원은 그렇게 접수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편하니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무 데도 안 했는데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사실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저희 건설관리과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팀에서 도로점용 업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러한 불편, 민원이 불편하다는 걸 파악해서 그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장으로 올지는 제가 몰랐는데 와봤는데 저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길래 그 사업을 갖다가 연계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전산정보과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거를 우리 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으면 비대면이 아니고 또 대면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전산정보과에다가 통째로 이러이러한 프로세서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하기 전에 스마트도시과하고 전산정보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하길래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로정책과 그걸 갖다가 망을 연결해 줬습니다,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 도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에다가 연계를 해 줘야 허가증이 자동승인이 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 도로정책과에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협의를 해 줘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상위부서에서 이거를 핸들링을 해줘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하기 전에 협의는 다 끝났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럼 올해 전산구축 하는데 뭐 돈은 4,8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연동할 때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연동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이게 뭐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크게 뭐 최고로,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면 탑재한 걸 또 개발자의 비용 또 들어가고 또 이거를 운영하다보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청구되더라고, 매년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전산정보과에 아예 넘기면 같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기술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좋은 시스템은 맞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서 에러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5,000만원 이하 소액예산인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게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반환금 4,00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위원

4,003만5,000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1982년도에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82년도에

광심

김광심위원

82년도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영동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그게 환지가 되면서 우리 구가 무단으로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도로를 사용했다고 해서 2015년도에 소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가. 그런데 이제 환지 예정 변경신청서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 그때 2015년도에 소를 제기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 주관과하고 같이 그 서류를 찾아 봤는데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7년도 대법원에서 최종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총 8개 부지였는데 2개 부지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 6개 부지는 그게 그 각각 주택으로 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포장도 안 되어있고,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6개 부지는 제외가 됐고 2개 부지에 대해서만 하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부지만 패소돼서 손해배상금이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 세부내역을 좀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호과장님은 뭐 업무추진력이나 뭐 어떤 수행능력 성과가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예산편성이 신규 말고 감편성이 많아요. 거의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 증대 뭐 적법한 도로사용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무단 사용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 확충에 기하고자 함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감편성을 해서 이렇게 세수 증대가 되겠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포상금이 5,000만원을 한 거는 우리가 18년도 당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공유지가 179개가 잡혔고 차량진입로가 158개의 부지를 적발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비해서 2020년에 포상금을 갖다가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코로나19로 이것도 기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한 것에 대해서 환급하라는 또 업무가 내려와서 우리가 변상금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증가를 해서 부득이 차량진입로에 대한 변상금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3,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대부분에 기 관리비나 이런 걸 보면 거의가 감편성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예산절감 절약차원에서는 뭐 높이 살만합니다. 보면 대부분 감편성이에요. 신규사업 외에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주로 그 감편성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이나 이런 건 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고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최초로 이런 걸 구축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구에요. 비대면온라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체가.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주민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

김진홍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허가를 신청을 비대면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을 나가봐야 되지요. 우리 직원은 나가봐야 되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 지금 시스템이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과에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점용허가 처리를 하고 도로점용 허가증하고 도로점용 고지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그 고지서하고 고지서는 PDF파일로 그리고 고지서는 아니 점용허가증은 PDF파일로 보내고 점용고지서는 가상계좌나 이텍스 통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SNS라든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 전에는 직접 사람이 와서 허가 신청을 했었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두 번, 세 번 오게

김진홍위원

와야 돼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대민행정은 서비스증진

김진홍위원

단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옵니까? 아니면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접수할 때 한 번 오고 허가증 찾으러 오고

김진홍위원

단순히 접수하려고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허가증을 찾으러 또 한 번 오고.

김진홍위원

허가증 찾으러 오고.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또 중간에 이야기 있으면 보완하려고 또 한 번 오지요.

김진홍위원

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물어봅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진홍위원

전화로 물어보고 허가를 내주고, 내주면 또 찾으러 오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이 현재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쨌거나 신청자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네요. 우리 또 공무원은 나가봐야 되고, 확인을 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굉장히 어떤 신청자한테 편리함을 주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지요? 주민이나 아니면 건설시공사, 그렇지요?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지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점용이 막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주 간편하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전산화 됐다고 온라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세수증대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데 이거 신청자의 편리함을 너무 봐주면 막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이거 도로점용하면 피해자가 많아요. 피해자도 구민이에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결과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코로나19라는 건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든 우리 독감처럼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서비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나아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단지 코로나19가 이 시기에 창궐해서 그랬다는 거지 이건 대면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신규사업 2개, 도곡동하고 나머지는 지중화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많이 하셔야지요. 또 과장님 능력도 출중하신데,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지중화 사업은 여기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렇게 원래 이게 다 이뤄집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올해 올린 거는 선릉주변 지중화하고 국악고 두 가지인데 국악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주변 지중화를 갖다가 그린뉴딜사업에 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원래 포이초등학교하고 국악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가 협소한데 거기 전신주가 난립하다보니까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보지 신청을 했길래 우리가 거기를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께 추가로 하나만 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수길 가로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23억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이 사업 진행이 내년부터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들을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에는 가로수길 지중화 하면서 거기에 보도라든가 인근 건물에다가 지상기기하고 개폐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 도산대로 중앙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하자, 이 개폐식 장소를. 그런 다음에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거고요. 내년에는 가로수 거기 우리가 아마 하수관, 배수관로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안지연위원장

그럼 지중화 사업은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할 수 있는데 일단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고요. 국장님께 추가 답변 좀 제가 드릴게요. 어제 사실 도시환경국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건축과가 사실 주무부서였단 말이지요. 디자인도 건축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건축과를 포함해서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7개 과에서 도시환경국 포함해서, 7개 과에서 지금 사업이 나누어지다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핑퐁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주무과가 국장님 어디가 돼야 될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무과가 어디가 되느냐의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먼저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한전지중화사업 그다음에 거기 하수관로 개량사업 그다음에 보도정비 사업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건축과에서 지상건축으로 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과정상에서 보면 일단은 주관은 어디서 하든지 그건 뭐, 주도는 어디서 하든지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전력지중화, 지중화사업과, 하수도, 도로 쪽을 우리 국에서 관리하니 우리가 먼저 이거를 내년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리를 해 주면 그다음에 건축과가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원래는 TF팀이 건축과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정확히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각 과 별로 정리는 다 해 놨고요, 저희 국 내는. 그래서 그거를 정리가 되면 바로 이제 도시환경국에다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차순위 업무를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사실 어제 도시환경국의 답변은 아무래도 사업 예산편성비가 가장 많이 편성 돼 있는, 내일 저희가 심의를 할 과인데요,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 그래서 도로관리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래서 안전교통국에서 이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비쳤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하냐, 니네 과에서 하냐 이런 식에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방식, 누군가가 하나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로수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50억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빨리 우리 예결위가 시작하기, 예결위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실 건지 이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대안이 좀 있을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주관이어도 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지하공간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보도부분하고 차도부분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부분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실은 이게 가로수길 정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시환경국에서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싸리 이렇다 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총괄타워가 없으니 일단 현재는 저희가 먼저 할 거를 진행을 해 놓으면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느 누군가가 끌고 가지 않는다 라는 명분,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사업비가 지금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우리 지중화사업 안 돼 듯이 명시이월 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제 도시환경국장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컨트롤타워의 TF단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각국의 국장님들하고 추진위원들을 다시 한번 TF팀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혹시 도시환경국장께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들어가서요, 내일 아침에, 어차피 내일 아침에 도로관리과 저희 하니까요. 그 전까지 제가 도시환경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쪽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해도 되니까요, 그거 해서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및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