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명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임금 및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받는 고용안전성과 임금상승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무분별한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하여 예산지출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인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소속 근로자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8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살펴볼 때 고용안정과 연봉제 또는 호봉제 등 고정적 임금 상승 등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 등의 대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서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 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소속 근로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 문제성은 없다 할 것이나 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원받는 서구청 소속 산하기관이라는 점, 근로형태에 있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고정적인 임금상승을 보장 받고 있다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각종 제수당을 받고 있는 동시에 모든 소속 근로자가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100% 이상의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정진식 의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써 본 조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대로 조례개정 시 적용되는 대상 중 대부분인 서구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제수당 및 성과금 등이 지급되는 점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례개정으로 추가로 생활임금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27명 정도이며, 예산 증가 추계액은 3,600만원 정도로 이는 2019년 기준 생활임금적용대상자 650명의 인건비 예산액 89억 6,000만원으로 예산증가액 대비 생활임금적용대상자 확대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