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촉구 공문에 의거하여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에서 법령에 낫표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낫표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낫표 기재” , “조례의 하위규칙 준용사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 동 어린이집 1개소의 무상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라한신더휴 어린이집은 청라A 30블럭 한신더휴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이며 보육정원은 66명입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보육료, 자체수입, 정부지원보조금 그 밖의 운영자의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발 시 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활성화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금년 9월 개원예정인 청라한신더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련법규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말고 올해 몇 개가 더 신설이 되나요?

3월에 두 개가 더 개원이 되는데 하나어린이집 가좌3동에 있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에 청라루원더퍼스트 두 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전문위원님 검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유아 아이들 영유아 교육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지금 안 좋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 많이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민간위탁도 좋고 민간위탁 좋은데 저희가 이런 것을 실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타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인성검사부터 시작해서 적성검사든지 심리검사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국공립이라고 하면 더 우리 엄마들이 믿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정말 우리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서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장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의 교사가 와야 아이들 교육도 잘 되겠지만 아동학대도 예방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3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약안은 2019년 9월 24일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동등하고 협력적 업무관계 필요성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약안 제1조 목적에서는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를 삽입하고 규약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는 지자체의 협의회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약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는 제12조 제1항의2를 신설하여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회원 지자체들의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부담금 사용기준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규약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하여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규약은 아동친화 회원도시 증가, 협의회 예산증가 등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152조』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 규약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변경’ ‘지원근거 삽입’ ,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839호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현무체육공원 국궁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시설은 서구 마전동 774번지 현무정이며 지하1층, 지상1층 관리 동 한 동과 길이 147미터 폭 25미터의 국궁장 한 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통신 및 전기 시설물도 같이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국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무상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간 선정 공모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839호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마전동 소재 현무체육공원 국궁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공모 실시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