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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0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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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의 변화,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서 어떨 때는 걷어내고 어떨 때는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우리 주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가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 중심인지 시장 중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구별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이면도로까지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는 지역에도 막 설치를 해 놓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마찬가지 방호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단가로 했다고 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할 때 아무 주민들간 아니면 이용자들 간에 협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언주초등학교 도곡1동 주민센터 앞에 언주초등학교 앞에 보도에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해서 정지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과 학부모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설치 안 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