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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20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 중 안 제4조의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6조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좋은 조례인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간에 예산이 절감된 경우 그 절감과 또는 수익 증대의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절감된 예산이나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사항이네요. 이 조례를 통해서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 운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를 위해서 신고센터만 설치 운영하면 되는 거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신고센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250개 단체 중에서 한 60개 정도가 조례로 별도로 조례가 설치된 단체가 60개 정도 되고요. 인천은 인천시만 지금 됐고 중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에 한 줄로 이 사례가 예산낭비 사례 명시된 거고 우리 이번에 서구가 우리 공정숙 의원님이 정식으로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 이미 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있는 상태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추진해 나가면 되겠네요?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예.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4.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기획예산실]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6호와 제2827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제1차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정책3호 및 민선7기 주력사업에 대해 2020년 기준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구조정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치매로부터 가장 안전한 서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에 따라 보건소에 치매돌봄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사무 일원화 및 컨트롤타워 지정을 위해 총무과 주민협력팀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를 통합하여 총무과에 공동체협체팀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동계획형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항을 추진합니다. 지역보건과의 우울, 자살, 정신업무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팀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연희동에 기존 맞춤형복지팀을 폐지하고 일반복지사무를 추진할 복지행정팀과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의 사무를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조정사항으로는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인력 배치로 총 정원이 기존 1,165명에서 1,195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지원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0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인력 배치로 총정원이 1,165명에서 1,195명으로 30명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3번 별정직공무원에서 당초 별정직 8급 상당을 33% 이내에서 33%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이 69명에서 70명으로 1명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083명에서 1,112명으로 29명 증원되어 총정원 1,169명에서 1,195명으로 30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사무 일원화를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제6조제2항제124호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제125호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제교통국 소관사무로 제7조의3제2항제13호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 및 제18호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19조제2항 보건소 직제에 치매돌봄과를 반영하고 제11조 보건소 소관 사무를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제11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서구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실행계획에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며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인력 배치 및 증원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공무원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1,160명을 1,19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사항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과를 치매돌봄과와 건강생활지원과로, 마을공동체 소관사무를 경제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삭제·신설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책임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현재 8급이 3명입니다, 3명. 3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3명이면 이상으로 그 표현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 판단에 따라.
별정직 8급이요?
지금 3명.
탁규

이탁규기획팀장

지금 청장님이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별정직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3명이 있고요. 그 3명 중에서 33% 이내를 33%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같은 경우는 지금 총 3명 중에서 거기 보면 정원조례에 100%를 따진다라고 보면 7급이 34% 이내, 8급이 33% 이상 그 다음에 9급도 33% 이상 이렇게 돼야 100%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테이지가 몇프로, 사람을 갖다가 명수를 따지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이내, 이상으로 한 것이지 몇 명을 둔다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다 비서실에 있습니다.
아니요, 소통은 없고요.
예, 거기는…….
예, 임기제입니다.
세분 있습니다.
7, 8, 9급으로 해가지고요.
8급 1명, 9급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개정사항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청장님이 별정직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인원은 세 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인원은 3명 인원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 이상으로 한 거지 9급 보면 우리 정원조례에도 33%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상으로 쓴 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원의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장님 앞에 거기 안에서 업무 보죠. 지금 청장님 안에서 지금.
그 다음 운전기사 한 분.
지금 8급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는 거지 인원을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내랑 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33% 그 숫자 조정이 아니고 이내와 이상 이렇게만 조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100%를 기준으로 해서 33, 33, 33, 99%잖아요? 그래서 100% 그걸 위해서 마지막 그거를 33% 이상 이게 이제 용어가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럼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 명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명수는 동일합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소통협력담당관]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목적, 정의와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능을 담았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구민 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 중 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1항의 “15명으로”와 “구민소통담당”을 각각 “15명 이내”와 “갈등관리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심준규소통협력담당관

위원회는 이제 협의회가 밑에서 만약에 갈등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적합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거는 상시적인 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해서 그걸 구성할 수 있는 그 위의 기틀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각 사안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전문 자격을 가진 전문경험을 갖고있는 분이나 교수님이나 기타 등등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5명 이내로 하는, 구성되는 것이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매 사안에 따라서 그 현안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면서 중재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중 “15명으로”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준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2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주입니다. 정인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철주

이철주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일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연임의 장기화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판단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평가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를 규제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민간평가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해 특정 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일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서구의 조례들을 보면요. 이렇게 위원의 연임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 투명성이나 두루 그런 기회를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임이나 이런 걸 제한하는 게 분명히 다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정말 이런 제한이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린서구 편집위원 같은 경우도 그 제한이 없어서 제한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관련된 우리 국 관련된 우리 서구 조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하셨건 구에서 했건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경환

임경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한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 담당 부서에서 전체를 일제조사 해가지고 또 그 연임과 제한 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그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연임의 어떤 횟수 제한이라든지 기간제한 것은 거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10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옥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몰이 경과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한상옥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서구에는 그런 게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네.
카톨릭 성모병원 그쪽에도 지금 저희하고 관련 사항이 없어가지고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한상옥 제1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지체없이 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반하여 과태료 절차 집행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변경하여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 지방세기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으로 변경하여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따라 일부 조문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섭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