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일 조사대상 공공건축물인 동 주민센터 청사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공석이며, 자치행정팀장은 공무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지난 7차 회의 시 언급된 종합행정타운관련 보고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온 바, 금번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8차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의의 조사대상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7차 회의 시 언급된 복지관 4개소와 舊 동청사 6개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순서대로 소관 과장님 및 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금번 조사대상 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舊 동청사에 대한 업무보고 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건축물인 만큼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당부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 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조사대상인 우리 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중 16개동 청사의 시설규모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동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층별 상세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후암동 청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암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419m²이며, 건물연면적은 989m²로 2010년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스포츠댄스 등 총 6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2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용산2가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737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1,902m²로 2003년 10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에어로빅교실 등 총 12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2,39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남영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1층과 2층 일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탁구교실 등 총 4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 청사가 협소하여 포켓볼교실과 문구는 남영동공부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8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청파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1,220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4,091m²로 2007년 7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노래교실 등 총 14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스포츠댄스 등 5개 프로그램은 舊 청파1동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3,62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원효로제1동 청사는 문배동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의 일부 2층과 4층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요가교실 등 총 10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단전호흡 등 3개 프로그램은 원효로 舊청사 신관 6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66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원효로제2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545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998m²로 1996년 8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바이올린 등 총 8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60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효창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1,485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2,977m²로 2010년 5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서예교실 등 총 8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2,07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문동 청사는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945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3,989m²로 2005년 7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외국인 한국어교실 등 총 8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장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3,6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강로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800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1,122m²로 1993년 8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한국무용 등 총 10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12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촌1동 청사는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에 청소년수련관의 일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단전호흡 등 총 8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우드볼은 한강시민공원에서, 탁구교실은 자치회관에서, 인근 신동아아파트 쌍용관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53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촌제2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1,086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3,183m²로 2007년 7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에어로빅 등 총 10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장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3,10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태원제1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573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803m²로 1997년 12월에 사용 승인되겠습니다. 기체조 등 총 10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1,6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태원제2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1,039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2,421m²로 2007년 10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선물포장 등 총 11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장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남동 청사는 지하4층, 지상3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561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2,343m²로 2006년 1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서예교실 등 총 17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컴퓨터교실 등 9개의 프로그램은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3,32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빙고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734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3,293m²로 2003년 12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서예교실 등 총 13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장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5,00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에서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빙고동 동청사 1층에 한 64.75m²를 2011년 5월 우리 구로 반환함에 따라 동 장소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금년 내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보광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731m²이며, 건물 연면적은 2,424m²로 1998년 12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벨리댄스 등 총 9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등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10년도에 2,53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8차 회의관련 업무보고자료 (청사관리추진단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현재 건강상 문제로 일찍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 4개소와 관련하여 지난 제7차 회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공공특위 제7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원 2층 정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연결해서 복지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해서 증축되는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의 체력단련실로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결과, 현재 진행중인 요양원의 증축계획, 건폐율, 구조상 안전문제, 소방관련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짧은 기간에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 옥상부문은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는 바, 향후 더 세밀한 검토와 예산문제, 또한 주위 주민들의 민원제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실시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 간담회를 더 활성화시켜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간담회에서 건의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5가지는 완료하였으며, 4가지는 계속 진행 검토 중에 있으며, 한 가지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 문제는 수탁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문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장애인편의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 숙대전철역 입구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는 크게 5가지의 장애요인이 있어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3개 장애요인은 개선 가능하여 해당 부서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개선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2개 장애요인은 도로 구조상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창공원역 입구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는 크게 6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결과, 비교적 경미한 4개의 장애요인은 개선이 가능하여 정비키로 하였으며, 2개 장애요인은 역시 구조상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용자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현재 10가지 건의사항 중 5가지는 완료되었으며, 4건은 검토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7차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7차회의시 질의답변서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각차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창복지관이 어떤 진행 상태로 돼 가고 있는지,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기관에서 긴급방문으로 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면담하고 질의·응답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지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여태까지 운영을 잘 해 오다가 왜 하필이면 새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지금 이것을 동은학원에 아마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있으면 가급적 보충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지난 공공특위 회의 때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략한 개요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관련해서 개선하겠다, 개선계획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된 내용 중에 1-1번, 1-4번 이렇게 두 개, 실질적으로는 두 곳에 대한 개선이 불가하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저는 1-1지점을 두 번 가봤습니다. 그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이어서 제가 두 번을 가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면담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분들이 다니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이 지점은요. 휠체어가 뒤집어질 만큼의 경사가 심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각도가 각이 지면서 거기에서 바로 휠체어가 밀려 떨어지는 그런 지점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토목과에서 “어렵다” 이런 것으로 그치기에는 굉장히 개보수가 필요한 지점이다,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지점, 여기에 “신호기 설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의 검토결과입니까?

교통행정과보다 우선 경찰서에서 검토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도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이 위험하다” 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 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렵다” 이 답변으로 그냥 그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가 장애인복지관 접근하는 곳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신호등 설치문제는 우선 경찰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문제라든가, 다른 기타 보수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찰서 예산문제, 소요되는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금번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주민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1-1지점이랑 1-4지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 4개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규 위원, 김정재 위원,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관 예산확보 및 집행, 그 다음에 공사계획서에 대한 서면질문을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설혜영 위원이 요구하신 서울시 25개 평가 현황 및 용산구 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주민생활지원과였습니까?

네.

하여튼 해당 과에서 차질 없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 및 논의사항이 발생 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지난 6월 13일 舊 동청사 6개동에 대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완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께서 舊 청파2동 청사 3층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이용하는 미화원들의 담배꽁초 투척, 청소차량 주차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무 부서인 청소행정과에 통보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舊 청파2동 청사 3층에 가림막 설치공사를 6월중 완료하여 인근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위원님의 舊 동청사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기능을 상실한 6개동 청사에 대한 재산관리관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舊 청파1동 청사와 舊 청파2동 청사는 자치행정과, 舊 한강로3동 청사와 舊 한남1동 청사는 가정복지과, 舊 이태원2동 청사는 사회복지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舊 효창동 청사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게 될 가정복지과와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중에서 舊 효창동 청사 건물의 주된 활용부서를 최종 확정하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구 동청사의 야간 및 휴일개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자치회관의 야간 및 주말개방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장인 등 지역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은 청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위원장님과 설혜영 위원님의 공공청사에 입주하는 각종 단체들의 법적 근거요구 및 입주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舊 구민회관 매각에 따라 舊 동청사 등 공공청사 4개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2009년 4월부터 국민운동단체와 보훈단체 등 7개 단체는 무상대부, 나머지 4개 단체는 감정평가에 의해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들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및 자유총연맹은 각각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별법령을 근거로 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자전우회는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기업협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타단체로 축구연합회, 문화예술인총연합회, 시우회와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용산지회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단체의 각종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청사를 유·무상으로 대부하여 왔으나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 단체들 중에서 공공청사의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이 고려된 입주원칙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 공공청사가 아닌 단체의 개별사무실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특별히 공공청사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한 유·무상 대부 근거규정, 공익활동 실적,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위원님의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 시에 계단 등 기타시설도 함께 보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舊 효창동 청사의 공부방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 진행 중으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가액과 과업지시서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과업지시서 상에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계단 등 기타시설 보완에 대한 내용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어 리모델링 공사 시에 기타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미재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공부방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벤치마킹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공부방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악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서울시 담당부서 직원이 舊 효창동 청사를 방문하여 조언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송파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또한 동아리방과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공부방 학습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시설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명칭 결정 시 지역명 표기를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舊 효창동 청사에 신설될 청소년공부방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주민과 구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부방의 명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위원님께서 舊 효창동 청사에서 청소상담지원센터 운영 시에 상담지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문제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해당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ssro.net)과 서울자동차고등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舊 동청사(6개동) 질의답변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6개동 주민센터와 舊 동청사 6개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지역구 내의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여기 왜 나오셨지요? 아까 효창동 때문에 나오셨나요? 전에 7차 회의 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고, 그리하고 난 이후에 자치지원팀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지요?

저희가 아직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저희가 청소년관할 시설로는 청소년공부방 8개소가 있고요, 이촌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에 따른 업무는 미약하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설치할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국·시비로 8,000만원을 의뢰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때 저희한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를 12월 중에 개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16개동 청사 중에 10년 이상 된 청사가 몇 곳이지요, 팀장님?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오래 된 청사가 몇 곳이 되지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광동 청사도 10년 이상 된 청사인데,

네.

10년 이상 된 청사 지금 현황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총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보광동 청사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보광동 청사가 98년 12월 2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동 청사를 가보면 청사에서 중요한 곳 중의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주민 분들이 오셔서 화장실이 잘 정돈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데, 화장실이 정돈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보광동뿐만 아니고 오래된 청사인 경우에는 잘 정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현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할 필요성을 살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변기뚜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인데, 그런 것들은 개·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마다 대강당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네.

제가 청사들을 다니면서 대강당을 들어가 봤을 때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그곳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공기질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환기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잘해서, 매일매일 환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시고, 공기질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원효1동이 7월 초에 문배체육센터로 이사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층 사용하고, 4층 다목적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을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당하고 부엌으로 쓰던 곳으로 있었는데, 그 식당 밥 먹는 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옆의 부엌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네,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젓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실사도 갔다와서 위원님들 말씀은 “기존에 부엌을 꾸며놓은 것이니까 원효1동 부녀회에서 그것을 부엌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건물 관리권은 문화체육과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중간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굳이 그것, 한 2,500만원 주고 공사를 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부숴서 프로그램을 한두 건 더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그것 큰 부엌도 아닌데, 그것을 원효1동 동사무소에서 그 일부를 부엌으로 써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해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부숴갖고 프로그램을 더 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먼젓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갔다왔지만, 이게 공공특위에 와 갖고 마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다섯 분이 갔다 오셨고, 우리 손 위원님하고 이상순 위원님하고 셋이 또 거기를 갔다 왔고, 본위원이 아마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시정도 안 하고, “안 된다” 하고, 난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답변도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사실 질의 안 하려다 자치행정과가 동사무소 관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센터장님 하여튼 만나셔 가지고 가부 간 확정을 해 주세요. 단,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니까 그냥 부엌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댓뽀(む-てっぽう)로 사업계획 잡아 갖고 부셔서 프로그램 간다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의회에서 공공특위 할 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잘 조율하셔서 일부라도 그것을 해 갖고, 냉장고도 2개 있고 거기에 집기도 그냥 다 있습니다. 그것 전부 새것이에요. 아니, 나라 세금을 갖다가 자기네 필요할 때 설치했다 갖다 버리고, 그것 작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효1동에 작년가로 인수 받겠다, 그 얘기까지 다 했다고요. 그것 밖에 버려봤자 돈 받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구민 세금을 그냥 비싼 냉장고 사다 놓고 가서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그게 다 돈 아닙니까? 설치 할 때 돈 들어가고 또 다시 부술 때 돈 들어가고, 현재 있는 곳, 조그만 3평에서 얼마나 돈을 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팀장님께서 그것 조율을 잘 하셔서 다음에 공공특위 할 때 그것 확답을 지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청사가 많은데 공무원 1인당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타구 사례와 비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용산구 각 동별 전체 유지비가 나오기는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대책도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다음 번에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 수강료가 9월부터 시행이 돼요, 유료화로. 그러면 되면서부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2012년 이후에서부터의 대책,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청사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은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자체수리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이하인 것은 동에서 계약할 수 있어서,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자체 소규모 사업으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계약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서 방안을 찾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동청사마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고, 민원을 보러오고 하는 사람들이 동청사의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더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좁은 공간에 오시는 분마다 적어서, 그 부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하고요. 옥상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청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빙고 동청사 1층에 보면 2010년 5월 31일 반환해 가지고 공실이 돼 있어요. 63.2㎡가 돼 있는데, 여기에 북카페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에 어떤 특정단체들이 들어와서는 동청사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지금 맞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잘 꾸밀 것인가,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타구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부터 일단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 줬으면 좋을지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내에 서빙고 치안센터 부지에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가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예산 2,000만원 정도가 내려 왔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하고요, 필요시에는 저희 동청사 예산을 조금 더 써서라도 좋게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빙고 동청사에서는 접근성이 동사무소가 가장 좋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 주위에서 학생들이나 도서분야 이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북카페가 조성이 돼서 이용 가능하도록 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공간 활용도 이번에 북카페를 만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자 수강생들이 샤워장이 없어 가지고 헬스장과 항상 마찰을 일으켜서 고질 민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카페를 하면서 2층, 3층 청사 내부를 공간조정 다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제가 보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3일’자로 돼 있는데, ‘2011년 6월 30일’자로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뒷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뒷면에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새로운 용지로 삽지로 다 넣어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해 주셨으면 너무······,

삽지로 이렇게 다 깔아져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 새로운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동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많은데,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초급·중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동별로 중복되는 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근에 있다면 초급·중급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남영동에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나 권용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남영동에 행정사무를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에서 나왔듯이 ‘1층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고, 1층 동장실 방도 협소하다. 그래서 2층의 회의실 및 동장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어떤 개선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공특위에서 요구합니다. 2층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 밑의 동장실을 민원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1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14㎡입니다. 14㎡에서 어떤 회의를, 14평인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럼, 14평이라 하더라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2가동에 가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긴 게 있습니다, 주차부분에. 그런데 1층 부분까지도 다 위탁관리를 맡기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잠시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월 주차, 이렇게 장기주차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관리인도 계시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약연도가 언제까지이며, 그 계약이 끝나서 다시 위탁을 줬을 때 1층 주차공간을 빼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각 동 9월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된다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16개동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유료화가 됐을 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축소해야 되고, 아니면 또 확대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공특위가 9월 달에 아마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료화가 되는 그 시점과 같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셔 가지고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개동 주민센터와 舊 동청사 6개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9차 회의 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자료는 다음 회의에 또 그대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건축물인 만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 회의 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