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포해드린 의견 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866억원과 특별회계 412억 등 총 1조1,27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1%인 1,11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 및 실질적인 세입추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9.8%인 746억원이 증가된 4,5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9.3%인 120억원이 증가된 1,454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2.6%인 78억원이 증가된 3,07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1,7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기능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강남형 저소득주민 생활 지원, 장애인 스마트정류장 구축, 기초연금 경로당 건강보조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아동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4,253억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세곡문화복합센터 건립,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강남 테마디자인거리 조성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936억원, 깨끗한 도시를 위한 청소와 폐기물 처리, 생활 속 청정 강남 만들기 등 환경 분야에 884억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역삼문화공원 조성 등 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시스템 구축, 방제 시설 및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악취 저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4억원,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강남 창업 펀드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4억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개포1단지 내에 체육시설 건립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강남 문화재단 운영, 강남 둘레길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9억원, 관내 79개 학교에 디지털 스튜디오 설치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강남 평생학습관 및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 교육 분야에 392억원, 세곡 보건지소 설치 운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지원,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285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관리 위탁 운영,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293억원, 재난안전 빛글씨 365 설치 운영,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1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 21억원, 그밖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03억원과 그리고 예비비 9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 안전, 주차장 특별회계로 2020년 대비 5억5,000만원 감소한 4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보조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10억3,0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8억9,000만원을, 역삼문화공원 및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 주차장 건설, 주민 커뮤니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9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3,563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41억원, 예치금 회수 3,088억원, 이자 수입 53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46억원, 융자성 사업비 235억5,000만원 등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 매력 있는 도시, 포용 복지 도시 및 공감 행정 도시를 만들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2,660억6,83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2,553억4,585만원 대비 4.2%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 증액하여 총 57억4,92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와 강남구 정책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15억7,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 책자 등 제작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세곡동 주민이 제안한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 등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7억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억7,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유지관리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920만원,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6억4,776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방송매체를 통해 강남을 소개하는 해외홍보 사업에 19억9,77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옛 사진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5,58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활동 청렴 추진, 환경순찰, 민원조정, 인권도시 강남 등을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2억4,1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대비 14.0%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5,455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500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에 1,100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 조정 향상사업에 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을 위한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에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7.6% 증액된 1,750억1,01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61억2,892만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표창 그리고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7,041만원,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복무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채인식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사업으로 1억2,105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85억6,554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462억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20.7% 감액된 431억2,45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 개선 공사사업 10억30만원, 세곡복합문화센터, 개포4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공사비 113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65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1억3,605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40억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5억8,635만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3억1,741만원과 지역 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1억8,482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9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설치하는 비용 5억8,240만원과 구민들과 구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미미위 타운홀 미팅 예산 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9.4% 증액된 393억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28억7,208만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08억8,411만원,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17억6,590만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12억5,159만원, 학교보안관 운영과 영어 공교육 지원에 14억8,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7억4,26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8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과 롱런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소소한 학교운영 등을 위해 59억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2020회계연도 결산, 계약 및 지출 업무 등을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8억8,3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6억3,098만원, 결산 업무 추진 사업에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0.3% 감소한 17억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683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에게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5억1,178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026만원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 강남 행정구현을 위한 품격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2,580만원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업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단축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에 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27억3,490만원 등 2,211억5,63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2,211억5,637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1억 등 28억3,96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8억3,963만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억5,168만원 등 22억6,39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5,919만원 등 22억6,39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5억7,483만원 등 442억5,33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42억5,3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말씀드려도 돼요? 93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해가지고 총 302명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골고루 해서 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왜 의회는 입법보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을 안해 주실까 해서 제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고요, 사실 의회에도 23명 중에서 사실 전문위원 다섯 분이 사실 지원해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도 일해야 되고 집행부도 일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손이 부족해서 사실은 일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사실 이게 좀 우리 의회도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뭐 302명 또 거기에다가 뭐 여러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직 계약직은 정원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쓸 수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은 필요 없고 예산만 편성이 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기간제를 쓰던 부분을 이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 드린 거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에 대한 별정직과 행정직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전문위원을 5명 쓸 수 있고 50만미만이면 더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나눠있는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그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의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사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의 전문직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직을 별도로 사실은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각 25개 구청에서 같이 순환하면서 보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현재는 저희 의회 직원들도 저희 구청 본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배려해서 더 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25개 구청 전체를 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화상태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너무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와서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한 분이 보통 보면 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저희들은 뭐 물론 필요한 인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의회도 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회에도 어떤 25개 구 하지만 입법보좌관제는 아마 뭐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개방을 해서 의회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뭐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뭐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한테는 정작 관심을 가져주고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뭐 입법보좌관 말씀도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그때 입법보좌관을 일부 했다가 법령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여건이 입법이 불비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좀 더 완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입법보좌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도 더 많이 상임위원회별로 뭐 두 분씩 쓰신다든지 그러면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직과 별정직간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년 예산도 뭐 0.1%, 1.1%씩 예산도 올라가잖아요. 사실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또 우리도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린만큼 사람도 채용하고 있지만 의회는 고정적이다는 것은 이게 상위법이 뭔가 문제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아놨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안 되고 일은 자꾸 높아지는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있다면 사실은 이게 감시와 견제기능을 좀 뭐라 그럴까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은 늘어나고 프로테지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를 늘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같은데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기구에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 입법범위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질의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은 아닌데, 물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작전용 드론과 교육용 드론의 일식이 아니라 1개예요. 아무리 그래도 작전용 드론에 1대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교육용 드론의 가격도 1대에 400만원이라는 게 조금 납득이 좀 안 돼서 그거 보충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그러니까 서초 예비군훈련장이 최근에 전국에 그 모델로 해서 모든 거를 최신장비화 하는 그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작전 수행을 할 때도 병력들이 물론 보초도 서지만 전체 우리 강남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방어지역에 할 수 있는 드론을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드론의 재원을 좀 받아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데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부대에서 그 재원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입니다. 92쪽에 보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해서 10만원씩 9명 12월 1,0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내용 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팀장 하고 그 2명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 우리 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그 2명하고 그다음에 정책홍보실의 언론팀장 하고 그 직원 해서 6명한테 지금 나가는 돈인데요, 최근에 그 SNS 이 구정홍보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뭔가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모든 기관의 여론동향탐지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없애고 있는 추세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쓰이고 부정적인 역할에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마찬가지 강남구청의 여론의 동향이 필요 없는 말을 붙여서 아니면 허위사실들이 보고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귀를 열어놓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하고 특별히 이런 표적적인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뭐 이런 여론조사 이런 부분 용어자체가 좀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부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문인식시스템이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의 단점이 뭐죠?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지문을 찍고 나서 또 다른 직원이 지문을 찍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문인식을 갖다가 이번에 홍채인식으로 바꾸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카드에 의한 등록으로 바꾸면 직원들이 더 안심할 수 있고 직원들이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사카드에서 직원카드에서 지문인식기로 바뀐 게 직원들을 못 믿기 때문에 지문인식으로 해서 직원카드를 남한테 빌려줘서 대신 찍으라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 때문에 인사카드에서 지문인식으로 바꿨거든요. 다시 인사카드로 바꾸면 되죠. 송파구는 지금 인사카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신분증에 보면 단말기에 대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에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언론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A라는 직원이 본인이 일찍 퇴근하면서 B라는 직원한테 본인 신분증을 주고 가다 보니까 대리 이걸 체크를 해서 부당 수령하는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돼서 개선안으로 했던 게 우리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꿨고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수급되는 이런 부분도 차단을 하고 또 직원들의 코로나19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홍채인식시스템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불안감은요, 손소독제 쓰면 됩니다. 이 홍채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S9핸드폰은 홍채인식이 가능합니다. 불빛이 보여요. 이게 불빛이 있어야 되고 이 불빛으로 시력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빨간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낮에 밝은 데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어두운 데서 빨간 불빛에 내 눈을 맞춰야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로 인한 시력보호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단계에서 현재 우리 지문인식시스템 그리고 홍채인식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요, 또 홍채인식시스템보다도 더 좋은 그런 기능이 있다면 이걸 비교해서 실행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 61쪽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부기관 비리신고시스템 임차료 25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가 100건이면 1년에 200회 정도 금융기관 조회할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지금 비리신고시스템 임차료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데 이 별도비용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내부행정시스템 유지관리라는 명목으로 또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는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의 이 지방에 5대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5대 행정시스템을 묶어서 전산적으로 직원의 실수나 뭐 소위 비위 이것이 사전에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이런 헬프라인이나 이런 것이 지금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보면 477쪽에 전산정보과에서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행안부에 관련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따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지.

지금 485쪽에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477쪽입니다.

477쪽이요.

478쪽이랑 같이 보면 시군구 통합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해서 이게 돈이 얼마 나갑니까? 8,800만원 나가잖아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과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전산정보

지금 뭐 행안부에서 공히 같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하는 거고, 시군구 정보화 통합기반시스템은 뭐 새올행정이나 여기에서 이거 전체를 보면 여기에서 통합 재해복구 유지관리 이런 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를 하는 거고 지금 이 행정안전부의 그 시스템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은 이 지방행정에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크로스 체크하는 데에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향과 체제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이거를 특별히 도입해야 될 뭐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이것은 각 전국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같이 탑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별개의 시스템으로 가는지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산정보과하고 이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사유를 알아서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망의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게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조회를 200회 정도해도 우리 무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감사는 거의 내부감사가 많은데 직원들의 어떤 금융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자주 열람해도 되는 건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융정보조회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가 한 240명 되는데 240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사항이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그거로 자료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산등록 할 때 그때 이것은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온택트 화상회의 77쪽 잠깐 보실까요?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및 대표도시와 교류활성화사업에서 온택트 화상회의 장비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가 있고 그 장비를 도입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영상 제작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제가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돈이 지급한다는 건 이해가 갔는데 이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플랫폼 사용료는 또 왜 우리가 200만원 줘야 되고 영상물제작은 무엇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온택트 화상회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상 제작이라는 게 무슨 환경영상 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과 우리가 화상으로 영상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에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택트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전체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러면 이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어차피 우리가 온택트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런 건 필수 사항인데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만 부분적으로 해서는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의적절한 사업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난안전대책 회의라든가 이런 화상회의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렌탈을 해서 화상회의를 해야 될 때는 별도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필요예산을 저희가 잡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화상회의는 전산 시스템 인프라만 되어 있으면 그쪽의 영상과 우리가 뭐 해외에 영상 깔아줄 수도 없고 지방에 깔아줄 수도 없잖아요. 상대의 전산 환경의 호환성만 맞춰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필요 없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프랑스 파리하고 헝가리하고 자매결연을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가서 지금 맺으려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 만약에 이 팬데믹이 더 내년에 확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요. 저희 지역당에 회의를 요즘에 온택트시대라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희 핸드폰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도 해결이 되는 거를 이렇게 방대하게 거창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개인간에는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강남구청은 전산정보과란 거대한 서버와 시스템이 기반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하는 건데 굳이 또 과별로 화상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따로 장비를 사고 유지보수료 따로 주고 이런 돈 꼭 필요할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더 전환했더라면 전산정보과에서 시스템 인프라 서버 관리에서 영상통화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82쪽에 아까 앞에 드론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드론 지금 그 예비군장에 드론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훈련용 드론하고 작전용 드론을 이번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거 하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른 질의를 해야 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두 대를 구입해서 최초로 드론을 활용하게끔 환경을 우리가 좀 개선해준 거 아닙니까? 예비군훈련장에, 그럼 좋습니다. 드론 사주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드론 유지비를 375만원 해서 연 2회 75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새로운 드론을 샀는데 무슨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최소 몇 년의 A/S라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비를 75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최초에 지금 도입이 되게 되면 운행 과정에서 이거를 작전용으로 쓰기 전에는 많은 저희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경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기 과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요 우리 정년퇴임 명예 퇴임식 할 때 예산에 관련된 건데 간단한 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150만원씩 2회 300만원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서 쓰는 그 영상하고 또 각 부서별로 본인이 이제 퇴직했을 때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본인한테도 주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럼 본인한테 각각 제작해서 돌려드립니까?

네.

퇴직할 때의 그 상황을요?

저희가 그걸 현장에서 퇴직 행사할 때도 틀어주고 틀어준 영상도 본인한테도 그걸 주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한 거 바로 그 아래 정년퇴임식 할 때 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30명이 지급되는데 이게 딱 하루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그런데 8만원씩을 30명인데 이게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식을 하시게 되면 가족, 친지가 같이 행사장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보통 3시에서 4시 정도에 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가족들 테이블 별로 다과와 식사비를 거기서 제공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91쪽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 소모품 관련해서 공무원증 제작이 700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매년 신규공무원이 700명 정도 들어오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명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700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이거 공무원증은 많이 발급하면

이게 신규자들이 이제 몇 백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의외로 분실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분실했을 때 또 오래 돼서 훼손된 그거에 대해서 재발급을 해주는 비용을 잡아놨고요. 여기 700개 잡았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발급기를 기계를 또 삽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급기가 여기서 자체 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급기를 지금 4개를 사겠다는 건가요? 발급기를 4개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제작하는 발급 기계가 소모품이에요?

아니 발급하면 이제 카드라든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발급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라는 설명이에요?

예.

발급기를 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네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0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며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402명이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에 있는 인원이요.

그런데 여기 93쪽에는 302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종류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종류별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나급부터 마급까지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또 다른 어떤 공무원 종류인가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자체가 92쪽과 93쪽이 틀리잖아요? 93쪽은 302명으로 해놓고 92쪽에는 351명으로 해 놨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요?

거기에 한시임기제를 넣으면 숫자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93쪽을 정정해야지요. 그렇죠? 거기 통계가 다 틀렸단 얘기 아닙니까? 같은 총무과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보시면 93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02명이고요. 왼쪽에는 지금 시간선택제 하고 한시임기제를 합쳐서 35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1에서 302를 빼면 49명이 한시임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임기제라는 그 공무원이 내나 여기 시간제 임기제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어떤 역할이며 무슨 급인지 이게 설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죠?

지금 임기제가 총무과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의 창구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핵심은 어디에 근무하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급인지?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단순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마급이에요? 나급이에요? 이런 급도 없습니까?

지금 그 마급, 다급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봤는데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49명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직급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못하시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건데.

지금 몇 번째 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2쪽 중간에 6급 이하 일반직 해서 대민활동비 나와 있는 거 있죠. 2번째 2번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 5만원 곱하기 351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공무원이 요즘 종류가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임기제 중에도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제가 있고 또 임기제 중에는 또 일반임기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별도로 김광심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 오른쪽에 현황표에 이게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료마다 각각의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어떤 전체적인 개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같은 총무과

공무원 종류가 많으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해갖고 명수까지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351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 플러스 351명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란 얘기인데 이런 자료를 좀 정확히 주세요. 제가 이걸 좀 보고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맨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해서 4,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25개 구청을 나눠서 그 비용을 분담해서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통분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제가 질의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에 비용이 들어가죠. 친절교육이 따로 있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거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창구라든가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면업무하시는 분들도 교육에 같이 시키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김진홍 위원장님도 겪었던 일이고 청사 안에 들어가면서 열 재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민원 분들한테 대하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거 아마 좀 얘기 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은 교육을 좀 철저히 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대체하시든가 하셔야지 청사에 오신 민원 분들이 기분 나빠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청년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뽑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로 뽑은 직원들인데 사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거기 보강해서 저희가 청경 직원을 한 명씩 더 추가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마 얼마 전에 오셨던 거 같은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간담회도 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들어갔으면 그만큼 일단은 앞에서부터 그분들이 교육받았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져서 한번 다시 여쭤본 거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지만 어디 교육이라든지 외지로 나가는 비용 예산들이 잡혀 있잖아요. 해외도 있고 국내지만 지방으로 가는 연수도 있고 그런 비용들이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잖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책정되면서 민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이지 말라, 일반인들은 모이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계속 그러면서 저희는 경비를 이런 외지 여행경비를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일단 빼놨다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들어와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 해외여행이라고 그래서 200명 정도를 매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을 나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 이런 벤치마킹하는 예산으로 사실 돌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 보면 확진자가 한 60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2,04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검체 건수가 9만7,925건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 업무로 사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만큼 조금의 인센티브로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충전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분들의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고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거는 추경에 들어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민심들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반기 정도에 팬데믹이 백신이 나온다던가 치료제가 나왔을 때 하반기에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대신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셨던 이런 부분을 말썽나지 않고 물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쪽에서도 언론 쪽에서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해명하실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끝난 이후라든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 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질책 되지 않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아까 김광심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드론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인들이 가지고 이 드론을 사용하는 겁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은 저희 구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군에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네요?

예?

지원사업이네요.

우리가 지원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사업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성은 전체 군이 됐든 민간이 됐든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101쪽에 보면 직원들 능력개발 교육훈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사실 뭐 다른 교육도 다 대학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제가 의원 되면서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강남구청 직원들도 드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화를 해 달라, 그것도 한 10명 정도. 늘 내가 여기 와보니까 총무과에서 관할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추경에도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데는 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드론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다가 능력개발 교육에다가 사실 이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많게 경비까지 하면 자격증은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경비까지 하면 한 300만원 될 겁니다. 사실 예산이 10명이라고 하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편성을 해서 아끼지 말고 사실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위원께서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뒤에 보면 102쪽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복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장님께서도 최근에 드론 자격증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퇴직을 앞둔 우리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퇴직하고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실행과정에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젊은 지금 9급이나 8급 있는 분들이 오래 사실 근무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정되게 이게 사실 드론은 4차산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꼭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시켜서 사실 자격 아무리 드론이 좋은 게 있어도 드론 자격증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4차산업이 앞서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드론 면허증 있는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제안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사라든가 각종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활용도 하고 또 미래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드론 교육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가격면에서 비싸다, 드론 유지관리비하고 공기청정기 리스는 이제 44만4,000원에 들어 왔거든요, 5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싼 거고요. 또 한 가지 공기청정기 얘기인데 여기 지금 훈련장 위에 보면 공기청정기 유지비라고 여기 18대 했는데 사실 요새 공기청정기 지금 저기 우리 쓰는 거요. 가정도 일반가정에 2만원에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비싸다, 이거 얼마나 뭐 한 건데 이런 부분은 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현 시가에 맞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비데도 똑같이 2만원, 우리가 5개를 쓰고 있는데 비데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까지 해서 제가 5가지를 쓰는데 2만원씩 다 쓰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후죽순입니다. 어디는 3만8,000원이고 어디는 2만5,000원이고 어디는 4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총무과니까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가 몇 평을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 전체의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비용도 제가 컨트롤 하고 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각 부서가 통일되게 공기청정기를 렌탈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데에서부터 비데도 다 임대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데 같은 경우도 여기 의회 같은 경우는 3만8,000원을 받아요. 저 개인적으로 2만원에 했거든요. 벌써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이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사만 해도, 여기만 해도 1년에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이 렌탈비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약 측면이니까 일괄 이런 거는 구매를 해서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게끔 현실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후죽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 오니까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도 되기도 하겠지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특사경 수사팀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을 단속하는 팀을 특사경 팀을 최근에 1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광고물을 단속하는 팀.

지금 현재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광고물을 막 날려서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직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사법경찰관증이 있는 특사경을 운영을 해서 5명을 최근에 한 개의 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5명을 만들었다, 가동이 이제 곧 바로 되겠네요?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명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5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

그거는 현재 지금 광고물관리팀에 우리가 최근에 6명을 한 거고요 나머지 3명은 또 자동차민원과에

충원할 계획

아니요. 거기에 지금 별도로 팀이 아니고 특사경 업무를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 더 있습니다.

9명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담공무원이 지금 9명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9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집행은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동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항목을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교육용 드론에서 400만원 1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은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를 생각을 해서 400만원 올렸는지 아니면 1대에 400만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군부대에 한번 모셔서 왜 400만원에 드론이 지금 그걸 하는지 지금 저희가 211연대가 연대 여단으로 상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최첨단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장비가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최신장비가 도입됐고요. 아마 그 현장을 한번 위원님께 저희가 한번 모실테니까 그걸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드론교육을 받았었는데 실습용, 교육용 드론은 뭐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 비싸야 몇 십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성능이 좋은 걸 가지고 드론을 교육을 하는가 보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연습용은 작전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부분 업그레이드 된 이런 드론이고요. 최근에 이쪽에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받는 드론은 그보다 훨씬 급이 낮은 이런 급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인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1대 가지고 교육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 장병이라든가 예비군들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 드론을 작동하는 일부 소수인원들에 대해서만 정예화시켜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소수화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몇 억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몇 억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용이니까 여기는 교육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최근에 저희가 하나 더 답변을 드리면 강남, 서초, 송파 구청장님들하고 의장님도 사실 모셨었는데 그날 저희 의장님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체 장비를 전시를 하고 211연대가 여단으로 승격되면서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에 일단 유사시에 이런 안전에 대비하겠다는 모의훈련이 있었는데 사실 의장님께서 그날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다 모셔서 현장견학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드론을 일단 한번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A/S기간은 몇 년으로 설명 들으셨어요?

A/S기간은 어차피 3년 정도 되지만 여기에서 교육용 드론이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드론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는 A/S가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샀는데도 그 차를 갖다가 들이 받아가지고 차가 손상이 되면 그 차에 대한 거는 내 개인이 보험으로 해결하든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용이라 아마추어들이 그거를 띄우다 보면 드론이 추락을 해서 예를 들어 손상이 됐다, 그건 A/S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자가 실수로 인해서 손상을, 훼손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손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추어들이니까.

유지비를 책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전용 드론이 4,000만원이고 교육용 드론 400만원짜리 지금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드론 예산이 사실 전산정보과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촬영용으로 2,000만원짜리를 6대 구매하겠다고 했고요. 또 교육용 드론을 9만원짜리 지금 20개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구 자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비군 관련 법령에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2사단에서 211연대로 이런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사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서 211연대에 주는 겁니다. 저희 강남구청 재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부대 예산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이 구매한다고 해서 상시 사용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가격이 지금 너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론을 현재 실물을 안 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면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사는 드론의 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에서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드론의 사양을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작전용이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예비군이 사실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사실 늘 배치되어 있는 거고 상시교육이 필요한 거는 어쨌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이재진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좀 뜨거워졌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드론 제조사를 차리려고 했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제작과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탱크를 우리가 군대에, 군부대에 사줍니까? 아니면 소총을 사줄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4,0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는 군부대의 자산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탱크를 사주고 소총을 사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드론도 작전용은 군부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꼭 사줘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좀 더 깊게 한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상관없는 관련 없는 당부말씀을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관리에 굉장히 조금 직원들이 피로도도 높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방문 관리하러 나가려면 마스크 2개를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자가격리 가구에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남 선진행정이라고 하시면서 세곡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 세곡동 주민을 관리를 하러가서 보건소에 와서 마스크 2장 타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곡동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강남구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자가격리자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서 가서 직접 하면 되는데 이런 쫀쫀한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인력을 총 관리하시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배려 근무하는데 있어서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산만 예산심의가 아니라 인력의 시간도 우리의 예산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조금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현재 자가격리자가 2,04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200명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명에서 3명을 자가격리 하는 직원도 있고 또 1명을 자가격리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 원칙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A라는 직원이 세곡동에 있는 모 우리 주민을 자가격리를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면 가능하면 같은 동에 이동 동선을 적게 우리가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가격리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자가격리자한테 나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조차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거를 보건소에 와서 굳이 가져갈 필요가 뭐있냐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예비량을 비축해서 직원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구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질병관리과에 와서 반드시 체크하고 입력하고 수령해서 그 자가격리자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개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전산작업도 아마 내년 연초면 질병관리과에서 그걸 반영해서 도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세곡동에 있는 직원이 굳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자가격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스크 두 장을 타기 위해서 질병관리과에 저희 직원이 오지 않, 그런 오는 시스템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연초가 되면 제도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기왕 고생 하는데 정말로 동선도 줄여주고 피로도도 적게 해 주면서 효율적인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꾸 인원수에 대해서 너무 불일치한 게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자료를 제가 쭉 보아와도 이 자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 의료보장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직원의 숫자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근본적으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723명입니다.

1,723명?

그리고 총 현원은 1,859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행정국에 대기돼서 휴직을 한 직원이 19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바뀌고 이따 오후에도 숫자는 바뀌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6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00?

1,6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61명이요?

네.

그럼 휴직자 빼 놓고 현원이죠?

맞습니다.

일단 예산서 작성시에 기준에 따라 틀리다고는 하겠지만 의료비 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사항이 휴직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일반직원은 1,957명이고 아까 문제가 됐던 시간제임기제는 423명으로 또 나와요. 여기는 숫자를 제가 계산기로 합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틀리냐면 임기제가 351명, 302명, 455명, 423명 각각 사업마다 인원이 이렇게 틀리게 적용 되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전체 직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직원의 현황은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각 사업마다 숫자가 적용하는 숫자가 달라요. 이거는 행정에 큰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숫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숫자를 딱 맞게 해 주시면 그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인원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만뒀다 수시로 채용하고 또 인원수가 여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도 지금 다르고 어제도 지금 퇴직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서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전체 통계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의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거를 했을 때 기준선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A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명이 많고 B부서에서 하는 인원은 100명이 많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준선이 없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원을 우리가 책정을 하면 그 인원이 퇴직을 하면 적게 집행하는 거고 더 뽑으면 많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인원은 그렇게 큰 한두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지금 빗나가는데 기준선을 잘 잡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자꾸 합리화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면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선은 갖고 가야 되는데 그 기준선이 다 각각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배치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 배치가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 배속된 인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배치된 인원, 구의회에서 배치되는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 시기에 저희가 그 부서로부터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기준선을 얘기했는데 자꾸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선은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제가 111쪽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응대 관련해서, 민원안내 관련해서 현장코칭이 100만원이에요, 강사료가. 그래서 이게 4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민원안내 도우미가 현장 코칭을 한다는 얘기는 1년에 4번 나와서 어떤 직원을 코칭을 하고 있는지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아마 들어오시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2명에 대한 코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2명에 의한 코치교육이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에요?

직원플러스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구청에 보면 자동차민원과 또 민원여권과, 이 민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직원이 불친절한지, 어느 직원이 잘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시켜서 그 직원이 뭔가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그쪽에 모니터링을 해서 코칭교육을 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민원도우미 2명 하고 거기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교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도우미 2명에 대한 코칭비가 100만원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복이 40만원인데 2명 도우미에게 어떤 조끼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지급하는 옷이 있습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의 얼굴이 그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 위 조끼까지 해서 한 벌을 깨끗하게 왜 스튜디어스들이 유니폼을 입듯이 그런 유니폼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사내방송 운영으로 매달 9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내방송을 누가 하며 어떤 내용의 방송이길래 한 달에 90만원씩 지급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아침 9시가 되면 저희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8시50분이 되면 사내방송으로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이런 방송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 방송국에 가서 제작을 해서 그 제작된 영상 이제 음향을 갖다가 저희가 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입니다.

그 제작비가 1,08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제작한 거는 없고 올해 또 제작을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거는 어떻게 폐기할 겁니까?

그거는 영상이 우리가 KBS, MBC, SBS가 매일 뉴스가 다르고 이걸 하듯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내일 방송하는 걸 오늘 촬영해서 매일 실시간 다른 영상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은 지금 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틀어준다 그랬는데 뭘 매일

방송을 틀어주는 거라고요. 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방송. 사내방송.

그러니까 그 방송을 제작해서 틀어주는 거잖아요. 실시간 생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생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작을 해서 그날 아침마다 매일 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 달에 90만원씩 지급한 걸로 예산서를 잡아오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이 125만원씩 1년에 12번이 지급됐는데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을 받는 대상 직원이 몇 명인가요? 인원수는 없고 돈만 나와 있어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매해 인원이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칭찬릴레이에다 글을 올려준다던가 다방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채택이 되면 그거를 심사를 해서 1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포인트를 줘서 직원들한테 돈을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복지포인트.

알겠습니다. 일단 연 인원이라도 체크해 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인원이 없어서 보기가 나빴네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 잠깐 오셨다가 그래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쭉 잘 하시고 그동안 정말 강남구를 위해서 행정에 잘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훌륭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장애인들이 민원 온 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거 민원 했던 그 장애인한테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은 24시간 철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불편한 거는 우리가 참아야 되고 장애인이 도와줘야 된다, 이럴 때는. 그렇게 내가 답변을 하고 아, 이것이 보건소장의 임의대로 갖다 놓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떤 동의를 얻어서 갖다 놓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가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일전에 저한테도 또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까지 질의하신 걸 기억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장애인 시설관리, 청사관리를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청사관리나 시설물 관리를 할 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 계실 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지금 타 자치구는 자가격리자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유독 대면관리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나가고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대면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 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로 지정이 되면 상대방한테 앱을 설치하고 저희 담당공무원, 지정 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앱이 서로 상호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앱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앱이 깔린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산책을 간다든가 밖에 가서 일을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일에 한번 정도 현장 확인을 해서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정말로 제대로 잘 있는지 이 부분, 현장 확인을 하는 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이탈 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차라리 이 업무를 지금 발열체크 하는 그런 것처럼 공공일자리에서 위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소나 재난안전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검토로 어쨌든 장기화 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거는 개인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건의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지침이, 공무원만이 할 수 있게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금방 또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김현정 부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해 줬는데요, 거치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잖아요. 사실은 단가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단가 면에서 좀 줄여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가격을 저희가 정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격이 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처음에 제한됐을 때 고급스러운 거치대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20만원으로 처음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거치대라는 게 고급스럽지 않아도 사실은 또 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저도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들어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경비실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많은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거치대가 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20만원씩 들어왔는데, 얼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또 그것도 좀 우리가 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격산출을 그래도 대충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격은 10만원 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숫자를 한 두 배 정도로 늘리면 단지 당 2개씩 내지는 또 단지 크기에 따라서 어떤 단지는 하나만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지 하나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적다고, 왜냐하면 아파트도 동 별로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이 배부가 동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걸 경비실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게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든 아파트의 개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최대한으로 줄여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책홍보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거든요. 과연 어떤 필요성에서 용역을,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가지라고 해서 저는 4가지를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할 게 4가지, 그 중에 하나.

예, 사실은 이제 전제는 저는 이제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정책홍보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올해 57억 정도로 올렸는데 57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헛돈 쓰는 일 없이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일단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홍보전문가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이 됐고 실제 저희 뉴미디어팀장과 그 팀원들도 대부분 전문가로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치만 가지고 시도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구청 예산으로 저희가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돌, 영상, 포스터, 사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 그 예산들을 저희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카피라이트, 저작권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남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저작권이 없어서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다는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클린본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AI파일을, 원본파일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 한 연구용역의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 관련 35쪽입니다. 물론 행재위에서도 물론 많이 이거 질의를 하셨겠지만 상당히 좀 생활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즘 2000년대 지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버립니다. 과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렉슬아파트를 상대로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렉슬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지상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거치대를 어디다 설치를 해서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과 1층에다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과연 이게 예산 주고 설치를 했을 때 주민에게 접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260개가 넘는 264개 단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내밀한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기구와 의논을 해서 가장 괜찮은 장소로 추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주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에는 우리 강남구청의 공동주택과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는 하지만 우리가 강남구청 정책홍보실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치대를 놔둬서 정책홍보실에서 이걸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39쪽, 강남라이프TV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업무에서 직영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돌리면서 예산절감이 6,500만원 27.7%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왜 직영으로 직접 돌렸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감과 기대효과가 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9,000정도 들어갑니다, 연. 그다음에 영상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또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용역업체에서 저희 쪽에 파견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4.5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채 안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직접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3억9,000 정도 연간 줄인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콘텐츠 질이 더 문제였습니다.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 마다 단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과장님 쉽게 설명해서 인건비 절약과 그러니까 금액의 경비적 절약과 콘텐츠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남라이프TV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빠졌어요. 인원이 지금 6명이 추가 되는데 이건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단순 계약직입니까?

시간선택제도 있고요, 일부는. 일부는 그냥 일반임기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인건비 부분은 빠져있어요. 강남라이프TV 그러면 용역을 주면 8,580만원인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 조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산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지금, 비디오카메라를 1,329만원을 설치를 해요. 이 용도는 뭐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계약이 아니라 3개월 간 작년해서 8,500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셨던 게 장비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시면 촬영카메라가 있고요, 트라이포트 여기 쭉 저희 장비들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의 용도입니다.

비디오카메라요?

PXW-FS7 이죠? FS7.

죄송한데 몇 쪽, 41쪽.

41쪽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디오카메라가 요즘 일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눈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라이프TV에서 사려고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용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3040만 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1,329만원 구입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신규로 사면 부속장비에 전용배터리라든가 충전기, 메모리, 메모리 같은 그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200만원 책정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 무인카메라 중계장비가 또 1,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위에가 비디오카메라가 있고 또 무인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기 미러리스 카메라가 소니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캐논 걸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 캐논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3040만 화소짜리 두 개, 2620만 화소짜리 한 개. 그래서 캐논 것 2230만 화소짜리 하나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캐논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캐논 것을 사야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캐논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니 것을 사면 렌즈호환이 안 되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셨는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의 카메라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뉴스용 ENG카메라였기 때문에 기능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다른 직원들도 영상팀으로 옮기게 하고 싶을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무인카메라로 사람을 쫓아다니는 카메라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대신, 늘리는 대신 무인카메라를 구입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왜 소니사를 쓰느냐는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렌즈 부분에서 그게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고 껴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현장에 보면 카메라를 그 자리에서 바꿔서 촬영을 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보도기자들이라든가 홍보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하나 만 더, 장비 관련해서 하나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디오촬영용 드론은 200만원인데 사진촬영용은 300만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촬영용 드론이, 비디오촬영이 그러니까 사실 화질로 따지면 사진촬영용이 더 고화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구청의 현실상 200만원짜리 하나, 300만원짜리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하나 구입 돼 있죠?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홍보실에 말입니까?

구청에 이미 드론이 한, 정책홍보실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겠냐는 생각이들고요. 제가 제이씨현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드론의 소프트웨어 최고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확인을 해 봤어요. 사진 촬영용과 카메라 비디오 촬영용 드론의 차이가 뭐냐? 그 쪽에서 답이요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찍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뭐가 차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촬영용 드론과 비디오 촬영용 드론은 카메라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 비디오 촬영이 되는 거고, 사진 촬영을 하면 사진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장비구입에 조금 더 간소화, 슬림화 시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뉴미디어 SNS 구정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과 공튜버 크리에이터 운영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튜버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750만원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공튜버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떤 생각으로 이 유튜브와 공튜브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튜버는 말 그대로 공무원 유튜버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통한 정보전달보다는 이미 이제 중간에 카드뉴스나 블로그 같은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미 영상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의 많은 부분들이 영상으로 설명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유튜브나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콘셉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유튜버들 하고 다르게 공무원 유튜버들은 어쨌든 전문장비보다는 기본장비만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교육시간은 일반 유튜버들보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 공튜버 현황이,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재활용 공튜버 제작비가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부서마다 다 각기 움직인다는 것,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책홍보 제작물을 한다거나 유튜브 제작을 한다라면 그 자체가 정책홍보실에서도 해야 되고 부서에서 어떤 콘셉트를 주면 정책홍보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직접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공튜버에 대해서도 확인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공튜버가 1,248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아본 숫자입니다. 거기서 천안시가 가장 활발하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고 이상이 됐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겸직논란이 발생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공튜버에 대해서 행안부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규제대상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만 하는데 겸직논란까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는 할 수 있겠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장비까지 사면서 공튜버를 장려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 현재 공무원 세계와 맞지 않다.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9시 이전에 해야 된다든가 6시 이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또 초과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가이드가 제시된 다음에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우리 강남구에 공튜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책자료로 쓰겠다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직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애초에 수익발생이 나지 않도록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나 이 저작권이 저희 구청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수익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준이 저희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맞춰서 일일이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이 좋으면 영상을 더 많이 보고요, 그러면 인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거든요.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튜버는 강남구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강남구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거고 공튜버가 일반 공무원이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나가고 본인에 대한 유튜버로서의 그런 장비 지원하고 그거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튜버는 저희 강남구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 봐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튜버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김현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정책홍보실에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물품이 아니고요.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혹시 추가로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공튜버에게 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만약에 민간인에게 이거를 대여를 하면 상시 기부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까 뺀 것 같고 공무원에 대한 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공유재산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정책홍보실에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의 재량으로 다른 과에 빌려줄 수 있거든요, 과장의 전결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유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유튜버인 공튜버에게 이 장비를 무상대여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업설명서 50쪽에 저희가 이모티콘 제작하는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홍보효과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저희도 알아봤는데, 최근에 울산 중구에서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SNS 친구가 예를 들어서 400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두 시간만에 2만2,000명이 선착순으로 받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전국에서 사실 몇 백건의 이런 이모티콘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홍보에 굉장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용기간이 30일에서 90일이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포형식이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흔히 30일 무료로 다운 받아서

네, 맞습니다.

사용하고 삭제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삭제되는 거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계속 검토해서 협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가이드라인 특별히 아직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검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43쪽 한 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공단, 재단, 25개 센터 이렇게 해서 통합사이트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책홍보실 홈페이지 운영팀으로 모든 권한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만큼은 정책홍보실로 이렇게 다 따로, 정책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과별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가지고 정책홍보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관을 했고 서버라든가 전산장비 이런 거 다 같이 이관했습니까? 그럼 별도 관리하나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버와 뭐죠? 어쨌든 기존에 이제 서버 관리 같은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만 정책홍보실에서 다 제작해서 그쪽으로 해주면 거기서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3억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시스템개발비라든가 센터운영에 관련된 유지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려 봤습니다.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 뭐 이런 게 기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역할들을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서버 관리 유지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합유지관리라 하니까 이거는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가 직접

네, 저희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까지 같이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잡인가요?

투잡일 수는 없죠,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비용이 각각 나가니까 개발비로 나가고, 개발하신 분이 유지관리도 한다면 한 사람 일 하는데 인건비는 따로따로 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개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롭게 추가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배정이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을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이식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필요한 외부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거가 지금 통합사이트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국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링크 포함해서 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통합과정부터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치수과라든가 도로관리과인가 어디에 보면 새로이 정부 시책으로 치수과에서 하는 거는 하수관로에 대한 지도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개발비와 유지보수비를 책정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였냐면 제가 과는 제가 도로관리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도에 대한 지도를 다 지금 입체지도를 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3년차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뭐, 유지보수비 이런 걸 다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홈페이지 관련 우리 구정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겠다는데 각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이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약간 이제 뭐냐면 이런 거 같습니다. 도로관리과나 치수과에서 보면 지하망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구축을 해요. 그러면 그 구축비용하고 관리비용은 그 안에서 다른 이제 새로운 하수구를 더 만들면 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만 그게 홈페이지 관리하고는 사실은 관계 없고요. 그 자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그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서버는 서버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모아요. 왜냐면 그게 전산 보안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버를 바깥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뽑아서 쓰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서버 통합 관리하고 들어가 보시면 데크에 그 종합서버가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또 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 방대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고요. 왜냐면 중복된다면 전산정보과에서 뭐냐면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과나 치수과에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보안이 필요하면 국정원 보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걸르면서 만약에 서버나 아니면 시스템상에 중복성이 있으면 걸러 가지고 다 삭감시키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스템상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구정에 홍보를 해야 하는 게 저기 정책홍보실에서는 그게 구정 업무의 한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걸어서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런 우리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다 전산화 한 DB가 있는데, 그거를 구민이 찾는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별도로 그 사이트를 우리 구민이 다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 얘기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바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는 게 구정홍보의 중심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효과 없잖아요, 이게.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수과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나 주민이 보는 시스템이 있고 일반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 담당들이 봐야 될 그런 그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으면 모든 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링크로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링크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용 권한을 갖다가 일반 주민한테 주면 완전 오픈 소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사람만 보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자격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다 다른 건데, 다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너무 많은 걸 또 넣으면 그게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관리를 해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45개인가의 홈페이지를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전체를 묶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시스템을 다 연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닌데, 지금 이거는 보안을 요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 과가 생각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지하도에 입체지도를 다 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하냐 했더니 그게 이제 행안부의 지침인데 그거를 나중에 건축물 인허가를 할 때 지하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 지도를 보면 인허가할 때 주민이 그걸 참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탑재되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DB는 처음에 만들 때 힘들지만 그 DB를 영원토록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니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구정홍보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을 여기에 탑재해서 같이 홍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는 그 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따로 할 게 아니라, 거기도 개발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 과에서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소스는 거기서 다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정책홍보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이제 홈페이지가 총, 저희 강남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4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통합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40개 정도가 있었고요. 8개는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방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굉장히 특화된 영역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주차정보라든지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서울시의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기능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거나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예산을 저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색기능이 활발하게 유지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부서 간에 협조를 가져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제가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카카오채널 운영해서 메시지 발송하겠다고 165만원을 월 2회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메시지 발송 건수를 대략 얼마를 잡길래 이런 예산이 나왔어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1회 발송 비용은 이게 1명당 16.5원입니다.

아니, 아니. 건수, 발송 건수를 대략 얼마 정도를 잡고 있냐 이거죠. 한 달에 두 번 보내기로 되어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보낼 때 발송 건수를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목표를 1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를 지금 1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1만5,000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10만명이 채워진다는 전제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남 구민이 지금 56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명이면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네,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많은 구민이 알아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국외 업무 여비에서 해외영상 마켓이라는 곳이 있는가 본데 거기에 우리가 4명이 1년에 2번씩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마켓인지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글로벌 콘텐츠 뭐 싱가포르에 있는 CNA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글로벌 콘텐츠들을 매주 3회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시청률을 우리나라처럼 비교할 수 없는데, 좀 미미한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유의미한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로 따지면 1% 이상. 이게 사실 이제 교양프로그램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송에서 있을 때는 저는 그 선진국 중에서도 훨씬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 콘텐츠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세계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이제 이 마켓이고요. 이제 프랑스의 칸에 가면 밉콘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마켓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ATF라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마켓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또 이런 비슷한 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직접 부스를 차려서 동남아권이나 약간 그 저개발, 뭐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 저희가 이렇게 만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로컬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인들이 어쨌든 강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중에서 방송국 하나만 저희랑 계약을 한다고 해도 7,7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보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28쪽에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뉴스 서비스 운영 있는데, 이게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서비스, 뉴시스 서비스, 뉴스1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이제 기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연속했던 지금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강남구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특히, 이제 뭐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연합뉴스 검색 그러니까 기사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연합뉴스에 있는 자료 뉴시스나 뉴스1에 있는 자료들을 또 기사들을 저희가 저작권과 관계 없이 무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던지 그런데 방송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쓰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가 좀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갖다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자료들을 갖다 쓰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 강남에 대한 그런 뭐 자료라든지 방송 그런 게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월 이 금액을 지불한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뉴스 매일 보지만 강남에 대한 뉴스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 뉴시스 같은 경우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사들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들이 저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신문 구독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구청 신문이 100부 이상이 늘었고, 지역신문은 401부가 늘었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팀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설 부서와 팀에서 원하는 신문 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신문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버려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왔다가 쓰레기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늘려서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세비는 세비대로 나가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이제는 영상으로들 계속, 보니까 지금 영상에 대한 뭐 사업계획서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봐도 6〜7개 정도 돼요, 영상 가지고만.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활자에서 영상으로 옮겨가는 추세에서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언론들을 이제 풀뿌리 언론들을 좀 양성하고 육성해야 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뭐 그거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글쎄요. 저는 이럼으로써 오히려 필요 없는 돈을 써야 되고 자원 뭐 신문 다 자원인데 그런 낭비가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신문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버려지는 신문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없을 순 없겠죠, 네.

저희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신문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버려지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미디어 쪽으로 나가실 거면 확실히 그쪽으로 잡아 가지고 좀 그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대한 물건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렇게 좀 더 잘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 보더라도 엄청 좋은 장비를 가지고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장비보다는 콘텐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해요. 장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유튜버 하시는 분들 구독자 뭐 몇 백만 되시는 분들도 다 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이제 구청이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청이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질 좋은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비보다는 좀 콘텐츠 개발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부끄럽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미디어 쪽이 너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네.

질의하십시오.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과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직접 참여하는 유튜브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공튜버 말고 유튜버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튜버.

네,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도 없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가도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장비를 지원하면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보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는 위원장한테 신청하셔야죠.

정회를

우리 그 분명하게 의사를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47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홍보 활용하는 구정홍보 있잖아요? 미디어 보드 광고료가 1,24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2개 동에 너무 제한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 보드가 지난해 950대에서 1,244대로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171대를 추가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미디어 보드가 엘리베이터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미디어 보드가 설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보드를 계속 늘려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확보한 예산은 없는데 여기에 광고료만 내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야심차게 구정홍보를 위해서 한 팀에서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보드는 늘리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데다 매체만 올려서 광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면 이 보드 수를 매년 늘려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려면 시청자가 많아야 되는데 시청자 수는 제한해 놓고 매체만 계속 지금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제한적인 홍보가 아닐까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가 이전에 이제 LG 계열사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의 상승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게 저희가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회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저희도 최대한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내에 통신사 널려있는데 굳이 그 기존 회사가 중국이다, 한국이다를 따지지 말고 기분 좋은 변화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보드 수를 늘려야 이게 광고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장 안정적으로 홍보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엘리베이터에 2〜3분 멍청하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 강남구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시민들이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택 포인트 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보드 수는 늘리지 않고 그냥 영상만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 사업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제가 54쪽을 좀 보겠습니다. 구정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뭐 그냥 1회에 1억1,000만원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 영상입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영상 하나만 딱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적당한 길이 그러니까 15분짜리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압축을 해서 1분 30초짜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모디파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1회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회 자체는

영상물 제작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지금 여기는 1회라고 해서 저희가

네, 총 3편으로 나와 있고요.

3편이요?

네, 말씀드렸듯이 15초짜리, 30초짜리, 3분에서 5분짜리. 3편 정도로 합니다.

그 3편 제작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작 시기는 언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작 시기는 저희가 아직 딱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전년도 홍보물은 지금 잘 제작 됐습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 연도에 있었던 거를 올해 마무리를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나요?

네, 감편성으로 해서

감편성을 했습니까?

네, 처리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 이런 제작을 할 것 같으면 홍보는 연초부터 해서 1년 내내 가는 게 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작이 1년 걸린다 하면 2020년도 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2021년 말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홍보물은 2019년도에 제작한 거를 이제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시대적 감각이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최종본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현행화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1년이 걸린다는 거를 꼭 믿지 말고 작년도 지금 영상도 편집을 안 했잖아요, 제작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내년 연말에 제작이 끝난다 그러면 2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라는 게 2년을 건너뛰어서 홍보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이거 명심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준위원이 질의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신문들을 좀 활성화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맞고 그런데.

마이크를 켜시고.

맞는데 부수를 늘린다는 거는 좀 다른 방안 좀 생각해보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 말고 정말로 지역경제 신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 옛사진 영상 아카이브 신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일부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영상 자료용 HD CAM 테이프 구입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홍보실장이 우리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상자료 중에서 KTV에서 기존의 이 저장방식이 HD CAM 테이프 방식으로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다시 협의해 본 결과 영상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이거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죠?

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게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미위 타운홀 미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갔는데요, 아마 여러 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코로나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도 이 상태가 되면 대면으로 하는 미팅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은 사실은 주민을 초대하거나 또는 찾아가서 그 지역의 문제와 이슈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구정과 또 지역현안사항을 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공개미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우리 계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여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떤 구정 활동의 역할로써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금 2.5단계인데 내년 아마 3월, 4월 정도 되면 전문가들은 아마 코로나가 1단계 이하로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코로나가 현재처럼 창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면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비대면을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비대면도 어렵다고 그러면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 어차피 1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못하게 되면 삭감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삭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사업으로 내년 1년동안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1단계 미만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대면을 저희가 또 비대면 우리 휴대폰으로 줌으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추경 때 전액을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저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하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사업도 사실은 제안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새는 사실은 이 강남 같은 데는 그런 점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이상 직장인이고 또 출퇴근하는 분들도 또 자가 퇴근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한 100명으로 잡아놨는데 과연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연 이런 효과가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효과를 걱정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지만 과연 이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꺼려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집도 나가는 것도 뭐 가족들끼리도 이런데, 이런 사업취지는 저는 뭐 괜찮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마 예를 들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되게 활성화되려면 이런 모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주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여기 또 어딘가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에 의해서 온 건지 명분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온 거 사실 몇 퍼센트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방자치시대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 26일부터 구청장님 1대 1로 미미위 데이트를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15시에 2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현재 45명을 했습니다, 1대 1로 1인당 한 20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 구청장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부서를 가면 부서장 차원에서 이게 커트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청장님이 몰랐던 거 또 구정에 해야 될 일 이런 민원사항을 구석구석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 구청에서 100명이지만 지금 현재 22개동에 커뮤니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10에서 3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인데 여기에 찾아가서 아니면 어떤 동에 어떤 그 지역의 이슈사항이 있으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길에 서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이런 걸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행사가 되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제가 모셔서 할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취지나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이렇게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의견개진을 하고 사실은 그래야 효과적인 건데 사실은 다 이 부분은 삭감한 이유는 신규인데도 있고 사실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물론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든 어떻든 이제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미미위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그럴까요? 위원님들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명칭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은데 지금 미미위라는 건 어디가도 모르지 않거든요. 뭐 어디가도 다 눈만 뜨면 보이는 이런 현상에서 꼭 미미위라는 이런 걸 꼭 넣어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도 좀 제기해 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뭐 앞에다 미미위를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타운홀 미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타운홀 미팅이 미국에서 이게 참여민주주의제로 시행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가 어떤 그 노변 담화를 통해서 자기 시책을 또는 정책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찬반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넘어온 건데 저희 강남구에서 아마 좀 조그맣게나마 좀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문구를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업 자체는 뭐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그 주민들하고 함께하니까요 저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동사무소에서 늘 한 20년 동안 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또 청장님의 어떤 생각하고 같이 매칭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지역의원님들, 구의원님들 하고 이런 매칭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8분 사용하셨습니다. 10분을 안 넘기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보실까요. 142쪽에 내실 있는 동 행정운영 관련해서 6,900만원 정도 지금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다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상금보다는 이거를 뭐 좀 예산을 늘리건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보면 동 직원들이 되게 궂은일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인력도 타이트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날 기분전환도 할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샵, 권역별 워크샵 이런 걸 추진하는 게 개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개인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 지금 동 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포상금보다는 권역별 워크숍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직원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코바세라 그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꿔버렸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국내 정치든 해외든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 각 부서별로 사업에 어떤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혹시 추경이 있고 또 코로나가 대비를 잘 해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분야의 예산은 아마 각 부서에서 또 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22개 한 48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할까 하는데 아마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넣지를 못했고요. 다만 업무평가를 좀 통해서 저희가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22개 동을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다만 우수냐, 최우수냐, 장려냐 이게 구분이 좀 있겠죠. 이렇게 평가해서 자그마한 돈이지만 직원들이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 직원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모셔서 호프집 가서 이렇게 호프미팅도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준비를 머릿속에 기억을 뒀다가 차후에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산전용해도 말씀주시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기진작의 문제기 때문에 좀 적극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공단 자본 전출금 관련인데 이게 다 일식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볼 수가 없네요. 이거 자료가 이게 전부 다입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금 4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몇 줄의 설명으로 이게 다 해석이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출할 때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산출내역도 있고 이걸 받아서 예산서에 넣는데 이걸 일일이 또 하다보면 여러 장 쪽이 있고 그러는데 이 기초산출조사는 별개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억1,000만원 정도의 공단 자본 전출금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관리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는 문화센터 내지는 동청사는 동장이 공유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정보문화센터 안의 주차장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전문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차장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금이 가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좀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차량 출입 했을 때 돈 받는 출입기에 무인으로 하려고 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지 않고 무인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천장이라든가 주변에 LED등이 좀 노후된 거 이걸 교체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고요, 기초적인 산출조사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CCTV는 몇 개 설치하는데 일식으로 7,300

CCTV가 아니고요,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카메라가 딱 찍으면서 시간 계산하고 돈 계산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주차.

그래요? 일단 이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 좀 상세 내역을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시민대학 가칭 해 가지고 운영안에 대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에서 저희 평생학습 활성화 분야에 시민대학 그 편성한 금액이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교육을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금 이 교육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시민대학이라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명칭은 그렇게 올렸지만 이 명칭은 저희가 다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주민 공모도 해서 명칭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을 저희가 주민연사강연하고 그다음 명사특강 그리고 세계 석학 온라인 강연회 이렇게 3개 콘텐츠를 엮어서 시민대학이라고 저희가 가칭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연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그동안에 많은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뭐 인문학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는 있지만 이 주민연사는 우리 주민들만이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아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직접 연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본인들의 경험이라든가 성공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의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런 강의가 아니고 15분씩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해서 15분 동안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저희 강남구에 그러니까 CEO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성공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동안에 많은 강의가 있었지만 저희는 이 강의가 조금 색깔이 결이 다른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사실 이중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강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명사특강도 다른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각각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북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는 건강에 대한 것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1년에 4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4회를 편성을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듣고 싶은 강연, 그다음에 모시고 싶은 명사,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런 명사분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강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석학온라인강연회를 저희가 2,000만원을 안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세계 석학분들은 요즘 이제 웨비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웹 서버하고 세미나처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강연은 나와 있지만 그거는 일방적으로 강연을 해 주는 그런 강연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식으로 해서 저희가 쌍방향으로 강남구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도 바로 질문, 답변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그런 강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정말 결이 다른 교육지원과에서 결이 다른 그런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그런 강연이나 이런 강의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중복된 강의가 아닌가 하는 거고요, 코로나 정국이 과연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가 하는 거고요. 저는 제 본위원은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편성한 부분에서 시간이 제일 좀 되게 맘에 든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강의를 뭐 한 시간, 두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15분만 해도 충분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는 설민석 강사라든지 복주환 강사라든지 김창옥 강사라든지 아주 재밌게 하면서도 아주 강의를 하면 그 강의장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시간배분은 제가 좋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예산문제에서 이게 시작부터 너무 우리가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우선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작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문제도 좀 그거에 맞춰서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연사강연에 1억8,200, 명사특강에 2,800, 세계석학 온라인 강연에 2,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연사 강연회가 연 그러니까 1번에 네 분씩 해서 32회를 저희가 강연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연사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바시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다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캡처했죠?

여쭤보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15분 동안 강의를 하려면 본인들이 그 내용이, 강의 내용이 1시간짜리 분량을 저희가 15분 동안 함축해서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고도 다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짧다고 해서 생각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네 분을 모시고 강연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리허설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사회자를 모시고 이 분위기를 다 끌어내고 지루하지 않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자도 저희가 모셔야 되거든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연사를 발굴해서 우리 주민 분들 중에서 발굴해서 트레이닝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분장도 저희가 이거를 하면 지역방송에 다 송출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해서. 그래서 그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귀한 강연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방송에 송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못 보신 분들한테도 다 송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 연사분들도 이런 이미지라든가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런 분장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녹여져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건 지방 방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는 유튜브만 사실 띄워줘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어떤 그런데 명칭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명칭도 사실은 더 중요한데 어쨌든 급하게 어떤 예산을 짠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지만요. 이 내용적으로는 주민연사 강연이라든지 명사특강이라든지 세계석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코로나19에 지친 구민들을 어쨌든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는 조금 줄일 필요 있다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고요, 제가 항상 공사비하면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이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데 231쪽에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뭐가 이렇게 사실은 크게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실래요? 231쪽요. 231쪽에 보면

23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231쪽이요. 그 부분에 보면 배수펌프가 사실 10대씩이나 필요한 건지 하고요, 물탱크가 2억1,000만원에 올라왔는데 냉온수기가 아무리 커도 어떤 탱크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지하2층에 보면 온수탱크 교체라고 해가지고 1억5,000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리비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는데 이 감리비는 사실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지 밑에 보면 감리비 682만7,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감리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사실은 저는 감리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감리는 우리 나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치평생학습관과 청담평생학습관에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배수펌프 교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에 저희가 배수펌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준공을 200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청담평생학습관이. 200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한 이후로 이런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안에 보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그 펌프가 10대가 있어요. 그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다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더군다나 이게 내구연한은 11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폭우 때 이게 누수가 돼서 이런 좀 위험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위원님께 필요하시면 지금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그 안에 배수펌프가 10개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치평생

그런데 이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이 펌프가 몇 마력짜리 들어갔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아파트 가서 뭐 얼마 전까지 아파트 가서 이런 배수전을 하는데 10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마력짜리를 사실 보면 이게 이제 0.5마력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쭉 가는데 보통 이런데 집수정 같은 데는 1마력짜리 정도면 다 펌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나, 본위원은 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가 지하 3층부터 이제 있는데요 지하 3층에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2대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4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교체가 안 되다 보면 폭우나 이런 거가 올 때 이게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고요. 대치평생학습관도 지하 2층에 온수탱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치평생학습관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번도 이거는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까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배수펌프가 사실 100만원짜리면 이게 우리가 여기 오면 몇 마력짜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100만원짜리 하면 지금도 1마력짜리는 넘는 거 같고 1마력짜리를 예를 들어 설치한다 그래도 1마력 파이프가 보통 50mm로 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보통 그래요 아마 지하 큰 아파트들도 보면 50mm 이상을 거의 않거든요, 펌프 올리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가 면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단가 면에서 조금 비싼 면이 있고요.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을 매겼나는 몰라도 사실 가격면에서 너무 비쌉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서 다 따질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지금도 내가 다 물어보고 나중에 행정 감사 할 때 다 따질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에서 많은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3개 압구정, 청담,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6억9,000, 약 7억 가까운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말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웬 홍보물 제작에 1,560만원, 소식지에 6,000만원 계속 홍보물이에요. 또 소소한 학교 운영에서 지금 235쪽을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소소한 학교 운영에 또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또 강남시민대학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 지금 우리가 언택트시대 그리고 온라인시대잖아요. SNS 시대인데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고 평생교육의 전달 매체가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예전의 모습이지 않나요? 지금 4차산업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홍보물 제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지, 예산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 활성화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월 프로그램마다 연간계약을 해서 저희가 컬러로 해서 인쇄를 해서 각 유관 그런 단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지금 같이 병행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소식지 더채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계간지로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000부 정도를 1년에 4번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의 유관 단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책자형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채움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학교라든가 시민대학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홍보물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쇄물도 그렇고 연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그런 또 책자형 홍보도 있고 홍보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용자에게 이 뜻을 전달하고 이 사업내용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책자가 필요한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톡도 있고 SNS 문자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하면 받기도 쉽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굳이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거를 거의 절반 이상은 축소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를 습관화 돼서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트렌드는 문자로 회원가입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다 이렇게 항상 서로가 연락이 되니까 그런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은데 아직도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이 3개 학습관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활성화라는 주제로 다시 또 사업을 약 7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 지금 거의 보면 내용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들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정말 전면개편해서 획기적으로 좀 테마가 있는 어떤 교육, 홍보사업을 한 3꼭지 정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거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실효성도 별로 희박해 보이고 예산전용에 대한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업 자체에 6억9,8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좀 큰 꼭지를 한 3꼭지 정도를 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는 기존에 학습관에서 했던 거에서 별반 차이 난 게 없어요. 그런데 중복적인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실효성도 떨어지고 거기 보면 대부분 홍보물 제작, 다과회비 이런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에 보면.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그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좀 야심작을 하나 만들어 보셔요. 이 사업은 정말 너무 작은 사업을 엮어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자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이 압구정, 청담, 대치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학습관에는 어떤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위탁을 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평생학습 분야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우리 동네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이 3개소가 있는데 이 공간이 부족하고 어디서나 본인들이 발굴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나는 이러 이런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롱런아카데미 수도공고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롱런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소소한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한 2,000여명 등록을 했고 한 13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러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 활성화하고는 사업 자체가 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에 또 이전한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학습관 조성사업, 평생학습 체험전시 운영, 평생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민간사업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원만 해주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펑생학습 유관기관이나 단체라든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소소하게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 곳곳에서 원하는 그런 평생학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금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체험전시 운영, 우리동네 학습관 조성사업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돈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연구해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 위탁업체가 충분히 프로그램이건 운영 방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이제 22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각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내에 있는 직원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올해도 보면 20개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평생학습 체험전시 운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청 1층 로비에서 그동안에 평생학습을 했던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동네 학습관 조성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학습관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뭔가가 좀 특이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이거를 민간위탁에다가 돈을 주고서 학습관 조성사업을 해라, 학습관 조성사업을 해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조성사업 했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마무리 하시고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학습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는 어떤 어떤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제공받고 싶다,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 있어서 학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어떤 한 공간에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무리 하세요.

어찌 됐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제 뿌려진다고 하는데 어디다 뿌려지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매년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좋은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조금 명쾌하지 않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에 강남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 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딱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열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하겠다는 의욕만 보이고 결과물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남구민들에게 이런 활성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여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마무리

아니 아니에요. 이제 그만 하세요. 대답도 그만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요. 우리는 우리 예결위는요 위원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삭감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요. 뜬구름을 정말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거 같아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그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시민대학에서 조형물 제작이 500만원이 한 개 올라와 있는데 그 조형물 제작이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제작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시라든가 아니면 테드 강남, 테드 형식의 그런 강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명칭은 다시 공모해서 만들겠지만 명칭이 예를 들어서 테드 강남이다 하면 테드 강남에 대한 입체형 그런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이게 방송에도 송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형물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견적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견적 의뢰를 해서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하는데 조형물이 꼭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반드시 교육을 하는데 조형물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국으로 송출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강남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아, 강남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테드 강남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바시라든가 그런데 보면 이런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하는데 조형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종전에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조형물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게 예시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의 강조하다시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형물까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예시라든가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이해가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양재천을 한 번 가봤어요. 양재천 저녁에 가보니까 그 조형물을 임차를 했지만 어떤 분은 그 조형물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강남역에 가보면 그 네온사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무서운 어떤 이미지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조형물 제작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특히 이번 예산에는 교육이 많이 올라왔어요. 타과에서도 마을 아카데미교육, 마을공동체 특별교육, 미미위 마을 학교 운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동안에 없었던 교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게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질의가 많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예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눈에 띄어서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조형물이 꼭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돼서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횃불 같은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강남구에 대한 조형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테드나 세바시 같은데 보면 LED 같은 거 해가지고 뒤에 보면 그 강의의 주제가 뭐고 이걸 만들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강남구 같은 데서 하면 KED로 케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뒤에 써가지고 이 자체 프로그램이 뭔가를 알리는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연사가 바뀌면 그 판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형물을 갖다가 명칭을 조형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미미위 이런 거 한 거 때문에 사실 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에서 더 이런 의구심이 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형물은 아니고요.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네온사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LED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강남주민들이 아, 이게 무엇을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일반조형물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그냥 화면에다 표시를 해도 다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교육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김창옥 교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가봤거든요, 김창옥 교수 할 때. 가보시면 뒤에다가 테드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LED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판을 만들어 놓으면 무대를 장식하는 거죠. 해놓으면 그거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해서 인식도 높아지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해서 그냥 질의하려다 한번 여쭤본 거고 그냥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항공료, 이 부분이 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수용한 거예요.

아, 수용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보충 설명 드리면 26명이 이제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 전체 항공료를 잡았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적정수준에서.

원어인 영어 보조 교사는 어디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는 저희가 중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모셔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그중에서 모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이런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유입해서 오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예결위에서 삭감 여부가 아직 없었는데 왜 벌써 수용을 하시고 그러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는 아니고 처음에 행재위에서 심의를 할 때 행재위 의견에 보면 수용, 불수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결위 의견 나왔을 때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재위에서요. 예결위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그럼 잘못 편성을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양이 좀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행재위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오래간만에 우리 홍명숙 과장님 보니까 되게 반갑고 또 재무과장님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재무과에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아요.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55쪽에 보면 무인 발급기 운영비에서 예산이 이제 2억6,206만원이 편성됐네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더 편성된 거 같은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인 발급기 운영은 주로 편성이유는요 지하철 내에 설치하는 임차료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수용비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A/S, 용역 비용 그렇게 돼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A/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에는 사실 보면 신규로 오래된 기계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고장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이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설치할 때 어쨌든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중에는 6년 가까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조작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에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사실 항상 수시로 민원인들이 쓰시면서 에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상주하면서. 그래서 24시간 밤늦은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상주하면서 하는 월별 용역비입니다.

저도 민원발급기를 가서 해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있는데 이 잘못 인식되면 사실은 불편한 점이 안 될 때는 불편한 거잖아요. 잘될 때는 아주 좋은 기계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관계에서 또 민원이나 불편함을 민원이 좀 온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온 경우라고 하시면?

민원인이 불편함을 제기한 경우가 있냐고요.

수시로 가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상주 용역을 상주해서 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떻든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여기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삭감이 된 게 있어요. 품격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 신규사업인데 이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가 편성이 돼야 되는 사업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아마도 내년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워크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1차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을 하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물론 그 부분을 이해를 했기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원들은 사실 제가 먼저 행재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은 직원들은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들을 힐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힐링도 시켜 주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면서 직원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워크샵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재충전을 한다면 이 부분이 크게 나아가서는 구민들께 혜택이 간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워크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에는 없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는 가정아래 있어야지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직원들을 위한 재충전의 그리고 교육을 또 우리는 항상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명숙 과장님을 볼 때 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는 조금 일가견이 있다. 달인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달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삼성1동, 2동 동장님을 하실 때 제가 동네에 가서 어떤 축제를 할 때 보니까 직원 분들이 아주 사기진작해서 즐겁게 어떻든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 돈을 꼭 썼으면 싶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에, 복진경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매우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예결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딱딱한 것보다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직원 분들도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신명이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연장선 사무이긴 한데 지금 직원들 품격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시는데 대상이 누군가요?

전문적인 CS 전문강사님들이 하시죠.

그러니까 직원 분들한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직원들한테 친절 종합컨설팅 및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직원 전체를 향한 교육이고요. 저희가 잡은 거는 저희 민원여권과 자체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따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제가 봐서는 그냥 중복되는 걸로 보여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민원여권과에 맞는 맞춤형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친절교육이 거의 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중순이나 연말까지 가가지고 이뤄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초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워크숍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에요. 워크숍이 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 꼭 초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또 바뀌고요. 인사철만 되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코로나 종식이 연초에 되지 않고 내년 가을 쯤 되면 내년 가을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꼭 연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 잡혔고 친절교육이라는 건 빨리 받아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원들 바뀌는 분들은 교육 받으시면 또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초에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초에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 직원들이 계속 숙달되게 이어가야지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워크숍 부분은 솔직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증진이나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집행 과정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변화를 보면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좀 일찍하시되 이런 워크숍은 좀 미뤄서 나중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그 시기를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외의 교육이 저희가 미스터리 모니터링 하는 그런 코칭 교육이 계속 매월 있습니다. 그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코칭은 뭐예요?

전문 CS 전문 업체의 그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원들한테 와서 업무를 보면서.

이건 매년 하던 거죠?

매달 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는 좀 있었어요?

성과는 있습니다. 항상 하고 또 코칭을 통해서 만약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1대 1로 또 강사가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구청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개중에 몇 직원, 물론 정직원이 아니신 분들이 주로 그렇겠지만 친절하지 않으신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그날 또 기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친절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런 친절교육을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그분들이 더 빨리 각인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숍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제가 하겠어요. 252쪽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증명발급기가 두 대가 지금 신규자산취득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저희 두 대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5년인 내구연한이 올해로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두 대 있고 두 대 내구연한이.

예, 이게 다 5년이 지나서.

네, 구매한다는 거고 그럼 그 위에 스캔기기는 이번에 두 대 구매하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건가요, 새롭게 구매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분해서 쓰다보니까 두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더 구매하는 겁니다.

아, 추가로 두 대 구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 볼까요? 254쪽에 보면 아마 다산콜센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업무추진비가 345만6,000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이죠?

저희가 다산콜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도 같이 접하고 있고요. 하루에 거의 7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관들하고 같이 업무추진을 할 때에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누구랑 합니까?

이거에 따른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이게 다산콜센터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과로 이걸 다 뿌려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뿌려주면 그걸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을 다산콜센터 업무를 민원여권과만 하는 건 아닐 거고 다른 과에서는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거기에 따른.

총괄부서라고 그러면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총괄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부서로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세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1대1 교육 관련해서 제가 먼저 문의해볼게요. 지금 민원여권과에 직원이 몇 명이예요?

시간임기제 직원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임기제 11명을 포함한 전 직원은 44명 정도 됩니다.

44명이요?

네.

44명인데 방문민원 현장모니터링이라는 게 방문한 사람을 어떻게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지요?

CS전문기관에서 매월 두 사람 정도 와서 불특정한 직원들한테 갑니다. 증명서를 떼는 것처럼 하고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는 응대 태도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게 지금 민원여권과에만 두 명 있습니까?

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부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모닝터링 요원에 8만원 2명 2회 12개월 해서 384만원.

네, 그게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업체에 주는 거라고요?

네,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줍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아까 예산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대1 코칭 같은 경우 지금 그분들에게 교육 코칭해 준다고 12만원씩을 1시간 12회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이건 참 잘하셨는데 제가 직전에 총무과에서는 111쪽을 보면 알거예요. 코칭비 1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두 명이 방문요원 모니터링 하신 분이 두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옷도 40만원씩 20만원 이렇게 동복, 하복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코칭비를 여기서 모니터링비를 따로 주고 1대1 코칭비를 여기는 12만원이라 해서 열 두달 해서 12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100만원을 줘서 그럼 이 두 명 외에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에 아까도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총무과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안내데스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저희는 저희 민원여권과만 맞춤형으로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총무과 예산부분은 저도 검토를 안 해봐서 제가 총무과 예산까지는 제가 잘 검토를 안 해봐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총무과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 부서 민원을 아마 코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명이나 된 게.

네, 그런데 중복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저희과의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저희과 직원을 위한 이건 예산이고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점검 대상자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제가 답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모닝터링요원 두 명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이 똑같아요. 총무과에서 예산책정한 사람도 두 명이고 여기도 두 명인데 똑같은 동일인이 아니냐

동일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외부인사입니다, 저희는.

제가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창구에 운영한 친절 컨트롤 하는 게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다하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과 친절 1대1 매칭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그 기관에 저희가 돈을 주는 수당형식의 돈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으로 보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는 CS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검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담요원이 와서 그 직원이 좀 각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대로 해서

좋습니다. 운영방법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런데 전혀 틀립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조금 진정하시고. 그 다음 민원여권과만 그 두 명이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절코칭에 대한 거는 우리 총무과, 교육과 이게 교육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민원여권과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거는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내용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한 가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 가지만 예, 하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밑에 혼인신고 기념 축하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혼인신고는 민원여권과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 혼인신고는 민원여권과에서만 합니다.

혼인신고를 민원여권과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보통 요즘에는 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루에 평균 20건에서 30건. 25건.

하루에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결혼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서류 정리하지 마시고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벌써 가방을 싸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재무과는 사업설명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한 건 하고 결산업무추진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감편성을 한 것도 있고 증편성을 한 것도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11.4%나 감편성을 하셨어요? 2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유재산에 조금 업무가 건물이 좀 줄었고요. 토지만 101건이 있습니다, 필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협의사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좀 감편성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설명이 됐고, 오늘 의회에 오신 보람을 가지시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아주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평소 지론이 그러한 소신 있는 답변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친절교육이 아니고 친절 봉사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재충전, 어떤 재충전이나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보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워크숍이죠?

김진홍 위원장님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이고 여러 가지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한 1년도 안 되서 퇴직하는 이직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참 많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지금은 시대가 사실 다 들어와서 누구나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조금 감정기복이 있어서 일부 불친절한 직원이 간혹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마인드는 친절마인드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더 이 시대에는 많은 악성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 그분들로부터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재충전하고 힐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자기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이나 보육교사가 즐거워야 애들을 그런 일도 없고 또 콜센터 직원이나 친절, 대면 민원봉사의 일선에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여유가 있어야만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일부분이죠. 이 사업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