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859억6,494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464억6,740만원 대비 85%인 394억9,75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55억1,550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300억1,831만원 대비 48.3%인 145억28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 유보금 160억5,7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2억7,41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6,49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45억4,14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 2억2,345만원, 예비비에 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487억9,85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35억7,111만원 대비 1,266.5%인 452억2,7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281억1,630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58억5,563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9억8,033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7억7,280만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3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84억5,47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94억6,498만원 대비 95%인 89억8,98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업장 발굴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 및 강남형 창업펀드 조성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에 30억1,597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49억2,743만원, 강남스타트업센터 운영사업에 6억1,671만원,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억3,610만원,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사업에 1억3,771만원, 스타트업 육성기금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무관리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억7,943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3억1,084만원 대비 10%인 1억3,14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체납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위한 차량구매완료,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에 따른 검증수수료 감소와 지방세 체납안내문자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9,505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756만원,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에 6,774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7,587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1억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억7,672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억4,978만원 대비 12.1%인 1억2,69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등 1,1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에 9억2,520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총 8억3,989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0억5,237만원 대비 20.2%인 2억1,2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자동차세팀 및 차량취득세팀 인원의 세무1과 이동으로 인한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7,076만원, 기본경비에 2억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 회수액 111억2,783만원 등 294억1,2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억원, 강남창업펀드 출자금 10억원 등 294억1,2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세무과장님 사실 세금을 발언에 앞서서 사실 강남구에는 세무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래도 1조1,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태블릿PC는 놔두고라도 공사공단의 자본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종이문서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하 부서장하고 팀장들이 회의를 할 때 종이문서를 없애고 태블릿PC에 내용을 담아서 회의를 하고자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5대 대수는 이사장하고 본부장 그다음에 부서장, 팀장을 해서 25대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공단에서 단가를 할 때는 저희가 갤럭시탭S7 해 가지고 거기에 S펜이 포함되어 있는 자이로센서가 탑재 되어 있는 걸로다가 처음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검토 과정에서 꼭 거기까지의 사양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은 어쨌든간 이거를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려면 최적화 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적화 된 PC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생각할 때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왔기 때문에 좋은 것을 써야 능률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아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은 단가부분에서 염려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여기 내용은 나와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도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똑같은 얘기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 이 PC가 필요한지만 했지, 어떠한 사양이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사양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까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세금이, 세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총 세금, 그러니까 부동산세가 어느 정도나 걷히고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 현재 10월 말 현재, 총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3조3,400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2조9,000억 정도 되고 구세가 4,345억 정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걷느라고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 3조가 넘으면 돈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경제력 예산이 낮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연 한 4,000억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9배 정도 많은 3조4,000억 정도 연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걷으려고 그러면 잘 걷으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 과에 일반 우리 행정직 부서는 25명 내외가 4개팀 또는 5개 팀에 한 25명에서 30명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는 3개과에 부서 당 50여명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과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세무 3과를 4과로 분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272쪽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지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있고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가, 사업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표홈페이지, 현재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한 7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각 부서에 각각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2014년인가 구축된 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앱방식이라든가 그게 조금 호환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하나, 대표 홈페이지. 그래요. 1억씩이나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좀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좀 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77쪽에 사업설명서 등 제작 그리고 추경예산안 제작이 각각 130%, 170%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량도 늘어나고 부서가 또 분과가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책 페이지 수라든가 그게 좀 늘어났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이거를 예산서를 낼 때 네임 택 이거를 좀 붙여서 내니까 저희도 보기가 좋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기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추가가 됐고 추경예산서 이제 3회를 잡은 거는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추경안을 두 번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서 책자는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은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한 3회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리 3회로 예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회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남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남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이 시점에서요?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요새 사실 되게 어려운데 중책을 맡으셔서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려견 공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액 삭감으로 왔거든요?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은 이제 배경은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율현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1억 예산을 따와서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이제 2019년도에 진행이 좀 안 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한 156평 정도의 유휴공간을 갖다가 이제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환경단체 중 일부에서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놀이터 설치 운영하는 부분, 내년도 예산은 사실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마 삭감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어요?

설치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이제 거의 용역이 이제 준공될 예정이고요, 내년 2월 20일 정도에 이제 설치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물론 뭐 시민단체들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은 뭐 공청회나 이런 걸 좀 하신 적이 있는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대치문화센터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모든 집회가 이제 금지돼서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좀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반려동물 놀이터나 이거는 사실 시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 1,000만명 정도의 반려견을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장소 문제는 늘 주민들하고 충돌도 있고 시민단체들하고 충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수서 같은 데는 사실 물론 노력하셨겠죠. 물론 어떤 서울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수서 같은 데가 서울시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다 더 설치하면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장소를 택한 것이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이제 사업공모에 응모할 때는 이제 율현공원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율현공원이 아직 개발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고 서울시로 이제 이관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 개발 기관에서 이제 좀 난색을 표명을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관받은 이후에도 자기들이 아직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승인을 좀 해주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마루공원 옆에서도 저도 이제 살면서 그 마루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거리만 해도 한 1km 정도 이렇게 둘레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공원을 놀러가 보면 반려견을 갖고 그 공원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되면 그런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공원, 서울시 거지만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가 우선은 돼야 되는데 우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좀 이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이제 2019년서부터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제가 서류를 쭉 검토해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를 다 했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와서도 여러 군데 또 협의를 했었고, 그러나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좀 지리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 사항이 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섣불리 좀 이렇게 협조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내에서 이제 관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그나마 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또 한적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한적한 점도 있고 제가 이거는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먼저 했을 때 사실 이제 건축과나 공동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아파트 내에, 아파트 내에 사실 이제 1인 가구도 되게 많고 또 많이 살아야 2인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파트 내에다 이렇게 아파트 조성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그런 어떤 과에 협조를 얻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게 맞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강남에는 이미 이제 그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뭐를 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반려견 숫자도 자꾸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그 건축과나 공동주택과하고 서로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거는 뭐 1년, 2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앞으로 뭐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취지는 맞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저는 위원으로서 저는 이 부분은 필요성을 좀 느껴요.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합의성 또 시민단체들하고 어떤 그 관계, 이런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약간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500세대 이상 있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듯이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의 반려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시대가 됐고 저희 강남구도 이제 조만간 이제 10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 인구의 5분의 1이 이제 그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도 이제 어떤 정책적인 마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도 이런 놀이터도 좀 추진하고자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놀이터를 만들려면 서울시하고 어쨌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있는 공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 같은데도 둔치 같은데도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된 게 이제 그 319쪽 보면, 책상구매 사실은 이거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책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의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15만원씩 주고 이 하우스에 놓는다면 그 의자가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접의자 같은 거는 좀 싼데요,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삭감한 이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15만원 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오는 건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접의자 같은 경우도 요새 저기 하면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만원 안쪽이었는데 15만원씩 올라오면 이거 단가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힐링 텃밭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5월 9일날 저희가 세곡동에서 이제 3,000평 이내에서 새로 조성된 텃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어떤 외부활동을 못 하는데 이곳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도시농업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또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비닐하우스 내의 교육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구매를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필요한 거에서는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싸다. 의자 하나에 아무리 뭐 아니, 그런 데는 사실 플라스틱 의자 1만5,000원짜리 이런 거 갖다놔도 하우스기 때문에요, 이런 좋은 의자 갖다놔도 다 틀어지고 습기 차서 그럽니다. 이런 거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사실은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육받는데, 하우스에서 교육받는데 이렇게 15만원짜리를 갖다가 교육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솔직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이게 편성이 잘못 됐고 저렴한 걸로, 플라스틱 의자로 해도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 다 그거 해도 지장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하우스는. 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아니면 다 뒤틀어지고 이거 활용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다시 이 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는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는 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좀 최상의 좋은 조건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또 어린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원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시설적인 부분을 고려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조절해서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해도, 그 플라스틱 하우스 아니면 안 됩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만원짜리를 편성해서 올리시면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하우스인데 아무리 하우스도 PVC 의자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 행사 때 다 쓰는 부분이고요, 또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예산편성 자체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삭감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뭐 삭감을 의자와 책상부분을 전체를 지금 삭감하는 거는 좀

전체는 아니고요, 가격에 맞게. 동의하시죠?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정하실 것 같습니다.

개수를 늘려도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옳다라고 보여져요. 구매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치에 맞는, 거기 상황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리라 하면 그러니까 길에 버려진 동물들을 포획을 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려졌다든지 집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내에 설치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해서 지금 양주시에 있는 데다가 좀 이 시설을 갖다가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나오는 유기 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320쪽에도 나오는데요,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2018년도에는 271마리, 2019년도에는 233마리, 지금 올해는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249마리까지 저희가 보호를 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다니다보면 저도 고양이들 많이 보는데 고양이 포획하기도 쉽지 않기도 하지만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다 돌려놓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시에서도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목에다가 칩을 넣든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고양이는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차별을 두는 거 아닌가.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고양이가 밖에 혹시나 잃어버리면 저도 마음 아프거든요.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칩 하나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어서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부분도 아마 내년 정도서부터는 아마 좀 시범적으로 이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반려견 놀이터는 의외로 또 저도 꼭 필요한 곳이긴 해요. 도시에서 반려견들이 뛰어놀 곳도 없고 좀 자유롭게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보니 좀 필요한 곳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발생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설치된 게 주로 월드컵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이라든지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이런 큰 10만㎡ 이상 된 이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원 쪽 위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강남구도 근린공원 같은 데 몇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학교가 있다든지 또 어떤 주민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민원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장소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유수지로 저희가 장소를 갖다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을 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들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월서부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로 장소를 선정해서 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해서 이제 더 추가가 올라온 건데 나머지들은 다 순증이에요. 그러면 사람 말고는 시설이 전혀 안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을 설치를 못했고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반려견 놀이터는 뭐 시설이 크게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쉬휀스라고 해서 울타리하고 우리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기본적인 놀이시설하고 물 급수시설 그리고 관리실 정도 그리고 CCTV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로 해서 한 1억 정도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거는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다 10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10개월만 오픈이 되는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외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요, 특히 동절기. 동절기에는 우리 반려견들이 나와서 좀 활동하기가 어렵고 또 견주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동절기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동절기에요?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2월, 1, 2월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이 아닌 9월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뭐 12월이나 2월 같은 경우도 기온이 좀 상승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좀 남기도 하고 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그곳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운영비는 설치가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긴 한데 보면 조금 예산을 좀 책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이는 곳이. 그런데 이거는 말을 하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지원이라고 지금 40분 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해당 뭐 하시는 분이 지금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서부터 아마 우리가 홍보현수막이 관내에 게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공공요금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에 우리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1만명 대상 한 140억 정도가 집행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접수 된 게 한 6,953건 정도 접수되어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르면 한 60억 정도가 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김희주 국장님께서 한번 보고도 드렸지만 재난기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예산들까지 합쳐서 저희가 이번에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5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만8,000개 사업장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서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2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연매출 2억 이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생존자금 때 지원했던 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어떤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355쪽에 강남스타트업센터 운영 부분에 현재 월 임차료 삭감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트업센터가 저희가 2019년 8월 1일부터 3년 동안 임차를 해서 쓰는 건물인데요. 저희가 1, 3, 4, 5 이렇게 4개 층을 쓰는데 2년 후에 그러니까 2021년 7월이 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랑 주변의 시세를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임차료 외에 조금 인상분을 예상해서 그 임차료 인상분하고 관리비 인상분을 잡은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서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고 좀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얘기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동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임차료 동결 부분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공실이 많아서 또 임대료를 인하하고 이러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의 지역은 그래도 좀 역삼동의 강남역 인근에 있는 지역이고 또 공실이 어떤 부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동결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요. 또 주변시세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인상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일단은 인상분 현재의 인상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해서 가능한 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66쪽 강남형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 합의 미비에 의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남형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미취업청년 대상 외에 사각지대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이제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 자체가 사전협의가 될 수도 있고 사전 사후 이런 말은 사실은 없기도 하고 또 그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침상 조례개정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서 처분성 조례가 아닌 부분은 또 협의 제외대상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건 때문에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협의 제외대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먼저 절차상으로 조례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참 더 바랄 것이 없이 좋은데요. 지금도 예산편성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데에도 훨씬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수월할 거 같아서

저도 요즘 많이도 힘든데 청년들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사후에라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좀 많이 힘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가 되게 많은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 정국에서는 사실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어쨌든 일원을 하는 거고요 또 가정경제를 어떤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 보다도 코로나 19 정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예결위 위임과 또 일부 삭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과장님이나 어떻든 집행부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서는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질의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통 일자리정책과는 청년 사업들이 굉장히 거의 한 70~80%가 청년 일자리의 부분이 배정돼 있네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청년의 예산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건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조금 기능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외에 청년층이 조금 사각지대로 놓여있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일자리정책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예산편성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라는 것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민간의 일자리가 잘 돼야 사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공공일자리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공공일자리를 확충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차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좀 더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금 건축 현장에 가든 공장에 가든 사실 외국인이 아니면 사실 운영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기술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기술양성을 하면 사실 어떤 우리가 사무직보다도 훨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잘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제안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국가에서 이제 우리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기술양성 하는 데를 이렇게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예산도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일자리를 돈으로 줘서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면서 기술을 배워서 그것이 생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사업 중에 스타트업 밸리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게 되면 청년들이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 외에 그중에 일부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부분들 저희는 이제 4차산업 쪽에 주로 이제 어떤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복진경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쪽의 교육도 좀 병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드론이라든지 4차산업혁명이 준비할 게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들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어떤 기술 측면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구비, 시비 받아서 매칭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미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강남에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아카데미 강사료 같은 경우도 강사료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루종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명사들로 해서 이건 15분씩 스피치해도 좋은 강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분들도 좀 뭔가 우리가 강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에 뭐 8시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의를 하루를 잡으면 타임을 여러 번 잡아서 청년들이 골고루 어떤 정신적인 교육도 되면서 본인들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청년정책 활성화 중에서 저희가 청년정책 아카데미 예산을 청년정책이 시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정책 아카데미 강사료를 구비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청년정책의 양보다도 예를 들면 아카데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사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뭔가 우리가 해놓고 성과라는 게 무슨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언제나 대안을 제시해서 의논하신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아서 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서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분이 없어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때문에 문제 되고 있는 사업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지금 홍보물 리플렛, 배너 제작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오프라인 홍보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타게팅 되어 있는 지금 중요한 분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간단한 페이지 정도는 맨 위에 포털사이트 상단에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고 청년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말씀처럼 홈페이지 상단이나 이렇게 해서 SNS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5,000부면 리플렛이나 배너를 아무리 많이 제작하더라도 수요 있는 청년들이 다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면 온라인 홍보로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2시25분에 시작을 해서요 좀 시간은 충분히 있고요. 추가로 하실 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5억 신규사업이요 이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 거기에서 과장님이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냥 전액 삭감만 올라왔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한 의견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도 이걸 편성을 해주면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과정을 하겠다, 이렇게 행재위에서 말씀하셨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재위원회에 받을 때는 이 관련되는 질의는 없어서 제가 답변을 한 바는 없고요. 당초에 이게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조례 자체가 이제 조례개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건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그런 말씀을 듣고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는데 조례개정의 문제 자체는 현재 지침상 처분성 조례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사전협의는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이나 사후나 협의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좀 더 수월하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 이렇게 위원회는 틀리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지금 과장님이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거 같아서 물론 우리 구가 보면 집행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 있었어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됐고 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은 미리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되고 또 승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행 사회보장법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의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잘 알지를 못하고요. 사회보장 이게 사회보장제도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보장기본법만 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게 무슨 법에 나와 있다고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처분성 조례가 있는 경우에 이제 협의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조례가 일단은 있어야 예산이 저희도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조례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조례 근거가 있는 부분이 되려면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느냐, 사후에 협의를 하느냐 그거와 관련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글쎄요, 승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승인 동의는 아니고 협의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기본조례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기본조례는 이제 예산의 지원 부분은 사실 현재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례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제정 만드는 것

개정, 개정입니다.

개정.

개정.

개정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착각을 해, 개정이 됐는데 나는 이제 개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또 오해해서 아직 개정은 안 됐네요? 개정도 우리 조례도 개정이 안 됐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현재 상정이

개정이 됐네요?

저희는 개정해서

그러니까요. 조례는 개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개정이 돼서 그걸 추진근거로 해서 이걸 올렸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 요구를 했는데요 의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이 안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전이든 사전은 아마 놓쳤고 사후에라도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예산 사용은 일단 협의를 다 하고 조례개정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승인해 주면 사후에 보완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한마디로 그 말 아닙니까?

예, 사후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게 협의 과정에서의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당연히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외의 어떤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청년 구직활동수당에 대해서 이제 타 시도나 이런 데에서도 협의를 해서 협의 완료가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어차피 사각지대의 청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협의 완료된 지자체도 있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사실 지금 다 현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을 하지만 왜 정회를 요청

얘기할 거면 얘기하세요. 얘기 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사실 여기 운영 진행하는 중에서 제가 말씀 하는 거지만 똑같은 얘기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질의 신청을

종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하면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의를 내가 20분 만에 한 부서를 하는데 20분 만에 끝낼 수 없고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일자리정책과를 상임위원회에서 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얘기합니까?

저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뭐 예결위원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적당히 하시라고요?

적당히 뭐를 적당히 해요? 내가 몇 분을 했습니까? 지금 회의 시작해 가지고 25분에 시작해 가지고 40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도 할 수 있고.

하세요.

아니, 회의가 진행이 마음에 안 들면 퇴장하십시오.

내가 퇴장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 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고 그럽니까?

정회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발언이 끝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이.

요청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위원회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돼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과장님, 답변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완료된 데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된 자치구가 있냐고 물었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수당은 아니고요. 사회보장,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절차를 지켜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불황에 우리 강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심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또 우리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에서 사업 개발비가 3,000만원이 됐잖아요. 3,000만원인데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50%로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의 사회적 가치나눔과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을 두 개 사업을 선정해서 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강남구민에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 자체를 사회적 가치나눔 공모사업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고요. 사실 올해 두 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은 다 잘 공모사업 하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관련되는 교육이었고 하나는 중학생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영세하거나 조금 힘들었던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곳들이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하나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교육입니다.

취업교육.

예.

몇 명이나 취업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총 1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취업 연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상이어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취업을 현재로써는 원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취업연계는 없습니다.

몇 월 달에 몇 시간 정도 했죠?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상세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약 3회 정도 해서 3시간씩 편성을 해서 약 2달 코스로.

몇 월 달에 시행을 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코로나가 접어들었는데 4월부터 교육이 시행이 확실하게 됐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에도 코로나가 일단 있었고 계속해서 2~3개월 그렇게 취업교육을 받아서 특히나 또 발달장애인이어서 교육이 잘 제대로 좀 되지가 않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전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두 개의 사업을 이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3개 사업으로 예상을 해서 9,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두 개 사업을 공모하고 내년도에 1개 사업을 추가해서 3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3개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씩 3개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계성을 가져서 지금 두 개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한 사업은 그걸로 그 공모한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종료가 되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은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3개 사업을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에 3,000만원씩 소요된다. 그래서 3개 팀을 예상을 해서 9,000만원을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에 있어서 민간기업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지 우리가 앞서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좋지만 민간기업, 민간에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