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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4-23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동식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명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중에서 이음카드 가맹점 사용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음카드를 사용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둘이 서로 상반된 거죠. 그런데 저는 본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취지를 보자고 하면 굳이 이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수수료 낼 때 이음 지역화폐를 써야 되고 지금 공영주차장요금도 이음카드 쓸 수 있게 돼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그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취지는 어쨌든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나 수익증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화폐를 그렇게 우리 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위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닐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끔 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 소상공인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도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증대도 있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인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그런 쪽으로 해서 PG사라고 해서 그게 외부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처 같은 건 비씨카드 사용할 수 있는 건 99.8%가 인천시내에 다 사용되는데 단 안 되는 데가 본사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PG사가 그쪽 서울업체기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운영사에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금액에 따라서든지. 그렇죠? 코나아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그쪽 코나아이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가맹점은 코나아이랑 관계없고 저쪽에 동행정복지센터 별도에 우리 인천시 전체로 하는 결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쪽하고 코나랑은 좀 틀리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 이음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운영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회사도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동복지센터라든지 인천시에서 PG사랑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랑 코나아이랑 계약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용자한테 인센티브 그것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죠.

김명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무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마 계약관계가 됐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본 취지에 어긋나면서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매출증대나 수익증대 쪽에 무게가 가야되는 거지 이 카드를 무슨 체크카드처럼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이런 사용자와 소상공인이 있는데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맞죠. 그런데 신용카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캐시백도 어차피 쌓이는 것 아닌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캐시백도 나가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본 취지와 맞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개선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사용되는 것은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업 관련 조례 부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조례가 재개정 내지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게 법령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을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때 지적드린 사항이 요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업체 간의 거리제한 보다는 시설과 업체 간의 거리제한을 두는 게 더 적당하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타 군ㆍ구하고 다르게 우리만 거리제한을 더 길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보통 500m를 두고 있고 충전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판매업소도 1㎞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두 가지 요지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상위법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타 구하고 타 구나 타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도 있으셨듯이 보고내용에도 써주셨듯이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것 의도적으로 서명부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례개정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글쎄요, 잠깐 에너지팀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조례 개정은 위원님실에서 먼저 저희한테 문의가 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수인 민원이 저희한테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진행하게 됐고 명부에 진위여부 여기까지 저희가 일일이 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업소 간 제한 1㎞가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500m도 있지만 일부 인천 관내에서 1㎞도 있고 500m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삭제를 해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삭제를 했고 일부에서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진행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추진은 하겠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굳이 1㎞를 500m로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본래의 의도였다면 저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민원을 넣었던 서명부 자체가 조작된 걸로 충분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마치 그분들의 몇몇 사람 이익을 오히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속는 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그 취지에 안전상의 이유로 거리제한을 더 길게 둔다라고 했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 제정이죠, 없었던 조례죠?
양호

노양호에너지관리팀장

네, 삭제됐다가 다시.

김명주위원

그렇죠, 제정을 할 당시에 이미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제정이 된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 지금 상반기 내 상임위가 변동되지 않은, 변경되기 전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329페이지 코나아이 제출 가능한 자료 목록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강남규 의원 요구자료 제출 건이라고 돼 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월, 분기별 주로 통계자료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용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몇 명이고,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고 이런 업종별로 이렇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코나아이에다 요청해 가지고 바로 다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이게 작년 행감요구자료 관련해서 제가 상호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물론 어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미영 팀장님하고 같이 잠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원으로서 제가 의정발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인천일보 언론기사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코나아이 지금 주식거래가 정지 됐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거래 중지 돼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이것을 회계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이것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지차제인 대구시에서는 행정 안전성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행정 안전성이라 함은 사실은 표현을 빌리자면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재무적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재무적 위험성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거래소에서 다년간 상장된 회사 주식을 거래정지 시켰을까요. 우리는 지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잘 살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승일위원

왜냐하면 물론 주식이 거래정지된 것하고 애초에 이 회사가 핀테크 사업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이음카드 충전카드 운용하는 것하고는 당장에 큰 문제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어떤 기업의 신뢰도, 어떤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금융권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일반투자자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 살피고 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회사에 매출은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하지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승일위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긴장해서 하면서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 같은 것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최소한에 이 회사에 공시된 내용들, 최소 한에 공시된 내용 가지고 재무상태라든가 어떤 이 회사의 기업 가치 평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행정에서 좀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또 행정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끝나신 거죠. 배달서구 관련해서 프린트를 좀 나눠드렸거든요. 간략하게 한 5분 이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5분은 길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3분.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3분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야심차게 배달서구가 언론에서도 좀 보신 바와 같이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출범은 했지만 사장님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라든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 앱에 있는 것은 진짜 배달의민족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도 사용하는데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 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능보강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어느 정도….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회의 중이니까 정회를 하고 그냥 정회한 상태에서 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기업지원과
다음은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성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은 보건소 파견 중으로 이선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지원과 역할이 더 커질 거예요. 서구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힘들 텐데 좀 더 중소기업이나 여기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정책도 좀 발굴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동기부여도 하시고 북돋워 주세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