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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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내일은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는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추진과 영유아·청소년, 여성 및 노인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우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예산 887억 993만원 대비 9.7%가 증가한 총 973억 8,754만원으로 86억 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9,814만원 대비 7%가 증가한 33억 1,519만원으로서 2억 1,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1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액 4,330만원, 구민휴양소 운영 및 정화조 철거공사비 3,64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77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배나사 방과후교실 임차료 감액에 따른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30억 9,750만원 대비 15.7%가 증가한 382억 9,961만원으로서 52억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 16억 4,498만원과 송학당 경로당 보수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구입비 등 4,1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2억 3,713만원, 기초노령연금 29억 7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1억 2,607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947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3,552만원과 저소득 노인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8,077만원 대비 11.2%가 증가한 266억 6,446만원으로서 26억 8,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료 20억원, 영유아프라자 설치 8,000만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 1,200만원, (구)효창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억 6,045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 5,011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012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행사 경비 감액에 따른 부부행복세미나 행사비 4,6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4,813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54억 5,160만원으로서 6억 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217만원과 2010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억 6,015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딤돌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5,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3,977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50억 5,006만원으로서 1,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3,360만원과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5,612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이태원그랜드세일 및 지구촌축제와 이태원세계문화페스티벌 행사 통합 개최에 따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2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4,559만원 대비 0.2%가 감소한 186억 658만원으로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비 반환금 외 3건 1,207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서울 클린데이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한 참여직원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78%인 86억 7,76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인 2억 1,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비 및 시설비 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4,33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1억 2,01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방과후 교실 임차료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휴양소, 복지관 등의 운영비인 바,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77%인 52억 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 규모가 커진 사유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다른 예산에 증액해 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13억 8,12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 6,375만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비 1,950만원, 장수수당 2,616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29억 73만원,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8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송학당 경로당 옹벽 보수공사비 2,200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2억 3,713만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 9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947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 3,55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기초노령 연금 수당 등 법정급여의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대부분으로 편성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예산이 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19%인 26억 8,3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추경예산 규모가 커진 사유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영유아보육지원 구비 부담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다른 예산에 증액해 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영유아 플라자 설치비 5,000만원, 영유야 플라자 교재비 등 구입비 3,000만원, 舊효창동 청사 리모델링비 2억 4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012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20억,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1억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민간위탁금 4,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1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45%인 6억 3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디딤돌사업 민간이전 운영비 2,27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61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희망근로 국․시비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6,0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추경예산은 용산지역자활센터의 디딤돌사업이 서울시 지원기관에서 제외되어 감액된 것으로 추경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 민간이전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2,800만원과 문화체육센터 공단 전출금 5,6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5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10월에 열리는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과 통합되어 일부 감액된 것이고, 그 외 예산편성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서울 클린데이 일반운영비 2,468만원, 여비 2,640만원 등 5,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0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3%인 8,5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매칭예산의 국·시비 변동에 따른 것이거나, 보조금의 반환 및 사업의 축소, 확대 등 일반적인 사항들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손병현위원

285쪽에 보시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게 보조사업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구비.

손병현위원

네, 그런데 시비는 전부 삭감돼 버리고 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8%가 또 인상이 됐고요, 복지수당 시비가 100%에서 50%로 가내시 확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는 8만 2,000원이 감액됐고, 저희 구비가 39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시비가 왜 삭감이 돼 버렸지요, 그러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 가내시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통보는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손병현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시 보조율을 잘못 계산한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휴양소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돼 가지고요,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보면 같은 285쪽, 용산구민휴양소 정화조 철거공사가 이게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정화조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 용량에 있어서 부족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거기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면서 2009년까지 양주시 지원으로 대다수 시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연결처리 했는데, 거기 저희 휴양소만 못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오수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거기 오수관로 설치에 따른 기존 정화조를 폐쇄 신고 처리하게 됩니다, 양주시청에.

손병현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공사가 940만원 정도를 요구한 건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환경개선부담 비율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파악하는데,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복지관 법인수탁을 하면서 일간신문 공고료하고 위탁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을 여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저희 금년에 나온 그 액수대로 할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는 행정인력이 상당히 낭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의 질의하셨는데, 용산휴양소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휴양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폭우 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 설혜영 위원, 지역구를 순회하고 시간이 남아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 팀장이 매번 토요일 날 가족과 쉬지도 못하고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쪽 직원 이야기는 행정방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주민 만족도에서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시설 면에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시로 나가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자주 나가는 우리 팀장님 잠깐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매번 토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뭘 도와줄까 고민하는 우리 팀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팀장이 우리 용산구에 많아야 글자 그대로 이제는 용산시대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공무원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봤을 때 주로, 지금 정화조 문제인데,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주민 애로사항이라든가,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정화조가 그전에는 개천으로 직접적으로, 정화가 덜 돼 가지고 개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직수관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양소는 작년 10월 20일날 개관해가지고 금년 8월까지 10개월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수지 분석결과 수입이 6,300만원정도 되고 지출은 약 1억 3,900만원으로서 수입 대비 지출 결과 한 7,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월 한 950만원 내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파견된 공무원 2명하고 전담공무원 1명의 인건비를 합산하면 적자의 폭은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고정지출 되는 비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서 월 630만원 소요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난방비, 시설안전관리 대행료 등 해서 830만원이 지출되고,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월 300만원이 지출돼서 총 월 한 1,760만원 내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객실 가동률을 보면 주말 금요일, 토요일은 한 82%의 객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주중은 한 19% 내외를 이용하여 평균 39%의 객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활성화를 위해 송암천문대와 협의하여 휴양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한 1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생수목원과 협의하여 휴양소 이용 주민들에게 4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휴양소 내 유휴지 한 300평에 감자를 심어 청운어린이집 외 7개원 271명의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 21개 가족 84명이 참여하는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통하여 용산가족휴양소 가족단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설명이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뭐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것만 이야기 해 달라는 얘기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객실에 2인실 5개, 4인실 17개, 특실이 1개가 있는데 특실에만 콘도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실하고 4인실에서는 취사가 안 되고 공동취사장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4명을 제외한 공무원 두 사람이 전담대원으로 나가서 있는데 격일제로 숙식하고, 들어가고 숙식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조금 개선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상당히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 매번 토요일에 나가는데, 토요일에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제가 들어보라는 이야기는 뭐가 애로사항인가? 첫째는 특실에는 콘도식으로 돼 있습니다. 펜션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잠만 자고 식사는 식당에서 단체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장소적으로는 제가 보면 거기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싱크대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유락시설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특실 밑에다 노래방을 이렇게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3개의 방에서 2개는 우리가 노래방을 해놓고 1개는 여러 가지로 수건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품목으로 해 놨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노래방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미숙하다. 즉, 말하면 주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오신, 현지에 오신 분에게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노래하고 나면, 길게는 2시간 하고 나면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래방 자주 이용하지만, 가서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러면 자리를 바꾼다, 이거야.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 쪽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정화조 문제인데, 정화조가 지금 지하에 되어 있는데, 지하는 세탁실하고 정화조하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보일러실을 움직이면 큰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나와서 입구 들어가는 면에서 좌측 편으로는 공지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연결되다 보면 위에 있는 탈의실에서 할 수 있는 수건이나 이런 세탁물을 할 수 있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거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출ㆍ퇴근하다 보니까 근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맞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팸플릿에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휴양소라든지, 또 기상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팸플릿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거기 휴양소 오시는 분들이 그 휴양소 안에만 있다가 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휴양소나 옆에 그 지역을 보면 아주 아담하게 닭이 알을 품듯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달모양으로. 그러면 거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유흥장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큰 단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물 좋고 경치 좋고 사람살기 좋은 데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들어가서 우측 편에 보면 개천이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개천을 좀 건너가 보면 산이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산하고 저쪽 저수지하고, 저수지에 가면 그 자체에 워킹 할 수 있도록 데크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큰돈 안 들이고도 주민이 살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다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익이 창출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자란 말입니다. 적자에도 제일 큰 요인이 무엇 때문에 적자가 많다고, 제일 큰 주원인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적자의 요인은 객실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제일 큰 문제가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용하는 율이 약하다 라는 말입니다. 주말에는 80% 이상이 예약이 되는데, 지금 특실 같은 경우에 우리 용산구민 중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는 “진짜 가깝고 좋더라. 그 특실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싸더라. 아주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거야. “다만, 부대시설을 이용할 게 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토요일날 가서 우리 팀장이 고생은 하시는데 과연 거기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건의해서 10월 1일부터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정화조 이것 하나지, 다목적으로 해서 건의 올려서 전체적인 종합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이나 이런 정책방향을 해가지고 건의한 적 없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10월 1일부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검토해서 건의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검토해 가지고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정책적으로 지금 10월 1일부터 개선을 하려고 지금 방침은 설정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지나간 과거하고 미래하고 비교할 때에 미래에 할 것을 지금 대입을 해서 올리면 의미 없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기안을 한 것 보니까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굉장히 훌륭합디다. 잠재적 능력이 어느 구청보다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팀들 내에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잠재적인 유능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끌어올리느냐,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올린다든가, 안 그러면 복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반영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열불나게 주말에 가족과도 못 쉬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갔다 왔는데, 정화조 하나 달랑 이것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12시 되면 퇴실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퇴실하고 거기에 창문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창문에 보면 원창이 있고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밀폐되게 닿는 게 있어요, 막닫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원래 리모델링하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원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봤을 때에 그게 미관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이것입니다. 불필요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을 굳이 떼어가지고 돈을 더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온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동행을 같이 하신 우리 이미재 위원장님이나 설혜영 위원님이 다 한결같이 “이 보기 싫은 것을 왜 달아놨을까?” 그것은 그 전에 업소 하시는 분이 달아놨던 거예요, 그때 할 때 그 구조에 맞게.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 구민들이 오면 방에서 분위기가 아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필요 없으면 큰돈 안 들여도 그것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감각이 인정을 하면서도 이행은 안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 문제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적에 어떻게 하면 금년 여름에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된 데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면 본위원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저희 휴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적은 타구에 이용하는 실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82%가 되고 주중에 19%가 돼서 평균 39%의 객실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계획 세워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내용을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라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철거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는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정화조 용량이 넘쳐가지고 금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기존 정화조를 폐쇄신고 처리해야 합니다. 안 하면 하수도법에 처벌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것은 올해 발생한 것인가요, 작년에는 전혀 발생을 안 했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사전에 몰랐던 건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못 했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미리 이런 하수도법 개정,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이 개정된 것을 본예산 책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정화조를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은 할 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고요, 정화조 했는데 오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했기 때문에 이게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양주시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민원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법의 문제인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아니고요,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법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86쪽에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가 지금 신규로 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꼭 편성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복지관 측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동목욕사업 운영비가 서울시 보조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어서,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30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지원을 못해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2명 채용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선거법 관계로 이렇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이 따로 개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부족했던 문제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았는데 금년만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금년부터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총무과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공문을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추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2010년 지원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니까 3월 16일날 왔습니다. 복지관운영비 교부 통보액 조정했는데 가내시액보다 오히려 확정액이 더 많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담이 오히려 5,114만 6,000원이 되었고요, 저희 구비는 오히려 784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요구된 것이 보훈단체 관련한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비인데요,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저희 25개 구청 중에 보훈회관이 없는 구청이 저희 포함해서 6개 구청이 됩니다. 그동안에 8개 단체, 보훈단체들이 끊임없이 보훈회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의 舊용산구청 2층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이것을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간판, 현판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운영비, 공과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따르는 비용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8개 단체가 모두 4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자 좀 빨리하고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사유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과금이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현재는 없다.”는 그 대답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전부다 각 단체별로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부담하게 될 비용이 어느 정도?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그냥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추후에 향후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예결위 때 다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289쪽에 보니까 송학당 경로당 옹벽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갑자기 옹벽이 조금 부실해서 이웃집으로 넘어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나요, 경로당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작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번 호우 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호우 때 걱정이 되어서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우 때는 별 일 없이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경로당의 주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여기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변동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2,7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두 번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추석 때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그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기로 예상했던 물품의 비용이 올랐다는 말씀이신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과일값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명절물품을 무엇을 지원하게 되나요, 이번에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과하고 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설날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것이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별난방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구비가 전혀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식경제부 계획에 의해서 5월달에 벌써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추과해서 그 동안에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제품 못 갈아줬는데 한 24개 경로당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말씀하신 것 같고, 특별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특별난방비요?

설혜영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특별난방비, 이것도 기존에 경로당당 20 내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썼을 때에는 특별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설혜영위원

그런데 구비가 본예산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확정내시액이 그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특별난방비 지원을 안 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58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작년에 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잡지 않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80만원정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절약해서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특별난방비 몇 개의 경로당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구비가 40% 지원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금액만, 조금만 요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본예산 때 전혀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난방비가 6개월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비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난방비는 아마 올해 겨울에 쓸 난방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쓸 난방비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왜 구비를 전혀 편성을 안 했느냐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었고 작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구비가 편성될 것을 알았을 텐데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확정내시액이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가 어떻게 매칭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도 대략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지 않나요, 매칭사업비를?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지원되는 난방비 외에 조금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 되는 비율을 봐서 천천히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편성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액이 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후에 국·시비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작년도에 준해서? 그리고 특별난방비 지원문제와 여름에 냉방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3개월 동안 15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1개 경로당당?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지원비를 며칟날에 입금을 해드리나요, 경로당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요, 전기요금 내기 전까지는 다 배정을 해드립니다.

설혜영위원

전기요금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나요? 수도요금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고 전기요금은 매달 나오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착각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가 되기 전까지는 다 배정을 해드립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운영비 지원이 예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비용을 넣어드렸는데 은행을 통해서 넣어드리게 되었다면서요? 우리은행을 중개해서 넣어드리게 됐다. 그렇지요? 그게 변경이 되었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옛날에도 은행을 통해서 넣어드렸는데요, 지금 그거 뭐라 할까요, 명의를 경로당 회장하고 국세청에 신고 된 주소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지원과 특히 냉방비 지원이 부정기적으로 입금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놨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빠져 나가고, 그런 애로점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만나 뵈었는데, 그 때까지 냉방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간이 지난 것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지원일자가 부정기적이라는 얘기와, 하여튼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로 변경했잖아요? 지금 한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이게 두 대 운영할 때와 한 대 운영할 때와 예산이 차이가 없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두 대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지난 8월 17일날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게 2002년도에 보급된 CNG차량입니다. 지난번에 사고 난 차량이기 때문에 한 대를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정비업체에서 도저히 정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연초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부족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두 대가 운영되는 것과 한 대가 운영되는 것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 같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대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한 대 정지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배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온누리 복지재단에서도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 중지 시키고요, 이번 달까지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중지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한 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네요, 이 예산에서는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본예산 때 그랬고, 추경에서도 지금 이게 그러면 삭감되지 않은 사유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8월 17일날 되었기 때문에요, 추경은 그전에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반 년 이상 걸렸는데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두 대에서 한 대로 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작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두 대 운영할 계획이었다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운행을 못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8월 17일 이후에 한 대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닌데? 본예산을 그때 심의하면서 “두 대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 셔틀버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대만 운영을 해라.” 그렇게 본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운영 상태를 수시로 검토해서 완전히 중단시킨 상태,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새 차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이야기하셨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292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반환금 있지요, 보조금 반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에서 경로당 특별난방비지원 반환금이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679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시비도 반환금이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949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데이터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추경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없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인데, 지금 우리가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본예산 할 때 주로 기획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본 난방비는 예산편성 할 때 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할 적에,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겨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할 때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사업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편성을 하지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집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없어졌다든가 발생원인이 무효가 됐을 때는 감추경을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작년에 이 3개 매칭에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왜 여기에 많은 국비와 시비가 반환이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난방비 지급된 상태에서 그 규모 내에서 거의 썼고요, 규모가 큰 경로당은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에 그냥 무작위로 용산구에 특별난방비 얼마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쭉 이야기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산술금액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수요, 공급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예산소요 파악하고 이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용산구청에 경로당이 몇 개, 그것을 계산해서 난방비를 월 계산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구청도 매칭을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작년에 국비와 시비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두 개 다 합치면 엄청난 돈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금년에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지금 특별난방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제 금년에 국비나 시비에서 특별난방비를 여기에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 제로입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시비는 간주처리가 됐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간주처리가 얼마나 한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969만 8,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얼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969만 8,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960만원이면 5,000만원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칭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0%.

석규

박석규위원

몇 대 몇으로 들어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 40%, 4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40%면 우리가 얼마를 본예산 때 편성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보통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은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특별난방비 자체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가내시’ 그러면 절대적으로 한 80%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100%는 아니지만 70% 내지 80%는 가내시 금액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강하면 100%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수치에 맞아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 그 숫자하고 현재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후변화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온도가 떨어질 것이냐, 추울 것이냐, 안 추울 것이냐 기후변화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후변화도 국비나 시비에서 참고로 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작년에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반환을 많이 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반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요구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가내시 내려온 게 5,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4,9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원에서 40%를 계산합니까? 국비, 시비 해서 지금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4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가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0%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656만 6,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6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2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또 시비도 20%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비 4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면 그것도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3,313만 2,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40%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3,400만원은 돼야 된다는 계산 아니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에 매칭을 그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서 작년에 반환한 금액이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정확한 통계수치에 맞아가지고, 100%는 안 맞지만 근접되는 금액이 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감추경 막 들어가 있을 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여러분이 편성하실 적에 여러분의 신뢰를 믿고 우리 의회는 존중해서 주민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특별한 경우에 존중해서 그냥 편성해 온 대로 많이 의결을 해 드린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많이 존중해 준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감추경이 막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허수로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특별난방비에 대해서는 가내시액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내시액이 변경되면 또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시액이 내려올 때 이렇게 맞추자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40% 부담액이 작년에 너무 불용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필요한 10%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에 이 10%가 모자라서, 기후가 변화해서 추워서 모자랐다, 그러면 그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심층 있게 분석했는데요, 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층 있게 분석해도 자연의 변화는 여러분 계산 못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꽤 추웠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보다는 정보나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정보 마인드가 용산구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할 때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10%다, 좋습니다. 예산을 아낀다면 참 좋은데, 만약에 기후가 추워서 저쪽에서 매칭이 온 것은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했을 때 모자를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그 대안책은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580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8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최소한 한계성이나 합목적성에 맞게 그때 준해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로 볼 때 옛날에 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10%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0%가지고 과장님은 맞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미약하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0%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모자랐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을 봐가면서, 사실 저희 예산 기본에서 주는 것만 해도 웬만한 노인정은 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난방비는 충당이 되는데, 특별난방비가 지급되는 경로당은 몇 군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 얘기는 빼고, 간단히 하세요. 없을 때는 만약에 이 10% 가지고 추운날씨로 인해가지고 어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 그 대안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해야 되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가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가지고 10% 이내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상황이 전개됐을 적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하늘이 도운 거니까 잘된 거고, 하늘이 안 도와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안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안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국장님,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용산구청에서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10%를 했다는데 기후와 자연의 변화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다만, 지나간 몇 년 치라든가 앞으로 몇 년 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 통계수치가 왕왕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랄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어차피 예산 자체가 불가피하게 모자랄 수 있을 때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경제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연재해 또는 그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도 충당이 안 될 때는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 주네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보면 보조금 지원 증가로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는데, 2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매칭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쌀 품질 저하, 그 다음에 또 쌀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전체가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쌀 품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많이 신청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쌀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정부에서 양곡단가를 결정한 것보다 가격이 내려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각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명절물품 지원에 대해서 한 20%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이것 물품을 줄 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290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이 구비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국․시비에서 다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분은 놔두고 시비 분은 여태까지 시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요, 금년 7월 28일 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구비로 전부 전환을 한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환이 아니고 저희 구 부담분만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것을 부담을 할 때는 타구와도 협조를 해서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저희 구 자체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하고 합동해서 이의신청도 해 보고, 부담비율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신청도 해 봤습니다. 한 서너 차례 했는데도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쩔 수가 없다……. 29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를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 무슨 일을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사업으로 방문목욕이라든가 재활상담이라든가 이․미용 서비스, 밑반찬 배달서비스, 18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예측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예측을 못 했고요, 서울시에서 갑자기 1월 7일 날 계획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86쪽에 보면 보훈사업 활성화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사유를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본위원이 그냥 질의할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시설비 보훈회관 리모델링 1억 2,010만원을 편성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은 4,000만원이 있었고, 맞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4,000만원 자체가 행정예산 시설보수비라고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3,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에 입주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입주관계로 1,00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목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목하고 같이 그렇게 합산이 된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세목을 이렇게 보면 시설비인데 굳이 그 목을 합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목을 합친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신규 편성한 거예요, 지금. 예산 자체가 8,010만원을 신규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질문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거기다 묶느냐고, 목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 4,00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다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시설비 3,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갈월동의 푸드뱅크의 3층에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광복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쓰려고 그 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지금 이 안에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데에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이미 4,000만원 기 사용했고, 거기에다 8,010만원은 다시, 지금 보훈단체 몇 개의 단체가 입주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가 입주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엄연하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목 편성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팀장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배나사’ 방과후교실 임차료가 3,400만원 감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배나사’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임차료 부분이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추경을 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배나사’ 제2교육장을 물색하면서 여러 가지로 각 동을 봤더니 굉장히 임차료가 비싸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 제2교육장 임차료가 안 나갔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임대를 늦게 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감추경을 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개월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에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을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편성을 하면 왜 사업을 그렇게 몇 개월씩 지연을 해서 하지요? 임대 할 장소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쉬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월 달부터 임차장소를 구했는데 너무나 임대료가 비싸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찾다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이다 하는 그 섹터를 정해 놓고, 또 그 지역의 임대료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서 예산을 배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 실컷 1억 3,500만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임차료가 비싸서 거기에 못 하고 다른 데 했다, 이렇게 하면 당초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행정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금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 국도 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해 놓고 추경 때 와서 슬그머니 그냥 반납, 감추경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늘려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추경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이 부분의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291쪽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60만원 정도 증액이 올라왔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한 시점에서는 차가 고장 나기 이전에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도 그냥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1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1대 역시 앞서 운행됐던 차하고 비슷한 위험성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차량에 대한 위험 부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2대를 운영을 하다가 1대를 운영했을 때 장애인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혹시 민원접수가 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불편하다는 민원은 2건 정도 접수가 됐고, 예상보다 민원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이 언제지요, 온누리 재단하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9월 4일까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났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대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일단 연장을,

정호

장정호위원

추가연장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고는 민원이 2건 외에는 들어온 게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월 4일이 끝났고 12월 말까지 추가연장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할 건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 대한 배정요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 2대의 차량구입비를 여태까지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시비로 다 구비를 했는데, 엊그저께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차량구입비부터 시비 50%, 구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차량구입비의 50%를 부담하고, 그러면 2대면 거의 1억 7, 8천원이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2대에 대해서 그것도 1억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면 효율성보다는 예산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정도는 국장님,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11월 달이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텐데, 지금 정도면 이 효율성의 부분,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것은 전부 다 종합적인 데이터가 지금 정도는 나와서 ‘전체적인 운행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절반 정도 운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1대 더 구매해서 추가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은 지금 정도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대를 운행을 해 본, 예산편성 때까지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만큼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이용률이 1% 미만인데, 그 1%의 장애인 수송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면서 이 제도를, 셔틀버스 자체를 없애도 문제가 없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수의 우리 장애인들이 용산에도 용산구민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소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좀 하셔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한 거기에 비하면, 효율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그 대안을, 그래서 빨리 이 대안을 만들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만들어서 따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질의 중에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매칭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난방비라든지, 과거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에 대한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보통 편성해 왔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편성 하는 시점에서 반환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비반환금이 670만원, 시비반환금이 940만원, 그러면 매칭 비율로 봤을 때 당초 예산편성 비율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반환이 일어난 주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난방비가 나가는 데서 거의 다 충당을 하고요, 특별난방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만원 정도만 소요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대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특별난방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계속 추경으로 편성해 왔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추경으로 820만원을 편성 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0년도 반환금이 아까 말한 1,600만원, 900만원이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구 예산을 조금 덜 편성을 하고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집행상 불가능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하고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개념의 집행이 아닌 국비․시비의 보조금 그 퍼센티지만큼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는 예산집행도 있습니까? 총괄예산 개념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국비․시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 부분의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왜 시비․국비를 반환을 이렇게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비를 썼잖아요. 가급적이면 반환하지 않고, 다들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래는 국비․시비 먼저 집행하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10%만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국비․시비를 더 많이 쓰고 구비를 조금 덜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부부행복세미나가 본예산 때는 반영이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한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금년 5월 중에 추진예정이었는데,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예정이었는데 시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홍보도 다 했는데? 제가 모 행사를 다녀와서 “부부행복세미나 잘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올해 5월 28일, 29일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했는데, 사업을 못 했다는 건가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지가 돼 있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하고 갈등대처법이라든가,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하고, 이 사업은 좀 행사성이고 일회성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이 부부행복세미나가 성과가 있는지, 이러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이 행복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삶의 질에 대한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 예산 여건상 삶의 질까지는 다루기가 힘들지 않았나 해서 다른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새로 발령 받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본예산 때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을 했어야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종전에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고 해서 아마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여성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아마 여성정책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저출산대책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님? 저출산팀장님 아니시잖아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잠깐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취소될 때는 여성정책팀장이 했으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취소될 때가 아마 여성정책팀장이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해당 과 추경 회의를 하는데 자리에 해당 팀장님이 안 계세요, 자리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여성팀장님, 일단 나와 보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부행복세미나가 올해 홍보가 됐나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업무가 저출산으로 넘어가고 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은?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거의 진행을 했었거든요. 모집까지 받아놓고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취소가 됐나요, 모집을 하다가?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복지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맞지가 않잖아요? 복지사업이 중요해서 지금 이 사업이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지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용산구청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면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된 건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96쪽에요,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왔는데, 이게 운영비가 지금 1개월에 1,000만원인 것입니까,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올 12월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내년 국․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개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불 추경에, 12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1개월간 그 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3명이고요, 운영비,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에서 한 100만원, 홍보비 해서 한 300만원, 그렇게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국․시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시설비, 부대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국․시비 지원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국․시비는 시설비 지원은 안 되고요, 운영비 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국․시비로 50대50 운영비를…….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다 5대5대5대로……. 죄송합니다. 100이라 하면 비율은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가지고, 검토가 안 됐는데요,

설혜영위원

국․시가 국가와 시 해서 50, 50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5대5가 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3, 3.3, 3.3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100이라고 하면. 똑같이,

설혜영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된지를?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이건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 전에 개원을 해야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비율은 똑같이 1대1대1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3.3대3.3대3.3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국비가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구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사업을? 다른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다른 구 19개 정도가 지금 이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기청소년들 상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핫라인 전화인 ‘1388’ 그런 청소년전화 운영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보니까 성교육을 하거나 또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이제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자녀학습법을 지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지금 성교육, 우리 해당 가정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인터넷 중독 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녀학습법 지도, 이런 것도 그렇지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특별히 꼭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산에 꼭 필요한 이유를 본위원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조금 저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물론 ‘꼭 필요 하냐, 안 하냐?’는, ‘더 많이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것인데, 청소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기나 탈선 청소년들이 집단 상담도 하고 일대일 상담도 해서 한 사람의 탈선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글쎄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가출청소년, 또는 가정이 어려워서 일찍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청소년상담센터가 할 수 없다, 그리고 타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단순히 교육, 특별히 청소년상담센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여기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나 또 인터넷게임중독, 보편적인 것, 단순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는 달리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탈선이나 위기청소년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여성가족부 주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들의 안정망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 또 다른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이 만일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후에 직업교육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네트워크만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너무 성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걱정된 부분이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정말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승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혜영위원

좀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복세미나 행사 취소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모집을 했다가 취소되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예산을 3,400만원이나 편성을 했고 또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취소되었던 그 주요 사안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예산이 더 급해서 그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심의했던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부부들이 대단히 만족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은 “이미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상담센터도 법적의무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부득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나 명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점심때까지 찾으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용산구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오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두 가지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용정책과에 감추경이 많은데, 디딤돌사업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지원 사업인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디딤돌사업은 용산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디딤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 또는 수용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갖고 별로 많지 않아서 올해 서울시에서 용산구는 재선정에 탈락되어서 용산자활센터에서 하는 위임사무를 다른 구 지역자활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가 탈락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용산지역 자활센터가 자꾸 축소형으로 줄어들어서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나 마포구에 있는 곳에다 위탁하면 되기 때문에 탈락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구가 탈락하는 주원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디딤돌사업 받을 수요자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처음에 서울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사업목적이 있었으니까 배정했을 것 아니오.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종로나 다른 데는 가져가는데 우리 용산은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데 디딤돌사업에 지금 한 달에 평균 2, 3명꼴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자꾸만 축소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나 일을 할 때 보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과정에서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요가 없어 진 것인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분석이 뭔지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명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 용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몇 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인데 금년에는 수요자가 몇 명이고, 월별로 계속 수요 받을 분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종로 같은 데는 늘어나고 우리 용산은 줄어든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산은 좀 좋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도 평균 1개월에 2, 3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포 자활센터하고 종로 자활센터로 가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용산구 지역자활센터에는 디딤돌사업이 위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이번 선정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디딤돌사업에서 우리 용산구에 그런 필요한 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는데 발굴은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인원은 있지만 이 디딤돌사업에 가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수용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피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종로나 용산에는 있기는 있는데 종로에는 있는 사업을 계승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할 목적으로 하게끔 활성화가 되는데 용산은 결과적으로 퇴보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디딤돌사업에 들어와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있는데 여러분이 운영의 묘를 못 살렸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유추 해석한다면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로는 잘 돼 가는데, 수요도 있고 공급하고 맞춰서 잘 되어 가는데, 서울시 예산을 줘서 활성화가 잘 되어 가는데, 용산에는 수요는 있는데 운영 하는 묘가 없어서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문제는 발굴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인원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수요는 많은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운영 잘 되는 데를 가서 맡겨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가 똑같은 자식한테 돈을 줬는데 어떤 자식은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 자식한테 돈을 준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잘 주는 것이고, 어떤 자식은 돈을 주니까 그냥 오락실에 가서 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악영향이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볼 때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취약계층 지원(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여기에는 예산이 왜 또 삭감되었습니까? 이것도 그냥 볼 것도 없이 수요는 많은데 능력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것입니까? 반환하는 거예요? 이것 담당팀장님 잠깐만, 아까 취약계층지원 사업 담당팀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팀장님이 아무래도 전문이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허봉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삭감이 많이 되는데, 이것 기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이게 국·시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에서 많이 보조가 되어서, 국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 보낼 때 용산은 이름이 좋아서 국비를 많이 줍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근거가 뭡니까? 예산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용산에 우리 팀장님이 많이 내려 보냈다는데, 많이 내려 보낸 이유가 용산 이름이 예뻐서 많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꼭 필요해서 많이 주는 것입니까? 매칭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나무 밑에 서 있으니까 홍시가 떨어졌다, 용산 이름만 붙이니까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우리 용산이 이름이 좋아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주었고, 서울시 예산은 너무 많이 줬는데 우리 용산구민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모양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여기 299쪽 보면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종합적으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 지금 고용과정책과 예를 든다면 국 전체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시비나 국비가 반환이 많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매칭사업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활 쪽이나 아까 말한 디딤돌, 이런 사업들은 아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딤돌사업 같은 것은 아까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동네에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산 반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산이 본의 아니게도 노숙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 용산에 쉼터라든지 여러 군데 분산 수용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됩니다. 결국은 수요가 내려온 만큼 그렇게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타구들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디딤돌사업도 회수되고 그런 것 같은데, 꼭 반납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 안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조금 전에 국장님의 이야기는 보조금이 요구해서 오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제상으로 노숙자나, 노숙자가 다 정신질환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기관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는 아까 말마따나 그것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숫자는 많은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분석을 좀 세밀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마을마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옛날에 문제가 많아서 정자를 없앴어요. 음지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하는데 제 얘기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좋은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서 만약 종로구가 잘된다면 종로구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제가 볼 때에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조금 반환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 반환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협의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쪽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팀장님 나오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계속 우리 팀장님이 고생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 반환금인데, 이 지역협의체가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담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남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로 여러분이 집행하는 예산을 남의 동네 불구경 하듯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있었으면 있었고, 없었으면 없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반환했으니까 있는데 우리 구비하고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협의체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용산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 협의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용산구에 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실제로 여러분들 집행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국비나 시비가 반환되면 뭔가 하고, 여러분들은 물음표가 안 붙습니까? 최소한 기본은 알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책 10쪽도 되지도 않고 1쪽 있는 것, 국비나 시비가 반환되었으면 어떤 목적에서 반환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아마 근간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예산서 295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관리사업에 여성문화회관 지붕 누수공사에 8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누수공사비 추계를 정확히 해보시고 이것 올린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집중호우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700만원이고, 그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부득이 8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했냐 이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 수업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 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하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남의 말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말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손병현위원

직접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고, 현장을 보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층 교육실 안에 누수가 있고요, 또 옥상 쪽에서 조금, 그런데 그것은 시급하지 않고 조금 자국만 남아 있고요, 그 교육실 안에는 시급하다고 합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 증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고급인력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296쪽을 보면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집기 구입이 3,000만원이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은,

손병현위원

그래요, 1,000만원은 인정하고, 그 집기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어떤 집기를 구입했기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책상, 책장,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 등 가구, 다음에 라운지형 테이블 60만원, 의자 200만원, 캐비닛 300만원,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발신자표시 전화기 쭉 해서 3,000만원이 최소경비인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집기 예산이 들어갑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컴퓨터 뭐,

손병현위원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에 보면 이 설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설계문제까지는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 외벽에서 녹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가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 달이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부방에 실제 가보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병현위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손병현위원

지금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발주를 아직 안 했지요.

손병현위원

그러면 발주를 언제 해서 언제 끝내겠다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냥 돈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을 언제 확보하려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손병현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예측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사실 절수형샤워기 이런 정도는 당초에 그게 시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미리미리 감지를 하고 예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 클린데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조금 감추경을 했고, 여비도 감추경을 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구 및 동 직원 대청소 참여하는데 급량비를 줘야 되고 또 여비를 좀 줘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감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올해 2월 달쯤에 구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냥 출근만 하고 가는 모양새가 안 좋다.” 그리고 “구민들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올해에 한번 반영시켜서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청직원들은 기능부서 외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안 나가는 데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 반영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관과 민의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또 “하이힐이나 구두신고 양복입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도장 찍고 가면 동네사람들은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화 신고 빗자루 들고 나와 있는데 서로가 모양새가 안 좋다, 편성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감추경을 하면 심의해 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올해 2010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동에 구청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작년에도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면, 사실접근을 좀 하세요. 사실접근을 하셔서 분석을 해봐야지, 꼭 시행하다가 이렇게 감추경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는 주의 좀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300쪽에 보면요,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 약 8,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각 국가 전통의상 패션쇼하고 세계음식, 그 다음에 세계문화체험 등을 통한,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용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세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일본 쓰나미 대지진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부득이 10월에 저희 이태원 지구촌 축제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조금 더 크고 버라이어티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무대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절감해서 한 8,000만원 절감해서 1억 2,000만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 자체가 시 보조금도 있지 않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금 없이 그냥 구비 예산으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부터는 시 보조금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2억을 편성해서 약 40%를 감추경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 본예산이 저희들이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이 큰 행사를 앞두고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의미에서 10월 달에 개최되는 지구촌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행사자체를 시행하지 못 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출금의 내용이 뭐지요?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약 5,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도광열비라고 해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가 올해 소비량이 많은 도시가스요금이 아시다시피 5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7월부터 6.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활성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0.05% 정도가 이용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 회원수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이 부득이하게 증가된 면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그 사업내용을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현장에 한번 가서 면밀하게 5층부터 해서 쭉 한번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또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아까 가정복지과. 들어가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부행복세미나 예산 4,5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11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4월 29일 날 내려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줄이자.’ 이렇게 해서 첫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50쌍이 100명인데 그 인원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사업조정을 해서 대서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이 예측했던 비용보다 100억 정도가 수입이 덜 됐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1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예산은 순위별로 해서 하는 부분에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첫째로 그런 차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완전히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현 용산 실정에, 또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법적 의무사항 있어요, 지금 효창동에 하려고 하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이 있어서 법적의무사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위기청소년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취약하다 해서 청소년복지사업 안내에 국가사업으로 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을 상정을 해서 CYS Net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왜 꼭 효창동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혹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같이 통합운영이 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장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간이 이게 10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전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용산의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촌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효창동에도 지원센터, 과연 청소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 업무가 CYS-Net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과 서로 연계를 해서 이 아이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 교육청, 의료기관, 경찰서, 보건소 또 청소년쉼터,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각종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꼭 효창동에 있다고 해서 맞춤형 지원센터가 다 운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장소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더 효율적이고 그런 수요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나의 한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 할 때부터, 또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다 고민을 같이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만 한다, 12월 달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운영비가 1,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을 운영을 해서 내년에 국비․시비를 받고 구비까지 배정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찰청 부지하고 우리 용산구 부지하고 현재 부지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부지교환이 얼마 전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심의가, 본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본회의가 끝나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층 같은 데도 사무실 공간을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한우리, 앞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명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른 단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가 다시 들어왔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간의 중간에 한 17, 8평 정도를 다른 데서 쓰고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12월에 개원하는 것이 1안이고요, 제2안은 국․시비를 포기를 하면서 내년에 그 공간까지 확보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개원을 하느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고민을, 제가 19일자로 와서 현지에 가보고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100㎡ 이상이 딱 되니까 우선은 그것으로 개원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 공간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더 넓혀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은 제가 와서,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을 하셨다, 이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고민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을 하시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봐서 잘 되면 추가로 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부지교환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지교환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매칭예산으로 시․구 각 5,000만원씩인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왔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 신계동에 용산 e-편한세상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인데요, 국·공립시설 확충에 따라서 거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20년 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협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신계동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데 5,000만원을 왜 주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011년, 금년도 보육시설 확충 확정내시에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왜 내려 왔느냐, 이거예요. 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및 기자재구입비 해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계동 리모델링 하는 지정예산으로 내려와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신계동으로는 안 내려와 있고요,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데, ‘공동주택 및 민간보육 시설’ 그렇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신계동 어린이집을 왜 선택을 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고 어린이집이 또…….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오. 그러지 마시고,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해 오시고 이런 추경예산이 있으면 사실 백 데이터를 만드세요. 그러셔서 델리케이트 한 것들은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브리핑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백데이터를 보면서 이해를 더 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 이 글씨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편성이란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들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새로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들, 또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백 데이터를 만드셔서 사전에 주시면 위원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또 이해가 되면 과장님도 덜 힘들고 우리도 덜 힘들지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서 299쪽을 보면, 국고반환금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반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에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64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게 됐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45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하다가 우리가 추가사업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공공일자리로 해서 하루에 1,111명으로 우리 구에 일자리를 두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돼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써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돈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우리 돈 안 들어가고 많이 써야 될 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반납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도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2개월을 했습니다. 2개월 중에도 12월 달에는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종무식 하는 날까지도 우리가 최대한 잔액을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하루 65세 이하 하시는 분보다 반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노력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더욱더 열심히 살펴보시고 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손병현위원

302쪽을 보면 서울 클린데이 운영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했어요.

손병현위원

아, 질의했어요? 아무튼 이런 많은 삭감이 됐는데,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낙후되고 그런 면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성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위기가정 청소년 아이들, 도움이 필요 하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좋은 기대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타구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위기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혹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 되고, 우리 청소년을 위한 기반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기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도 그런 위기가정 청소년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연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례들을 좀 가정복지과에서는 확인하고 그런 바탕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개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정말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도록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문제, 공간문제,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운영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운영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정말 꿰고 있고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위탁을 주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례를 보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까지 조금 더 타구에서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아이들을 얼마나 접촉을 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는 만약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보완을 하셔서 예결위 때 다시 논의하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경정과 꼭 필요한 신규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법정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기정액 70억 1,670만 2,000원 대비 2.15%인 1억 5,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1억 7,300만 1,000원 대비 50.36%인 8,7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1촉진구역 정비사업 관리용역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한남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 관리용역 반환금은 7,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당초 기정액 2억 7,659만 1,000원 대비 1.3%인 3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사용승인건수 감소에 따라 감소분 30건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법건축물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는 하반기 부족분 2,000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3억 9,930만 7,000원 대비 1.34%인 4,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학교공원관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100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가로녹지대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78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3,1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목병해충방제를 위한 사업비를 46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산불방지사업비를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를 1,40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보조금 68만 8,000원, 근린공원유지관리 사업비 보조금 1만 4,000원,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보조금 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공원유지관리 사업비 보조금 49만 8,000원, 학교공원화사업 보조금 33만 2,000원 등 총 5,551만2,000원을 감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4억 5,883만 4,000원 대비 4.74%인 2,1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30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883만 9,000원, 에코마일리지사업 262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사업 경정과 신규사업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인 1억 5,0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36%인 8,7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연구용역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한남지구 공공관리 시비 보조금 반환금 7,312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감액된 것은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업무대행 건수가 줄어든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4%인 4,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학교공원 관리사업 3,100만원, 공원 및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사업 6,0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1,407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 중 학교공원 관리사업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었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으며,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사업 등은 사업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때문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3,100만원, 수목병충해 방재 466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중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은 학교공원관리사업 예산을 대체한 것입니다. 공공청사 내 소나무 등 수세회복 사업비 5,000만원과 반환금 5,626만원 등은 신규 편성된 것으로 소나무 등 수세회복 사업은 장기간 계속된 비로 인해 피해를 본 수목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4%인 2,17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의 탄력성을 고려한 적절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07쪽에 감나무 식재사업이 지금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60% 정도가 축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 예산을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전체를 저희가 사업성으로 해서 공사 식으로 발주를 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그 시행과정에서 쭉 보니까 큰 나무를 옮기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으로 공사로 발주해서 한 것이 40주를 15㎝짜리, R 15㎝ 짜리라고 해서 지름이 그렇게 되는 40주를 심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50주를 목표로 했는데, 160주가 이미 달성되었고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목표했던 150주를 다 심으셨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을 좀 낮춰서, 가격 차이가 규격에 따라서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체적으로 16㎝ 내지 18㎝ 기준으로 했었는데, 15㎝로 공사 한 것은 낮췄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매한 것은 8㎝짜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절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목표했던 그루는 맞췄는데 예상보다 큰 것을 심을 수가 없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작은 나무로 심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보면 직영인부들이 나를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는데 큰 나무는 사실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규격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감나무들이 지금 감이 열리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심은 나무는 거의 바로 열립니다. 올해 심은 나무도 일부 열리는 게 있고요, 그런데 바로 옮기고 하면 조금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해에는 조금 그런데, 올해 심은 것도 열립니다. 봄에 심은 것, 수량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감이 열리는 수량차이는 있지만 다 열린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 하면 그 정도 감이 크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릴 수 있는 수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요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308쪽에 지금 수목식재사후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요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까지 계속 사업을 했었고, 시에서 학교녹화사업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예산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종료가 되었는데, 시에서 일반사업으로 그것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예산을 줄여가지고 거의 같은 액수인데 그것을 다시 이쪽 예산과목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늘어난 것은 수목병충해사업 중에서 일부가 늘어난 예산이 있는데, 수목식재사후관리 예산 늘어난 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용산 관내의 어린이공원은 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정비가 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사는 사실상 다 끝났고 그 기준에 다 맞췄는데, 그 검사하는 단체에서 원래는 내년 1월까지 다 끝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물량이 폭주해서 지금 검사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보광동의 달맞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아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달맞이공원에 지금 놀이터 미끄럼틀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한 상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달맞이공원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같은 데는 사실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다른 데에 있는 철거되는 시설을 임시로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자원절약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해서는 맞는데 또 주민 정서는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 시설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설치완료를 못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나오는 것은 없는데, 지금 대개 보면 그것도 좀 유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면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 해도 빨리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또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 주민들 말씀도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해본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른 바로 옆에 있는 한남동은 새롭게 다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쓰던 놀이기구를 갖다가 바로 보광동에다 설치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게다가 뉴타운지역이어서 도로포장문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던 놀이시설도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1지역 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1,700만원 하면 무난하다.”고 그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또 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1,700만원 정도면, 그러니까 1,700만원만 불용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3,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에다 부족한 1,4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구역이 정비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당초 1,7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3,10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400만원이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2009년 예산이라서 재이월이 더 안 되어서 올 2월달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 불용된 것인지, 불용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불용된 이유는 1구역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의율을 걷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가 또 부도가 한번 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용역이 2년 넘게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비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재무구조를 안 본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해줬다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있지요, 시도비 반환금이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가 지금 7,300만원 반환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된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냥 여러분 입맛대로 불용시키면 불용시키고 또 필요하면 또 편성해달라고 하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핫바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불용된 시 교부금 반납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해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저희들에게 공문도 오고, 그것은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잔액은 말이지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비나 구비나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남게 된 이유가 왜 발생했으며, 또 불용된 게 왜 불용되고, 여러분 본예산 편성할 때 1,7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1,7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하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1,400만원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700만원이 필요한 것은 불용을 1,700만원을 시켰을 때 필요하다는,

석규

박석규위원

참 답답하시네.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불용된 동기가 “동의율이 저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니오? 정비업체를 했을 때에는 동의율이라든지 O.S 전문요원을 써서 설득을 시켜서 그것이 결정된 단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 할 목적은 안 하고 불용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불용되었으니 또 그때 가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정비업체 1구역이 덜 되었으니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비업체 선정하는 것이. 정비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 부도가 나기 전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도 물론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만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여러분 말마따나 1,400만원 더해서 3,100만원 되면 이것 1구역 완전 100% 완료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구역이 8월 26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추진위원회 총회 준비하고 백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400만원만 더 추경에 반영하면 9월달에 마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불용된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숫자가 많아서 동의하는 숫자가 적어서 퍼센티지가 못 넘어가서 불용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또 회사도 부도가 났고. 그렇다면 저번에 본예산 할 때 “1,700만원만 하면 당연히 다 됩니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와서 지난번에 3,400만원 불용된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 1,400만원만 보태면 이번에 이것이 정비업체 선정되어서 동의율을 적어도 80%라든가 90%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월 달쯤에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0만원 정도만 불용을 시키고 1,7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추진위 동의율도 저조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또 정비업체가 생겨서 이게 8월 달로 3개월이 늘어나는 바람에 불용액이 1,700만원에서 3,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400만원을 더 반영해서 3,10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의 성공률이 80%냐, 70%냐, 아니면 50%씩 절반이냐? 지금 현재 1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동의율이 저조하면 이 동의율 저조한 부분에서 원인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주민을 만나고 추진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동의율이 저조한 원인이 뭐가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구역에서 동의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또 이태원 우리 용산구청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옷가게를 낸, 이런 사람들이 임대수입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자, 과장님!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산을 올려줬을 때, 용역비를 올려줬을 때 상가 가지신 분하고, 임대하시는 분하고 또 옛날에 주택에서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세 부류가 반대를 하는데, 여기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의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원인이 있는데, 원인해소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용역비가 들어서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용역,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 원인분석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처방의 목적이 용역비만 올리면 처방이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용역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2009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용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 했다, 이겁니다. 못 해서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나 지금 이유나 이유는 똑 같은 것입니다, 사고이유는. 그러면 같은 목적에서 똑 같은 선상에 올렸을 때, 다만 지난 시간하고 지금 시점이 틀린 거예요. 시점이 바뀌었다고 이게 해소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다 이겁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8월 26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한 그 과업은 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은 주민투표로 다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해서 정비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것을 갖다 동의율을 끌어올리는데 정비업체에서 O.S 요원이라고 전문요원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하는 예산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불용된 예산하고 작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다시 추경에 포함했을 때 그 문제되었던 사항이 지금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일에 똑 같은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이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줬을 때 다른 예산에 편성될 예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 하다 보면 모자라는 예산, 또 그렇지 않고 불요불급하면 삭감하는, 이게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버리면 다른 필요한 사람이 못 하게 방해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100%는 아니지만 과장님으로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보시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갔기 때문에 과업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백서제작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총회 준비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용역한 것에 대한 그런 미비점은 다 보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만 더 해주면 여기 1구역에 대한 동의율은 상가나 임대업자나 사업 하시는 분을 설득시켜서 하는 데에 대해서 법의 요건에 맞게끔 과장으로서 장담할 수 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책임지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 이게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승인이 났으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승인이 나갔습니다. 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가로수라든지 수목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가로수의 가지가 부러진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나 이런 피해는 없었고 남산자락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8월 말까지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쯤 사후처리 다 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307쪽을 보면 학교공원관리 사업에서 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없어지고 그 전체사업을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목관리사업 쪽으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미리 감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을 또 다른 과에서 갖다 쓸 수 있었으면 요긴하게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사업 명을 조금 바꿨어요, 시에서. 왜냐하면 이 사후관리사업은 계속하는데 새로 학교에 공원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없애고 사후관리비사업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좀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

손병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액수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줄어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해서 3,100만 2,000원인데 지금 다시 편성되는 게 3,100만 9,000원, 그러니까 뒤쪽과 포함돼서 편성이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예산과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수목병해충 약품구매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 병충해사업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대5로 해요. 5대5로 하는데, 시에서 또 저희 5대5 중에서 시가 그 나머지 5중에서 7대3으로 7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대개 3을 하는데, 해충종류에 따라서 조금 보조율이 다르고 한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어떤 요율이 오고 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고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의 가로수를 보면 병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요인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예산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손병현위원

넉넉하다면 자주 병충해 살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고생이 많았어요. 이번 장마에도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쓰러진 나무, 고사목 절단하는데 우리 녹지과 전 직원이 귀감이 되고, 주민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07쪽 한번 보십시오.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 공원 및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사업 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6,000만원이나 감추경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공사식으로 하려고 규격을 크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도 해보니까 공사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도 있었고 해서 규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전에는 저희가 15㎝ 내지 18㎝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낮춰가지고 8㎝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그 목표수량은 달성을 했는데 예산은 남게 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손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때보다는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해충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해충 방재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몇 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하는 쪽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줄이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편성할 때는 이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다른 데 예산 줄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안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우리 용산을 푸르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감나무, 특히 유실수를 심자고 하는 목적에 동의해서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반도 아니고 60%나 싹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할 적에 보통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크게는 그렇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봄에 식재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 언론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돈 가지고 있다가 좀 힘 센 사람이 오면 그때 그냥 적당한 가을이 다 돼서 인심 쓰듯이 하고, 처음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년 계획해서 상반기에 얼마 집행, 하반기에 얼마 집행, 상반기에 얼마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충족이 됐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목적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추경 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제가 더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도 안 해 보고, 지금 상반기에는 한 번도 집행을 안 해 보고 지금 하반기에 와보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것 같다, 예산편성이 이래도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못 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사식으로 해서 한 40주를 심었고, 저희가 구매만 해서 그 나무만 사서 일하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또 나머지는 심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주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정에 투자했을 때 투자우선위하고, 예산도 투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때 투자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 때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미리 집행을 놓고 했을 때에 여러분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동의를 해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어서 상반기에 한 번도 집행을, 예산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돈을 가져다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 내 소나무 등 수세회복, 이래서 1식 이게 5,000만원이에요? 이것도 한 푼도 안 썼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새로 편성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새로 편성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로 많이 드는 돈 같으면 본예산에 꼭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사가 고급소나무가 이렇게 해서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기술직이니까, 전문분야에 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편성을 안 했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날씨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에,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까지 예측을 사실 못 합니다. 올해 같은 때는 비가 7월 달 같은 때는 거의 25, 6일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보이는 해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저희가 효창공원 같은 데도 이미 시비로 3,000만원을 갖다 썼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희대로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지금 참나무시듦병이라 그래서 아마 그것은 몇 십억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구 같은 데는 5,000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상한 병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면산 산사태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녹지분야 같은 데는 시에서도 시듦병하고 산사태하고 그렇게 예기치 못한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용산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용산에 관련된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내 소나무 등 수세회복’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식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해야 되는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넣어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청사 안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들도 올해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료를, 여기 예산편성이 됐을 때 5,000만원에 대해서 약재가 무엇 무엇 들고, 인건비가 무엇무엇 들고, 소나무는 몇 그루고,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우리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위에 갔을 때 그게 안 맞으면 아예 여기처럼 또 감나무 심자고 해서 기분 좋을 때는 많이 심자 그랬다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싹 깎고 이러는데, 기분 나쁘기 전에 한번 확인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