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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4-27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 단위 일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괄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안전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곽윤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세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88쪽, 93쪽, 9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예산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3,12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억 3,9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305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85% 증가한 12억 3,422만 7,000원입니다. 306쪽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고성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월마을 주변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석면폐증 3급 지급대상자가 1명 추가로 87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으로 구민과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활동 공간에 대한 자동 환기 기능 및 공기질 관리 강화로 생활 주변 구민 건강 유해환경요인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5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억 8,095만원이 증가한 84억 7,6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9년도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결과 인천광역시에서 서구가 1순위로 530대 지원이 마감이 됐으면 올해 보조금 지원도 조기 마감에 따라 일반가정 2,350대, 저소득층 10대를 추가편성하여 국고보조 2억 8,500만원을, 93페이지 시비보조 9,500만원으로 총 3억 8,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2019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9,436만 2,000원이 증가한 105억 3,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석남약수터 환경감시안내소 폐쇄에 따라 전기요금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구 증가수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정부비축물자 제독약품 추가 확보를 위해 32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시비 100만원, 구비 100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일반가정 2,360대 추가 물량에 대한 구비는 1억 1,800만원으로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을 해당 직원에 지급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월마을 대기오염 감시측정소 운영에 따른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임차료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1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황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곽윤진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2020년도 생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전용교부금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청라국제도시 오수관로 불명수 개선 조사용역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오류동, 왕길동 구거환경정비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18쪽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부족분 50.8%가 증가한 시비 9억원, 구비 6억원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부족분 18.1% 증가한 시비 3억원, 구비 3억 5,0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올해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구비 21억 3,600만원을 삭감한 총 64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라국제도시 오수관로 불명수 개선 조사용역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전용교부금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코로나19 방역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류동, 왕길동 구거 환경정비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756만 6,6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곽윤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치구특별전용교부금으로 신종감염증 방역사업으로 1억 6,720만원, 코로나19 방역사업 2억 407만 8,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1억 1,000만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사업 1,5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2,0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3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48만 5,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1억 1,207만 8,000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등 구입비 1억 5,43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철도역사 방역비 7,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1,265만원, 모니터 구입비 25만원을 특별전용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신규 방범CCTV 설치비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사무관리비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운영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운영통신료를 32만원 증가한 171만 3,000원으로, 시설비로 환경감시카메라 연동공사 1,915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상황실 마이크 설치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은 재난상황실 환경감시카메라 연동공사로 인한 추가회선 사용료이며 마이크 설치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비 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사업 중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로 250만원 증가한 1,250만원, 수중모터펌프 정비 1개소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반환금으로 193만 6,000원과 시ㆍ도비 반환금 2,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한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세한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528억 3,64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1대 신규취득 및 관용차량보험 가입비 상승에 따라서 청소차량 보험료, 유류비, 유지비에 2,921만 2,000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입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청라자동집하시설이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신규 민간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비 기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청라자동집하시설 공공운영비 중 시비 1,98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다음 쓰레기선별장입니다. 왕길동 쓰레기선별장 현장사무실 내 낙후된 전기시설 등으로 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원가 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는 2016년도에 원가산정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인건비 등 처리비용 등의 물가상승의 변화된 상황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시 각 구의 수거비용 처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의 통일성을 위해서 인천시 7개 구가 원가산정 공동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분리수거함 보급 요청이 대폭 늘어나서 2019년도에 제작된 분리수거함 352세트가 전부 소진됨에 따라서 200세트 2,714만 5,8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관리입니다.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서 클린하우스 설치비 9,000만원을 5대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 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 갖고 포장용기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고 남은 음식 포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분동됨에 따라서 친환경미생물 발효액 보급기 한 대 구입비로 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 의거해서 매월 미화원 1인당 황사마스크 15개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마스크 구입비 9개월분 3,37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료 8개월분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8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집행잔액과 2018년도,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총 5억 3,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반환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단속 전용차량 3,300만원을 받아서 잔액 156만 8,620원 반납한 금액이고요. 폐기물 감량화사업 7,700만원을 시비로 보조받아서 1,731만 9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전용봉투 3억원을 받아서 전액 다 사용하고 이자 부분만 반납하는 사항이 202만 6,130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34억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반납액 5억 1,213만 6,400원인데요, 그중에서 2억 6,689만 7,520원은 2018년도 반납금액으로서 그 당시에 악취진단 시설개선비 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19년도에 제5집하장 악취개선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4,523만 3,800원은 ’19년도 반납금액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히 사용한 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이세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9억 1,29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8쪽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8,29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변경으로 인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35만원 감액,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시ㆍ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억 8,75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세출감소액은 0.31%로 본예산 대비 430만원 감소한 13억 7,0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70만원, 서구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감염병 사태 관련 대응 방안으로 위생물품 구입을 위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00만원 증가한 6,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관련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450만원 감소한 11억 4,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운영비로 서구센터 6억 1,730만원, 검단센터 4억 1,420만원으로 총 10억 3,150만원입니다. 영양사 고용업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행정운영비로는 공기청정비 임차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예산안 총괄개요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조 328억 523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9,276억 2,854만 5,000원, 특별회계 1,051억 7,66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9.54%, 특별회계 101.1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자주재원은 31.82%로 지방세수입 20.60%, 세외수입 11.22%이며, 의존재원은 68.18%로 지방교부세 1.37%, 조정교부금 등 4.49%, 보조금 52.97%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5%로 편성되었고, 세출의 경우 인건비 8.14%, 물건비 4.39%, 경상이전 63.02%, 자본지출 15.25%, 보전재원 0.26%, 내부거래 2.56%, 예비비 및 기타 6.38%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654억 3,685만 3,000원으로 추경 예산안의 1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2억 8,983만 1,000원, 7.91%가 증액된 1,130억 3,636만 1,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편성요구액 중 12.19%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225만원으로 2.87%가 증액된 524억 49만 2,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편성요구액 중 4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에 있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억 8,383만 1,000원이 감소된 176억 2,119만 6,000원으로, 수입 50억 9,700만원, 지출 104억 8,083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고,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조성 비율은 전체 기금의 5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323억 2,56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94억 5,008만 8,000원, 특별회계 428억 7,55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9.64%, 특별회계 4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03쪽 클린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7.83%, 3억 3,88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422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06쪽 loT 기반 고성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CCTV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00만원, l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4,000만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6,545만 8,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07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국내여비가 710만원으로 18.3%인 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06쪽 loT 기반 고성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왕길동 사월마을 인근에 위치한 악취 및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을 실시간대로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 설정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편성목 설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07쪽 loT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측정치에 따라 외부 공기를 정화 후 유입시키는 자동 환기 기능을 가진 시스템기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고, 예산안 307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국내여비 110만원 증액 편성 사항은 지난 2020년 1월 20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유해대기물질 분석 요원 1명이 추가로 신규 채용됨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악취,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1억 3,804만 2,000원,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차량 구입 7,498만원 등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요구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92% 4억 9,436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3,702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13쪽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1,800만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1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일반이 552.2% 증액된 5억 6,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저소득층이 3,000만원으로 20%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12쪽 환경감시안내소 석남약수터 전기요금 1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예산안 312쪽 환경감시안내소 석남약수터 전기요금 전액삭감 사항은 석남약수터 환경감시안내소 폐쇄에 따른 것으로 환경감시안내소를 폐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3쪽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사항은 환경부에서 개최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환경관리 실태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예산안 313쪽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사월마을 대기오염 감시측정소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측정소의 설치장소, 수량 및 유지․관리 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요구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 생태하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89% 12억 1,043만 3,000원이 감액된 193억 3,217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19쪽 청라국제도시 오수관로 불명수 개선 용역 2억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56만 7,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18쪽 하수도 정비가 50.7% 증액된 15억원, 하수도 준설이 6억 5,000만원으로 18.1%가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18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25% 감액된 64억 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18쪽 하수도 정비 및 하수도 준설 사업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와 비교하여 시비 변경 없이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5억 500만원, 하수도 준설 사업에서 1억원을 각각 구비로 증액편성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8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추진사항 설명과 함께 공사비 중 구비 21억 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9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오류동 구거 환경정비 3,420만원, 왕길동 구거 환경정비 7,612만 740원 등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6.33% 5억 8,113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3,984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24쪽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1억 1,207만 8,000원, 방역소독약품 등 구입 1억 5,430만원, 철도역사 방역 7,200만원, 예산안 325쪽 신규 방범CCTV 설치 1억 1,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감시카메라 연동공사 1,919만 5,000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 1,182만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26쪽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3개소가 25% 증액된 1,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안 325쪽 신규 방범CCTV 설치사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및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예산안 325쪽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감시카메라 연동공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에 환경감시카메라를 연결하여 모니터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의 시스템 연동에 따른 시스템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5쪽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 사업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여 민방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서 수령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 방법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41%, 7억 3,580만원이 증액된 528억 3,648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30쪽 청라자동집하시설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1,980만원, 예산안 331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2,714만 6,000원, 클린하우스 설치비 9,000만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30쪽 청소차량 보험료가 4,000만원으로 40.3% 증액, 예산안 331쪽 피복비, 황사마스크 구입으로 249.2%가 증액된 4,7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30쪽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이 1,980만원 감액된 18억 9,6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안 330쪽 청소차량 보험료, 청소차량 유류비, 청소차량 유지비는 신규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적인 차량관리 소요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예산안 330쪽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은 청라 자동집하시설 중 제1집하장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서구에 이관되어 전기료의 실 사용량 지출에 따른 차액분을 감액한 사항이며, 청라 자동집하시설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사업은 제1집하장 이관에 따라 청라 자동집하시설 제1집하장부터 제5집하장까지의 전기사용료에 대한 전체적인 원가계산 재산정 사유가 발생하여 전기사용료 차액분을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며, 예산안 331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는 실제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기존 2016년도 원가산정 용역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사항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2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보조사업 중 청라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31% 430만원이 감액된 13억 7,033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37쪽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관련 위생물품 500만원,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36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500만원으로 400% 증액,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36쪽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70만원,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80만원이 각각 감액된 6억 1,730만원과 4억 1,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36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위생용품 등으로 구입 제작하여 음식문화개선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과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조호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를 혹시 예정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직 설정은 못 했고요. 이게 이번 달 갑자기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등 그런 취약계층 쪽을 하게끔 지침에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40개 정도를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실내공기질이 안 좋다 좋다가 바로 체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시켜서 질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야 하고 또 환기를 위해서는 창문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것들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감만 더 야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정농도가 일정농도 이상이 측정이 되면 자동으로다 환기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공기청정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런 곳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봐도 지금 공기청정기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실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주된 시설, 그러니까 개별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다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치면 거실개념이죠. 그런 쪽에다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공기청정기는 전부 다 아마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는 다 기본적해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 대기질이 개선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공기청정기는 자동으로 대기질이 안 좋아지면 자동으로 가동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 4,000만원에 대한 기술, 보통 한 사업장 당 100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줬는데 과연 이게 자동환기시스템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어떤 건지 시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 온 상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농도가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다가 내부공기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환기시스템 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거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같이 돼 있는, 네.

김명주위원

단순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어쨌든 시책사업이니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것 추천을 그러니까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22년, ’23년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본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건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이차연도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설들 전부 놔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지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 사업장 업종별로다가 몇 개씩 추려서 데이터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저희가 각 단체에 보내서 신청을 먼저 받을 건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공문보내서.

김명주위원

그래서 산정을 하실 건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환경감시안내소가 서구에 여러 군데 있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석남약수터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거기가 폐쇄되는 이유가 안내소의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가족들이 폐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전기요금만 지불하는 거거든요. 컨테이너박스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폐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환경감시안내소가 되게 된 동기가 왜 그렇게 여기가 된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약수터 가다 보면 거기 무슨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전기료를 계속 지원.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전기료만 지급한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것은 업소가 지금 한 군데인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게 포상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우리가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을 해가지고요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환경부에서.
정숙

공정숙위원

환경부에서.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100만원을 우리 기관이 받은 겁니다, 서구청이.
정숙

공정숙위원

기관이 받은 것.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포상 선정기준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기준은 뭐 이렇게 배출업소 관리, 지도점검 여러 가지 점검률, 위반률 따져가지고요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상 표창 주고 국무총리.
정숙

공정숙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 같은 것은 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래서 100만원이라도 직원들하고 쓸 거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월마을 대기오염 감시측정소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지금 사월마을에 대한 대기오염의 어떤 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먼지척도가 높은데요. 다른 건 비슷합니다, 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른 데랑 비슷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뽑아드릴게요. 뽑아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측정내역은 있기 때문에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사월마을에 측정소를.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하다가 오래 됐어요. 2018년도에 ’17년부터 해 가지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아닌데 거기서 해달라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한 7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마지막에 수도권매립지 공사 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매립지 추경,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가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 주변에 배출업소라든지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정숙

공정숙위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 말이라든지 원래 이관하게 돼 있는 건데 이관이 부지 때문에 지금 선정 부지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측정치 한번만 갖다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이것 매립지 특별회계로.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800만원 이것은 매립지특별회계 아니라 우리 구비고요. 설치비용이 5억 5,000은 매립지특별회계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주위원

유지비.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유지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요.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어서, 이 건에서 이어서 할게요. 과장님 이어서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유지비는.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시설비만 하게 돼 있고요.

김명주위원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나 뭐 그런 보수는 다 구비로.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보건환경연구 허가를 받았는데 땅이 이게 개인땅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천시 보건환경하고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못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곧 이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규정에 그렇게 매립지특별회계 사용규정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이건 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청라국제도시 오수관로 개선 용역비 시비로 2억 나왔는데 평상시에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커널웨이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는 저는 전액 시비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공정숙위원

전액이요, 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 대비 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노후관로나 준설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해서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는 직접 받지 않고 시에서 받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나 그 외부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나 해서 구비로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구비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구비는 전혀 전액 없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다 전액 시비로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것 궁금해서, 혹시나 있으면.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 이것 스마트폰에 앱 설치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앱 설치비용인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앱 설치비용이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직접 통지서를 가지고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시스템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다 앱 설치하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 같이 민방위 통지서가 스마트폰으로 알림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알림톡으로 가게 되고.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보통 클래스팅 같은, 그러면 기존에 우리 클래스팅 같은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민방위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출석하는 현황을 자기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출결통지서 하게 되고 이제 하시게 되면 교육 받게 되면 또 스마트폰 가지고 QR코드가 날아가거든요. QR코드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직접 자기가 출석하고 교육 끝나고 나시면 다 QR카드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QR코드 입력하시면 다 교육까지.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느 앱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신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금액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만드는 금액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연동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시스템 자체가 웹 저기 뭐야, 그 뭐지. 이런 톡 만드는 웹 만들고 그리고 QR코드 만들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출결 같은 것을 확인하고 또 교육 같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저는 좀 기존에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연동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셨나 싶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총괄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재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이뤄진 상황이고요. 지금 전 구별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고 현재 삼원환경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될까요. 4년 전에 책정이 산정이 된 금액이 4년 지난 후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쓸데없는 어떤 잡비라든가 그런 것의 산정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시나 우리 의도는 어쨌든 정확히 산정을 해서 원가를 낮추자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도 균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다가 통일성을 요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원가용역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업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가전제품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가전제품은 별도로 수거하는 데가 있고요.

김명주위원

맞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대형폐기물에서 장롱이라든가 못 쓰는 것들 그런 겁니다. 침대 뭐 그런 것들 매트릭스나.

김명주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가구류나 이런 폐기류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친환경미생물 발효액 보급기 구입 생태하천과에서 발효액 사업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간의 도래함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현재 마전동이 동행정복지센터가 신규로 됐기 때문에 각 동에 미생물 보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각 동에.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마전동에 실시해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에게 발효액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생태하천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우리 국가에서 배양시설을 올해 안에 만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배양한 것을 각 동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도래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미리한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그리고 클린하우스 대당 1,800만원, 그렇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만드는 곳이 한 군데만 있나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군데 있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섯 군데인데 저희가 이용하는 데는 몇 군데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때마다 처음에는 업소가 하나뿐이 없어갖고 독점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두세 군데.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게 뭐 입찰.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입찰로 하게.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처음에 독점하다가 다른 곳에 입찰이 들어와서.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처음 했던 데하고 지금 하고 어떤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조달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세부분석은 좀 해 보셨어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분석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난번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카메라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기능을 안 넣게 되면.
정숙

공정숙위원

더 낮아지는데.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낮아지는데 일단은 무단투기의 어떤 그런 관련성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석을 해도 그게 되게 미미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니까 청장님 지원 확대 사항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섯 군데 설치 어디어디에 하시나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설치.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지금 가좌1동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다섯 군데 할 때가 거기에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가좌1동을 포함해서 그 외 지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외 지역이에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도 있는데 어떤 거가 조금 차이가 있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빌라세대, 다세대 그런.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 놓을 수 없는 곳.
세한

이세한자원순환과장

네, 없는 곳에 그런 데 사용하는 세트입니다. 세정할 수 있는 세트, 그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주위원

어차피 입장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회의 중이니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 경제교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경제에너지과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대해 국고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으며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7,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4,7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7,708만 2,000원이 증가된 135억 9,509만 3,000원으로 31.7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감소를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한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1억 3,959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8,540만 6,000원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01만 4,000원을 감액한 1,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169만원을 감액한 511만원, 쌀직불제 보조금 사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 행정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7만 4,000원을 감액한 537만 4,000원을,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한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은 2,4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는 106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는 9만 1,000원을 증액한 1,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가축전염병을 근절을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는 108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160만원을 증액한 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사업은 129만 5,000원을 감액한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에 기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말벌 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멧돼지 접근방지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를 지원하는 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 20만원을, 보조금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비사업은 총 예산은 변경 없이 국ㆍ시비 비율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어촌뉴딜300 사업의 공모 결과 미확정이 되어 공기업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액 구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시설공사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써 시설 투자나 자본 형성적 지출요소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인 공기업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세출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임으로 준공 후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사업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비계획상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세어도 물양장, 선착장 보강 등 24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세어도 웰컴센터 조성과 세어도 둘레길 조성사업 등 40억원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어도 바다쉼터, 바다카페 조성, 주민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으로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먼저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 활동을 정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유도하고자 홍보물품 등 구입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시 매립지 특별회계로 16억 1,400만원을 본예산에 시설비로 반영된 예산이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세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화폐 서로e음 추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인력을 활용하고자 지역화폐 운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995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에 집중된 혜택플러스에 구민들의 소비가 집중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캐시백 2%에서 5%로 상향함에 따라 10억을 증액한 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사용 용도에 따라 세부설명은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 지원사업비 반납금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2,975만원이 증액된 13억 1,33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으로 기 편성된 청라동 37번지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전액 감액을 하고 검단도서관 코팅사업용 기자재 확보 사업으로 2,480만원, 검암도서관 장서확충 및 API 구축사업으로 1,400만원, 다음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추가 발주사업으로 7억 9,320만원을, 세어도 구 선착장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9,000만원, 세어도 도선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청라지역 보행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이자 발생 수입 500만원과 2019년도 원금 및 이자 발생분 23억 9,011만 8,230원, 일반회계 출현금 45억원을 증액편성한 총 68억 9,511만 8,23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83쪽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10명에 대한 보수로 2억 5,000만원, 시즌2 운영비, 경품행사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운영비로 12억, 혜택플러스 서구의 사용자와 가맹점에 캐시백 지원을 위해서 사용자 인센티브, 사용자 기본캐시백 1% 27억원과 혜택플러스 서구 추가캐시백 5% 5억원, 경품이벤트 2억 5,000만원을 합한 34억 5,000만원, 가맹점 인센티브로 사업자 카드 캐시백 5억원과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액인 13억을 합한 18억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6억 91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86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관련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에 접근성을 고려한 전시ㆍ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규모는 10개사에 각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량기 정비검사 서식유인 등 수용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법정 정기검사 서식유인 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8개사에서 15개사로 파견업체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경관시설 공공운영비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안국가산업단지 가좌로 30번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 내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국ㆍ시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59쪽 세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총 예산액은 46억 8,252만 5,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된 16억 55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구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실직된 청년 등 미취업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1억 2,5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실직된 청년 등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8,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단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할 청년참여단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비로 1,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비입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여 서구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14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교통안전시설 확충 수요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물품 제작과 교통안전교육 자료제작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는 서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교통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검암역 택시승차대 정비사업입니다. 검암역 앞 택시승차대를 정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ㆍ구 행정실적평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6쪽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2,99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서서 경제에너지과장이 보고한대로 유보가 돼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요청했는데 안 돼서 더구나 우리 21개동에서 청라3동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LH 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로 시비 3,25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구입비로 7,6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윤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2020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331억 1,124만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8,627만 3,000원, 특별회계 95억 2,49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54%, 특별회계 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39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1.76%, 32억 7,708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9,509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성립전경비 24억 8,375만원, 예산안 348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매립지특별회계 16억 1,400만원, 예산안 349쪽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7,152만 5,000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4,707만 9,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42쪽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이 4,800만원으로 100% 증액, 예산안 343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가 600만원으로 100% 증액, 예산안 349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28.6%가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42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3억 8,540만 6,000원으로 26.6% 감액, 예산안 34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1,200만원으로 66.7% 감액,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2억 1,000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348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매립지특별회계 16억 1,4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42쪽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사업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이자발생 부담을 이차보전금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비율을 상향하여 코로나19 등 경기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은 자체 수립 한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종합계획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가인드라인에 따른 구비부담분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및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47쪽 어촌뉴딜300 사업 성립전포함 사업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속비사업 3개년 중 1차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9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은 구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서로e음 시즌2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사용자 및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과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억 1,3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장기이월금 2,975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50쪽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1억 9,200만원 전액 감액, 검단도서관 코딩교육용 기자재 확보 2,480만원, 검암도서관 장서확충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 1,400만원,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추가발주 7억 9,300만원, 예산안 451쪽 세어도 구 선착장 정밀안전진단 9,000만원, 세어도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5,000만원, 세어도 도선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반납금 2,975만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450쪽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비율 미충족으로 사업승인이 보류되어 사업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계획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예산안 450쪽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추가발주 사업은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검암도서관 기자재 및 장서확충, 세어도 정주환경 개선과 도선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청라지역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등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477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사항으로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011만 8,000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에 따른 수입은 45억 500만원, 지출은 67억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11만 8,000원이며, 서로e음 시즌2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주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회수로 7억 8,51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근무시간 조정 및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3억 1,200만원 중 6,2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로 서로e음 시즌2 운영에 따라 기정액 9억 1,800만원에 2억 8,2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자 및 사업자카드 캐시백 추가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21억 7,000만원에 30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8.34%, 6억 917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860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5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6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1억원, 주안국가산업단지 가좌로30번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원, 예산안 35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17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5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안 354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은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 시키는 첨단 지능형 공장의 보급․확산을 통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방법과 지원기관 및 기업의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5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보조사업 중 검단일반산업단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2.18% 16억 559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8,252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60쪽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 1억원, 청라 로봇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 1억 5,400만원, 인천 서북부 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1억 3,637만 8,000원, 예산안 361쪽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6,123만 1,000원, 예산안 36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9,055만 6,000원, 예산안 364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원, 예산안 36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795만 4,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61쪽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가 4억 9,400만원으로 117.8% 증액, 공공근로사업비 자체가 4억 7,200만원으로 112.6% 증액, 청년인턴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38.7% 증액, 예산안 363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9,720만원으로 710% 증액, 예산안 364쪽 청년참여단 운영에 335.7%가 증액된 1,830만원을, 청년참여단 운영 지원으로 500%가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65쪽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1.1%가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6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중 8.3%, 3,18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64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그 밖의 청년발전을 위하여 서구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65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사항으로 보조사업 중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자체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8.34%, 4억 6,014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8,394만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0쪽 바닥형 보호신호등 설치 4,800만원, 옐로카드 제작 및 교통 교육자료 제작 2,000만원, 예산안 371쪽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원, 택시승차대 정비 7,000만원,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094만 3,000원 등이며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7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가 50%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2억 4,000만원으로 100%, 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371쪽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각종 교통문제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맞춤형 교통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71쪽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사항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자체 추진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 주차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12.46%, 14억 240만원이 증액된 14억 8,42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6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경제에너지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청라지역 주택가의 주차난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라동 37번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소득증대사업 비율 미충족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2억 1,1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2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3,25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억원,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56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18억 9,083만 3,000원, 검단지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억원,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원, 예산안 457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자체사업으로 517만원,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 설치 2억 2,635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456쪽 청라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정주환경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공사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개선, 주차편익을 위한 사업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유기동물 여기 동물보호센터 가정동에 가정동물병원이 지정돼 있는 곳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서구에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정된 데는 가정동물병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한 곳이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한 곳이지만 거기에 수의사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 전체 것을 다 거기서 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은 좀 약간 열외 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얼마 전에 저기한 사항을 좀 봐서. 동물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유기동물을 버리는 걸 봤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동물센터에서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어떤 분이 고양이를 고양이 새끼를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갖다줬더니 간호사가 밖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줬더니 또 아니, 동물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 거기 증인해 주실 분도 계시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가정동물센터에서 그렇게 유기를 했다라.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간호사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간호사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해 주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항은 없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유기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유기동물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버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숙

공정숙위원

한번 알아봐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두 분이 증인해 주실 분도 있고 하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한 분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해왔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작년에 처음 했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홍보관에 약간의 거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형태로 제품홍보회를 하면서 약간에 판매도 하고 있는.
정숙

공정숙위원

지역은 그럼 정해졌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검단이라든지 가좌동이라든지 가좌동에서 아직 한 적은 없지만 한번씩 한 2개소 정도 구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며칠 정도 하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하루합니다, 하루.
정숙

공정숙위원

하루?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작년에 처음 하고 나서 어떤 실적 대비로 알아보신 것 있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8일날 서곶근린공원에서 근로자 그리고 가족화합 한마당 축제 시에 부스를 한 11개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9월 21일 구민화합 체육대회 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또 한 10개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11월경에 검단 블루텍에서 한 26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좀 축소된 거네요, 올해는 그러면.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래서.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좀 그러다보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번 해 보시고 나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 돼 있는 건 없었나요, 업그레이드 되거나.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참여한 기업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홍보 어떤 판매를 극히 막 원하고 나온 기업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좀 홍보가 됐다는 측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측면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몇 기업 정도 홍보할 예정인가요, 아직 접수 받고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아직 예산안이.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 통과되면?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해서 가을을 목표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을.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벌써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한데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더더욱 많이 고전을 치루시고 있고 앞으로도 치룰 전망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지금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작년에 청년 기본조례 개정한 이후 제정한 이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SK 앞 쪽에 청년 가게 운영인가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청년창업공간 말씀을.
정숙

공정숙위원

네, 청년창업공간.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상생마을 쪽.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게 지금.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거기 지금 도시재생지역에다가 도시재생경관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를 노후 주택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을 두 팀을 거기다가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요.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안전문제도 그래서 철거하고 지금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펜스 쳐져 있던데.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철거는 됐나요, 그러면?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철거됐습니다. 신축하는 동안에 일단은 한 개팀 청년은 저희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입주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임시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팀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동에 살어리랏다라는 사회적기업 그 안에 청년창업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동 살어리랏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살어리랏다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커피숍을 운영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청년주택에서 하고 있는 그것.
정숙

공정숙위원

네, 거기에 청년창업도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도모를 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실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가게 거기라든지 또 여기 살어리랏다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 발주할 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같이.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이렇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 대표가 장은주씨라고 대표를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다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많은 청년 일을, 또 많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항상 이렇게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또 더더욱 중요시 되는 대두되는 시점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에 같이 투입하셔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교통환경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어떻게 서구 전반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말 정책이 필요한 지역을 역점을 두고 하시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전반적으로.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루원시티 내에 한 향후 5년 내에 교통 난항에 예를 들어서 역주행이라든지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무분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함이 야기되는 상황인데 그쪽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실태조사용역은 저희가 어떠한 서구청의 교통에 대한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방향을 제시할 때에는 우리 보면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점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되 정말 역점을 두고 해야지 될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중점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몰려있다보니까 또 주민피해가 안전 편리에 많은 호소, 주민님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발주하실 때 역점사항을 좀 중점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전입해서 사용하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루원시티 내에도 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루원시티는 이번에 좀 빠졌고요. 왜 그러냐하면 복합 SOC사업이라고 올해 각각 13억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2년 내에 사업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해서 조기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주차난 해소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도심 특히.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부분 말씀입니다. 원당지역에 두 군데, 마전동 지역에 두 군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그런데 마전동 지역이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그래서 세 군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하나 더 하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절차를 다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달에 2회 추경 계획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요.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네,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때 한번 저희가 1개월 동안 검토하고요, 그때 한번 협의를 봤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세요? 잠깐 설명하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까 길고양이 때문에 저희가 방금 알아봤는데요. 3개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건강한 고양이는 다시 방사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병든거나 그런 것 말고 방사조치 되고,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것 외에 소유주가 고양이를 갖다 버리거나 그러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 고양이는 건강한 고양이는 다시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계속 기르는 게 아니라.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키우던 분이 못 키우겠다고 병원에 갖다줬는데 병원에서 다시 버린 사항이에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 즉시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즉시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즉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다치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호하지만.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 새끼고양이인데 못 키운다고 갖다줬더니 다시 밖에다 내다 버렸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새끼고양이를 버렸다고요. 저희가 보호할 때는 다 보호해 주는데 건강하면 일단 방사를 하는 거는 원칙이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약간 그 상황하고 지금 과장님 상황하고 약간 틀리니까 따로 얘기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교통경제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