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2011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직원시상금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3억 9,445만 9,000원 증액으로 기정액 967억 5,600만원 대비 1.4% 증액하여 총 981억 5,0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총무과는 6,463만 8,000원 감액으로 기정액 757억 7,094만 6,000원 대비 0.1% 감액되어 757억 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타운 청사보수공사에 8,800만원, 청년실업대책 반환금으로 9,3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혁심일체감 훈련이 훈련내용 변경 등으로 5,782만 1,000원 감액, 직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646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배정 감소로 1억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82억 2,311만 9,000원 대비 397만 3,000원 증액으로 0.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반장 자녀장학금 2,5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팀 재편 등으로 여비, 급량비 2,112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2만 8,000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2억 2,8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8억 2,759만 4,000원 대비 8.06% 증액되어 30억 5,5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9억 4,602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배움터 지킴이 지원 6,75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0억,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54억 8,053만원 대비 17.3% 증액된 64억 2,6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2억 8,106만 3,000원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 2억 8,029만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반환금 77만 3,000원 증액으로 기정액 34억 9,881만 9,000원 대비 8.03% 증액된 37억 7,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 역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역점사업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자산취득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969억 9,823만원 대비 1.44%인 13억 9,7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4,223만원 대비 1.24%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청백공무원상 포상 신설에 따른 수상지원 시상금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57억 7,094만원 대비 0.09%인 6,4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조직혁신일체감 훈련내용 변경 등으로 조직일체감 훈련경비 5,782만원과 직원 선택적복지 경비 8,646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계획보다 감소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1억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사보수공사 시설비 중 안전관리 및 직제신설 관련 긴급전기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행정타운 조경공사비 2,800만원과 원효로 舊청사 방수공사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3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2,311만원 대비 0.05%인 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통장자녀장학금 2,5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팀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에 대한 부서기본경비 2,11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8억 2,759만원 대비 8.06%인 2억 2,8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4억 8,053만원 대비 17.26%인 9억 4,6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15개 학교에 대한 학교배움터 지킴이 지원 취소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10억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3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9,881만원 대비 8.03%인 2억 8,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컴퓨터, 모니터 등 노후화된 전산장비 구매비 2억 8,029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77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추경예산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여분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청백공무원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넣어서 훌륭한 공무원들을 발굴해내셔서 포상금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글쎄,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금에 연연해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공정하게 판단이 되어서 정말 청백리상을 줄 만한 그런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청백리상 대상자를 지금 올리라, 그랬지요?

네.

저희 올렸습니까?

저희는 올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자치구에서 사실 행안부상이 오히려 용산구 청백리공무원상보다 훨씬 더 크고 검증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대상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청백리상도 있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백리상도 있는데요, 그게 기준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행안부는 그 특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올린 사람도 없고 된 사람도 없기에, 그래서 그보다는 낮춰가지고 저희에 맞는, 포상금 대상 200만원, 본상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나중에 해외여행이라든가, 또 인사상 어떤 이익을 주는 인센티브, 이것을 줘서 바로 서울시나 행자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유도해내겠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청백하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좀 무시당하는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게요. 그 청백리상의 본질은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쉬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급하게, 지금 9월 중에 행안부에서 9월 말일인가, 언제까지 올리라는 게 있었지요? 내려온 서류 있으시지요, 공문이?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저희 구는 안 내려왔나요, 그러면?

지금 내려올 시기입니다.

아마 직원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거기 살펴보시면 9월 중으로 청백리상 대상자를 올리라, 그랬어요. 공적 조회 같은 것 해서 추천 대상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고, 또 공무원분들의 그런 것도 조금 조사해 보셔도 되고, 물론 감사담당님이 그쪽 담당이시니까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은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대상자 발굴이 안 돼서 몇 번은 이게 없었어요. 수상을 못 했어요. 그럴 정도의 상입니다, 이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엄정하게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추천이 되어야 되고, 그런 대상자한테 그 상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 잘하는 표창, 상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상을 빨리 저희들도 발굴해내겠지요. 그런데 그 심사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 상금만 있는데 심의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심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심의위원회 10인 이하로 해 가지고,

이것도 심의비가 나갑니까?

네, 그것도 나갑니다.

그 심의비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 새로 추경에다가,

그것은 이번에 갑자기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00만원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올렸고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구 포괄예산에서 확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쓰신다고요?

네.

글쎄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과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일단 이번에,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 중에 대상자 발굴이 되어서 12월 말에 하든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면 본위원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용산구에 있었다면, 그동안 발굴을 못 했다면, 정말 좋은 대상자가 나타난다면, 포상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참 어렵게 조례안도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마음 무겁기도 합니다만, 이제 조례안 통과했으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기 실시한 데 전부 자료라든가 다 해 가지고 12월 말 정도인 종무식 때 시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준 마련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 마련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년짜리 이런 것은 안 되고 10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청탁,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청탁 어디에 하고 청탁도 안 받아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징계 받은 자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민원 야기 자, 쉽게 말해서 불공정, 불친절, 이런 시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빼고, 이런 기준 마련을 해서 한번 작품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상은 추천을 한 사람도, 추천받은 사람도 상을 탄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상, ‘정말 나는 이 상을 탈 만한 사람이다.’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청백리상을 탈 만한 공무원이야. 그럴 정도의 자격이 있어.’라고 판단된 분이 선정되시길 바라고, 하여튼 연말이 되어서 과장님 계획대로 연말에 그 상이 누구에게인가 주어진다면 정말 저희가 자랑스럽게 다른 지자체에다도 내놓을 수 있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1호로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른 구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내어 표창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추가확인 좀 하겠는데요, 청백리상 300만원 증액 추경 하셨지요? 그것이 대상이 200만원이고 본상이 100만원이지요?

네.

본위원이 엊그제 조례안 설명서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390만원이라고 해 놓았던데 여기에는 300만원 잡혀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39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추경에는 300만원 시상금만 하고,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구 포괄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은 200만원 별도로 빼고, 상장, 상패 190만원에서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일반사무비에서 지출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행정지원국·과에서 전체적으로 6,400만원을 감추경 하였는데, 특히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2억 4,600만원을 감추경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조직혁신일체감 훈련을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예산이 당초에 1억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쓰고 남은 금액이 감액 5,780만원 되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원래 400명을 예상했습니다. 400명 예상해서 훈련복을 6만원짜리로 해서 2,400만원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가격을 저렴하게 3만원짜리 티-셔츠로 해서 370명 하다 보니까 1,1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400명을 하면 버스도 10대 정도 해야 되는데, 버스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드는데 이번에는 88만원 해서 버스도 두 대 줄여서 거기에서 700만원 예산을 절감했고, 급량비 같은 경우도 한 끼에 1만원 잡아서 400명 해서 이틀이니까 4식을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숲체원’이라는 데에서 하면서 두 번을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한 900만원 정도 절감됐고, 또 숙소임차료도 3만원정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2만원으로 해서 1,000여 만원 절감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약 5,7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억 4,000만원정도 감추경 하셨잖아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밑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시설비로 8,800만원 증추경을 하셨어요. 감추경도 많이 했고 증추경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4,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효창주민센터에 입주하고 원효로1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입주하면서 비워진 舊효창동주민센터에 공단이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 시설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예산 약 8,050만원정도를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무과 청사관리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고, 또 추가로 행정타운 내에 각 층 별로 있는 의회하고 구청 5층 테라스의 조경공사비를 2,800만원 계약을 올렸는데, 이것은 공공특위에서도 계속 공사를 요청해 왔었고, 저희들도 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 원효로청사에,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부터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옥상방수를 2,3년마다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한 후부터 계속 물이 누수가 되고 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는 있지만 그 공사만큼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것을 알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시기 전에 미리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옥상에 하시는 거지요?

네, 옥상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당초부터 그것을 고지를 했습니다. “물이 누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6쪽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 시비·국비 9,300만원 청년실업 반환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우리 구청에 여기저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은 졸업한 학생들이 창피해서 여기를 못 오는 겁니까? 어떻게 전혀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까?

이것이 매년 예산은 국·시비를 받아서 소진을 못하고 대부분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원정도 됩니다. 전문대이상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는데 첫째, 지원자가 없습니다. 하루일당 2만 6,000원 정도 갖고 월 66만 9,000원정도 밖에 안 되고, 주4일 30시간 기준으로해서 이월 67만원정도 되는데, 워낙 임금이 낮습니다. 과거 2009년도에는 98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점점 실수령이 적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 1억원 되는 돈을 10원도 안 쓰고 다시 반환하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없애도록 해야지, 아니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청년실업 안 하겠다는데 굳이 이것을 잡아갖고 돈 1억을 받았다 다시 반납하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자치구에서 우리구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반납하고 있는데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이 정도로 해서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돈을 5만원, 6만원 주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일당이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247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감추경 한 사유와 고등학교(기타)가 있어요. 그것은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당초에 중학생 19명과 고등학생 46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됐는데, 제외대상인 재직기간 1년미만이라든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가 중복수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대인원이 고등학생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는 8명이 감소가 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1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기타학생이,

그건 또 뭐예요?

그것은 특수고등학교인데요, 3개 학교가 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자녀는 학생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편성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 나이가 보통 40대, 50대, 60대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겠어요? 원인이 그거예요 맞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하고, 이런 것을 새롭게 변화해서 대학생도 50%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 나이가 50대 되니까 초등학생 다니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중학생도 줄고, 엄마·아빠 통장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업을 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사업계획도 그렇게 잡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들은 현재 조례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도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학생이 주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고 예산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야. 그러면 준 원인을 분석해서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없애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대학생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없애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48쪽, 재무활동에서 기정액을 전부 다 반환하는데 500만원 돈 되지요? 왜 하나도 안 쓰고 다 반환합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전부 다예요. 한 500만원 돈 되는데, 기정액에서 거의 다 반환을,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남은 겁니까?

네, 남은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팀장 박향련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밑에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이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기획예산과 돈을 내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갖다 씁니까? 의회 심의도 없이? 물론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제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독 100원이라도 포상금을 주면서 심의비는 기획계획과에서 갖다 쓰겠다고, 기획예산과 돈이 감사실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와서 심의하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면 이런 정도 알 수 있는 팀장이 제대로 해서 올려줘야지, 제가 10년 넘도록 해보지만 이런 답변 처음 들어보는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셉니까? 구청장도 마음대로 갖다 못 쓰는 거야. 의원들 심의없이 어떻게 기획예산과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고 그런 발상을 하고 여기에 와서 ·······.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이 조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통과하고,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나 서울시 청백리상 타기에는 너무 벅차고, 구에서 그보다 조금 아래 등급에서 만들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조례심의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예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점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우리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각 동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9월 1일부터 유료화 되는 프로그램, 그게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8월 31일까지 유료화시행 관련해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각 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추경예산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신청이 되어야 돼요. 전에 모르던 분들도, 또 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외에 들어오지 못하던 분들도 이 기회에 신청을 하고, 전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수강자가 100% 수강료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이라든가 무상수강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각 동의 유상과 무상을 통계 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80%가 무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강사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가 추경 같은 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게 되면 뒤 따르는 예산 감수해야지요. 미리 예상했어야 돼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행하면서 동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20명 하던 프로그램이 50명, 100명씩 되고, 그러면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하고, 또 한 프로그램이 A,B,C반으로 나누어서 하던 것 한 프로그램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5일씩 하던 것 이틀, 3일씩 했을 때 부작용, 용산구 각 동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은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임대해서라도 하도록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요.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예산이 추경예산이지,

그 문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으면서 종전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강사료를 전액 다 지불 했었는데, 유료화가 되면서 일부 수강료로 강사료를 보전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일부 유료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든가, 한 사람이 장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신규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관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요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수강 받던 사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하던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복지는 구민이면 골고루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복지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선착순으로 자른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 해오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뽑는다든가, 이런 식의 발상은 진정 구민을 위한 발상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숫자나 그 프로그램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금 줘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편하고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행복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여러분들 봉급 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발상이 틀리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잘라? “너는 많이 혜택 받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선착순에 늦었으니까·····,”이런 식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관료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몇몇 자치센터에서는 이로 인해서 구민과 의원의 갈등, 의원과 위원과의 갈등,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줄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가 있네요? 사용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정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프린터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2007년 9월 이전 컴퓨터 본체가 225대 아직까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는 2006년 9월 이전 장비가 526대, 프린터는 2006년 9월 이전 장비가 80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연수가 지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IT가 계속 진보를 하다보니까 데이터라든가 새로운 장비에 맞춰서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연수가 4년 정도 지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 된 장비를 쓰는 직원들은 불편함이 있고,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IT를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소요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다 교체하기를 희망했지만, 구 재정이 워낙 좋지 않고 해서 업무에 특별하게 못할 정도는 아닌 부문에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모니터 중에 CRT 모니터가 있습니까?

지금 CRT모니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는 이해가 갑니다. 사용연한 4년 정도 되면 워낙 정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장은 안 나더라도 속도는 늦고 용량이 부족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7년은 씁니다. 모니터는 사용하는데 별로 제약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니터는 옛날에 CRT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서 주로 교체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랑의 PC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단체나 어려운 분들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에는 현재 208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때 본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본체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된 모니터를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CRT모니터를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니터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해상도나 그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 대상에 소요연수가 오래된 것은 교체해서 사랑의 PC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의 PC사업을 통해서 재활용 좀 많이 하시고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책상에 보면 멀티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보면 다 밑에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구에서 5구짜리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PC보안, 절전을 위해서 멀티탭을 책상위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퇴근 시에 전원을 끄고 나가거든요. 우리구도 총무과와 의논하셔서 PC보안, 절전을 위해서 전직원 책상위에 멀티탭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 과장님이 아까 간담회할 때 방범용 CCTV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꼭 받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구민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과장님, 컴퓨터를 80대에서 280대로 증추경 하셨고, 모니터를 40대에서 240대로 추가 하셨는데, 1억 8,000만원 증추경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내구연수가 모니터가 5년이고 컴퓨터가 4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과장님? 추경을 왜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 나서 당장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본예산 잡아서 하셔야지, 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본예산 안 잡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이정도 구매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고 해서 저희가 최소 예산으로 줄인 것입니다. 줄이고, 당초 노후 PC를 쓰는 직원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컴퓨터 280대가 내구연수 5년이 다 지난 것입니까?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지요? 5년 지난 것이 280대나 됩니까?

올해 구매해서 보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2007년 9월 이전 정비가 225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대정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급형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25개 구청 중에 몇 안 되게 거의 유일하게 조달단가가 되어있지만 다시 또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구연수가 4년, 5년, 사실 IT발전이다, 뭐다 하지만 컴퓨터 우리 직원들이 하드웨어 CPU 갖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굳이 추경에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이 예산 잡을 때 잘못된 것이고, 이런 자산 잡는 것을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에서 초등학교 CCTV 설치 잔액을 1,300만원 반환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반환하셨는데, 지금 CCTV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CCTV의 기획, 설치, 지정, 납품, A/S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CCTV 반환한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저희가 CCTV를 총괄 설치하고 운영하는 총괄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라든가 자체고유의 사업들은 자체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은 전년보다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반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CCTV업무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용산구의 초등학교 CCTV가 강남의 초등학교보다 현저하게 설치대수가 낮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300만원이면 CCTV 몇 대 설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정보과장님이 CCTV 청소, 문화재, 그 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1,300만원 반납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년도 사업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이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CCTV는 반납하지 마시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전문적인 팀에서 일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일을 다 밀어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 것이라 할지라도 CCTV 용산구 초등학교 다른 데에 설치해야지 이것을 반납을 왜 하시냐 이거지요. 이것은 이따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이번 추경이 올라온 13억 중에서 10억이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굉장히 큰돈이 올라왔는데, 이것 추경에서 급한 사유가 있어 갖고 10억 증추경 하신 거예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억이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이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번에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개선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19억에서 29억으로 증추경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별도로 이것은 학교시설비로 지원하실 거지요?

네.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증추경 하신 거예요, 해 놓고서 수요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1차 본예산에 19억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49억 정도 저희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19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다면 그런 예산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업들을.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시끄러웠던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 봤거든요. 학교 시설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책·걸상 살 돈을 급식비로,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청으로 시설비가 계속 올라오니까, 추경에 10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미리 조사해 갖고 잡으신 것인지, 잡아놓고서 조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네, 이것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설비 적재적소에 쓰셔야지, 이것 계속 올리고 그러시면, 구청에서 학교의 책상 다 바꿔 줄 거예요? 아니, 교과부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 돈을 자꾸만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까지 지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것은 국가적 시책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것 너무 올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배움터지킴이’ 있지요?

네.

이것 왜?

‘배움터지킴이’가 당초 2010년도에 ‘배움터지킴이’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한 명씩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루에 3만원씩 해서 75만원 정도 지급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보완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 8월 31일에 서울시에서 각급 교육지원과장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몇 가지 사항 중의 하나가 이것을 보완하면서 학교보완제로 운영하는데 그 당시 얘기로는, 우리 회의 자료에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해서 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사전 통보는 없었는데 2011년도 들어서면서 학교보완제로 해 갖고 서울시에서 100% 예산지원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교에 온?

네, 맞습니다.

제복 입고?

네, 2명씩.

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면서 상근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CCTV요, 이것 왜 집행잔액 1,300만원 반환하셨어요?

그 전에도 늘 시비나 국비나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CCTV 집행잔액으로 어차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협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회답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 잔액이 알다시피 1대 정도 값은 되는데,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할 때는 각 구마다 미리 물량을 정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13대, 종로는 10대에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도 남으니까 더 사용하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당초 물량을 쭉 지정을 해 줬는데, 어느 구청은 10개 학교에 13대를 사용하는데 단가를 약간 높여가지고 9개 학교에 12대를 사용한다든지, 또 어떤 데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게 약간 혼선이 돼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약 1대 분량가량 되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 초등학교 CCTV 설치 보급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지요? 낮지요?

절대적은 아닌데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28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용’ ‘전용’, 이게 ‘이용’은 입법과목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산 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서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혹시 주민들이 보면, 행정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추궁을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백,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청백부분도 어쨌든 이번에 잘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대환영이라고 조례 만들 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청렴교육이라든지, 친철교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키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이런 상을 나도 받아보겠다’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런 정책도 아이디어도 내시고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거라 보거든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잘 정착되도록, 또 왕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왕따를 당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때문에 절대 왕따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정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지킴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지킴이를 학교보완관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당시 회의 할 때는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연합사업으로 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저희한테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참 좋은 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그동안 근심 걱정이 등·하교 시에 많았는데, 이분들이 계시면서 굉장히 안심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장님, ‘공부의 신이 알려주는 공부를 맛있게 잘 하는 방법’ 윤성필, 김지석 두 학생이 특강을 했는데, 금요일날이었지요?

네.

본위원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 드리는데요, 그날 6시부터 장장 3시간 10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형들이 한 사람도 자리를 이석 안 하고 그대로 다 들었는데, 그날 우리 과장님도 뒤에서 다 지켜보셨지만 자리가 없어 가지고 보조의자도 놓고 모자라서 복도까지 꽉 차서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완전히 그날 만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날 이렇게 갈 때 저도 아시는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유익했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날 주로 보면 고2 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대강당 같은 데서 해 가지고, 소강당은 그날 보니까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데에서 애들이 특강을 들으면 좋은데,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특강 끝까지 듣기에 조금 어려움도 약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이고, 우리 학생들이 보면, 보통 본위원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학생 때 보면 계획을 잡으면 보통 작심삼일인데, 이번에 학생들이 그 계기로 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도 보면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계획을 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입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건데요, 저희가 아까 소강당에서 할 것인가, 대강당에서 할 것인가를 처음 하는 거라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수요예측과 아니면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2학년이 온다든지, 이번에는 1학년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왜 친구들은 같이 안 왔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제한을 좀 뒀나보더라고요, 5, 60명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대강당 같은 데서 해서 중학생도 참석할 수 있게끔, 여기는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귀감이 될 수 있는, 특강하신 두 분이 정말로 귀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동기부여도 충분히 줬고. 본위원도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감동받은 부분은 옛날 속담에 “여든 먹은 어르신도 세 살 애들한테 배울 게 있다.” 이런 부분을 감동 받았으니까, 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너무 좋은 부분이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도 “강북의 교육, 으뜸 구로 만들겠다.”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은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기회를 많이 부여하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청사보수공사 시설비 중에서요, 안전관리 및 직제 신설관련 긴급 정비공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이미 다 썼습니까, 그러면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부서 신설되고 체력단련실, 북카페, 그다음에 종합행정타운, 소방시설, 체력단련실 일부 개조한 것, 그다음에 구청장실 면적조정 때문에 공사·공단 이전 건축비라든가, 정보통신 관련 공사비 해 가지고 구청의 소소한 그런 시설 관련해서 공사로 전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한 게 2,000만원 써야 될 게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원효1동 청사이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이전, 당초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거기에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다 하고, 또 구청에 조그마한 조경공사, 북카페 쪽에도, 또 외부의 테라스 쪽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소진됐는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저희 지역 쪽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효로 舊청사 임대를 줬는데, 그 뒤에 있는 경로당 건물 있지요?

네.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굉장히 건물이 노후 되고 시설이 안 좋은데, 수리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경로당 건물은 저희들이 구청사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것은 주관과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 보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된 것 조금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시면서 그 뒤에 나가는 문 그것 아시지요? 천막 같은 것을 해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판넬 있잖아요? 컨테이너 만드는 판넬을 얹어놓은 거예요, 지붕을 해 줬다는 그 얘기가. 저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어떻게 저런 발상을 있을까?’ 판넬 한 조각을 올려놓고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그 입구에서 비 가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이런 공사비 같은 게 증액이 됐을 때,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돈이 없다 라는 것으로,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대요, 구청에서는 무조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다는데, 본위원이 마음 아픈 게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 몇 천 만원씩 무엇인가에 쓰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그런 거라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과장님 한번 그쪽 가시면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 경로당에서 나오면서 “천막을 하나 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이런 판넬, 이것 몇 배 정도 되는 판넬을 올려놨는데,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문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사회과장한테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안전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별로 이렇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조경공사비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구청 앞 전면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조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엉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 구청 앞을 비롯해서 저쪽에서 전면으로 봤을 때? 소나무 심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비싼 소나무들. 그런데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제 시각에서는 조경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에서 한번 보셨어요. 길 건너서? 여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 길 건너편에서 구청 정면을 바라봤을 때, 소나무 물론 비싸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조경비로? 여기에 지금 2,800만원이 또 올라와서 말씀을 드는 건데요, 소나무를 심은 것은 잘 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건물 구조에 맞게 조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하시잖아요? 문체과에서 물론 담당이긴 하지만, 아트홀 그 간판도 사실은 저쪽 반대편에서 보면 소나무에 가려 갖고, 아트(Art)도 영어로 써 놨잖아요? 대문자 영어로 이렇게 해 갖고, 물론 공무원분들 보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그게 조화롭지 못해요. 그리고 용산아트홀이라는 게 사실 외국인들만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영문화 글로벌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만, 한번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오늘이나 내일 시간 내서 길 건너 가 갖고 이쪽을 바라보세요. 어떤가, 그 모습이. 물론 과장님이 그런 면까지 세밀하게 다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돈을 들일 때 그래도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용산아트홀 그 간판도 총무과에서 돈 나간 거예요? 문체과에서 나간 거지요?

아니, 그것은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사업 소관이 틀리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구민의 세금을 쓰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한번 그 부분 과장님, 길 건너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조경을 하실 때 2,8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실내 테라스가 그냥 횡 하니 마룻바닥만 있고 너무 썰렁하니까 그것을 보기 좋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최소한만 2,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추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드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 쓰면서 한 푼이라도 좀 아껴서 구민이 누구나 봤을 때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정말 잘 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직원 부상품에 감추경이 됐는데 1,000만원이 제가 얘기한 직원 청백리상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비되는 얘기인데, 왜 그게 1,000만원이, 다 줄여버렸어요?

조직일체감훈련을 저희들이 계속 과거부터 저녁에 전부 모여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직원들과 즐겁게 음식도 간단히 먹으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직일체감훈련이 너무 흥미 위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소규모단위로 해서 술 같은 것도 반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야간에도 캠프파이어 전체가 모여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 대신에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으로 대체했습니다. 대체하다 보니까 그전에 야외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장기자랑도 하고 부서별로 팀웍으로 잘하는 데는 시상도 해 주고 하다보니까 돈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야간에도 명사를 초청해 특강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음식도 간단하게 과자 같은 정도만 반입시켜 주고 음식도 안하고 그런 행사도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일체감훈련은 이런 쪽으로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이 포상금에서 편성목이 직원 부상품 구입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과목이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포상금 목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위축되게 하다 보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타 구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추세가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위주에서 십몇 명씩 소그룹으로 조직일체감훈련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변화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자치프로그램이 말들이 많은데, 자치프로그램 변경된 것 간단하게 전과 후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료화입니다. 종전에는 수강료를 안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최소한의 수수료라 할까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시는데, 자치프로그램이 기존 41만 4,000원에서 48만원으로 17% 인상하고, 없는 돈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걷어서 월급주고, 월급보다 수강료지요? 그것을 하는데, 이것 시행하기 전에도 사실 구청에서 돈을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41만 4,000원 지원했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제가 듣기로는 각 동에 기본 2만원씩 걷어서 매월 줬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것을 없애려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이것이 먼젓번에 제가 조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강사들이 구청의 조례대로 받고, 플러스 해서 1만원, 2만원 걷어서 별도로 돈 주는 것이 발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부터 그러한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강료가 변변치 못하니 회원들부터 알게 모르게 회비를 징수해서 수강료를 보전하는 것이 아마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도 과감히, 이번에 프로그램을 유료화하면서 강사들과 재계약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아예 그러한 내용을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이 아니고 회비 유사명목으로 받아서 수강료를 보전하는 그런 강사가 있으면 과감히 그 강사는 배제시킨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에어로빅 팀 2팀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강사분들이 보통 3년, 5년, 7년, 8년 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면 너무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돈을 못 낸다는 식으로 얘기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9월에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미팅까지 해서 전부 반대했다는 거예요, 강사들이나 학생들이나. 간부 회의가 언제 있지요? 간부회의 하실 때 동장님께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프로그램 선정도 불러서 직접 그것을 시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전파돼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강사취소가 아니라 용산구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이 없어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투 주는 것은 비리예요. 말도 안 되는 비리예요. 이것을 묵인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대다수 강사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 동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분들이 거짓말 시키겠어요? “돈을 걷어서 줘야 되는데 걸리지 않게끔 걷어 줘라.” 이것은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론은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실도 많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하셔서 본 떼를 한번 보여주면 절대 그게 없어요. 소문 한번 딱 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투명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돈이 오 가는 일이 없도록. 자기네들 5,000원씩 걷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것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봉투에 돈을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각서, 그것도 완벽하게 하셔서 강력하게 시달하셔 가지고 절대 용산에는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제가 들어서 인식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일부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일부가 그런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강사분들이 실제 주민들을, 그리고 특정프로그램하고 밀착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특정강사만을 선호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강사인력뱅크 즉, 강사풀 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로 등록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배정을 하겠지만, 골고루 등록된 강사들이 고루고루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얼굴을 알다보니까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 동네 가서 교체, 체인지 해서 인력풀제로 하시면 그런 것이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조사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민들이 그런 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이번에 그 계통은 깨끗하게 청소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네.

네, 점검한 게 있습니다.

일부 미비점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변경승인 해 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가까이 무료로 수강을 하던 자치 프로그램이 9월 들어서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과거 답습대로 해왔던 프로그램 상에서 그동안에 노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같이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료화가 9월 들어서면서 첫 달이 됐는데,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것이 물론 외부에서도, 각 동에서도 들어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자치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9월달 유료화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프로그램신청 이용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또 유료화가 됨에 따른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이 유료화 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하실 일도 더 많아졌고, 또 그것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변동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아까 자치과장 얘기한대로 그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차후에 모든 문제점들이 수합이 되면 그것에 대한 추후 더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가를 보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각과에서 신청한 부분의 몇%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실무적인 문제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 각 구청이 추경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는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몇 개 구청 중에서 하나가 추경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예산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재원은 총 150억인데 그 중에 순수잉여금이 120억이 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나 반환금, 즉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재원은 순수하게 1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자원 배분을 주로 복지와 재난 쪽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하게는 못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그러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못하면서도 예비비를 너무 많이 예상한 것 아닌가?

예비비는 법상입니다.

법상, 알고 있어요. 꼭 10% 하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법에 보면.

1/100이상으로 되어있어서 그 규정만 준수를 했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면, 그러면 1/100이상이면 특별회계까지?

아닙니다. 일반회계, 어쨌든 총 예산액의 1/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빼야지? 일반회계에서만,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1/100이고요, 일반회계도 1/100,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1/100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비비에도 저희가 재량이 있다면 조금 풀어서 각 부서에 해 주고 싶은데,

계수조정 특위로 넘어가서 걱정할 문제지만, 그 안에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특위 때 그것을 봐서, 지금 오전 내내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부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신청한 예산서를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