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뉴디자인국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홍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67억8,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2,638만원 대비 5.1%인 17억5,8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9,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8,928만원 대비 12.9%인 1억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42억6,839만원 대비 37%인 15억8,063만원이 감소한 26억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주민간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억5,653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893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 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및 관리비 2억9,436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거주민 안전관리사업에 9,505만원, 달터·재건·수정마을 무허가건물의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317만원 대비 32.3%인 1억6,270만원이 감소한 3억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 공공지원 사업에 1억9,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21억5,775만원 대비 22.4%인 4억8,433만원이 증가한 26억4,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 사업비 5,650만원, 2030생활권 계획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사업비 2억1,000만원, 2020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성한 강남형 골목길 업그레이드 사업비 6,000만원, 도산대로 도심기능 강화 및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7억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고정 광고물 및 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에 각각 5,265만원과 2억3,036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간판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3,080만원 대비 59.9%인 6억7,813만원이 감소한 4억5,267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 증진 및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에 5,934만원, 도심 내 담장과 옹벽의 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8,151만원, 강남의 도시발전과 글로벌강남 건축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에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5억7,059만원 대비 43.7%인 6억8,685만원이 증가한 22억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민이 만족하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생활속 청정강남 만들 기 사업비 9억7,030만원,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사업비 3억8,948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비 5,979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7,951만원 대비 12.2%인 30억964만원이 증가된 276억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 124억9,052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일반·시설녹지 내 수목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91억1,423만원, 하천경관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양재천 등 3개 하천 명소화사업비 37억4,440만원,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 산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녹색 서비스 증진 및 생태환경개선 사업비 14억6,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1,614만원 대비 0.2%인 121만원이 감소한 7억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 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를 위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도로명 주소 홍보비 2억3,056만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치 및 위탁관리비 5,855만원,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 8,592만원, 신규사업인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 사업비 4,293만원, 양재천 보행차로 기초번호판 설치비 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8,928만원 대비 12.9%인 1억181만원 증가한 8억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에 9,615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3억7,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0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13억8,478만원이며 2021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10억1,54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4,447만원 등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주택과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업무추진에 있어서 20명하고 46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

그러니까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을 하는데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의 숫자 기준과 46회로 되어 있는데 왜 46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저희 단지가 한 278개 정도 단지가 되고요, 또 여기에 입주민들 동 대표들도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매번 현장방문하기 때문에 포괄로 저희가 20명하고 46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920만원의 기준을 만들 때에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사항들인데 올해의 집행내역을 좀 저희가 나름 대입해보니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270개 단지고 20세대 이상이.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 미만으로 해서 안전점검 실시인데 전년도에도 20명으로 이렇게 산식이 20명으로 해서 집행이 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회로 해서 업무가 추진됐죠?

이거 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를 공동주택과에서 하는데 지하 3층에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설치가 지하 1층에 돼 있죠?

이제 통상적으로 그 보형도를 지하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하 1층에서 쭉 공사는 지하 1층으로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기고 쪽 방향에서 보면 지하 1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 지하 3층으로 했던 거는 청담역에서 도면이 그 구간이 좀 깊어서 지하 3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기는 지하 3층으로 돼 있어요?

네, 표기가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 들어가는 여기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 2단계 다 합쳐서 약 44억 이상 들었습니다.

44억 정도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2억9,400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유지관리비만 편성했습니다. 추가 확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종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되죠?

작년에 구축해서 1년 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 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아무리 저희가 지하공간에 자연 버금가도록 시스템 구축해도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수종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 아닌 예컨대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배하는 경우 이제 상추라든가 일부 허브 등은 한 6개월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수종에 대한 교체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4억 들여서 이제 만든 것은 어쨌든 만들었는데 거기서 1년도 안돼 가지고 조경비를 2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지 저희가 자연환경 속에 있는 공원도 일부 이제 고사목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저희가 지하공간이지만 가장 자연환경의 생육에 맞게 체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사계절 거기 청담역에 푸르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지보다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구룡마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화기 구매를 90개를 했어요. 90개를 편성을 했어요. 그동안에 소화기가 구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고요. 이제 노후된 소화기도 이제 구비도 하기도 하고요.

몇 년 되면 연한이 몇 년이죠? 소화기 유효기간이.

사실 이제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 저희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도 일부 좀 단축되는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시나요?

네, 이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구비가 돼 있었는데 90개를 구비해야 되는 그 사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재 저희가 구룡마을은 4개 단지에 한 610개 정도 있기는 해요. 610개 있기는 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들, 다 설치 안된 부족한 부분들 설치하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소화기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4개 단지에 보면 저희 세대수가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빠진 세대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610개 정도 돼 있는데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약 439세대가 이주를 했고 현재는 668세대로 여기에 적시가 돼 있는데 668세대에서 연한이 다 돼서 지금 90개를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왜 90개를 2만5,000원씩 해서 요청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네요. 차후에 말씀 듣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소화기를 외부에 비치하다 보니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분실도 사실 없지 앉아 있고요. 또 이게 아시다시피 오래된 노후된 시설이어서 오래된 시설물 교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에 대해서 50% 일부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보면 한 200평 정도가 되잖아요? 평수가 200평 정도가 되는데 한 평당 한 7만원 정도면 액수는 많지 않아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교체 비용하고 관리비용하고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교체 비용하고 관리비용하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2쪽 시설비 유지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여기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자연환경이 생각보다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잡아놓았던 1억8,000 중에 한 8,000 정도는 교체비 보식 비용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이게 보식 비용의 유지관리 부분들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 저희가 자동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하자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식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 생육에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자연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년생이 아닌 6개월 예를 들어 상추나 딸기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재배의 개념으로 한 6개월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일부 교체보수비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52회가 책정돼 있는데 한 달에 7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대개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달에 7회 정도로 하는 걸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시스템으로 자동급수시설로 돼 있는데 일부 이제 자동급수시설 아니면 화단 형태로 또는 이제 현장에 보시면 화분 형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관리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와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7번은 꼭 필요하다?

네, 이제 이게 관리차원 안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고사는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사돼서 보식하는 비용까지 사실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청담역 미세먼저 프리존 관련해서 좀 확인 드릴게요. 지금 일부 수종 다년생이 아닌 상추나 허브, 딸기 같은 것들은 지금 재배 수종을 지금 그럼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건 올 연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해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이 지금 이미 청담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주민들께서 가져가고 계신 건가요?

일부는 이제 양은 많지는 않지만 상추 같은 경우는 풍성하면 일부 주민들이 좀 채취해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청담동 주민들께 이거 가져가셨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고요. 저희가 지금 총 공사비가 44억 지금 편성돼서 다 여기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3억 가까운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유지관리 되었다면 이 비용이 필요했다면 저희 이 예산 아마 승인 안 했을 겁니다. 매년 여기에 3억씩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빔 프로젝트나 램프 교체도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데 수종 관리에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모르시고 승인하셨을 거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든 구축이 되면 관리하는 부분들은 필요는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유형의 가치도 있지만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 시스템이라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좀 잘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이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서울시에 내년에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본위원은 믿고 싶지 않지만 관리하는 업체에서 일부러 이 수종을 관리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강남구의 주요한 재건축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일반적인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50여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78개소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최근에 이슈가 압구정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난 6월에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실소유자 2년을 거주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걸로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 압구정지구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이제 압구정 6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미성 1, 2차와 신현대아파트가 지난 12월 초에 추진위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지난 14일인가 압구정4구역이 창립총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6일날 압구정5구역이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저희들은 신속히 압구정지역을 조합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추진위에서 조금 협조적이어서 동의서도 지금 많이 80% 이상 걷혀지고 있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구정동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내년도 2년 실거주 조건 때문에 다들 좀 서두르시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합설립인가나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리 없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지난주 국회를 다녀왔었는데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실거주 자체가 원래 12월달에 어떤 개정을 하고 그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그거는 입법과정에서 좀 지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측할 때는 내년 한 3~4월 정도 시행이 되면 압구정은 큰 무리 없이 조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주 전쯤에 국토위 수석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압구정 추진위원장 분들을 제가 거의 매달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뵙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같다고 주민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조합설립 인가와 이렇게 창립총회 열어서 모든 추진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 전문가수당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불만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불만 민원을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 여기 인력풀에서 한 33인 정도 인력풀이 있는데 이 분들에 의해서 이제 순환해서 맞춰서 저희가 이분들에서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전문가수당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구성을 하셨는지?

여기에 이제 저희가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는

20만원씩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분이 어떤 분인지,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이분들은 회계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등록돼 있는데 그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공인회계사라든가 건축기술사시공사 그다음에 토목시공사 또는 이제 건축, 기계, 공조냉동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딱 지정된 게 아니고 로테이션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사안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네, 4명이 나갈 수도 있고 2명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동주택관리 하는 단지가 278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7개소를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한 10년이 돼서 그 공동주택이 대상이 돌아올 텐데 이거 가지고 혹시 되겠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0 몇 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1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횟수를 27로 잡았습니다.

네, 이런 불만 사항들을 잘 조사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또 이번에 있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핵심적인 그 용역 할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대 이상 의무단지에는 법으로 강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단지들은 그런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한 8개 단지 이제 3종 시설로 20년 이상 노후된 단지 8개를 올해 예산 편성해서 안전점검 할 계획입니다.

8개 단지만 용역을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150대 이하 비 의무단지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든 목적이 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청담 지하는 한 650ｍ 공간으로 무지 긴 공간이고요.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거는 미세먼지 없는 공간에서 또 자유스럽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한 달에 1,5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1평도 아니고 1㎡에 2만3,227원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상당히 유지 조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 식물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추라든가 딸기를 심었다는 그 자체는 관상용이지 미세먼지를 저감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사업 구간에서 저희가 공기청정기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좀 저감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를 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2차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요청하신 분과 생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주변 환경에 맞게 이번에는 팜 형태로 그러니까 재배라든가 요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조성하기 위해서 팜 개념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은 한 이게 교체되는 시기가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추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걸 심는 거에 예산이 1㎡에 이 정도 들어간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조성해놓은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좀 더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용역사 선정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써는 거기는 미세먼지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목적이 설치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많이 심어서 교체 시기도 늘리고 제가 8개월 정도 한 1년간 미세 저감 식물은 죽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인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마을의 공영주차장을 제가 2020년 초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궁마을 공영주차장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단지 이제 그거는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 계기에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궁마을에 무허가 건물들이 옛날에 신연희 청장 있을 때 이주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 정청장님 바뀌면서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연희 청장 있을 때 무허가 건물이 몇 개고 지금은 일부 이전하다가 남아있는 무허가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285세대가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감소를 해서 131세대가 있고요.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 96에서 현재는 59세대가 있고요. 수정마을 같은 경우는 68에서 현재 27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중단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중단돼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한 주거로 가는 것을 희망할 것이고 그 에리어에 있는 정상적인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무허가건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희망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왜 그것이 중단돼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알기로는 구룡이든 달터든 재건이든 수정이든 다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지금 말씀하신 이주를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주를 하면 재건이나 수정 같은 경우는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이주비에 대해서. 구룡마을이나 달터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한 그 기관들이 지금 8단지에 체육회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관계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지금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나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8단지 내는 서울시의 어떤 심의를 받으면서 일정 시설을 기부채납 한 시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창업지원센터인데 창업지원센터와 그리고 라켓볼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여건이 변화돼서 현재 주민 시설로 지금 변경하려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민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사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물어볼 때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저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식종 교체 및 관리비에서 단가가 2만3,027원에 12개월 해서 661㎡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지금 프리존 전체의 면적인지 아니면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재돼 있는 전체 면적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프리존 전체 면적입니까?

네, 지금 식물이 식재돼 있는 곳을 얘기한 겁니다.

아, 식물이 식재돼 있는 면적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만3,027원에는 식물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그 외에 뭐가 포함돼 있나요?

그게 이제 병충해라든가 또는 전지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수치가 1㎡당 한 모종이 70~80개 정도 되는데

뭐가 70~80개 된다고요?

모종이요, 모종. 식물이 한 70~80개 되는데 이 사업비 안에는 보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포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화분관리비가 있는데 화분관리비 52회는 주1회 정도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거기에 68만3,983원은 무엇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자동급수시설 돼 있는 면적이고요. 자동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제 화단이라든가 보행공간에 있는 화분들이 600개 넘게 있는데요, 이 대형 화분들이. 이 화분들에 대한 것들을 물도 주고 전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병충해 관리도 하지만 이제 여기가 지하공간이라 생육에는 한계가 있다 보면 일부 고사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식 교체비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 화분이 지금 600여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형도 있고 중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600여개, 이제 저희가 나타내는 건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냥 수량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 6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급수시설이 없고 600여개 화분을 보식, 관리, 유지 이거에 총 망라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문제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가히 폭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전세가격도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지요. 그 해결책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주택공급 아니겠습니까? 주택공급은 우리 강남은 거의 신규로 할 곳은 많지 않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강남에 사실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제정책으로 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허가가,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공급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많겠지만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억제를 하다보니까 재건축의 속도가 아주 느리단 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강남구에는 12만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년 한 4%정도가 계속 재건축이 되어야 만이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과열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 청장님께서도 재건축 활성화 시키라고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애로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가 어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조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어떤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겠지만 재건축을 해 주면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시각이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시각에 상반되죠. 그런데 주택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택공급을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도시미관도 마찬가지죠. 도시미관을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미관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저 그냥 억제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쇳물이 나오고 수돗물에서 그런 녹물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금액은 공공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제한적이고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노후된 어떤 연립이라든가 이런 주택을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공급도 하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이런 긍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편성 되는 것 보면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만 지금 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아파트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법도 완화시키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그 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지원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공공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용역사를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 절차 없이 바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은 거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올해도 보면 재건축 사업이 규제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지원은 좀 아무래도 이게 소규모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규모가 큰 공공아파트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소규모도 기간은 단축이 되지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공공의 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서 연구 좀 하시고 지원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이 초기에 저희들이 추정분담금도 산정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절차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대안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미세먼지 프리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 돈을 가지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네덜란드 같은 데는 수경재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화분을 꽂는 것 보다는 이제 상추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하수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이 온수로 해서 이 돈 가지면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꼭 그 화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로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이런 하우스나 이런 데서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담역에 했던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포트 형태로 흙으로 하는 형태고요.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경형태인데 수경형태의 재배형식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가둬두고 하는 방법과 수직으로 해서 물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추나 딸기나 허브 종류는 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 수경형태의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제안 드리고요. 재건축과장님께 저도 질의합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하수를 공동주택과에서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수경재배, 그 아파트에 보통 보면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블록으로 쌓아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경재배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허가 안 낸 부분이 들어가면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지하수도 활용하고 또 그런 방안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 건 사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허가는 안 났지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봤더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강남이 되게 어렵잖아요, 대치2동 이쪽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민의 주차해소도 하고 또 그런 방법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는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국장님이나 연구하시면 가히 나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빗물 저류조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지하에 저류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해서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하여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기부채납 부지에는 가능한데 기부채납하지 않고 단지 내에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주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재건축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높이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서로가 이윤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는 우리가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하수에서 물 많이 나오고 가뭄 때는 쓸 수 있는 저류조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이 왔는데 이게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용역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탄천 부근으로 해서 선정릉부터 봉은사 구간까지 지금 1억짜리 용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이 앱을 하자는 것은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도시국에서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좀 이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정보과, 스마트도시과하고는 다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 다 되어 있고 이걸 하려면 정보화타당성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었고요. 애초부터 이거 탄생이 스마트도시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주관부서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팀장님 오셨어요?

기본적으로는 김형대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요 또 주민들의 의견도 거리환경,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또 재작년이죠. 그 때도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솔선해서 현수막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지금 국장님, 주민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미위나 현재 지금 강남구청장님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 저는 현수막은 2〜3일 정도는 그래도 국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업을 주민이나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허주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니까.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앱 개발에 대해서 사업이 담당부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50% 삭감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 50%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50% 삭감이 되서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드로이드만, 애플앱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용역이 다른 뜻도 있지만 종상향이 핵심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신축은 한 260건 정도

260건 정도요.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24회로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열게 되면 한 달에 그러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열립니까?

예, 2주에 한 번 꼴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지금 10명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총 조례상에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건축계획서부터 도시계획, 방재, 교통, 조경 등등 설비 분야, 환경 분야해서 분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체인원은 한 6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인원은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회 개최 때마다 정족수를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10명,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나요? 60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고 드렸듯이 풀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풀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왜냐하면 참석을 못하는 분도 있고 분야별로 다른 위원회에 소속 돼서 겹쳐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일정에 안 맞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소위원회도 별도로 또 열립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산하에 여러 소위원회들이 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골목길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혹시 공공기여금 76억 짜리로 탄천부터 선정릉까지 지금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는 겹치는 게 없나요?

공공기여금 투입해서 탄천부터 선정릉까지 76억짜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는 혹시 겹치는 게 없는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다 용역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이것저것 여쭤볼 거는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508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안전보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보험료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 공공기여금 저희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규모나 지금 우선순위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귀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약 27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편성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한티근린공원의 보상금액이 와있는데요. 약 74평인데 평당 보상금액은 약 한 1,500만원 정도, 이 정도 못 미치는 금액에서 보상금액이 와있어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동안의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티근린공원은 바로 우리 구의회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보상이 완료되고요, 지금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심의를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잔여지를 보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상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면 사실은 1991년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벌써 12년 전이죠? 그때 그 땅을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 공시지가의 한 8배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고 의회 감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남은 땅이거든요? 그 폭이 아마 50m에 5m 정도, 그러니까 250 정도 나오죠? 그게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보통 3배 정도, 공시가의 3배 정도의 선에서 이제 조금 더 재결 가면 조금 더 나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회의에서는 이 땅이 새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 기능을 전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에 들어갔고요. 지금 원래 이제 감정평가는 3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그래서 각자 이제 랜덤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티 같은 경우는 올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미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가 선정한 업체 해서 이제 지금 가액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이제 올해 예산의 17억, 3배 정도 잡아서 17억을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25억6,6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거 보다 벌써 나온 데다가 이게 다시 재결 간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28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금년 예산 17억에서 나머지 11억1,500에 대해서 이 보상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으로 편성된 게 17억이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약 10억 정도를 추가하면 약 한 27억, 28억 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50% 이제 장기 미집행 보상사업은 이제 구에서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50%는 확보를 해 줄 사항입니다.

토지주 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 보죠?

이거는 토지주한테 우리가 협의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 협의를 요청해서 토지소유주가 이 감정가격에 응할 수 없으면 재결을 갈 거고, 재결해서 안 가면 소송으로 가든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 재결 예상은 28억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또 이걸 만족 못 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적도를 보니까 땅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하고 잘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주는 역시 만족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 금액이면. 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하여튼 계획은 잡을 수는 없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겠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 1017-3번지 힐링터널길 조성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가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장미꽃을 심었지만 거기가 토양상 잘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역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꽃길 조성이 올라왔는데 그 사계절 가로변 꽃길이요. 이게 지금 약간 4억 정도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불경기에 꽃길까지 우리가 조성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삭막한 거보다는 꽃길 조성하면 좋겠지만 과연 이 불경기 코로나 시대에 꽃길을 조성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상인 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신도 이제 개발돼서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봄이면 하여튼 어떻게든 백신이 접종되게 되면 다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상인분들께서는 자기 가게 앞에다가 꽃을 많이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남 주민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품격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꽃 거는 거 하고 꽃밭 만든 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존에 하던 대로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경관을 가꾸는 예산을 상인들을 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데 쓴다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차원에서는 기존 꽃밭이라든지 꽃걸이 화분에 대해서 기존대로 유지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꽃을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삭막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온화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예산이 정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게는 텅텅 비어있고 소상공인들은 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이런 데에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좀,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명품 강남 가로조성을 위한 거리 화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5쪽 보면 공원 내 운동 놀이기구 시설 수선비라고 이제 일반운영비로 10만원씩 62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다음 쪽에는 똑같은 비용으로 이제 자재구매라고 이제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게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수선비 하고 재료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진 거죠? 585쪽. 다른 공원을 보면 자재구매비가 지금 없어요. 없고 수선비만 올라와 있는데 585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따가 뒤에 팀장님 한번 찾아주시고요. 55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등의자나 파고라 이런 거는 균일하게 다들 올라와 있어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은 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편성 하는데 단가는 다 통일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팀에는 단가가 의자가 45만원이고 어떤 데는 6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왜 그런 똑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목 단가라든지 조경시설 단가는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공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 설계를 할 때는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게 설계가 될 겁니다.

일반 사무의자나 이런 거는 똑같이 하더라도 공원은 조경물 아닙니까? 다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한다 치고 보면 경계석이라고 또 있어요. 556쪽 경계석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경계석입니까? 경계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쓰는 경계석은 15에 15, 1m. 그래서 이제 보도 경계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시멘트 제품을 썼지만 지금은 화강석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계는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지금 화강 경계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2만6,000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는 다 5만원씩 책정돼서 올라와 있어요, m당. 이게 어떤 부분이 틀린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는 콘크리트 제품을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콘크리트하고 화강석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건 어떤 걸 설치할 것인지 혹시 자료를 나중에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역삼문화 휴가든 조성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주차장은 그 일대에 상업지역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흡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했습니다,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그래서 이 추진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지금 철거는 다 끝내고 지하 지금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윗부분에 도서관 있는 데랑 국기원 있는 데 그 국기원 앞에 보면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전부 녹지화를 해서 공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위의 주차장은 국기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지금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일대에서 거주하시는 상인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말에 국기원 같은 데 행사가 있으면 그 위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같이 병합해서 쓰는 부분들,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이 상부는 다시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립도서관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만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식재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조명도 설치하고 이런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게 그 시립도서관 위에까지 공원화가 되는 건가요, 그 주차장자리에도?

그 도서관 앞에는 버스 2대 정도만 회차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상부에 버스 2대 정도 대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원화로 됩니다.

그러면 국기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그 휴식공간이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이왕에 하시는 김에 거기까지 하고 국기원에 오는 주차도 되게 그 국기원에 오는 차들은 주말에도 아이들이 태권도 경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잖아요. 그럼 지하주차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평소 때는 상가나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대는 거고 주말에는 또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태권도 경기하기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왕 하실 거면 공원화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그쪽에 그 휴식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 와서 충분히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 국기원 성역화 해서 200억을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말고 그건 말고 그 국기원 지하를 터파기를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국기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수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한 10억인가 2〜3년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쪽으로 해서 국기원 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쪽 국기원의 사정 관계 국기원장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도저히 그거 추진할 수 없다, 재원을 확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이 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다양한 주차수요를 지금 확보가 지금은 좀 요원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이 빨리 건설이 되어서 거기에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당면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강남역에 관광인들도 많이 오고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서 그곳을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해서 지하에 주차를 차들이 많이 주차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우리 강남구에 또 서울시처럼 그 타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써 해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오랫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부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허순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남구민들도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셔서 그거를 정말 상징성 있는 뭔가 하나를 해놓으시면 우리 주민도 그렇고 강남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예산에 보면 신사동 가로수길 조성 가로수 이게 신규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거를 가로수를 하시겠다, 제가 도시계획 그쪽에 그 계획을 들어봤는데 그쪽에는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도시계획에 있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가로수를 조성할 건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조성 공사는 지금 현재 가로수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도로과, 건축과, 아마 공원녹지과 몇몇 부서가 그 일대에 있는 그 전선이 나와 있는 거를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좀 확장해서 보행자들에게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토털적으로 이게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가로수가 지금 146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환경을 개선하면 12주 정도는 조금 거리 계산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생육환경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가로수를 토피어리 형태로 좀 조형적으로 가꾸는 걸 하면서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밑에 기반시설들 보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휴게공간 1개소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아마 건축과 이쪽에서 아마 토털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여기 한 파트입니다.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가로수는 뽑아내고 정리를 재정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띠녹지는 없고요, 가로수가 보행에 저촉된다든지 너무 문제가 있는 가로수는 조금 정리를 하고 기존의 가로수는 더욱 좀 토피어리 형태로 이렇게 가꾸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또 하나. 그 사계절 가로변 꽃길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9개소가 나왔어요.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개는 가로화단이 6개고요, 테마화단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역 사거리, 그다음에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구청본관, 그다음에 대치역 여기 앞에 교통섬, 그다음에 압구정로 K스타로드, 그다음에 매봉터널입구 이렇게 해서 가로화단이 6개 있고요, 테마화단은 봉은사역 코엑스 쪽 코너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본관연결 통로에 있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 새로 만든 영동대로 경기고 주변 녹지대 이렇게 해서 9개소입니다.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식재를 하고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폐화관리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데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다가 한번 보니까 이게 비워진 부분에 조화가 꽂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업자가 와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원형태로 보니까 직접 수행을 하고 있네요.

위원님 지적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화는 사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거를 그 가게들이 와서 이걸 꽂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 그런 부분들이 비어있는 부분에 꽃이 심겨져 있거나 같은 비슷한 부류의 꽃들이나 이런 화초들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주민이 알고 그러면 상당히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강남구의 녹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많은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우리 강남구의 건강 또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그 팀장님 그 보셨나요, 그거? 수선비하고 재료비. 그건 나중에 그건 해 주시고, 저기 654쪽을 보면 화강 경계석이라고 2만원에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560m. 이거는 왜 또 2만원입니까? 이거는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2만원짜리가 있고 도로관리과는 2만5,000원이고 지금 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m가 되어 가지고 단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 어떤 건지 자료 좀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동력장비라고 했는데요, 동력장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고 싶네요. 658쪽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양재천 유지관리 동력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녹지대나 마찬가지지만 하천도 여기도 똑같이 저희들이 동력기계 톱하고 여름에 풀 깎기 위해서 예초기 이런 공통장비 그다음에 전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400만원이 예산이었고 그러니까 차년도에는 6,100으로 증액폭이 154%가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2,400만원 그러니까 금년도죠. 어떤 데에 2,400만원이 쓰여졌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현재 차량이 있는데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규 구매하는 게 4,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양재천만 전동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곡천도 여기에 못지 않게끔 거기도 차량이 필요해서 거기도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동카트, 전기카트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곡천에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메타세쿼이아길에 순증으로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에 있어서 18억원이 특교세로 내려왔었고 이거를 집행을 18억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해서 19년, 20년 해서 9억, 9억씩 해서 18억을 해가지고 영동4교에서 5교 해 가지고 한 900m 정도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영동2교 그러니까 서초 경계에서부터 지금 했던 부분 영동4교까지 거기 부분을 한 1,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15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5억은 지금 올해 행안부 예산 5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하면 15억을 가지고 이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교세로 18억원을 영동 몇 교에서 몇 교까지가 사업이 완료가 된 거죠?

4교에서 5교를 완료했습니다.

아, 4교에서 5교까지만 18억이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6쪽에 공공건물 옥상 녹화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 녹화는 이 사업 취지가 도심공간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관내에 지금 공공건물 115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 해서 네 군데가 작년에 작년 연말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거 구조 안전진단하고 가능성에 대한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본 결과 4개 중에서 3개는 가능한 걸로 나오고 하나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해서 옥상조경을 함으로써 우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이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옥상 녹화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공공하고 민간하고 해서 10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건물이 6개, 공공건물이 4개 있는데, 이 대표적인 거로 15년도에 우리 구민회관 여기도 옥상 녹화했고요, 금년도에는 강남구보건소 금년 얼마 전에 11월초에 마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서 강남스포츠센터는 지금 옥상 녹화 조성이 불가한 거고 나머지 3개소인 세곡커뮤니티센터, 대치빗물펌프장, 도곡1동주민센터 이렇게 지금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이나 보건소 옥상이 주민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 부분은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다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요, 이제 여기 구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새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접근성이 조금 그러한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청본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짬짜미로 시간 내서 많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홍보가 되고 잘 아름답게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예산편성에 301-09번 보면 양재천 행사 사물놀이 사례금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2020년에는 시행하셨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심기 행사하고 벼베기 행사에 사물놀이라든가 이거를 협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예산은 불용됐나요?

일부는 예산 추경할 때 감 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201-03에 저희 생태하천체험 관련해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물품구매하고 또 숲 해설사도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다 예산이 불용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편성을 일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숙지를,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부분은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김진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 사업설명서 5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화상카메라 설치비용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쉘터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꼭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쉘터가 2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관계상 그 문을 지금 저희가 자동문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지금 자동문 설치비용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여기 왜 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문 설치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감지 때문에 화상카메라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열이 있거나 그런 것을 이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열이 있다고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기계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거기가 따로 관리인은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열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쉘터가 총 몇 개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지금 현재 10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개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2개소에다가 올해 추가되는 곳에 더해서 자동문과 화상카메라 설치하시겠다는 거세요?

네, 올해 하는 부분은 지금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올리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설치한 쉘터에 자동문을 설치하면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앞에 하나 있고, 갤러리아백화점에 하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개소인데 자동문은 왜 4개소이죠, 화상카메라도?

한 쉘터에 지금 문이 이게 2개씩 되어 있어서 지금 4개소인데요, 제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자동문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좀 불필요한 정말 행정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쿨링포그도 또 설치하시는 거 원래 되어 있죠?

네.

어쨌든 일단 알겠고요, 추가로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강남 만들기 신규사업도 전액 삭감되어서 상임위의 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활 속 청정강남 만들기를 저희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낮아졌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강남구에서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그리고 버스 미세먼지 쉘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약간 특화된 우리 동네 맞춤 쉼터로써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좀 실내가 아닌 실외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쉼터 조성입니다. 그걸 이제 미세먼지 저감과 접목시켜서 지금 동 주민센터 일단 3개소 외에 총 5개소 정도로 해서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쉘터가 지나는 길에 잠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여기를 찾아가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쉼터로 제공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른 과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1년 유지비용이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설치된다면 여기에 타워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또 상당한 금액이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에는 주로 동 주민센터 좀 여유 공간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업무상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유동인구가 좀 많고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그리고 그 유지관리보수도 일단 저희가 한 1년에 한 5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관리부분은 이제 일자리창출 효과로써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녹화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도 있고, 환경과에서는 지금 이런 쿨링포그 시스템이 적용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만큼 주민들이 홍보가 미흡한 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구민회관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하공간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입니다. 그 도로명 주소부여는 지방 시군구에서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공간은 저는 서울시 관할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 강남역 2호선 신분당선은 지하철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공간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공간 관할은 서울시 관할이라도 도로명주소 부여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하공간이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 주소 부여를 하려는 목적은 사실 현재 주소체계에서는 저희가 건물 하나에 도로명주소를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 시설물 그 안에 주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지하 2층, 3층, 1층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소체계로써는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올초에 잠실역을 행안부 하고 송파구에서 합작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1단계로 끝나는 걸로 해서 저희는 그 엔진에다가 저희 강남구가 지금 강남 지하역사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엔진에다가 저희도 부여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나 상가 찾는 시민들에게나 또 복잡한 응급조치 했을 때 비상시에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입체 주소를 부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강남역 지하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지하철 이용하시거나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나는 길에 이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입체 주소를 부여한다 해도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주민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나아졌구나 라고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혹시 이게 이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민원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주소체계를 입체 주소는 입체 주소대로 그 체계를 유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 무역센터 앞에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소 찾는데, 위치 찾는데 힘들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무역센터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영동대로 센터설립이 되면 저희가 또 입체 주소를 부여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가 기존 단순 강남대로 지하1, 지하 몇 번 그거 하나로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상점마다 호수가 있잖아요. 가-053이라든지 다-13이라든지 이 라인별로 다 호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걸 요구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사실 그런 분들이나 주민이 이용할 때에는 이게 전혀 뭔가 나아졌다고 체감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가-101호, 가-102호 많이 지금 부여되어 있는데 실제 그거는 주소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하면 그곳 실제 주소로, 사업장 주소로 거기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는 만약에 거기 찾아가려 한다면 훨씬 빠를 수가 있고 저희가 이 단순 주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053이 훨씬 편하죠.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사업인지는 알았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사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은 이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평상시에는 커다란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역에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불시에 화재라든지 또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범죄 등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이쪽에 강남역입니다 하면 찾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복잡하고. 그래서 입체 주소를 부여해가지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금방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예방, 화재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환경을 아주 쉽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제에 해당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3개 동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은 18㎡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20㎡ 이상이 거래되었을 때 토지거래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18평

18㎡요

㎡ 이상, 대부분 아파트가 허가대상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허가신청을 내면 며칠 만에 결정을 해주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분 7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네.

예를 들어 주택에 한 채나 또는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더 구입하려면 허가를 내줍니까?

예, 저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가 거기에 거주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하면 실제 내가 가서 산다 그러면 집이 있어도 토지거래 허가는 나갑니다.

허가를 받으면 몇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나요?

이제 대부분 허가하면서 자기들끼리 약정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경우는 대부분 2~3개월 이내에 그 잔금하고 자기가 입주하는 걸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여유를 줘서 한 3~4개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까? 현 정부가.

예,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담당과장으로서 옳다 그르다, 그거는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한 말씀 드리면 김형대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다 만들어 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 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부동산이 그렇게 우후죽순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위반을 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과거에는 주소를 할 때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주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시설물과 공터에 주소 표기를 한다는 입장에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송파 잠실역에 그걸 해봤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혹시 몇 군데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 잠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송파구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송파가 최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송파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듭니다. 시범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하면 시스템 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가 이제 적게 드는 거고 그래서 송파구에서 그것을 올해 연말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송파 잠실역에도 지금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고 있다 라는 거죠?

지금 하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으로 당초 목표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거를 시행을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의 진천 그런 데, 졸음쉼터며 경기 수원시 공원 이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입체 주소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가 쉽게 말하면 도로 위에 푸드트럭 있잖아요. 그 푸드트럭에도 주소를 표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도로라든가 지하상가 이런 데 주소를 매기는 이거 핵심은 4차 산업에 맞춰서 기반을 시스템에 마련해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서서히 이게 하나의 과정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그렇죠?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보통 지하에 해놓은 것은 일반적인 저희가 입체 주소 저희가 하려는 그런 주소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안에 탑재돼서 내비게이션까지 다 들어가 볼 수 있게끔 지하를 한눈에 보고 입체적으로 하는 툴이기 때문에 지금 송파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하는 것은 그런 내비게이션시스템은 아직 안 올라와 있고 그 툴은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시스템을 보면 지하 그것이 없거든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송파가 완공이 되면 그 시스템이 탑재가 됨으로써 저희도 해서 그 탑재 위에 올려서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추가로 좋다고 하면 저희 지하 시설물 자체를 그런 식으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잠실에서 한번 아, 시스템이 다르다고 했죠?

같습니다. 잠실에서 해놓으면 그 시스템 위에 저희가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이죠.

잠실에서 먼저 해보고 그 시스템이

완공이 된 다음에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효과를 보고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핵심은 4차 산업에 발맞춰서 가려고 이런 시스템 주소를 표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공개념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위헌으로 판정된 경우도 있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론도 분분한데 주택을 허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죠. 그래서 지금 잠실을 포함해서 우리 구 세 군데 공히 토지거래허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매우 큽니다. 헌법에서 헌법 제14조에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18㎡라고 하면 약 6평 지금 25평이 국민주택은 33평형이고 좀 소규모 소형아파트라고 하면 59㎡ 약 25평형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평형 소규모 아파트도 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부분 9평, 10평, 11평 그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한 채 내가 사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6개월이 안 되지만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민원항의성 전화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토지공개념 제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토지거래 허가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 종전에 허가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토지면적으로 18㎡입니다. 그럼 아파트 면적으로 18㎡가 아니라 토지는 대지권 지분으로 표시가 되겠죠. 18㎡ 이상이면. 그래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실제적으로 강남 저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지정할 때 저희가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이야기도 해봤는데 실제 주목적이 영동대로 개발에 따른 그 붙어있는 동을 3개 동하고 잠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른 폐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일선 구에서 전부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실제 불만을 전부 우리한테 전화가 오고 우리한테 푼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짊어져야 하냐, 그래서 거기서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만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 이 시간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 시간이니까 짧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이 하루에 어느 정도 왔었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항의성 전화가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30%는 항의성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업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민원항의성 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고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강남구의 부동산정보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성 전화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제도가 이제 1년간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희망을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남주민이 어떤 볼모라고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피해자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전에도 홍보물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년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것으로 제작을 하죠?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들 용품하고요. 저희가 요즘 어른들에게는 올해는 장바구니하고 또 손톱깎이 조그마한 거 그거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소모품이라고 할까요 소품을 하고 있다고요? 장바구니에는 또 미미위가 들어갑니까?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죠. 미미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미미위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사실상 이제 기존의 주소가, 지번 주소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도로명주소를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도 있어요. 무시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남부순환도로가 시작돼서 저기 봉천동으로 해가지고 신월동까지 아마 남부순환도로이지요. 그러면 남부순환로 몇 번지 몇 길 이게 누가 몇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선릉로면 우리 강남의 위에서 개포동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주관부서가 부동산정보과장이시라면 이런 것도 문제의식을 갖고 상부 기관하고 협의할 때 좀 개선점을 좀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실제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이제 타구를 지날 때는 서울시에서 권한 있고 타도와 도 사이를 지날 때는 행안부 국가에서 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명주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부순환로 그러면 택시를 타더라도 남부순환로 가자 하면 택시가 남부순환로로 가다 보면 좌우로 도로명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과장님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 주소, 지금 강남역이 서초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지금 중복이 돼 있는데 거기 경계선이 명확합니까? 아니면 지금 경계선이 모호합니까?

지상의 경계선을 위에서 지하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남역에 입체 주소를 우리가 부여를 한다면 서초구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저희 구만 할 겁니다.

저희 구만 할 거

우리 구만

그러면 반쪽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부여를 하지 않고 우리 강남 쪽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구하고 이런 걸 적어도 입체 주소를 부여한다 그러면 서초구하고 협의는 했어야지요. 서초구하고 전혀 상의 없이 한단 말이에요?

서초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 구만 우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한 공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남역 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행안부에 올려서 2억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책정이 아직 안됐는데 만약에 책정된다 하면 이제 구비 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 이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국비로 매칭해서 사업할

예,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 사업자들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 낼 때 주소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도 강남하고 서초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가 A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주소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 지하, 강남구 강남로 지하 몇 해서 부여되는 거고요. 이제 서초구 쪽은 서초구 강남로 지하 몇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거기 점포 수가 총 몇 개예요? 우리 강남구가 몇 개고 서초구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 구만 157개입니다.

그러니까 157개, 서초구에 반절 정도 더 있다 하면 300개 정도 돼 있어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하고 협의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어떤 약간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할 거예요. 한데 이게 서초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허가제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잔금은 국토부에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이 정도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혼란기에 있어요. 혼란에 있죠,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싶은데 잔금 그러니까 만기 날짜가 한 5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정도로 있는 데를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요. 그런데 전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실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허가제는. 실입주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있는데 한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교류지역으로 인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말 초강수를 둔 이런 허가제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 최대한 좀 넓혀서 크게 불편을 분명히 불편은 느끼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답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행안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저희한테 지침으로 정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늘려서 한 3~4개월까지는 2~3개월이니까 3~4개월 거기까지는 저희가 늘렸는데 6개월 그러다 보면 1년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한 2~3개월, 2개월 후에 계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물론 허가권자이지만 저희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늘리기는 조금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에 맞게끔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주무과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고민은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게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사실 되게 보면, 왜 그러냐면 예산 측면에서도 아마 이게 수 천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 주소변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번지수를 따지면 사실 찾기가 되게 쉬웠는데 2010년도에 맹정주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그 주소가 바뀌기 시작해서 했거든요. 정말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게 이 도로명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동과 동사이의 경계선도 없고 아까 쉽게 말하면 남부순환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길 아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순환로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이 부분을 진짜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도움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20년간 이 강남에서 돌아다녔거든요. 이거 찾기 힘들어요, 동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이런 걸 한다는 건 도로명 주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병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개포로 그러면 저 포이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개포로가 되는데 개포로 몇 그러면 무슨 강남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이게 일원동에 있는 건지, 저쪽 개포1동에 있는 건지, 4동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같이 병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괄호 열고 행정동을, 법정동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병기를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좀 상황에 편리하게 병기를 해서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병기를.

아, 병기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아, 도로명 주소를

그 하는데 아무런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병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괄호 열고 법정동을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예, 괄호를 열든 색깔을 다르게 하던 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