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김미연 부위원장님, 심우창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선숙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0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대비 88억 6천 6백 96만 6천원 증액된 677억 2천 4백 17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202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한시생활지원금으로 82억 9천 8백 8만 8천원이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률 홈닥터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에 필요한 법률 홈닥터 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를 1백 20만원 증액한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3억 1천 32만원이 감액된 7억 7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예우를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10개 단체에 6백 33만 4천원을 증액한 9천 1백 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억 4천 9백 60만원 감액한 33억 9천 48만원을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백 50만원 증액한 3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예우수당 또한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천 8백 80만원 감액된 8억 3천 5백 2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비가 지원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시비 5만원, 구비 5만원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었고 6천 6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장기요양기관, 드림스타트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4천 8백 8만 8천원을 편성하고 205쪽입니다. 장애인 정신요양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하하여 8천 4백 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복지정책과에 일괄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노숙인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해서 기능보강비로 국·시비 변경에 의해서 1천 7백만원을 증액한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둔화된 경기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긴급지원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6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한 29억 2천 8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입원 격리된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백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기정 1천 475억 3천 8백 62만 4천원에서 11억 6천 2백 34만 6천원 증가한 1천 487억 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본예산 때 부족한 9천 3백 76만원 증액한 16억 8천 1백 46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안전확인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신규장비 추가 도입 등으로 인하여 8천 2백 66만 4천원 증액한 1억 8천 9백 78만 4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및 방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예방물품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7천 2백 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21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공익형일자리 참여자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자 하여 국·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8억 3천 2백 97만 7천원 증액한 156억 8천 7백 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의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선지급 예상 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에 따라 기존 인건비 7억 7천 2백 46만원에서 6천 1백 35만 9천원 증액한 8억 3천 3백 81만 9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6쪽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 설치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경로당 2개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매립지 특별회계 3억 2천만원, 구비 8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 결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구비 8억, 매립지 특별회계 3억 2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신규사업으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월 1회 개최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지정위원회 심사위원 4명에 8개월분 수당인 3백 2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83쪽 세외수입 변경사항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 수입으로 구비 3억 5천만원을 증액한 27억 3천 8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보조금 변경사항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219쪽 총 세출예산은 1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519억 8천 7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구비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앱이 개발되면서 해마다 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1년간 민원접수 건만 해도 13,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되면 수작업을 통해서 위반여부 판독 그리고 과태료부과 등에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평균 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많은 불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위반여부 사진 자동판독은 물론 E-그린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동우편 발송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대응 및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2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비 1천 4백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정재활원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 비용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신축하고 나서 설치되었던 냉난방기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니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장애인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서 생활실 냉방기 5대 그리고 식당 냉방기 1대를 교체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안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혁신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대비 30억 9천 5백 20만원이 증가한 259억 9천 6백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5억과 가석, 건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7억 8천 9백만원,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비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인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과 관련한 가석, 건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비 7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되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융합메이커 교육지도사 양성교육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재울 꿈도서관 지하주차장 증설에 따른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백 50만원과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 청소년 급식비에 1천 4백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시설 노후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천장재 교체사업비로 1억 3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탁금 이자 등 반환금으로 2억 8천 2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혁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은 44억 4천 4백 17만원이 증액된 1천 632억 3천 1백만원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된 주요 예산내역은 대부분 2020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구비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전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천 5백 58만 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소독비 지원사업입니다. 구비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서 1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육환경 개선비 1억, 소독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시·구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내에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1억 1천 7백 6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코로나19 방역사업입니다. 성립전경비로 관내 보육시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역물품 구입비 2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장난감 무상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들의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운영비,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로 3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사항으로 예산서 84쪽, 87쪽,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157억 7천 61만 7천원이 증가한 672억 5천 4백 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이유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행복센터 건립과 코로나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하고 지급되는 아동돌봄 쿠폰 국비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사항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입니다. 2017년 인천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금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내년에 내년에 재인증 심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재인증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구정 참여 지원을 위한 아동 참여 캠프비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영유아와 청소년시설에 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연령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여가시설이 현재 서구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아동 시민 참여조사 시 아동정책 우선순위 투표조사 결과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놀이 및 여가시설이 시급성과 중요도 모두 1위를 하여 아동정책 수요가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아동 참여 캠프에 참여한 아동이 제안한 의견도 영유아와 중고등학생이 구분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전용 문화의집 건립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정동 608-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돌봄 복합시설인 가칭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서구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과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어린이행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20억 8천 3백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 및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과 253쪽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백 40만 4천원 증액된 7억 3천 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환경개선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이용아동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천 2백 3만 6천원 증액된 23억 3천 7백 42만 천원을 편성해 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센터간 소통화합과 시설이용 아동들의 체력증진,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백만원 증액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센터이용 아동들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8백 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 돌봄센터 등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교육강사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과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관리사가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천 4백 87만 5천원 증액된 1억 7천 4백 29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수당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원 1명이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백 11만 2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258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설치공사비, 기자재구입비, 운영비, 종사자 복지점수비,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2020년도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개소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2천 3백 34만 2천원 감액된 1억 3천 7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운영비입니다.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1만 4천원 증액된 398억 3천 2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 쿠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용품 구입 및 긴급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36억 8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원 1명이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5명으로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2백 47만 5천원 증액된 1억 5천 7백 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안 26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8천 8백 55만 8천 원으로 기증액대비 35억 5천 8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서구문화원 육성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및 회계 프로그램비, 업무용 PC 구매 등 2천 55만 원과 기본급 호봉 인상분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2천 3백 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1회 허 암 예술제 지원을 위하여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입니다. 전수관 위탁과 관련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비 및 홈페이지 구축비 등 1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기본급 호봉인 상 및 복직자수당 부족분 반영 등으로 인건비 1천 4백 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입니다. 청라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공사 현장 화재 발생과 관련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공사 진행을 위하여 보수공사비용 19억 4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도시 및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출연금 11억 9천 8백 3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트북, 프로젝트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3백 67만원, 시천가람터 인근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 1천 7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광진흥과의 2020년도 군구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아라뱃길에 신규 조성된 아라천 환경놀이터를 매개로 하여 오감 만족놀이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놀이 활동을 바탕으로 테마여행 상품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시비 7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클립지도자 배치입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시 체육진흥과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5백 5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입니다. 교량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인 족구장 휀스 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1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인건비로 1천 2백 9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67억 3백만원이 증액된 5천 458억 3천 9백만원으로 7.2%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06쪽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원사업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및 매칭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12쪽 독거노인 응급구조·구급 알림센서 설치를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21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216쪽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과 기타 운영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21쪽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시스템을 수작업 방식에서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전환, 222쪽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228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며, 229쪽 서구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과, 233쪽 청소년수련관 내 노후집기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영장 천장재 교체공사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교육청 매칭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45쪽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246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47쪽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하기 좋은 서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및 매칭 사업과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252쪽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같은 쪽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연령까지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및 매칭 사업,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64쪽 허암예술제 사업비 증액과 265쪽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 추가 보수공사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266쪽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교량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매칭 사업이며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들어가는 19억 5천만원이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금액입니까?

네.

아니 당연히 건설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건물주로 들어올 때는 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고 들어오는데 사고 난 원인이 두 파트에서 원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수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바로 그냥 진행을 할 텐데...

아니 그 뜻은 구상권이라는데 대해서 밝혀졌는 것이고 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난 후에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래 가지고 끝까지 계속 가서 나중에 회사가 도산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염려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억 5천만원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야만 주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면 끝까지 조사를 다 해서 잘잘못이 밝혀졌을 때 그 회사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재개되면 늦으니까 우리가 먼저 돈을 집행하고 그 다음 추후에 조사에 의해서 잘못된 회사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해도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역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두 회사에서 19억 5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오게 할 수 있나요? 못 받을 때 대비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증권을 끊고 오고 그 사항은...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금액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보안책을 마련을 해 놓아야죠?

그것은 차후에 보증보험 관련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준비를 안 해 놓으시고 한두 푼도 아니고 19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선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화재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지만 공사업체에서 상상을 못했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게 12월말에 개관이 되어야 될 것이 지금 4월 달을 넘어서고 5월 달까지 가고 있는 그러면 5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아직까지도 화재의 원인도 못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19억 5천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 19억 5천이 들어가서 나중에 화재에 대해서 잘잘못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 곳에서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청구해가지고 법적으로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19억 5천만원 세금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왜 단도리는 전혀 준비를 안 하셨냐고요. 그냥 세금만 내놔라 그러면 끝인 것입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 아니 청구해가지고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2월 말에 벌어진 사항이 지금 거의 5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올려가자고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없으면 법적으로 내가 아무리 법에서 100억을 갚아라 20억을 갚아라 그래도 없으면 우리 지금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요?

네.

공사비 어떠한...

아니 복합문화센터의 공사비가 이것은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사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 지급 금액은 90% 이상 나갔습니다.

90% 이상 다 나갔으면 19억 5천만원을 우리가 잡아야 될 담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금액하고 지금 나가야 될 금액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올라가는 금액하고는...

이게 이 금액이 토털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200억 정도 되었죠?

네.

200억이죠. 90%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가 남아 있는데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실로 남아 있는 많이 남아 있어봤자 이런 두 개 회사가 문제 된다고 하면 1억, 2억씩 남아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다 지급 정지를 시킨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회수 못 하는 금액은 18억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회사를 나쁘게 봐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만약에 저희들은 할 것 다 해 가지고 이 공사 다 해 가지고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들어와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안 하시고 추경에 대해 가지고 19억 5천이 급하다는 것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장님들은 그냥 이의가 없으니까 과장님은 제가 일단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네.

법무팀장 양철웅입니다.

팀장님 제가 무엇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가 근 2년 가까이 공사를 끝마치고 원래 12월 말에 개관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개관되기 십몇일 전에 지금으로서는 조사 중이니까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지금 5개월 동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9억 5천만원 정도의 먼저 돈을 집행해서 오픈을 시키고 나머지 19억 5천은 그러니까 발화를 시켰던 화재의 원인을 줬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90%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지금 지급이 90% 이상 나갔기 때문에 몇 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9억 5천만원을 그 회사가 만약에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갚습니다 라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건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구상권을 걸었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다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무슨 법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되기 전에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회수에 대한 법률 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그 소송을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비율의 과실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얼마를 저희한테 반환해야 되는지 저희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지금 전부다 확정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그 회사들이 저희한테 반환 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지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담보 장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담보 장치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추경에 해 가지고 19억 5천만원이 먼저 나가야 된다 이거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붕 부분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확정이 되려면 2∼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3년 기간 정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것이 물이 안으로 새는 것을 다 방치하면 그 손해가 훨씬 크다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아니 지금 19억 5천만원이 완성될 때까지 금액이 19억 5천이지 그 빗물 막는 것이 19억 5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빗물 막는데 19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관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19억 5천 팀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과끼리도 이렇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상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아니 과장님 팀장님 지금 그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불이 나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5개월 동안 시간이 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이게 잘잘못을 가리는 데까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나오려고 하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아까 팀장님 말씀 들었듯이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 다 이해하겠다고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돈 19억 5천만원이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집을 짓고 있다가 1억 9천 5백만원이 불 나가지고 공사업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일단 내 집 내가 빨리 지어야 되니까 내가 1억 9천 5백만원 놓고 나중에 너희한테 내가 받을께 그럴 때 담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돈 넣을까요? 세상에 그런 바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일단 급하니까 먼저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건 장치를 지금까지 5개월이 흐르면서 돈 들어갈 것이 뻔히 나타났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 바보로 보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 것 한 개도 안 잡으시고. 어떻게 하든 그 두 개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놓았어야죠. 그래야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개인적인 돈이면 이렇게 추경에 불났다 니 돈 먼저 넣고 난 후에 내가 업자한테 업자 둘이 주는데 2년 후에 줄지 3년 후에 줄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내준다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법적으로는 가압류를 청구해볼 수 있기는 한데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압류를 안 받아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압류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전혀 해 본 것이 없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믿고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까요. 19억 5천만원 줄지 안 줄지 그러고 얘기할까요? 받으려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압류 장치를 걸고 안전장치를 걸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최규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안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걸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최대한 저희가 법무팀장하고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걸어서라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적인 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가 이런 기업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기업의 사장님들은 보통 개인적인 자기의 재산이라도 출자를 해서 그것을 막겠다고 다 써요.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예산이 내가 3억짜리인데 예산 다해 가지고 해봤자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내 집이 10억이니까 내가 이 10억이라도 먼저 내가 출자를 하겠다 팔아가지고라도 하겠다는 명확하게 웬만한 데는 개인과 개인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쓰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과연 그런 것을 하번 요구해 보셨냐고요? 지금 전혀 요구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을...

그런 검토가 끝마치고 난 후에 추후에 이런 추경에 올리셔야죠. 안 그러면 아예 지금 현재 빗물이 많이 새고 있고 응급으로 들어가서 막아야 될 더 이상의 재산 손실은 나중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19억 5천이 아니라 21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막고 기본적으로 긴급사항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십사 그러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아요. 전혀 조치된 것은 한 개도 없고 해 볼 수 있는 것도 안 해 봤고 그 상황에서 그냥 19억 5천 올리고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데 어떻게 19억 5천을 넣을 수가 있느냐고요. 개인 같으면 넣겠냐고요?

보험가입 합니다.

이것은 화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 229쪽인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도시가 저희가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었고...

우리 서구가요?

네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지정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를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쪽 문화재단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가정액 대비 19억 4천 933만 원이 증액된 76억 5천 18만 원으로 3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쪽 문화도시 사업추진은 서구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료 및 연구용역비이며, 4쪽 서구 문화회관 기획전시 및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은 서구의 다양한 시각예술 경험 고취와 지역 예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격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 공모 매칭 사업과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수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에 1억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게 우수예술가 창작지원비가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그런 기준이 만약에 서예가라든지 화가는 개인전을 얼마를 열었다든지 합동 전시회를 얼마나 했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점수를 줘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사진작가라든지 무슨 도자기 공예가든지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가지고 분류 없이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것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문화재단이 생겨가지고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창작 예술을 하시든지 어떠한 예술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사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우수예술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또 코로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맥락되어 있는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수예술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수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예술단체 예술가들한테 그나마 조금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팀장님 한 단체가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공연을 할 때에 최소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성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률 주택과장입니다. 송기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규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도시기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8쪽 가좌동 중1-85호선 도로개설사업 7호,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8호, 아라뱃길에서 청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 3개 사업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70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좌동 중1-80호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곡동 중2-226호선 도시계획 도로에 도로망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도로유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 불량해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구조물 정비비, 도로시설물 정비비 등 7억 1천 1백 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보도 제초 용역입니다. 관내 보도상 잡초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시설비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학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1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구 장애인블록 정비공사입니다. 청라지구 내 노후된 장애인블록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신빌리지 외 8개소 보도육교 정비사업입니다. 정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도육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서구지역 지역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선 용역입니다. 서구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입니다.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개선과 정비공사를 통해 아라뱃길 이용자들을 청라지역까지 유입시키기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상단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집항잔액 및 이자발생액 9백 74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8천 8백 4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검단노인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7억 8천 8백 14만 6천원과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8만 7천 50원입니다. 다음으로 27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백 68만 3천원 증액된 23억 8천 3백 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건설 및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에코시티 건설목표와 이를 위한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주민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위해 1천 5백 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비는 사용액을 감안하여 5백 25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색건축물 인증패 제작 설치 및 브랜드 로고 제작 비용으로 각각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8천 8백 43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녹인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7억 8천 8백 14만 6천원과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8만 7천 50원을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종률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5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 180억 7천 8백 59만 2천원에서 2억 8백 6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8천 6백 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0쪽 생생방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의 회의진행 과정을 입주민들에게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아파트 운영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운영하고자 실시 중인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총 4천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수요조사 신청단지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관심부족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주택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1회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지원사업 대상은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단지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단지이며 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에 따른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력운영비 3천 1백 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생생방송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시비분 집행잔액 및 이자 4백 56만 8천 8백 70원을 생생방송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시비분 집행잔액 및 이자 1천 1백 26만 4천 5백 70원으로 제1회 추경에 1천 5백 83만 4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기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천 5백 10만원이 증액된 19억 9천 1백 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국내여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완료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사항으로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온비드 이용 수수료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체비지 정비입니다. 체비지 내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자 꽂밭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천 7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집행 잔여사업 토지보상 건입니다. 검암동 270번지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체비지 관리용역입니다. 검암동 514-7번지 체비지의 정기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2지구 체비지 정비입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 철거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시 위법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제반공사비 및 용역비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240억 4천 7백 67만 5천원, 감리비로 10억 6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체비지 25블록 1롯트 매각대금 완납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및 2020년도 경서3구역 소요 사업비를 제외하고 잔액 68억 6천 5백 28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25블록 1롯트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토지대금 수입금 발생으로 세입 부족으로 차입한 일반회계 매수금 원리금 상환금 2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더불어마을 사업 시보조금 예산으로 2억 4천 3백만원,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시보조금 4천 7백 45만 4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 2억 4천 3백만원, 구비 2천 7백만원 총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좌4동 마을거점 공간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4천 7백 45만 4천원 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맛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구비 2억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9만 7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교체사업으로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2백 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자치 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내 포켓정원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8쪽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비 당초 31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95쪽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비 15억 5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96쪽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백 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천 6백 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7억 6천 3백 2만 9천원보다 51억 9백 79만 6천원이 증액된 388억 7천 2백 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등산문화 증진사업 중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원적산 데크계단 보수사업비 4천만원과 서로이음길 방향 안내판 설치 40개소 2천만원 등 시설비를 당초예산 3천 2백 50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9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1억 5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화장실 설치에 따른 상수도 인입공사비 3천만원, 전기 인입공사비 1천만원, 화장실 설치공사 5천 5백만원, 유아숲체험원 진입로확보 공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내 포켓정원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시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검단2호 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비 남북Y자 녹지축 연결숲 조성사업비 국·시비보조금 감액변경 내시되어 12억원에서 6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58억원 매칭사업비 구비 43억원이 증액된 101억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국비 및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천 8백 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미래도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과 사항입니다. 271쪽 보도 제초 용역비는 2020년 본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족분 증액, 한신빌리지외 8개소 보도육교 정비사업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이며, 서구지역 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선용역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미 포함된 검암2지구와 계양구간 연결도로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사용사업 등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7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79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기타직 인건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85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지역 용역 연구개발비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법적 필요경비 부족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 및 필요 사무관리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4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4억 1천 916만원이 증액된 519억 9천 192만원으로 10,283.8% 증가하였습니다. 446쪽 세출예산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산 314억 1천 916만원 증액 내부거래지출 예산 200억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293쪽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가좌4동 내 치안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거점공간 조성사업이며, 294쪽 맛 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은 민·관 협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금 지원 및 매칭사업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98쪽 등산문화 증진사업은 등산로 노후시설 개선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사업이며 같은 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자연이 주는 기회를 체험 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이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매칭 사업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우리 스마트에코시티 관련해 가지고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으로 저희가 4백만원을 요청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책자 제작이나 이게 좀 더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5백 2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에코시티 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패를 저희가 부착을 해 주려고 인증패 제작비용으로다가 저희가 하나당 50만원 해 가지고 10개소 해서 5백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에코시티 BI 제작비용으로 5백만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정규 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5백만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인증마크 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개 하신다는데 저희가 10개 갖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인증마크 패 하나가 5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 이게 좀 안 맞아요.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이게 5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게 굳이 이렇게 50만원씩 인증마크 10개를 하는데 한 개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5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좀 금액을 줄여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저번에 말했듯이 에코스마트시티하면서 서구에 심벌마크 말고 에코스마트에 대한 심벌마크를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금액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전문가한테 줘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서구 구민들한테 응모를 하셔가지고 응모상금으로 쓰든지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e음카드 금액으로 상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네.

주민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약속을 듣고 구청장이 연초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또 지역 의원이 몇 회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지역 의원의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여기 과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추경은 저희가 당초 듣기로는 조기 집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추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6월 이전에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과장님 그것은 정말 FM적인 말씀이세요. 추경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들 신규 다 빼야 돼요. 추경은 정말로 급한 것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부족한 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본예산대로다 이유가 있어서 추경으로다 미뤘는데 추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과의 약속 그러면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소통하는데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안 지켜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의원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 1차 추경이 아닌 2차 그러면 내년으로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바로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질의를 했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니 부서에서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얘기가 안 오고 하니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예산 책자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못했던 것은 죄송하다 이런 말 그 FM적인 얘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1년 이상 걸쳐서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주민과의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행복 증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신뢰라는 것이 생기고 소통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추경은 또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추경도 있고 내년에도 본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 의원이라든가 이것을 관심이 있는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님 이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개인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단체보다는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인정재활원 1천 4백 25만원 전액삭감, 아동행복과 아동 참여캠프 1천 2백만원 중 1천 8백만원 증액, 서구 문화재단 우수예술가 창작지원 1억원 중 5천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