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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9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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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문제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가히 폭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또 전세가격도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지요. 그 해결책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주택공급 아니겠습니까? 주택공급은 우리 강남은 거의 신규로 할 곳은 많지 않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강남에 사실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제정책으로 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허가가, 인허가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공급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많겠지만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억제를 하다보니까 재건축의 속도가 아주 느리단 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