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건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임시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국으로서 필요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보유자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0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9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1억 8,200만원 대비 12.4%가 증액된 2,72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49억 9,3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36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3억 2,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9억 3,900만원 중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260억원을 제외한 119억 3,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과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2,800만원을 이월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총 13억 2,500만원은 각 부서별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150억 3,2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201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1억 9,500만원 중 기정예산 52억 5,000만원을 제외한 149억 4,600만원과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4,000만원 대비 16.8%인 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건제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5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6억 612만원 대비 4.1%가 증가한 6억 3,153만원으로 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7억 6,442만원 대비 34.1%가 증가한 23억 6,663만원으로 6억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6,150만원 대비 7.8%가 증가한 6억 534만원으로 4,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변경 등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에 합산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대상인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 부과대상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5억 511만원 대비 1.6%가 증가한 5억 1,307만원으로 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180만원과 차량번호 조회용 영치 단말기 구매 6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9쪽,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6억 361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6억 417만원으로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도로명주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세입에 관한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421억 8,228만원 대비 12.4%인 300억 2,4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2,271억 4,544만원 대비 6.6%인 149억 9,29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50억 3,684만원 대비 99.97%인 150억 3,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1.72%인 136억 6,809만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983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은 17억 2,825만원이며, 보조금은 2.79%인 13억 2,489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7억 7,509만원, 시비보조금은 5억 4,9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세외수입이며, 99.97%인 150억 3,1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9억 4,541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8,585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 4,078만원 대비 16.83%인 6억 7,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추경예산 기정예산 6억 612만원대비 4.19%인 2,54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6,442만원 대비 34.13%인 6억 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6,150만원 대비 7.81%인 4,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고지서 우편요금 중 일반우편료 640만원을 감액하고 등기우편료 5,025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511만원 대비 1.58%인 7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180만원과 차량번호 조회용 PDA 구입비 616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361만원 대비 0.09%인 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 시 보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에서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이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입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쯤 입주를?

9월 20일경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다 됐습니까?

입주 기업체요?

네.

15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65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면접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대상선정이 됐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중소기업 전출금이 5억이 됐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육성기금이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92억 2,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나가있는 상황이고, 해마다 2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들만 이렇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제한이 많았습니다.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불경기라 잘 안 되고 이래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고 일반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소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당초 저희가 계획을 50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이 50억은 소영세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번번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10억씩 해서 5년간 5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하다가, 금년에도 연초에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양보가 됐다가, 이번에 추경 5억이라도 짜서 영세자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만드신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에 자금을 요구하신 서류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은 분들한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몇 개 업체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선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건이 확대되면 5,000만원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중소업체들을, 말하자면 구제비용이겠지요? 그 비용을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임대료가 급상승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보실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당히 급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은 과거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왜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세웠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지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추경까지 와서 5억 예산을 세우는데 기정예산에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 한 10억 세웠었는데 그것도 좀 미뤄져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추경 때 짜자.”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청 지역경제과에 요청한 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업체가 아니라 상인들,

상인이 업체겠지요. 하나의 개인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꾸리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구청으로 많이 왔습니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문의가 많이 옵니다.

문의가 많이 와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하셨고요,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 실행이 되어서 좋은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억 있는데, 2009년도 것도 여기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한 것 있었잖아요? 이게 왜 이제 됐습니까?

2009년도 사업이 12월 임박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굉장히 이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다시 저희가 추경해서 반환금으로 잡아서 올린다는 게, 이것 2010년도는 8,000만원이나 남았어요?

네.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이태원시장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태원시장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실행단계에 있어서 이촌시장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계속 강권을 했습니다만, 시장 측에서 “굳이 할 것은 없겠다. 반환하겠다.” 해서 저희가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 사업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네, 2011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리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난번 어떤 회의 때 말씀하시기를 “여행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많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용화장실 개선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꼭 이게 여성용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수립이 된 것은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나 공공으로 이용할 때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데 변기수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자가 부족해서 여러 여건상 여자들이 줄을 많이 선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럼, 여성화장실을 늘려야 되겠다. 변기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해 주자.”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당초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이 여성화장실을 늘리려면 남자 변기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면적을 확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이미 국가에서 세워져 있는데, 추진 자체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는가 하고 점검해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러면 “너무 그렇게 범위를 국한하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더 확대해 봐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부랴부랴 그쪽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화장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변경개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2009년도에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적합한 대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거의 대상이 없으니까 각 구에서 “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점검을 했는데 역시 여성화장실을 확대하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긴급히 자금을 내려서 보내줘야 되는데, 내려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개선하는 것이라도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2009년도에 내려왔으면 지금 ‘2010년도 여행화장실 확충사업 반환금’ 이래 갖고 8,000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신청을 해서 계획서에 적합하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원시장이 선정됐는데, 이태원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자가 부담해야 될 게 몇 %입니까?

10%지요.

10%도 지금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10%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호텔식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해 보려고 하니까 건물에 비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려면 당분간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이래서 상점들이 전부 다 “하지 말자. 지금도 화장실 괜찮은데, 굳이 이런 데 돈을 들이냐.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래서 8,000만원이 반환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자금이 얼마 내려왔어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1억 6,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개선하고 있어요?

지금 만리시장은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요, 용문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은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를 하고 나면 1억 6,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 추경에는 반환금이 없겠네요?

이 반환금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충분하게 자금을 잡아놔야지, 공사를 하다 자금 압박을 받으면 사업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쓰다보면 조금 남잖아요.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잔액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금액 8,000만원이 2010년도 것이 나가고 또 2009년도,

아, 그것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올해도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비용이 1억 6,000만원 내에서 할 때 과장님이 남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지 않게 좋은 재료를 쓰거나 환경개선 할 때 좀 더 나은 수준으로 하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시비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로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질의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하신 사업대상의 그 화장실을 가봤어요, 한 번. 사진 찍어온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수준 높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변기 그대로에 타일 좀 붙여주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어디 가보셨어요?

원효 거기에 무슨 상가 있어요.

아, 원효상가 건물은 아시겠지만,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낡은 건물에서 그 정도면 완전 잘해낸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상의 금액,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한 사람의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어쨌든 반환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한테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금까지 전출 예산 잡아가면서 추경에 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시유재산관리 반환금 2,5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요, 이것 시비 맞지요? 255쪽.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서울 시비 얼마 내려와서 집행하고 2,500만원 반환한 거예요?

4억 6,730만 8,000원 내려왔습니다. 4억 4,109만 1,000원 집행하고,

4억 6,000만원 내려와서 2,500만원 반환하시는 거지요?

네.

알뜰하게 잘 쓰셨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비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시비나 구비 간주처리, 이 돈에서 거의 우리 구의원들이 터치할 길도 없고 결국 간주처리 한 것 반환 할 때 추경에 올리고 그러시는데, 우리 재무과의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전산장비 구매가 있고 연찬회 여비 등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집행한 것입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재무과의 추경 부분에 2,540만 7,000원에 대한 것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 20일날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건입니다. 이 절차는 필요적 절차이기 때문에 추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주처리, 연찬회 여비 이런 것은 어떤 돈이에요? 전산 구매 하는데 연찬회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는 대부분 구비로 구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서 저희한테 보조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 구매한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쉽게 마모가 되고 아무래도 수명이 좀 단축이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그런 부분들도 충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컴퓨터도 구매를 하고,

구매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연찬회는 무엇이에요?

저희 재무과의 구성을 보면 직원들이 특히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700개소의 국·시유지의 현장 확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직 저희가 신발도 못 사줬습니다만, 고생하는 직원들,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실적을 또 올렸고, 우리가 변상금 부과금 3억 8,000만원 정도 변상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센티브가 상한액이 건당 30만원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던 바,

그러니까 결국은 연찬회가 인센티브를 위해? 난 연찬회가 세미나를 연 줄 알고.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적인 내용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2시간 정도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행사입니다.

이제 알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내용을 다 물어봐서 제가 질의는, 우리 추경하고 관련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석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대책 세운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전통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장 상인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각자 시장별로 이벤트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시행을 하면 시비와 저희 구비를 지원해서 적극 돕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런데 그게 각 시장별로 어렵다면 “용산구 전통시장끼리 연합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경품이나 이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만, 만리시장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형편 여건상 못 하겠다.”고 해서 만리시장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60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 6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0만원을 투입해서 경품행사를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날 추첨을 해서, 물건을 만리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권을 줘서 추첨을 해 가지고 상품을 주도록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의 이용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앞·뒤 7곳에 전부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 시장별로 뿌리도록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장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별로 배부를 해서 구매고객한테 드리도록,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용산의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화장실도 개선하고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것 지원도 좋지만, 사실 그쪽보다도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되어서 물건을 많이 사게끔 그런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구청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자매시·도 시골 군과 자매도시 맺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아마 작년까지 그랬을 거예요. 각 동별로 동 직원들 동원해서 관리해 갖고 판매순위를 정해서 포상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 것 있었지요? 등수 매기고 그런 것 있었지요?

그것은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 용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자연스럽게 통보해서 하라면 어쩔 수 없고, 전부 다 우리 재래시장에서 살 과일들을 자매도시에서 택배로 배달해서, 그런 것이 지역경제를 축소시키는 원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게끔 그런 것을 하셔야지,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칼날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계속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균형을 이루어서 잘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주처리 내역에 우리구가 82억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0억이 지역경제과예요. 간주처리 내역에 10억 정도, 맞지요?

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간주처리 내용을 보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화장실 1억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하셨는데, 1억에 대해서 제가 봐도 상시,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에서 반환금 2,500만원 얘기하면서 “얼마 내려왔냐?” 그러니까 “4억 4,000만원 내려와서 2,500만원을 반환했다.”고 그래서 제가 “돈 알뜰하게 잘 쓰셨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억이라는 반환금은 서울시에서 견적을 잘못내서 돈이 많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사실 1억 정도 반환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얘기하신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간주처리 가 한 10억 되는데 이런 것 좀, 간주처리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거의 터치를 안 하잖아요, 시비, 국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이 쓰시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과장님, 간주처리 국비가 한 360만원을 하셨는데, 내용이 ‘지방세연구원 설립출연금’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다시 그것을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보내주는, 세무 그것 조성하는데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일반우편료, 이것은 독촉분 하는데 바뀌었나요, 지금? 한쪽은 줄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가 기정액 6,450만원보다 5,025만 3,000원을 증애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또 우리 구 기본조례 제10조에 보면 서류송달에 있어서 그 방법 중에는 일반우편과 등기송달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하게끔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세목이 있었던 것이 11개 세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기존에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라고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세 명칭이 시세인 재산세로 해서 과세특례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시세로 지금 됐는데, 그래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과세특례분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는 금액을 안 따졌는데, 이제는 2개를 합해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구세인 경우에만 했을 때는 예상건수가 3만 6,600건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30만원 시세와 합산을 하다 보니까 2만 8,700여 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6만 5,300건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우편료에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일부 또 해서 2만 4,600건 정도가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646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과장님, 차량번호 조회용 PDA 616만원 올려주셨는데, 원래 우리 없었지요?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되어서 조회중에 자꾸 다운이 됩니다. 다운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 걸리고,

4대 있었는데, 4대를 교체 다 하는 것입니까?

4대 있는데 지금 현재 8대는 오래돼 가지고 불용처분 했고요, 저희들이 신기종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자산취득비 예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서울시만 세무종합이 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하고 전국이 지금 세무분야 전산이 합쳐져서 그로 인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기 기종은 호환이 잘 안 돼서 다운이 잘 돼 가지고 신기종을 구매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매합니다.

하여튼 새것으로 잘하셔 가지고 돈을 많이 거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특별히 급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조례개정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도 금년 4월 11일날 조례를 제정했어요. 타 시도 5회 이상 체납자동차는 대포차량이라든가, 5회 이상 체납자를 전국 지방에 출장 가서 타 시도 체납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영치금액의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따른 영치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없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을 추경에 올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포상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기 좀 그렇지 않아요?

타구 25개 구청은 연초에 잡은 놓은 것인데요, 우리 구는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늦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은 급한 돈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인데, 포상금을 추경에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러셨구나?

네,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9대1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 상인들한테 고지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지원방안에 9대1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처음에 이런 것을 고지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 고지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대1 원칙이 어떤 사유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서울시에 얘기는 들어봤어요? 왜 9대1로 했는지?

9대1은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수익자가 그래도 1은 부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10개 중에 하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지, 전부 10을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적어도 10%는 부담해라.” 이런 뜻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여타 많을 텐데요, 이런 보조금 지원금이. 그런데 왜 전통시장만 9대1 원칙이? 글쎄요,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네. 하여간 저희도 이 문제점은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다 전달을 했고, 그 사실을 알더라고요. 서울시나 중소기업청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9대1로 확정이 돼 있고요,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받아오는 특별교부금은 사실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무 제한이 없고, 그냥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이것은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중소기업청에도 신청을 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양쪽에 다 신청을 한 것인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선별기준이 있어요. 시장이 3년 이내에 설립이 되어야 일단 기본점수를 먹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촌시장 같은 경우는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점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자, 해서 이것을 별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필요성을 얘기해 가면서 이것을 지원받은 건데, 시에서 “이것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 갖고 9대1로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단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특별교부금이니까 이것은 별개로 취급해다오. 왜 과거 중소기업청의 법률을 들먹거리느냐? 그냥 별개로 해다오.” 했더니, “전통시장에 관해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야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다 영세상인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법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래요, 더 좀 애써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차량번호 조회용 PDA 구입을 한다고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혹시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인데요,

그러면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불용처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운이 자꾸 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자꾸 다운이 돼 가지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속도가 느리고, 자꾸 다운이 되니까 직원들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운이 자꾸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그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네요?

네, 안 지난 것입니다.

혹시 수리를 하면 사용하는 데 뭐가······?

수리해도 자꾸 눌러 가지고 기판이 다,

지금 그것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8대 있습니다.

8대 중에 다 지금 교체를?

4대가 불용처분 됐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징수촉탁이 있는데, 촉탁을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에 시·도 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는 체납에 대해서 이동성이 강해 가지고 5회 이상 체납자하고 대포차량은 전국 시·도 협약에 의해서 2009년에 시범운영하다가 2010년도에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연장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체납된 징수액을 징수하게 되면 시·도에서 70%를 먹고 징수한 자치구에서 30% 징수교부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징수한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금액의 10%를 주게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구도 4월 11일날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촉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시·도 간에 우리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네,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 합동으로 하는 경우인데,

파견직원들한테 징수촉탁을 준 거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인데 포상금을 주자는 거네요?

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당연업무 아닙니까? 꼭 포상금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구만 있는 법이 아니고 전 자치구 행정 시·도가 다 똑같이 10%를 주게끔 법이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포상금을 주니까 우리도 주자는 취지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본위원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8대 중의 4대는 다운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랬지만, 조금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거거든요. 계속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본예산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추경편성 사유를 보면, 다른 자치구들이 지금 안 하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여기에 저는 부합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본위원의 견해를 밝혔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경기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을 6백 몇 십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인천의 부평구라는 데는 재정난이 넉넉했었는데 지금 지방채를 400억 발행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자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임금을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이런 실정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불편감소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 포상금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체납차량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는 직원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인데, 이런 차량을 그대로 두다 보면 체납차량이 더 늘어나고, 또 타 시·도에서 여기까지 출장 와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어느 공무원이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으로써 구 수입도 올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포상금이 체납징수액의 30%가 징수촉탁금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서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안 줬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봐 주시면, 안 해도 되는 일을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하면 체납차량도 없애고, 그다음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 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 취지는 본위원이 아는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장님, 용산구에 부임해 오시기 전에 세무과에 본위원이 강조했던 게 세무과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포상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편성 말고 그런 것을 노력해서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우리 용산구는 참 행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추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000억 이상 적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불편 감소를 같이 공통적으로 하자, 이것이지요. 전국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아까 제가 부평구도 예로 들었지만, 그런 데도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어쨌든 새로 우리 용산구에 오셨으니까 민심을 잘 받들어서 용산구를 바꾸고 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민의 마음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과장님!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등기우편료,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일반우편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이 하나 생겨서 등기로 보낸다 그러셨지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보냈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쪽 소관은 아닌데, 지적과에서 지난 번에 새주소 도로명 홍보를 할 때 통장들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지불하면서 홍보 우편물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1,700원이면 굉장히 등기비가 사실 저희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30만원 이상짜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장이나 그쪽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을까? 비용이 똑같이 든다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인지,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방법도 전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지방세 기본법」에 서류송달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 30조에 보면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으로 보내게끔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기본조례 10조에 의해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우체국을 통해서 꼭 가야만 되고 그렇지만 않다면,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구의 구민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우편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문자를 통해서 재산세 나온 것에 대해서 공지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보면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9월에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행정차량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에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산신문사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약 7%에서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에서, 나중에 징수현황을 보면 각 구가 보통 7%에서 8% 그 사이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여기 39개소로 나와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용산구가 39개입니까, 지정게시대가?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다니다 보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하고 18개소 지정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길 옆에 있는 게 어느 게시대에는 있고 어느 게시대에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예산이 39개소로 해서 기정예산이 있는 것 보니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그게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구민들이 바쁘게 사시니까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인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체납률을 더 낮춰서 8% 이하로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겠지요?

저를 비롯한 세무1과 전 직원이 체납징수라든지,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각 부서마다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출입문은 어디쯤에 하실 거예요?

보건소의 민원실 1층하고 그 밑에 주로 진료를 보는 실입니다.

1,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 갖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 보고 혹시나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자동출입문 같은 것은 사실 잘 하셔야 되지요. 고장 잘 나고 이러잖아요?

고장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하는데 1,500만원으로 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쪽으로 다 옮겨서 민원인도 많이 올 텐테, 그런데 이번에 저것은 안 하셨나요? 공기정화기 좀 사시라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조그마한 것으로 아쉬운 대로,

기정예산 가지고 사실 게 있었습니까?

네, 조그마한 것으로 하나씩 했습니다.

이사를 오셔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도 지하에 있으면서 많이 애를 먹지만 저희야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런 날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약제비 지원금이 어떤 부분인데 추경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건소하고 보건 분소의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처방전이 예를 들어 1만원 이상일 때 1,2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기고 또 분소가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하니까 노인들이 보건소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노인들 진료에 처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에도 1,000만원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149만원 10% 이상을 더 계상을 하셨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계상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본소가 생기고 이러면서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교섭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많이 타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매칭사업이지, 시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까지 시비를 70% 지원해 줬고 구비가 30%인데, 금년도부터는 시비가 60%, 구비가 40%인데,

아,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물론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같은 것은 많이 계상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지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추계를 잘 하셨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이게 불용이 안 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얼마든지 보조해 드려야지요.

네, 최대한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인데 10% 이상을 더 추계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소, 원효로 舊청사에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거기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엄마들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의사 한 분을 아르바이트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오전 근무하시는 남자 분?

네, 한 분.

그분이 원래 그것 하실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분소가 나가는 바람에,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희들 다 보건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었잖아요? 원래 그분 채용하려는 계획이 작년 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 저희들 예산에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의사분 두 분 쓰시기로 다 되신 거예요?

한 분은 아르바이트로 나간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던 분인데, 오전만 파견을 내보내고 오전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 듣기에는 오전에만 근무하신다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것인지는 몰랐거든요. 아,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네.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보건위생과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 지원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성병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10% 줄이는 바람에 그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게 됐지요. 본인한테만 20% 주던 것을 10%만 줘도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다 합니까? 예방 영유아사업 이런 것도?

네, 여러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 주는 것은 성병 예방이고요, 다른 것은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절약했다든가,

예산을 절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상자 발굴이 안 돼서, 많이 안 오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이런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성병은 퍼센티지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습니까?

금연보조제 같은 것은 저희가 행동요법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게 샀고, 낙찰차액이 또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간호사 채용이 왜 취소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하려고 채용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채용계획을 취소하고 우리 기존 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A형간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 한다든가 인원이 한 명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우리 기존인력 갖고 충분하니까 안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 놨다가 취소를 했다?

네.

그러면 이 예방접종사업이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

저희들이 A형간염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력 갖고 대체가 되니까 굳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뽑을 필요가 없다.

보건소를 보면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물론 나중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이런 인력, 특히 인력비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금이 여기 굉장히 많은 7,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골밀도 측정기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소에 있는 거예요?

이태원 신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샀는데 이것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2004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가격은요?

8,500만원 정도,

10년 정도 되면 정확도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도보다는 자꾸 잔고장이 많이 나고요, 자동차 모터 같은 것 고장 나듯이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나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땠든 새로운 기계를 사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저쪽 분소에는 지금 골밀도 측정기가 몇 대 있어요?

분소에는 골밀도 측정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골밀도 측정하러 많이 오시지요?

네, 1년에 1,500명 정도 하십니다.

그것도 예약제예요?

네.

얼마 정도 밀려 있어요. 지금?

지금 두 달 정도 밀려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 하냐면 제가 그것을 몇 개월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골밀도 측정기 같은 것은, 저희가 물론 예산 얘기를 자꾸 하긴 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 쓰더라도, 그것을 두 달씩 밀려있고 이러면 안 돼요. 어르신들 잊어버리고요. 물론 여기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분소에 하나 정도 있고 여기에 두 대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고가 의료장비라서요.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새로 구매하려고 그러면 한 1억이 조금 넘을 것 같아서요.

글쎄, 이게 1억이라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1억이라도 어르신들은 이 골밀도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아시지요?

네.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뼈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두 달씩 밀려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논의를 하는데 그게 기계값이 아니고요, 기계값 플러스 인력, 또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저런 사업, 보건소에 너무나도 많지만, 진짜 제대로 사업계획 잘하시고 추계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이 용산구에 10% 가까이 되잖아요? 앞으로 더 넘어갈 거잖아요? 이분들의 욕구가 골밀도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관심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과장님,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특별히 골밀도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요.

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예약을 한 번 해 드리고 그랬는데, 봄에 와서 했는데 “여름에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늘 예산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관심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 보건소에 무슨 쇼핑하러 오시듯이 다니시잖아요? 매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오셔갖고 안정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간주예산이 5,48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에 국비가 240만원, 시비가 240만원 해서 간주예산을 잡으셨는데, 지킴이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킴이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도 나가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식품 판매하는 업소, 그리고 재래시장, 아주 전문적으로 자꾸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넓어집니다.

예산이 시비, 국비 해서 이게 480만원인데, 학부모들을 뽑아갖고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나 하세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번에 추경 건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이 일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을 간주예산 잡으셨는데, ‘보건소 운영개선’에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어떤 운영개선이에요? ‘보건소 운영개선’ 5,000만원 간주예산 잡은 거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대충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자금인데요,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자료는 없고 인건비, 강사료, 홍보물 제작, 검사시약 등 해 갖고 5,000만원 간주처리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보건소 운영개선인데 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간주하셨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과장님, 265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간호사 채용 취소로 해서 2천 몇 만원 감추경 편성하셨는데요, 특별하게 채용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형간염을 병원하고 협약해 갖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 인력을 우리 직원이 대체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경 했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과장님, 27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억 9,500만원 감추경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1억 9,500만원이나 이렇게 큰 돈을 감추경 하셨어요? 상대자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는데요, 위탁액수가 작년에 조금 남아있어서 올해는 좀 감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매년 위탁액수 남은 것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네.

큰 돈을 감추경 하셔서, 다른 것 다 해 봤자 500, 300, 200인데, 1억 9,500만원이나 해 갖고,

그게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공단위탁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