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안전교통국 소관사업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4.42%인 498억2,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05%, 99억7,99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021년 신규사업인 세곡보건지소 설치 운영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남성 난임지원 사업, 건강관리사업센터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3.34% 증가한 247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17억851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8월 설립예정인 세곡보건지소 설치 운영사업 인건비 등으로 14억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인건비 3억2,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 절주 지원서비스 사업비에 2억4,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 걷기 활성화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찾소 사업, 건강도시 사업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8,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200억9,937만원, 기본경비 3억4,0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5.61% 증가한 5억8,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기능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사업에 5,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사업에 8,753만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2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억1,8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3.76% 증가한 147억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7억4,431만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44억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에 77억4,22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8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관리 의료비 지원에 7억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억2,0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3억5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23% 감소한 86억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1억7,536만원, 남성 난임지원 사업에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여성·아동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남녀 임신 준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에 45억6,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14억3,081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에 15억4,0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억4,8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9.35% 감소한 10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7,086만원, 신규 사업으로 1차 진료기관인 일반 의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778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운영 사업에 4억7,661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 치과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6,012만원과 심폐소생술 및 AED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보건소 분소 운영 등에 1억1,328만원, 기본경비 1억6,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21년도 기금회계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2억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49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사랑 업소 사업에 1억278만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에 1억6,8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억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오승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뒤에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토착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의 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사실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보건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신규로 왔는데 사실 보니까 관련조례가 미지정으로 돼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그런 근거를 두고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도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구는 서울시내 22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구는 법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이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조금 늦게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내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히 얼마 전에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무화하는 이런 사업으로 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도 매칭사업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정말 어린이들의 어떤 영양이나 이런 부분도 건강관리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한 축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급한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도 보니까 이 부분만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가령 통과돼서 하면 이 예산과 조례와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첫해는 1월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4달 그러니까 9, 10, 11, 12 이렇게만 실시를 합니다, 그 전에는 준비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례를 작업 중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기간 안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705쪽 보면 밑에 민간위탁 급식관리센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억1,000만원 이렇게 1회 해 가지고 썼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나열하면 어떻게 쓰는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세세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써야 된다, 2억1,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직원배치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적어서 편성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의 다 자세히

그래도 큰 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이 자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큰 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렇게 잘 썼구나, 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게 필요성은 있지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돈이 사실은 420만원하고 270만원인데요 보면 1개당 보통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다른 것은 안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이 적은 돈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관성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가격 면에서나 이런 부분은 다시 살펴봐서 올해 또 계약을 할 때 새로 가격을

왜 그러냐면 많이 쓰는 것은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쓰는 거고 비데 같은 경우도 2만원이면 쓸 수 있는데 여기 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과를 처음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2만원씩이면 저희도 5개를 쓸 수 있는데 충분하게 렌탈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는 한두 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도 가격을 많이 낮추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67쪽 보면 전기배선, 공구 및 전기용품 같은 것이 사실 이렇게 많이 잡혀 있네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사실 용품 같은 경우도 최대한으로 물론 예산은 잡혔지만 조금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반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일일이 다 따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절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고요 정말 힘들고 고생 많으시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고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님,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하는 것보다도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 직원이 다 일정액을 해서 대민활동 주민들 만난다든지 할 때 그 분들의 어떤 접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대민활동비를 사용을 해서 그 분들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면활동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그러한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이걸 특별히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든 안하든 일단 주어야 되는 겁니까?

네.

활동을 안 해도 줘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 지금 지급되는 예산경비 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게 일일이 따져 가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하기가 뭐한데 예결위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예산안에 항상 하는 건데 왜 다르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인데 어디 부분은 6개월로 책정되어 있고 어디 부분은 12개월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상수도는 1년에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올리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669쪽은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장인 670쪽은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오타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하고 12개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하수도 요금이요.

상하수도 요금이요. 상하수도 요금은 이게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6개월로 책정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6개월이고 어디는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 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 추경 때마다 하는 거고 항상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시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희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맞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올린 거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 단위로

12개월로 해 놓으셨잖아요?

상하수도 요금 6개월이라고 지금

아니 지금 670쪽은 12개월로 해 놨다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연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예, 금연 캠페인 합니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적이. 금연 캠페인을 하는 거에 대한 체감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캠페인을 해서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데이터들이 수집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고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금연 캠페인만 한다라고 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를 못 본다면 과연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반대로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정책을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흡연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게

없으시겠죠? 지금 서초구에 흡연구역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서초구에서는 흡연자를 위해서 금연구역을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물론 비흡연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흡연자들도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내몰리면서 어디 갈 데도 없는 흡연자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정책을 마련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실 저희 금연업무라든지 흡연자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책을 잘 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들이 많이 어려워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식당들을 다니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는 곳에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그건 위생과장이신가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이번에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하는 그런 단속도 있고 경찰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시에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면 저희는 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의 식당들을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150㎡ 이상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거 구분 안하고 할 때도 있고 또는 업종에 따라서 가령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라든가 또는 카페, 식당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코로나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식당들 보면 제가 다니다보면 큰 식당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침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작은 식당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재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좀 안 지키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물론 손님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다보니 큰 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하세요. 작은 식당들은 지침을 안 지키고 저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는 지침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차별이 없다, 앞에서는 지침 안 지키고 장사를 하고 바로 맞은편인 나는 지침을 꼭 지켜야 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보셨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코로나19 안심식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 곳은 그런 팻말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식당은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 지원책에서도 좋지만 그런 소소한 것에 신경 써 주시면 그분들도 힘든 시기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강남구 주민들한테도 안전과 자영업자 분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선별진료 늘리는 것인데 의사 급여, 간호사 급여가 있어요, 6개월씩이 있고. 이분들의 시간선택제인지 임기제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6개월치를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선별진료소에 시에서 지원이 나와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의사, 간호사들이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 12달, 12개월치를 편성했다가 너무 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6개월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면 해촉할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요?

네, 6개월 지금 급여산정을 했는데 6개월 이후에는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6개월 이후에.

이분들은 저희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면 임기가 어떻게 내년 1년 보장이 되고 내후년에도 되는 겁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랬을 때 코로나에 선별진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과정과 백신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서 어떤 예측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 계속해서 고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해촉이 가능한 것이냐?

이분들하고는 저희가 고용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단위로.

3개월, 3개월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제가 보건소 예산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대책이 우리가 지금 선별해서 확진자만 발견해서 격리하는 격리 중심인지 코로나의 발병자체를 예방하는 중심인지 이제는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런 명확성이 없어 보여요.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요즈음 최근 들어서 문자에 보면 하루에 열 몇 명씩 심지어는 20명까지도 매일 발표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뭐가 불만이냐? 역학조사하는 인원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역학조사 인원은 지금 몇 명씩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는 1일 투입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 나온 군과 경찰 그리고 질병관리청, 서울시 이렇게 포함돼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아침, 저희 과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저녁 10시, 11시까지 지금까지 한 300일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피로도가 과중된 거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그겁니다. 2명, 3명 있을 때 역학조사 인원이나 10명, 20명 있을 때 역학조사 인원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까? 능동적 대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능동적 대처가 안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업장에서는 역학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들이 자체방역을 해 놓고 기다려도 역학조사가 나올 때까지 올스톱 돼서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런 피해를 누가 입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물론 행정적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것도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거지요. 소장님, 이런 능동적 대처, 매일 아침에 회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대처를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 의회에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0일날 첫 환자가 나타났고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6일이 지난 1월 26일날 국내 세 번째 환자가

소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예결위와 관련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의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이 안돼 있고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과정 물론 힘든 건 보고 받아서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서 이런 그때는 100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명 시대입니다. 또 이게 1,000명이 더 넘어갈지 아니면 또 줄어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 확산되고 이럴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소장님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차 유행이 1차는 대구 신천지, 2차는 8.15 광화문 집회 그리고 3차 대유행이 바이러스 이 상황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오늘도 1,078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국에서는 군, 경찰 모든 사람들이 총 동원돼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앞으로 3주간 임시선별소 전국에 150개 설치하고 해서 다 검사를 마치면 내년 1월말이면 50명 정도,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1일 평균 나타나게 돼서 2월 중순쯤에 구정쯤 되면 그때는 저희 아마 보통 우리가 평상시 안정된 상태로 확산세가 접어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병관리본부의 답변내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현재 강남구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대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가 이번 달 1일에 설립이 돼서 하루에 평균 현재 저번달에 비해서 약 125% 급증한 상태로 검체 검사를 해서 하루 평균 지금 현재 1,5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15개 선별진료소에서 제일 최다 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확진이 됐어요. 양성 확진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양성 확진이 되면 저희들이 그 환자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데 다른 얘기만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정말 우리 강남구는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경증, 무증상인 49세 이하 사람들, 저희가 언주역에 캘리포니아 인 강남호텔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생활치료센터를 가동을 시킵니다. 저희 주민들은 집에서 대기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서 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확진 받았어요. 지금 선별진료소 가서 확진 받았는데 자가격리를 못해요. 집에 있으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양성 확진이 또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월 29일날 확진을 아들이 받았는데 9월 4일날인가 엄마가 확진을 받았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14일 자가격리가 아니라 20일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요.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나는 나머지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회의 하면 뭐합니까? 소장님, 물론 가짜뉴스이고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에 대한 나쁜 소문도 나있습니다. 저녁마다 너무 술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진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비하발언을 하고 험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합심을 해서 선도하는 행정이라 하면 앞서나가는 정말 양성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서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이런 대책을 조만간에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진심어린 충고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주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또 어느 부서 없이 참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보니까 질병관리과장님 어제 수서 신동아아파트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몇이서 앉아서 좌담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요?

신동아아파트에 부부 확진자가 12일, 13일에 걸쳐서 두 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15일날 두 분 다 병원으로, 격리병상으로 이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늦게까지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생과장님, 요새 보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카페, 노래방 기타 등등 제한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특별하게 큰일 없이 잘 단속도 홍보 잘 하셔서 그런지 강남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음주라든가 이 음주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 틀림이 없는데 특별하게 큰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하게 요새 신고가 나오거나 단속 같은 건 지금 현재 방문단속은 못하고 있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도점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히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장소나 불이 꺼지면 단속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우리 선별진료소는 몇 개지요? 지금 강남에.

선별진료소는 저희 보건소에 한 군데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역하고 개포동에 해서 두 군데를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1월 3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장도 순시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 관련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를 지금 2020년 7월부터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뭐 장소를 정했다거나 업체를 정했다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7월부터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여기 추진계획에는 지금 7월부터 뭔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7월부터 그러면 조례 준비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704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장소확보 7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 가능한 이런 시설들을 다른 과에 알아보고 총무과 뭐

그러니까 계속 알아보시는 중이고 7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셨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저희가 7월부터 알았는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지금 별로 인식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관련법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1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센터를 설치하는 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필수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거기 위치라든지 구체적인 주소를 저희가 명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추가자료 주신 것에 2020년 12월 2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다고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이것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는 이게 예산지원 근거가 조례에 없어도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조례 제정을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이게 민간위탁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통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부분 저희가 자치사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최근에 필수설치로 혹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나요?

이게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를 두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다 등록을 의무화하고 센터설치를 다 의무화하라는 시행령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법안만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이것 부칙에 의무설치 규정, 시행일 같은 것 알고 계신가요?

이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관련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바로 승인해야 하는 어떤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관련법이 최근에 통과된 만큼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관련 조례를 연구를 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했으면 하고요, 어쨌든 보건소가 다른 국과 과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현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그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답변으로 사실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놀랐고요 이 절차를 지켜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는 구의회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통 각 구의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의 연구실에 사무실을 대부분이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번에 통과될 수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이것 다른 자치구도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있는 곳에 거의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아셨다면 저는 설치확보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이렇게 맺을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센터 운영 준비하는데 6월에서 8월까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운영은 실제로 9월에서 12월에 하는 거잖아요, 4개월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대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준비기간을 조금 더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운영준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공모하고 선정하는데 5월까지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이 시점에 그 예산이 필요한 거세요?

어쨌든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건행정과장님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조금 이걸 컨트롤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른 보건소에 있는 다른 여러 과도 코로나 업무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업시행일을 잘 못 맞춰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손실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는지 그게 혹시 보건행정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위생과라든지 그다음에 의약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다 일반 행정능력은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각 부서별로 행정능력은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 그것을 다해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할 때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은 711쪽이고요 이 부분은 주무관님들도 잘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류비 산정에 대해서 유류비를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경유와 휘발유를 분리해서 경유가격하고 휘발유가격하고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와 휘발유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ℓ당 얼마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위에 보면 화물차 임대료가 3대 있고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6개월해서 준다는데 이분들 차량할 때 우리가 연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를 차량만 임차를 합니다.

차량만 임차하는 거지요? 연료대는. 그런데 차량 가격은 사실 비쌉니다. 이 정도 책정한 것은 나중에 다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불용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거든요. 50만원이면 2.5톤 차 뭐 25톤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큰 차량은 아닌데요 1톤, 보통 1톤 그런 차량

그러니까 1톤에 50만원이면 사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차를 활용을 하고 또 임대료 받는데 50만원에 대한 것은 사실 비싼 거고요 이 중장비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한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더 비싸게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 때문에 방역소독 업무가 폭증을 한 상태라 한 대를 더 예산보다, 예산은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대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제가 쓰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중장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승용차도 보면 방역차량 해가지고 유류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임차는 사실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매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12개월 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예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를 내년 본예산은 6개월치만 6개월간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이게 승용차 같은 것은 임대료 쓰면요 관리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무관님들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 주면 나중에 위원님도 도움 되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의약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의사회가 있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회 간담회를 하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의사회는 저희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 의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게 의료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24만원씩 12회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나 어떤 이런 것 상황을 맞았을 때 이번처럼,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 집행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00쪽에 의약인 단체 간담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강남구 의사회 등 간담회 해서 12회로 해서 288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지원한다는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강남구에는 의료기관수가 2,7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많다보니까 어떤 의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료기관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강남구 의사회에서 어떤 자문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 저희가 그럴 때 필요한 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강남구 의사회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성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정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회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초대라고 해야 돼요? 초청이라고 해요?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2회인데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개최를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정기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도 생활치료센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을 구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고 간호 인력을 이렇게 모집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때 그럴 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약사회도 있지요? 강남구에는.

네, 그렇습니다.

약사회는 어떻게 우리 강남구하고 연관성은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갖고 있지요?

강남구 약사회는 저희가 올바른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약사회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초·중·고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을 약사회에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처럼 마스크라든가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사회를 통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하는데 약사회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우리 강남구하고는 어떤 간담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약사회도 뭐 이런 교육관계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약국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비용이 그러한 것도, 그것도 들어있을 텐데 제가 몇 쪽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강남구 의사회처럼 그렇게 그런 비정기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다가 4회 정도 15만원 해갖고 4회 정도 해갖고 6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편성에는 없어요. 그래서 의약인 단체라고 하면 약사회도 있고 의사회도 있는데 의사회만 있고 약사회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성을 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어떻게 돼요?

잠시만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이라는 비용이 편성이 없어요.

강사 뭐 어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를 뽑아가지고 그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접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위탁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은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단체가 있겠네요?

전문

교육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교육은 외부강사를 사서 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의 면허소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인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갖다드렸었는데요 강남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개의 의료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다보니까 강남구에는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까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동작구인가 어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었고 메르스 때는 또 삼성병원에서 좀 의료기관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찾아오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어떤 감염관리가 점점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그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가 거의 금천구 같은 데는 9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강남구에서는 이게 의료기관 쪽에서 좀 감염관리에서 신경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간단하게 실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펼치면서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환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관 국보다도 우리 보건소는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산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하시고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에 또 의회사무국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보충질의고 하시니까 좀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 운영의 묘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속했던 대로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자유고요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우리 보건소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포동하고 삼성동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성동에는 삼성역 6번 출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개포동에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

거기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주변의 엄마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개포근린공원 서공원 쪽에는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그 쪽에다 하지 못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로 이동을 해서 오늘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민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이렇게 공지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죠? 우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로 공지하는 것 말입니까?

예,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가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요?

왜냐하면 주민 분들이 알고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식업체 우리 관내에 요식업체를 관리하는 곳이 위생과죠?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식업체에서 발렛주차 기사님들의 코로나의 어떤 감염에 대응하는 이러한 협조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차관리과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과로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에 발렛 안내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이런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주차관리과장은?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지금 현재 행정명령상 마스크는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장갑이에요, 장갑. 한 분이 여러 대의 수많은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만지고 문을 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론 주차관리과 주차와 관련되니까 주차관리과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 위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차를 만졌을 때는 나와서 손 소독을 하고 또 다른 차를 만지든 아니면 1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버리든 해야 되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주차관리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이 실제 실생활에서 그런 대응법이니까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현정위원입니다. 늘 열과 성을 다해 저희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저희 의정활동 홍보 대형 현수막이 있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요. 저희가 이런 대형 현수막을 어디에 게첩하는 거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건물 전면에 가로나 세로 형태로 명절 때 이럴 때 구민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1년에 3회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64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그러면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얼마였어요?

2020년도에는 48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체가 변경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본회의장 회의시스템을 일체 개편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그 총공사비의 일정 % 부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1년간은 무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600만원 정도인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 포함해서 조금씩은 줄어들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발언 할 때 하필이면 셧다운이 되어서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화면이 표출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시스템이 변경된 이후에 시간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아무튼 여러 에러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업체에 요구를 하셔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직이나 사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부분인데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건물은 구민회관 건물로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실제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청사관리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데 저는 올해죠, 올해 초반에 지하에 한 번 내려가 봤었거든요.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머물고 계신 곳에.

지하에 머물고 계신 분이요?

지하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쉬시는 곳이 계시잖아요?

근로자 휴게실이요?

네.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초반에 갔을 때 올해 초에 갔을 때 남성분들이 쉬시는 곳과 여성분들이 쉬시는 곳이 계신데 여성분들이 쉬시는 곳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내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복지를 위해서 그건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물론 설치를 다시 바꿨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사소한 거지만 그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청사 내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못 썼었는데 저도 가끔 청사 들어오면서 청사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고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해서 사무국 직원분들이 모두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는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청사를 편하게 이용한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것부터 저희도 신경을 쓰고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운영위 때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의원수첩이나 의회달력 있잖아요. 의회달력은 제작이 됐지요? 지금 배부가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돼서 현재 다 나갔습니다.

총 몇 부를 제작하신 거지요?

1,000개 만들었는데 재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라 얘기를 했는데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게 30부?

네.

달력이 30부 정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5부를 신청했었거든요. 5부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구청에도 보내주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남은 부분은 관내에 소재한 기관, 단체 이런 데다 한 부씩, 2부씩 배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 올해는 이미 제작이 돼서 다 소진이 됐고

의원수첩 같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수첩은 조금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작이 다 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내년 거를?

내년에 제작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수요처를 명확히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이게 한 600개나 1,000개 하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하자 해서 1,000개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대로 이게 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배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수요를 맞춰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자고 얘기를 했고 그 단가 차이도 얼마 차이나냐 물어봤었는데 단가 차이가 난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좀 줄이자 그런 목적에 운영위 때 말씀드린 건데 내년에는 꼭 이게 좀 지켜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수요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허주연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또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방에도 수첩이 쌓여있어요. 달력은 수요가 있고 그래도 각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의회달력을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저도 갖다 주고 하는데 달력은 수요가 있고 그런데 이 수첩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수량이 있고 인쇄라는 것이 600부나 1,000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첩은 사실은 이것 좀 한번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2년 동안 얼굴은 안 바뀌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달력 때문에 2년치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연도수를. 그 연도수만 안 넣으면 돼요. 안 넣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내부의 달력을 2년치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거의 안 쓰거든요.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의원들 간에 달력도 여유가 있는 분은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준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14쪽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설치할 건지 여쭤볼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가 1층에 하나 있고 5층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키오스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층에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한 대 더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혀 틀린 거지요. 일반인들 쓰는 거하고 틀리고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는 음성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기능을 보완해서 우리 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어떤 홍보 효과보다는 어떤 평등 이런 면에서 저희도 하지만 구청에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한 대에 3,000만원이면 가격이 싸지 않네요.

뭐 그 이하로 아마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제작하는 업체를 섭외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연구실 서랍장, 의자, 책꽂이를 교체할 예정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을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연도 중에 교체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그러면 예비비로 잡으신 거지요?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잡고 이게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불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봤을 때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이렇게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실 한번 교체를 했었는데 굳이 이거를 또 교체할 계획을 잡으신다는 게 이해가,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또 왜 교체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냥 예비비로 혹시나 1년 동안 사용하다 망가져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교체할 거로 생각을 하고 예비비로 생각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불용될 일이 없을 거다. 즉, 한마디로 이거 다 사용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를 억지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의원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용 탁자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저는 예비비로 생각을 했는데 예비비가 아니고 이건 다 쓰여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다 보면 연말에 항상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1,4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님 보좌하고 운영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방에 보면 저는 장애인들이 많이 우리 방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403호에 있을 때 소파에 앉는 것이 절단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제가 탁자로 달라고 해서 탁자로 교환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의 세금을 좀 더 알뜰하게 그래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탁자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작더라고요, 탁자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놓고 업무도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를 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더 크게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보조탁자를 아마 30∼40㎝ 정도 되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407호로 옮기면서 그걸 써보면 그게 무게가 안 나가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돌아가고 돌아가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오셔가지고 쓰는 걸 한번 보고 거기에는 좀 그래도 다른 데 의회 보면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낭비 쪽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는 교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연구실 사용하시면서 언제든지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출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늦은 시간 이럴 때 항상 닫혀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하고 차량 진출입 관계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관리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그쪽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협의해 주시고 현관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지하1층을 통해 관현악단 그리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모색해서 편리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9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그리고 답변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