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형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강남70+라운지 확충,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 신사동 가로수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131개 사업에 대해 전부삭감,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강남문화재단 운영, 하수악취 저감 사업 등 56개 사업에 대해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남70+라운지 확충,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 강남형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사동 가로수길 하수관로 개량공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등 176개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행정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전액삭감이 6건, 일부삭감 12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옛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머지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사업으로는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2,400만원 삭감하셨고요 강남라이프 발행,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 라이프TV 운영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뉴미디어 구정홍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대해서 감편성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구정홍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확보 그리고 온택트 시대에 증가하는 영상, 사진 홍보와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홍보를 해외 홍보를 통해서 세계적 도시브랜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한 건인 옛사진 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한 건입니다.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은 강남구 인권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이며 공무원 인권교육비 그리고 인권위원회 운영비 등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은 청사관리 부분 비용절감 그리고 코로나19 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한 온택트 회의 그리고 행사, 법에서 정한 관련 교육실시 그리고 노후된 복무관리시스템을 홍채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는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개최 그리고 주민참여 행정문화 조성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는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 관련 예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학습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의 복리후생에 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으로 계약업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하고 관급자재관리시스템 유지 운영비 등 계약에 필수 예산으로 구축되는 그런 필요예산입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는 강남구 기록관 운영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록물 훼손방지, 보존기관이 경과한 문서의 폐기 및 안전한 보존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마 이게 5,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사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보충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예결위에서 인건비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30%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인건비는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현재 12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호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7급이 30호봉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봉급을 30%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에 인상분 3%가 있습니다. 이거를 깎는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받고 있던 봉급을 30%를 삭감하게 되면 1인당 100 몇 만원씩 월 적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3년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점 또 행정소송 또 생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인상봉급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을 30% 깎는다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가 몇 년입니까?

계약은 현재 19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저희가 위탁할 때 전체 직원들 중에 상한으로 하지 않고 평균 직급별로 예를 들면 센터장, 팀장, 팀원, 평균금액으로 해서 다음에는 입찰 위탁계약 공고를 그렇게 내서 인건비를 조금 절감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여기 임금 외에 다른 타 수입이 있지요?

센터장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70만원 정도 있는데 자기 근무 외에 야간에 강의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말씀해 주세요.

정책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전체 사업이 12건이었는데요 그중에 8개가 삭감의견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액삭감이 3건 있었고 일부삭감이 나머지였는데 강남라이프 거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을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외전광판 같은 모니터를 이용한 구정홍보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NS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공튜버와 관련된 내용이 특히 쟁점이 돼서 전액이 삭감된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SNS는 앞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꼭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지자체 일반기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입니다. 이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3년차에 들어가는 계속사업이고요 이게전년대비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시청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현재 45편을 제작을 했을 때 저희가 프라임 타임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재팬아워 같은 경우에는 29년째 프라임 타임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사업비가 증액됐지요?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교육지원과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강남평생학습 활성화에 2억5,071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5,0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안에 시민교육을 위해서 편성을 한 2억5,07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평생학습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해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그런 학습을 우리 강남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시대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좀 편성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연사 강연회라든가 세계석학 웨비나 명사특강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들한테 숙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강사 숙소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원 소속되어 있는 정규강사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면 계약서상에도 저희가 강사 숙소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약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대부분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원 강사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 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마지막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계수조정 날입니다. 자료에 집중해 주시고 집행부의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말씀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는 5개 사업이 일부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서 본관 1층에 미디어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강남을 위해서 스마트구청장실을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1층 로비에서도 실시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월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1층 로비를 구민들이든가 우리 각 과에서 행사를 돈을 들이지 않고 오픈해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무대설치비라든가 각종 현수막 설치비 등 다양한 돈이 각 부서라든가 행사할 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월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영상물 제작하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국내외 자매도시 및 대표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온택트 화상회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프랑스 파리16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5구 그다음에 미국 그랜드래피즈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지금 모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좋아서 내년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로 상호도시를 방문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해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저희 모든 구민 대표들을 모시고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신년인사회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도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년인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가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또 안보견학 체험 관련해서 강사교육비하고 우리가 차량임차를 했는데요 내년에 상반기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하반기에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채인식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 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손으로 지문인식을 하면서 전 직원이 지문으로 인식한 시스템을 다시 뒤에 있는 직원들이 함으로써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채인식 시스템으로 해서 직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마무리 발언, 감사담당관, 과장님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과 전체 사업비 1억900중에 한 건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강남 1,540만원을 전액삭감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대외적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인권 행정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위원회 수당과 그리고 여기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국내여비, 출장여비 같은 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내부의 공무원 인권함양을 위한 계속사업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명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아마 5,000만원 미만사업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된다고 해서 과장들이 돌아갔는데 이 업무도 기본적으로 각종 시스템 이용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기록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결국 제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행정국 부동의 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질의 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꼭 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세요, 짧게 하실 분 있으면. 없지요? 자, 그러면 보충질의를, 행정국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한 결과 전액삭감 17건, 일부삭감 5건에 대한 우리 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안 348쪽 구정연구단 운영사업은 5명의 전문연구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자문, 설문조사, 보고서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270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사업비중 태릿PC 구매비용은 각종 회의시 노페이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 현장에서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적화된 장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강남 같이참여 예산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참석수당과 예산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먼저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업은 코로나시대에 내방고객 감소와 매출하락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66쪽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실무교육 실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368쪽 농축수산물 강남구직거래장터 개장사업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구민에게는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출산율 향상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농가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70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은 관내 도시농업 공동체 추진 사업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도시농업화 활성화 제고 및 일자리창출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친환경 힐링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73쪽 상자텃밭 공급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옥상 및 베란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스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76쪽 동물보호사업은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과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및 단속활동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76쪽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교육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양질의 동물산업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24쪽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사업은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안 384쪽 먼저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지난 11월 16일 제정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85쪽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은 국제업무 및 무역의 중심지인 강남의 지역특성을 살려 관내 청년들을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강남스타트업 센터 운영 사업은 2년마다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협의하게 됨으로 원활한 청년창업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강남구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강남형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청년고용 상황 악화로 강남구 청년에게 청년구직 활동수당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68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관련 기본업무이며 성장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74쪽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1년 확대시행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402쪽 마지막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사업은 코로나시대에 취업난이 가속화 되는 현실 속에서 비대면 AI, VR 면접체험 컨설팅 운영과 취업특강을 상설 운영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1년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반드시 재심의 돼서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보충 제안설명에 이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부터 추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전부 다, 거의 다 말씀이 되셔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일자리가 정말로 시급한 현안입니다. 여기에 일부삭감이나 전액삭감 된 예산이 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양미영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1차 계수조정에 삭감된 3개 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꼭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여기 강남형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하실 거 없으세요? 부동의 하셨잖아요?

추가로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순서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위원님 꼭 한말씀, 김광심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지금 보면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일부 삭감에 모임장소 대관료 삭감이 2,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장소 대관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우리 구청에 어디

동의 했어요.

동의가 된 거구나. OK.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 설명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동목욕 사업비하고 목욕탕 사업비인데요 이동목욕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삭감이 되면 안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목욕탕 사업비 구비사업은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마스크자동지급기는 시범으로 4개소에 설치해서 사회복지관 4개소에 설치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남형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은 금년에도 편성된 예산이 1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 전액 소진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15억, 이것도 좀 부족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5억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강남복지재단 운영은 6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50% 3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고독사예방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급여부분을 50% 삭감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3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러면 급여가 300만원이 됩니까?

5,700이 됩니다.

5,700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으로?

지금 6,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5,400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요실금 팬티 이거 일회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팬티처럼 상당기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빨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홈클리닝서비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여건이 열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또 약간의 그 치매라든지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의 경우 25년이 넘는 아파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홈클리닝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1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300가구면 사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위원님들의 혜량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노숙인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거리의 노숙인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SRT가 수서역에 있고 강남역이라든지 해서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을 막고 그분들이 혹시 동사라든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괴사라든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노숙인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숙인들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아무리 쓰라고 해도 서로 싸움이 되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청사에 지금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자점자촉지계입니다. 촉지기계인데 그런 것들이 청사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도움도 되고 또 언어로도 나오고 해서 이게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에 9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곧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7%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아서 지금 30면은 공공 그러니까 의회라든지 다른 데 공공주차장에 설치 안된 곳에 설치를 하고자 30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BIT장애인 스마트정류장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셔틀버스가 3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지판이 지금 상태가 그 밑에가 철로 되어 있어서 다 녹이 슬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무료셔틀버스가 올 때에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안내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거의 쓰러져가는 곳이 많아서 꼭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1,800만원은 사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지금 공사할 곳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들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시면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운영사업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에 대한 이렇게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 사업비를 삭감을 하시면 사업이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주면 또 저희가 사업할 때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사업입니다. 이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사업은 전체 휠체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가 지금 한 35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소아마비장애인들이 가까스로 기대어서 지금 설거지라든지 음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높낮이 싱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원안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부동의 하시고 싱크대 외에 다른 것으로도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실생활에서 실효적이고 필요한 것으로도 그런 용의도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 싱크대의 필요성,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냐지요.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사주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 스마트홈 싱크대는 중증장애인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싱크대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 맞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스마트홈 싱크대를 쓰신다라고 하면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지원이라는 그 사업은 휠체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SH공사나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대개 장애인들은 1층을 공급을 하도록 많이 하지요. 그런데 1층을 많이 공급하는 장애인들이 싱크대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서 싱크대를 내리게 하는 사업이지요.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누가, 어르신복지과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유일하게 동의한 건이 있네요.

민간위탁동의안이

말씀하십시오.

보류돼서 그렇습니다. 먼저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 148만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 위원들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전문가인 시설물 전문가와 건물전문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협약서에 있는 만큼 꼭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9개 국공립요양병원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치매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지원, 환경조성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부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에 치매관련 환자는 한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소송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삭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2020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관련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아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셔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중에 시니어플라자 예산 5,0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삭감의견으로 주셨는데요 시니어플라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금이 거의 하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온택트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좀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리경로당 신축관련 공사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법령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하1층까지는 저희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고요 지하2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하층 같은 경우에 지금 도곡1경로당은 실제 대지면적은 278㎡입니다. 그런데 인접대지와의 경계를 떼다보면 한 236㎡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면적에서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한 2면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공사비는 1개 층에 5억 정도 들어가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비니만큼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성경로당도 공사비입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좀 공사가 바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곡1경로당 하고 선정경로당 설계 관련 예산인데요 이 2개 경로당은 40년 이상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돼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지적사항도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보다도 어르신들이 이용 하시기에 시설들이 옛날 가정집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80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요새 경로당에 지금은 문을 닫아서 이용을 못하지만 지금 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서 5,000만원 미만 행사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 주셨습니다. 이 건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 노인의 날, 어버이 날 행사는 지금 강남구에 있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포함해서 9개 협의체

이것은 된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ICT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9,900만원 삭감하셨는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9,900만원은 증가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1차 추경에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총 금년도 예산은 2억5,000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은 없고요 총 누구라는 스피커 725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이니만큼 독거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소외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비니만큼 꼭 편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부터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설명하셨어요,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고 계실 때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위원님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국비 보조금이 7,122만4,000원이 교부 완료돼서 지금 설계비와 공사비 현금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인 7,122만4,000원을 예산편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공사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20년 5월 1일날 화재취약 건축으로 바뀌어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세 가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한 어린이집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어린이집에 5개소를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초중교육과정 개편 및 의무평가제 시행 등 보육환경 변화에 맞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민간어린이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한 10개소, 작년에는 28개소가 폐업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초미세먼지 위생관리, 방역 등에 영유아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통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 자녀와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부모교육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써 지금 4,000만원인데요전액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우리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 부모 이론교육과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놀이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이것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0년 9월 2차 추경 편성된 강남공공형 실내놀이터 세곡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 강남구가 우수한 가족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편성된 것입니다. 강남구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노멀시대 새로운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지역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히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4쪽을 보니까 특성화 지원비가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지, 이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으로써 개발을 기획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현장코칭, 활동공간조성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굉장히 이게 금방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없던 사업인데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까, 구립과 같은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꼭 필요합니다.

올해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그리고 뒤에 보면 안전관리책임 수당도 똑같은 건가요? 매달 예년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든다기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거죠?

예산편성은 처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안전관리책임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안해 주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래도 이거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예산삭감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의아한 것이 의원발의로 지금 넣을려고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있는가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일정상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여성의 역량강화, 청소년·아동,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안전돌봄을 기본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견을 주신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7건은 그간에 추진해 왔었던 사업들이고요 3개 사업 취·창업 인재개발, 홈 방범서비스, e스포츠 어울림마당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첫 번째 사업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은 저희 모든 기본 근간이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양성평등주간인 매년 7월 1일부터 7월 8일

이거 5,000만원 이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책무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데 경력단절 예방 또는 재취업 등을 위해서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한 4개 과정을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4차산업 디지털 관련되는 4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이모티콘 디자이너 과정은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지털 콘텐츠마케터, 코딩메이커 이렇게 4개 과정을 운영을 해 보고자 필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장비임차 태블릿PC 임차하는 비용이 1,296만원으로 너무 커서 1일 4시간으로 2개월과정으로 줄이면 장비임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꼭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서비스 이것은 저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범죄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일이 났을 때는 치유하기도 힘들고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e-스포츠 어울림마당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나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5월 가정의 달에 강남구 관내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이 행사를 개최해 보고자 기획을 했었던 거고 여기에다가 청소년 참여활동인 어울림마당도 그간에 해 왔었던 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켰고 체험전도 같이 활성화 시켜서 저희 청소년들이 한번 마음껏 끼를 펼쳐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니 꼭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의 낭비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범서비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수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1인가구가 3만7,000여세대가 되는데 일반 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가구도 한 1만9,000여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취약지구에 하시라니까요.

네, 아파트 제외하고 한 1만9,000여가구가 일반 단독가구, 다세대, 빌라입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1인가구 그거 지금 부동의로 들어왔었는데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구를 위한 홈서비스 지금 1인가구로 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하네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게 겹친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인가구 커뮤니티하고 이것은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이죠. 청소행정과장님 설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생각하는 예산은 쓰레기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뒷골목 청소 부분의 시설비 5,5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올림픽경기장에서 저희들이 1일 400톤의 물을 받아다 쓰는데 내년에는 쓰지 못하게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수정 2개 파는 것 중의 하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4,500만원 살려주십시오. 물청소가 가장 깨끗하고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임시적환장 바닥이 지저분하고 돌이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부분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작업 시설비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관리비 1,500만원 유튜브 제작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상정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재활용이 지금 금년에 27%가 증량이 돼 가지고 재활용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요 선별률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74%인데 26% 정도가 쓰레기로 다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강화 부분이 7,600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통이 982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디자인 신규개선 부분이 9,600만원인데요 영동대로 하고 강남대로에 있는 쓰레기통을 조금 우리 강남구의 특색에 맞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 부분에 800만원 사무관리비가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무단투기 단속용 전기차 임차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임차부분 일부를 또 전용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3억이 반영이 됐는데 전액삭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강남역에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일부라도 이 부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중에 1억1,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폐투명플라스틱 부분하고 폐비닐 부분이 또 선별이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망이 추가 소요된 것은 맞고요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일부삭감 해서라도 이건 반영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물 관리에서 4,2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판매대금 8억5,5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환경자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했는데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재가 두 번이나 났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부삭감 하시더라도 이건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선별 설계비 자동화 기본설계 용역 5,5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계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작업자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기시스템, 전기시스템, 그다음에 기계설치 위치 등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도 꼭 살려주셔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복지생활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복지생활국 예산은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에게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업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삭감한 49건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업비가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팀장 김승연입니다. 2021년 뉴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 중 전액삭감 4건, 일부삭감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1쪽 강남힐링센터 운영사업은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와 2021년 4월중 개관 예정인 개포 강남힐링센터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중 상하수도 요금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과드리고 일부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2쪽입니다. 강남힐링센터 확충사업은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2021년 7월 착공하여 어린이도서관과 북카페, 힐링공간을 포함한 신사 강남힐링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구민 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힐링키트와 심리 방역 프로그램, 행복자문단 운영과 행복도 조사로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테마와 스토리를 입힌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정책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 정체성과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 강남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사업에 대해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창출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새로운 강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보충,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스마트도시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 모바일서비스 홍보 및 인증추진 관련 사업은 저희가 더강남이라고 하는 모바일서비스를 3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 진행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주민과 그리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본 홍보예산은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하고 그다음에 대외인증을 통해서 더강남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1차 검토되었던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1,300만원은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해서 삭감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꼭 필요한 채널과 꼭 필요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하여서 더강남이 주민과 그다음에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민들까지도 홍보를 하여서 더강남의 어떤 비대면 행정 플랫폼으로써 홍보와 신인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452쪽 인공지능 챗봇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으로써 단순한 챗봇과 음성인식 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과 텍스트로 일반 사용자들이 입력을 한 내용을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그 결과를 행정서비스와 연동해서 그 결과를 365일 24시간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그런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챗봇 서비스는 더강남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행정 플랫폼을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대상이 음성과 텍스트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4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리빙랩과 정책학교로 나뉘어져 있던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로 확대 운영하여서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 공무원 그리고 업계 그리고 학계에 저명하신 전문가분들이 이 풀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취지고요. 이속에서 강남구 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스마트도시 그리고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스마트도시 정책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해결방법까지 만들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강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시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은 관내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로봇인공지능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는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관련 사업들을 검토를 하였었고요 그 중에서 현재 로봇산업 자체가 산업의 초기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실제 공공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술적으로나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로써 많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못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내년에 이 로봇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을 주로 편성해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로봇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타당한 그런 수준이 저희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로봇들을 발굴해서 실제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5쪽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사업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이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한 단기간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재난안전교육들이 좀 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이나 어린 학생들 그리고 노인계층이 쉽게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상황에 즉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술을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높다라는 부분이 여러 학계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을 하였고요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강남구의 스마트도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은 어떤 시비가 있나요?

지금 시비가 추가적인 시비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있는데 근시일 내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봤을 때 2억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오늘 내일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답변이 빠져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입니다. 이게 뉴디과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이 감리비가 4,282만6,000원인데 감리비 편성이 법적의무사항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감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여러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의 경우에는 감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맞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편성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 프로그램에서 감리는 법적의무사항이 없고 담당자가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질 수 없어서 감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디과는 감리비를 뺐어요. 빼고 나니까 책임지기 어려워서 감리비를 별도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오늘 감리비라고 편성을 해야 될 건데 사업설명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 사업에 감리비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은 전문가로 공개 채용되신 분입니다. 이 정도는 책임지고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짧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본 사업의 특성상 감리비는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장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사업에 8,680만원하고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1,950만원이 예결위에서 조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온택트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기술이 확대돼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 됨에 따라 구민정보화 교육도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일상화 된 IT기기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다양한 IT활용 교육이 한층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곡동 지역은 구민정보화 교육 참여자 중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이 한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IT교육 공간이 부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용 키오스크 구매와 IT융합 교육센터 구축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IT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서울시내에도 서초구에 IT 체험존이 있고요 성동구에서도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도 미래교육센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서울시내 스마트 체험공간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남구가 저희 세곡동 지역에 네 번째 정도로 서울시에서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정비로 인해서 가로수 통신선로가 지중화 됨에 따라서 그간 사용 중인 통신사 와이파이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구민들에게 계속 서비스했던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지원 중 인건비 인상분은 타 문화원에 비해서 인건비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5개 구청 중에서 1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 인상이 되고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운영 중 조직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 삭감부분은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재단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각종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주신 강남 행복콘서트 개최는 생활속에서 쉽게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콘서트로써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9%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주신 우리 동네 사진전은 신규 사업으로 구민의 시선으로 우리 동네 풍경 및 에피소드를 담은 사진전으로 마을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주신 강남 명상걷기 및 명상포럼 추진 사업은 코로나블루 및 온택트의 일상화로 지친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2015년 봉은사, 불국사에 설치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화재 및 도난,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강남역사문화관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강남구의 역사적, 현대적 자산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자 사전에 건립의 타당성, 필요성, 운영방향들을 연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사업과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구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비인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비인기 종목 프로그램의 신설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남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써 강남구 체육회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부삭감 의견을 주신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근접성을 높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서 예산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사찰이 봉은사하고 아까 불국사라고 그랬나요?

네.

그 외에는 없어요?

법령사도 있고 한 네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이 시스템을

네, 지금 두 군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를 더 신설하는 게 아니네요?

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두 군데만 하도록 내려와요?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두 군데만 내려오냐고요?

네.

관내 전통사찰이 두 군데보다 더 되잖아요, 세곡동에도 있고. 그쪽은 방재시스템을 그러면 안합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남문화원 사무국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게 그게 100% 그걸로만 지급됩니까? 아니면

자비로

내부에서 보조해 주지 않아요?

아닙니다.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비요?

네, 문화원에서 강좌수입 그 부분을 일정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 플러스로 거기 더 강좌비에서 나가는 것 없어요?

그 금액이 아주 소수입니다. 소액입니다.

소액이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문화원 인건비는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개 문화원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또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440만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추가하십니까?

추가 답변 좀

추가 말고 안 하신 분, 관광진흥과 먼저 하세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23쪽입니다. 강남 둘레길 조성사업은 향후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할 5G기술을 접목하여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볼거리와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400억을 들여서 광화문 광장에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6쪽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남의, 이 사업은 강남의 다양한 콘텐츠 홍보자료를 만들어 SNS를 통해 잠재적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 속에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여비 또 연금지급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해서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8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입니다. 한류스타 연계 홍보 리플릿 제작에 대한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1쪽 일부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뉴욕 타임스퀘어 홍보를 통해서 강남 페스티벌을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게 하고 축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40쪽 온택트 케이팝 공연 상시 매월 추진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관내 기획사 및 호텔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케이팝 공연을 생중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그다음에 케이팝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4쪽 민간기업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갤러리와 뷰티숍들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관광사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관광진흥과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연예계들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재적인 그런 외국 관광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될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추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십시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정부법 제57조1항하고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71조1항에 따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규정상 71조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비를 산정하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비를 책정하고 계산해서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운입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1차 계수조정안이 총 9건에 한 25억8,900만원 상당의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두드림 공감 공연하고 국악 관현악단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삭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조직 운영출연금이 한 2억9,500만원 상당의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재단 직원들에 대한 내년도 인건비 2.9% 인상분하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위탁시설이 문화센터 15개소, 내년도에 저기되는 개포까지 하면 힐링센터 2개소, 도서관 3개소 그다음에 세곡커뮤니티센터 등 21개 시설을 저희가 위탁 관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설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문체과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내년도에 시설직을 한 명을 증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증원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경영평가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성과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 운영사업에 3건에 보니까 전체 한 7억1,800만원 정도를 삭감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상비, 외부공연 출연을 하는데 임금을 받으면서 왜 그것까지 받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향악단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 시간은 야간이나 주로 휴일이나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직원들도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직원들은 그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 외부공연 수당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악기 5개에 9,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로 보니까 다른 교향악단도 타악기라든가 이렇게 부피가 큰 악기들은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실에 비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예술무대는 사실 저희가 재단설립 200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4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출연진 사례비 3억800만원을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출연진 없이 목요예술무대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토요키즈클래식 역시 이게 재단설립 당시부터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 어린이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9,500만원인데 이것도 공연팀 사례비 4,950만원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공연팀 없이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이것도 전체 삭감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연과 강연 장소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겠다는 거고 2020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뭘 하는 기관이냐? 그다음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홍보사업 운영비로 해서 5,688만5,000원을 했는데 이거 역시 전체삭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향악단 운영이라든가 목요예술무대, 토요키즈클래식, 이야기가 있는 토크쇼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출연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로 삭감된 게 청정기, 정수기, 케이블TV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서에 있는 단가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정기가 돼 있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문화센터가 15군데입니다. 그러면 15개소 곱하기 18만9,000원 해 놓으니까 무슨 청정기가 18만9,000원이냐, 그런데 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청정기가 총 12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로 나눠보면 한 2만3,000원꼴입니다. 그런데 개소하고 숫자하고 조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6만4,000원 곱하기 15개소 해 놓으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정수기가 5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가 지하에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환산해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케이블TV가 있는데 이거는 헬스장에 가면 런닝머신 있지 않습니까? 런닝머신에 화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27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면 한 6,400원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단가가 절대 비싸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단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늘 얘기했거든요. 한 대에 2만3,000원 그게 적정한 가격입니다, 사실. 또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실 건지 직접 수행을 하실 건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은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감리비 지급의 예외대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감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지만 5억 이상은 위탁의 경우는 안 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셔서 이재진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뉴디자인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입니다. 2021년도 뉴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이 전액삭감이 24건 그다음에 일부삭감 8건 해서 총 31건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셨지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현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홍보사업 운영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삭감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문화재단 홍보사업은 반영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민들조차도 문화재단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광고판이 굉장히 저렴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독성이 뛰어나서 의미 있는 홍보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하는 배너광고나 이런 플랫폼 광고보다는 그런 강남구 구민들에게 일단 먼저 알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이따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단 홍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4건이 저희들은 조정이 왔는데요 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은사 힐링트레킹 조성사업은 봉은사가 현재 역사문화공원인데 역사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인데 지금 절 뒷편으로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주지하고 신도회에서 의견이 교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방을 해서 역사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역삼문화 휴가든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상부의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룡근린공원 재정비는 노후 돼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숲자락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SH에서 조성돼서 우리가 인수한 공원인데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SH라든가 LH공원은 수준이 그렇게 우리가 조성하는 공원만큼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 되고 수목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위험수목 정비는 이용객들 안전도 필요하지만 주변주택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힐링터널길 조성 사업은 이 단국대학교, 단국공업고등학교에서 대치1동 주민센터 언덕을 내려오는 녹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삭감, 이 부분은 편성에 대한 부분을 며칠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면 조속히 경제회복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이것은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등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것은 가로수 수종을 가로수를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건물 옥상조경은 공공건물 115개 중에서 4개 옥상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3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림서비스 증진 이것은 이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시비가

이것은요 과장님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원녹지과 사업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및 경제정상화에 많은 고융이 창출되는 사업이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꼭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예산은 2006년부터 약 15년 이상 총 9회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전시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통해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함으로써 고품격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향상 또는 건축문화창달,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수 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저희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신규사업입니다.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법정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현재 미세먼지, 오존, 황사는 재난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강남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로 편성된 사업이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또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생활속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쿨링포그 시스템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스마트기기를 이제 접목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편성된 사업인데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역 지하공간 입체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잡한 강남역 지하공간을 2차원 평면도를 3차원 공간정보를 주소 DB로 전환시킨 후 입체주소를 부여하여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에 주소를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소방, 경찰 또 포탈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 공유하여 위치정보를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역은 행정구역상 강남구와 서초구가 해당되나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서초구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서초구는 거저먹으려고 하겠는데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갖다 얹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지금 송파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입니다.

그것하고 우리는 틀리다고 했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서.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위원님 짧게나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서울시에 태양광 사업 하시는 대표가 법적 조치를 받았는데 이 사업 수행과는 어떤 문제의 연관성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태양광 공급하시는 그 업체가 법적 처분을 받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일단 설치하는 가구로부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로부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지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별 지금 사항은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한 삶, 건강증진,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 강남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예산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이 강남구민을 사랑하는 만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해당사항은 3개 사업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91년도에 하수관이 설치되어서 30년이 넘는 시설입니다. 금번 사업에 가로수길 가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전 통신 지중화 사업 추진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시설 보수사업은 매년 하천이용률 증가에 따라서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가 해마다 증가하고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19년도의 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토대로 1에서 5등급으로 악취도를 작성했습니다. 해서 4〜5등급인 불량과 불쾌한 지역을 한두 단계 상승시켜서 3단계로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수치데이터 결과가 양호하였고 또한 주민의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하천시설물 보수유지, 유지보수공사 이것을 왜 50% 삭감했는지 과장님 감이 오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부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예산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961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18억1,900만원을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의 때 면밀하게 저희가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가 7,727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962쪽에 모바일앱 사용료나 주차장 배정자 공유포인트 사업은 IoT센서를 저희가 주차장 일반면에 지금 현재 1,825대를 설치를 했고요 4,800면을 내년까지 설치하는 것을 올해 3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IoT센서 사업은 비어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남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 시에 말씀하신 의회 동의여부와 그다음에 협약 세칙에 센서의 배터리 교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여부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강남구 민자 투자에 관한 조례상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상사업이, 민투법의 대상 사업이 항공이나 아니면 도로, 교통,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설치하는 센서 자체가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이라도 주민들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약 세칙의 배터리 부분은 배터리가 3년 후에 저희가 한 개당 3만5,000원씩 합니다. 그것을 3년 후에는 저희가 갈아주겠다, 교체해 주겠다,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온 바로는 서울시 12개 구청에서 IoT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10개 구청에서는 IoT센서를 직접 구매를 합니다. 직접 구매를 하고 그 운영비도 면당 3,000원 내지 5,000원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저희 4,800면에 대한 센서는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협상을 할 때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운영비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5년동안 면당 3,000원씩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약 8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센서 배터리 부분만 좀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배터리 부분을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3년 후에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약 1억6,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효과적이어서 저희가 협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께서 좀 원활하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의견을 좀, 사고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개 사업인데요 재난안전 빛글씨 설치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안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걱정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 사유는, 위험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안에 신사동 가로수길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방범용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4대가 한전주라든가 가로등 같은 데 달려있어 가지고 지중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면 방범용 CCTV를 새로운 디자인폴에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0만원은 지중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723쪽 사업설명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중에서 온열의자에 대한 전기요금 1,09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잘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25쪽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표지판, 교통안내 표지라든가 디자인 폴대에 대해서 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것은 가로수 환경 정비 사업에 꼭 필요하고 다른 정비사업과 함께 이 가로수길이 깨끗한 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리 부서는 총 4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56쪽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1,312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속 7개소에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2개소가 완료되고 내년에 또 1개소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한 50여개소가 신규 설치되는 배전함 지역에다가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또 세곡동에 미설치된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좀 필요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 트렐리스 디자인장식은 저희가 트렐리스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PVC 재료다 보니까 쉽게 탈착되고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견고한 재질로 다시 개발해 가지고 부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트렐리스 도색은 이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을 해서 꼭 필요한 물량을 잡아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762쪽 도곡동 광장 특화거리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양재역 4번 출구하고 3번 출구에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교부 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원형조명, 의자하고 노후돼서 원형조명, 무대 그것을 설치, 올해 말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교부금 신청을 할 것인데 서울시의 교부금이 배정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은 우리가 예비상태로, 이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64쪽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 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여기 구간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이 됐고 보행축 정비 구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66쪽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학교주변 지중화 사업을 뉴딜그린정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후보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중화 통행이 전주로 인해가지고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은 개포4동에 있는 국악중고등학교하고 포이초등학교 일대를 우리가 일단 선정했고 거기가 또 뉴디자인과에서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거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극대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또 2개의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상임위 때 먼저 설명드렸지만 한전에서 일단 신설, 추진이 예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18쪽 신사동 가로수길 야간경관 개선 공사, 그다음에 830쪽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보행에 불편한 거리를 정비하고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신사동 그 가로수길에 2018년도 10월 18일 구청장 간담회시 가로수길 건물주들이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 요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현재 공실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도시에 변화를 좀 줘야된다 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해서 현재 이 시점에 신사동 가로수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을 갖다가 변화를 주냐 안 주냐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됐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827쪽 강남구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은 5년마다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법령이 미비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도가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도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고 각 과에서 사업들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해서 장래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이 테헤란로에는 보도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언주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테마의 보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앞으로 10년, 20년동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대로 보도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거리가 있고 또 테헤란로에 가면 어떤 특징적인 거리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세계화 추세에 맞게 해서 강남구를 관광활성화를 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갖다가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보도패턴이나 그다음에 그런 기준들을 같이 설정하면서 그다음에 보도에 있는 무분별한 이런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까지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이번 예결위에서 지금 용역비가 전액삭감 되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하실 과장님 계세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사실 그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고요 수입하고 세입하고 세출구조를 보면 저희 예산이 순수한 예산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을 다시 회계법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예산은 사실은 이번 연도에는 잡히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장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업무의 특성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하수도라든지 또 도로, 교통안전표지판 등 이런 도시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전교통국의 업무는 저희 강남구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는 5,000만원 이하 사업만 2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전액삭감 의견 2건 중에 5,000만원 이상이 1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인데요 강남구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원생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식당관리, 급식관리, 조리원 교육 등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사과드리고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추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과 건강증진지원실 운영 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부삭감과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지원실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은 5,000만원 미만사업으로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과장님이 오늘 업무상 참석을 못하시고

만성질환팀장 남정선입니다.

하나 있죠, 하나.

저희 전액삭감 주신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국·시·구 매칭사업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고 이중에 1개 이상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가 저희 사업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24주간 개인별로 운동량과 식사섭취 상태 등을 상담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만성질환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써 저희 질병예방 관리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반영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는 1,000만원짜리 미만사업인데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건입니다. 비용대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회사무국은 국장께서 보충설명.

저희 3개 중에 가운데 의사운영지원은 5,000만원 미만 사업이고요 첫 번째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 의원연구실 노트북, 태블릿PC 수리비는 의원님들이 혹시 사용하시다가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가 안되게 되면 업무하시는데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옛날에 이거 5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600, 2019년도부터는 700으로 증액돼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 1층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일반인용 키오스크가 있는데 장애인들의 평등한 이용을 위해서 장애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은 매년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으로써 우리가 3층에서 6층까지 본회의장, 소회의실, 열린회의실 이런 데 보수비로써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님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원안통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재심의 하셔서 2021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아무도 해 주지 않더라고요. 태블릿PC 7대 때 이랬습니다. 고장 나서 제 돈으로 수리했어요. 그런데 8대 때는 수리비가 책정 돼서 그 사유를 물어 볼려고, 삭감을 해야 직원을 만날 수 있어서 아무도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700만원, 내가 운영위원장 할 때 500만원이었습니다. 법적인 비용과 의장협의체의 비용이 의장협의체 분담금, 의장 해외연수비, 운영위원장 비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의회사무국이 얼마나 높은지 4층 의원들은 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총무과 예산에 75쪽에 보면 이 안전 청사관리를 총무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 중복된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해줘요. 참 그래서 씁쓸함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해는 됐고 태블릿PC나 노트북은 개인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지급에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이 누가 책임지고 수리비를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는 의원연구실의 의원님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비품입니다.

노트북 PC 말고요. 이 태블릿PC 말하는 겁니다.

노트북 얘기하시는 거죠?

노트북과 태블릿PC 비용이 지금 우리 삭감의견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블릿PC는 의원님 업무용으로 쓰시는 업무용 비품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수리비를, 예산으로 수리하는 것이 맞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참하고 다니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지급하실 때 노트북만 줬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안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하라고 해준 것인데 어느 의원한테는 노트북 프로그램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어느 의원한테는 안해 주는 것인지 이런 차별적인 행동들이 금지 됐으면 좋겠고 4층의 구의원들 서초구 구의원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어르신들을 국내유적지 견학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선거법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었고요 선거법 질의할 때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국내 유적지 견학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한 관광목적의 경우에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관광을 보내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추가로 선거법 질의를 해 볼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견학이 위주고 관광은 일부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선거법 질의를, 위반여부를 선거법 질의를 해 볼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만약에 선거법이 저촉된다 하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목상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했거든요. 사실 지금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광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나 위반이 되면서도 사실은 명목을 저는 명목을 바꿔가서 사실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견학이라는 측면보다는 관광이라는 측면이 더 높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관광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걸 숙지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명목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니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안되는 거예요.

위원님,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견학으로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던

아니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노인회에서 요구하기를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외 연수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되면 제가 선관위에다가 다시 질의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할 겁니다.

저희도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할 거고요.

이런 거 가져오면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예산에다 해야 되는 거지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지회에서 사전에 와서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선관위에 협의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한테 협의 없이 바로 여기 의회로 와서 의원발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절차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다시 조회를 해서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뭘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 나와 있는 것을 뭘 다시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다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집행부의 소관 과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동의하십니까? 부동의 하십니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선거법의 위반여부가 관광목적만 왔기 때문에 그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또 질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원칙적으로 위반되니까 위반 안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 사업이 인건비 하고 견학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인건비 하고 견학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견학비를 나누어서 견학비는 저기를 받아보고,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보고 차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학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견학을 가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광은 보고서가 필요 없지만 견학은 예산이 투입되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르신들께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우리 회장단이 바뀌신 이후에 일본 연수비가 한번 의원발의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보고서 작성여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해 주어야 할 거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로당의 회장단들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을 다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 사무국의 임원진들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박자 쉬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저도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을 선거법이라든가 기타부분은 검토를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회 관련해서 인건비 3,300만원, 3,369만9,000원 올린 거 있는데요 이 건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의자이신 김형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의를 하고 일단 선관위에 후 결정을 맺는 방법은 어떤지?

그 부분도 저도 저희한테 충분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통과시켜 주시면 추가로 견학을 포함해서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지회 직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고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아까 맨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견학으로 해서 좀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견학을 가시는 이유를 좀더 설명을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지금 밤 늦게까지 어르신들이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차피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의원발의를 하고 차후에 우리 집행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관광 목적이면 선거법 위반이고 견학이면 다시 의견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발의로 김형대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게 선거법이냐 아니냐를 먼저 논하기보다도 현재 선관위에서 답을 받아본 것은 관광이지 견학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발의를 존중을 해서 발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각자 의견을 묻고 찬성이 과반수면 일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선거법이면, 위반이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그게 선거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윤수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발의하고 그다음에 찬반투표를 해요? 발의는 이미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발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발언하신 네 분인가, 세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예산안 편성에. 그렇다면 지금은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세요. 여기에서 거수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간담회에서 발언하신 세 분인가 네 분이 다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그럼 위원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찬반을 물어야죠.

그래야 되겠죠?

제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까 이재진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추경으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 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위반이 안되면서도 동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의 안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동 소규모 사업 추진 사업 확대 편성에 대하여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장이 주요현장을 방문 및 상시 순찰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수렴 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처리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별 500만원씩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품격 있는 강남구현을 위해 동별 3,500만원씩 증액 7억7,000만원 추가하여 총 8억8,000만원 편성토록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81쪽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지원에 대하여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요상권, 골목상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시책을 민간이 공동시행하고 상권별 마케팅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행사를 발굴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토록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소관 동 지역특성문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 지역특성에 맞게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코로나블루를 극복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예산 2억2,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이 증액된 8억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력운영비 7,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의원께서 의원 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순임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확대 편성에 대하여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유지보수 용역 및 13개소 동청사 개보수 공사 등으로 당초 10억3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역삼1동 문화센터 유휴공간에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토록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민원 및 행정처리만을 위한 공공청사가 아닌 강남구 주민이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쉴 수 있고 각종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진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2건의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선진국의 우수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정책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과 소통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에 9,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7,502만5,000원을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의원입니다. 보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85쪽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추가 지원에 대하여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소속 직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 사업에 당초 10억6,7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 내 창문의 환기와 공기청정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안심 보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의원발의 2건을 발의했는데 보육지원과하고 뉴디자인과입니다. 2021년 일반 세출예산안 중 283쪽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특성화 지원내용 변경 및 확대 편성에 대한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역량강화 및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평가제 대상 12개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활동공간 조성 등을 하고자 사업에 당초 6,8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체 민간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특성화 지원사업비 4억2,336만원을 편성토록 의원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대GBC 동측 일대 환경개선 제작설치 사업입니다. 현대GBC 공사지연으로 2014년 이후에 일대 상권이 쇠퇴하면서 지역상권 회복을 바라는 지역상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공사장 일대 삭막하고 단절된 분위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 현재 상인과 거주민 총 15명과 총 4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요소를 파악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워크숍을 통해 개발한 환경개선안을 민관이 함께 제작 설치에 참여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매력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에 대하여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양재역에 건설예정인 GTX-C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남부순환로 지하개발연결 기본구상 용역으로 양재역은 GTX-C 노선과 기존 3호선, 신분당선을 경유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위치입니다.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재역 복합환승센터와 남부순환로 지하연결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일원동 맛의거리 디자인 스탬프 포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동 맛의거리 포장도로에 지역을 상징하는 디자인 스탬프 포장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예산 29억6,572만2,000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30억8,572만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의원입니다.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수서역세권 야간경관 개선사업 설계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SRT수서역, GTX 등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수서 역세권 주변에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빛의 관문으로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경관개선 사업 예산 5,414만8,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구의회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의원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회의문화 확산으로 구의회와 구청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회 상임위원실 또는 본회의장과 구청의 큰회의실 등 상호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의회 중계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구청과 영상시스템을 상호 연동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원이며 장비 2대 업그레이드, 솔루션 프로그램 비용 등을 포함한 예산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소관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하여 포이초등학교 내 인조잔디 축구장과 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 예산 5억6,285만5,000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5억6,285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의 전문위원 나급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구청의 7급 계약직을 하는데 변호사가 수 십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급이 아닌 직으로 해도 충분히 시간제계약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역할이 뭔지 전문위원 채용의 역할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정활동을 2년반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의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의원발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과 추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안 동 소규모 추진 사업 외 16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 여러분들의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현정위원 외 1인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위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77억9,42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66억693만7,000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사업 등에서 105억3,971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47억1,38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규모는 3,563억1,850만8,000원으로 이중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청사건립기금 3억5,665만7,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현정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체육회 활동과 관련된 5건의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며 나머지 42개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2021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원칙에 의해 낭비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부동의 한 체육회 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받았는데 강남구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되었는 바 향후에 강남구 체육회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대로 추경편성에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