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과 사회복지 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기타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300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89억 3,400만원과 간주예산 82억 1,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271억 4,500만원 대비 6.6% 증액한 14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50억 3,700만원 대비 99.97% 증액한 15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119억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9억 1,300만원, 예비비 2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등 감액 3,100만원, 기정액 31억 800만원 대비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백공무원상 수상직원 시상금 300만원으로 기정액 2억 4,200만원 대비 1.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억 9,400만원으로,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감액 6,400만원, 자치행정과 부서 기본경비 등 4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 2,8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9억 4,600만원, 전산정보과 직원행정 전산장비 지원 등 2억 8,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67억 5,600만원 대비 1.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6억 8,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6억 200만원, 세무1과 재산세 부과 등기우편료 등 4,400만원, 세무2과 차량번호 조회용 PDA 구입 등 800만원, 지적과 도로명 주소사업 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40억 4,000만원 대비 16.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 6,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소 출입문 교체 등 1,700만원, 보건지도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2억 3,700만원, 의약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13억 5,300만원 대비 2.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6억 7,8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2억 1,7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52억 2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26억 8,400만원, 고용정책과 가사간병 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지원 등 6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등 1,000만원, 청소행정과 클린데이 실시 홍보물 제작 등 감액 3,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87억 1,000만원 대비 9.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억 5,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한남1구역 정비용역 등 8,700만원, 건축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감액 400만원,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4,600만원, 환경과 보조금 반환금 등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70억 1,700만원 대비 2.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38억 5,0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 10억 1,200만원, 도교통행정과 부서 기본경비 등 7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관리 등 감액 1,5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14억 4,800만원, 치수방재과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등 13억 9,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5억 6,900만원 대비 26.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매입 예치금 149억 5,200만원, 교통지도과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등 감액 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50억 3,700만원 대비 99.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세출예산을 적정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0억 2,466만원으로 간주예산 82억 1,615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421억 8,228만원 대비 1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71억 4,544만원 대비 6.6%인 149억 9,29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3,684만원 대비 99.97% 1,150억 3,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629억 1,903만원 대비 21.7%인 136억 6,8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19억 3,983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17억 2,826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475억 5,009만원 대비 2.8%인 13억 2,4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7억 7,509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 4,98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50억 3,684만원 대비 99.97%인 150억 3,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9억 4,541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8,585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300억 2,466만원 중 정책사업비로 118억 3,279만원, 재무활동비로 179억 5,09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287만원, 예비비로 2억 2,80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은 기정예산 대비 물건비가 0.37%인 1억 3,8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0.19%인 1억 3,014만원, 경상이전이 7.95%인 77억 4,276만원, 자본지출이 14.9%인 41억 6,755만원, 예치금은 222.17%인 149억 5,204만원, 기금전출금이 95.78%인 11억 145만원, 예비비는 9.38%인 2억 2,804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18억 4,13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출수요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학6666교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확대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과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경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비용,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치금 확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위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물가상승,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외 경제불안 요소는 여전히 내제돼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을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한 300만원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청백공무원 수상직원 수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선정하십니까?

수상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네. 어차피 여기 시상금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시상을 하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수상자는 대상 1명, 본상 1명 해 가지고 1년에 2명을 선출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해당자가 없다 라면 생략할 계획입니다. 수상자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선발도 안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없으면 안 준다.”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없으면 안 준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전남 순천시, 경기 광명시 이런 데서도 특징이 걸려있는 것은 선발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라는 것을 걸게 되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저희 현실에 맞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자를 발굴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안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내비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보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을 잘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꼭 받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행정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삭감되는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245쪽에 보면 우리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네.

5,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일체감 훈련을 400명 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 금년도 시행하면서 370명으로 한 30여 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계획 인원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30여 명이 줄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 임대도 1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2대 정도 줄었고, 또 가격도 보통 성수기 때는 100여 만원 하는데 80만원 정도 했고, 또 장소는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숲체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식비를 한 4끼 정도 잡았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비가 많이 절감됐고, 숙소임차료도 당초 3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가격도 싸게 해서 2만원 정도로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됐었고, 또 훈련복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외투로 해 가지고 긴팔 점퍼 형식으로 해 줬는데, 이번에는 반팔티셔츠로 해서 당초 6만원 잡았던 것을 3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예산이 줄었고, 저희들이 과거에 조직혁신 일체감훈련을 주로 낮에는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라든가 단체활동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팀워크를 평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변화를 줘서 그런 단체행동을 없애고 저녁에는 특강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나면 연말에 또 불용으로 남게 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예산절감 효과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조직을 통해서 단합하고 화합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우려스러움이 내포돼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백공무원상’ 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놨다고 봅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사유는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와가지고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해서 11명이 경징계 내지 중징계를 받았고, 그 중에 2명 정도는 우리 조직을 떠나야 되는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소신껏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청백공무원상을 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받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못해도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그다음에 어떤 중징계를 받지 않는 자, 특히 요즘에 와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청탁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자, 그다음에 다소 민원을 야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식으로 해서 기준마련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의 정책을 하려면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임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은데, 용산에서 ‘멋진동료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멋진동료 선발사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의 잘못된 점과 좋은 점, 그다음에 새로 정책을 펼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정책을 펴야 되는가의 계획성, 예산성,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크게 해서 청렴성과 봉사와 개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갖고 어떤 것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 “내 동료지만 진짜로 저 사람은 청백리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는지, 또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높은 사람한테 가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높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굳건히 공무원 정신에 의해서 구민들 섬기는 자세에서 했을 때에 그런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는 어떤 특정인을 두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과오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이분이 진실로 뉘우치고,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에게 봉사를 했다, 이러면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했을 때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직급을 나누어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간부직은 빼고 밑의 하급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정책을 놓고 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숫자는 얼마이고, 이게 향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분이 제일 바라는 것이 진급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점은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능력 개발해서 실적보고서를 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부가시킬 것이냐? 점수 배열을 100점을 두고 하느냐, 30점을 두고 하느냐?’ 어떤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서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담당관님은 사회에서 제가 볼 때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 행하고 있던 일, 공무원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좋은 의견,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남이 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서 그 계획서 하에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만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아, 진짜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우리 용산 구민를 위해서 멋진 정책이다.” 찬사를 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결을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사람만 대상, 본상, 그다음에 돈만 300만원,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아까 말마따나 이 예산안을 가져올 때 백데이터를 하나 깔아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엊그제 조례 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기 실시하는 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지난날 있었던 어떤 현실, 이러한 자료를 모집해서 충분히 공감 받는 이런 계획서를 만들겠고요, 또 여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번 조례안 통과 시에 공무원은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들을 많이 확보한 점도 바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민간위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 할 때는 참고자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흔히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한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과연 공무원 사회의 근무나 이런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외부인사가 들어올 때 객관적인 자료를 줘야 그분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백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도 2명보다는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조금 적다. 돈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명예니까 돈보다는 근무평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할 때에 반영을 몇%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계획서는 언제쯤 세우실 것입니까?

지금 자료 취합해서 곧 작성할 것인데요, 바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다음에 박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보다도 자료를 언제쯤 만들려고 그럽니까?

못해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자료 오면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아까 감추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옷도 짧은 것으로 하고, 식사도 이렇게 하고, 또 야간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례로 든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단합심과, 즉 지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과를 떠나서 조별로 편성해서 토론회도 하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의 주안점은 큰 목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그 사기앙양이 주민복지 향상에 가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다만 입맛에 맞추어서 오늘은 이 돈을 좀 늘리고 내일은 이 돈을 좀 줄이고,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에 맞지 않잖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 어느 장소에서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사전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행하다 보면 그해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는 어느 장소, 어느 업체에서 하겠다고 현실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조직혁신 일체감을 하면서 매년 소감을 직원들로부터 받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숲체원’에서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조금씩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아마 이번이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갔다 오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간 것이 제일 잘못됐다고 보여요. 갔다와서 평가해야 되지. 여러분이 아까 예산편성 할 때 문제점이 버스요금 내린다 그랬지요? 지금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동 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현년도는 물가지수, 미래에 대해서 가는 방향, 이 3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일체감 훈련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평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가된 그것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연속사업이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도 뷔페로 오는 데 가서 먹는 식사하고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하고, 저기 길 가시는 분보고 값의 차이로 나눴을 때 어느 것이 좋다고 봅니까? 그것은 뻔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것을 당연성인 양, ‘이번에 일체감 훈련 가면 어느 해보다도, 지난해보다도, 그 지난해보다도 제일 좋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 결정하는데, 아까 공무원들 여러 사람 이야기 들었다는데, 좀더 신중해서 앞으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증액보다는, 우리가 추경에 삭감할 때는 그 삭감요인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아끼자, 좀 덜 쓰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 서서, 같은 동료 입장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감추경이 우리 총무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원 선택적 복지’, 이 부분의 감축이 8,646만원이 감추경을 했어요?

네.

매년 3년치 통계를 보니까 계속 3% 정도의 예산집행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서 3년치를 봤으면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통상 저희들이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는, 돈이 지금 약 29억 되는데 3%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선택적 복지는 기술직 인사이동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전·출입 가고 하면 개인마다 그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맞춘다 그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을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체의 기술직이 인사이동 되고 하면 기존에 부여했던 직원은 반납 받고, 새로 오신 분한테는 다시 포인트를 부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딱 맞게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것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감추경을 할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네.

매년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번에도 감추경을 1억 23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배정 받는 것과 우리가 신청한 것과 배정받는 인원수가 달라서, 또 기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감추경을 하지 않도록,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매년 4월경이 되면 병무청에서 내년도 우리 구의 공익배정 계획을 통보해 줍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병무청에서 우리 구 공익배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연초에 계획대로 우리한테 통보한 대로 딱 맞춰서 보내주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데, 병무청에서 계획하고 다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명이 덜 왔어요.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32명을 보내주겠다고 당초 통보를 했었는데, 32명이 하반기에 몰려서 오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그 설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고, 이렇게 감추경을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우리 결산검사 시 거기에서도 결산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지금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학교지원 대상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대상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전 학급이 36개 학교가 됩니다. 유치원 14곳 하고요, 그래서 50군데 됩니다.

총 학생수는 얼마쯤 됩니까?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 1인당 우리 학생들한테 배정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연초에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학생 1인당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타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입니까?

약간 중·하위권 정도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학교개선 환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 구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고 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서울시에서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시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심사할 때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렇지요? 심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노력도 노력이지만, 저희가 교육지원금을 지원할 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를 하고 교육위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과에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은 실무자끼리 지금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개선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도 정말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예산은 다 지급이 된 것이고요?

네.

과장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직원컴퓨터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내용인데요, 이것이 왜 증액이 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본체의 사용연한이 보통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4년이 넘은 장비를 한 225대를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이 워낙 열악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최소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소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컴퓨터는 80대였는데 지금 200대가 더 요구가 된 것이고, 모니터도 40대였는데 지금 200대를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던 내용이다, 그러한 설명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구청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한 축소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240대를 교체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없는 거예요?

올해 만약 위원님들이 이것을 주신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모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원 컴퓨터 개선문제는 차분히 두고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내구연한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최종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가 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신 것인가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요새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 량이 많이 증가하고, 4년 정도 지나면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결국은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신속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 재정이 진짜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민원하고 관련 없는 업무라든가 업무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참고 쓰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인 거예요?

2007년 9월 이전 장비가 225대 중에,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요, 2006년도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네, 컴퓨터 개선되어서 직원분들의 업무능력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1~2년 더 써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요. 과장님?

저희가 컴퓨터를 교체하면 교체하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랑의 P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나온 물량이 몇 대 안 되지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기증을 받아서 20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사업인지 알고요,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 지원에 요구됐던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 학교보안관제로 전환하면서 보안하기로 했었는데, 작년 8월 31일에 서울시에서 각 구 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서울시에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각 구청하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별다른 통보 없이 진행돼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액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담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8월 31일날 이런 결정이 나게 됐나요?

그 이전에 났지요. 저희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학교 지원금을 매번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서 소요파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소요파악을 하게 되면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200%, 300% 이상이 됩니다. 지난번 1차에서도 19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받은 것은 49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절대금액으로서는 좀 부족한 편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건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스포츠, 운동을 배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아이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내년부터 주5일제 수입을 전면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방과후 아동들이 방치되는 문제들, 주말에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또 교육적으로 돌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방과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그 예산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늘 지적하셨듯이 사실 시설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할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많이 그런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초에 학교 회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사업과 교육 학력신장 부분하고 나눠서 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미 청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이미 자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수업의 한계가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실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주5일제 되면서 학교들의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그것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에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니까 저소득가정 아이들도 똑같이 방과후 프로그램 수업비를 내고 듣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교실에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육교실, 청파초등학교 지원한다거나, 이런 데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돌봄 교실이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무료로 듣는 학교가 있고, 수업비를 내고 듣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방과후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내에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학부모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냥 예산을 찢어주기 식의 그런 예산분배가 아니고, 정말 더 시급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학교에서 하는 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애로점을 토론하고 그 대안을 찾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또 우리 방과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도 하고 행정실장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그런 사안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통보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선거가 끼어가지고 60일 이전에는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러지 않아도 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교 개별적인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못 하나요? 전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 말고, 학교별로?

위원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요,

개별적으로도 못 한다고요? 개별 학교와 만나는 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한 학교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시면 되지요.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면 더 내실 있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일 고민도 많고 제일 힘든 자리가 우리 기획예산과장 자리인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돈은 없고,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금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존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썼습니까?

한 7억 제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썼는데, 여기에다 또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상반기에 한 7억을 썼기 때문에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대비할 때 규정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규정은 맞아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도에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과정인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9월달인데 12월까지 봤을 때 7억 쓰고 남은 금액 가지고 ‘특별히 불가분 한 일이 발생되겠는가?’ 예측 가능한 것은 따지지 말고, 지난 몇 년 사이를 쭉 보면 그렇게 없었습니다. 큰돈을 쓴 게, 하반기에.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예측 가능하면 안 됩니다. 예측가능 하면,

아니, 예측 불가능이지. 예측 불가능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 것입니다. 큰 행사나 작은 행사나,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규정에 맞게 편성을 해서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본예산의 규정대로 맞춘다고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제일 첫째, 본예산의 규정에 맞춘다면 모자라고, 그럼 우선 규정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규정에 맞추는 겁니까?

총 예산액의 100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예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상반기에 지출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모르지요?

상반기에 한 7억을 집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예비비를 지출했고 전체 예산규모에서 규정에 맞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의결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청 총예산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이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금액에서 규정에 맞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지요.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냐 이거지. 여러분이 규정이라는 게 예산 총금액에서 지금 추경 할 때에는, 추경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전문과장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규정이라는 것은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지. 연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하고 후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서 이 예비비를 규정에 맞추는 것인지, 기점이 어디냐 이거지?

총예산입니다.

총예산이면 모자라잖아요?

아니지요, 100분의 1로 맞춰 놨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100분 1 해서 22억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7억을 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2억을 맞추려고 그러면 7억을 집어넣어야 22억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쓴 것을 집어넣어야?

아니지요.

말의 논리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네.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결산검사결과 380억 정도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380억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120억이다?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260억입니다.

260억은 왜 같이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활용을 했다?

네.

그때 우리가,

정부 지침이나 시 지침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본예산 가용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260억을 가용재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결과 3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억은 본예산 가용재원으로 이미 활용을 했고, 나머지 120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번 추경재원으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260억 가용재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내역은 별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재원으로 집어넣고,

아니, 재원으로 집어넣었는데 그때 재원 집어넣었을 때에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총 규모가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한다는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하실 것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라 그래요.)

아니, 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247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감추경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대상인원을 중학생인 경우 19명, 고등학생의 경우는 46명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 2분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나 그런 데서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소된 인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이 8,7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추경 한다는 얘기는 허수가 많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산 편성 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의 자녀, 통장이라는 것은 이미 준공무원인데, 준공무원으로서 자녀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전부 다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정도의 감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허수를 본예산에 청구했단 말입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허수를 본예산에 하시면 다른 예산 편성 할 때 그 예산만큼 사용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감추경 하실 때, 물론 금년 예산이 100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긴축예산 편성하고, 또 행사성 예산을 긴축해서 다시 감추경 하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아니면 인원을 잘못 계수한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미리 수요를 가급적 정확하게 미리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메모만 해 놓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당초 학교에서 하반기에 요구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전산정보과에도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매하는 그 내역과 내구연한이 기재가 돼 있는 백데이터를 본위원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우리 학교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거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초등학교 CCTV 설치 집행잔액 있지요? 이게 1,000만원 넘게 반환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한 대수가 몇 개이고,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그냥 반환한 것입니까?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한 것인데, 각 구마다 금액하고 물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인데, 저희가 약 1대 분량가량 남았었는데,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1대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답변이 안 오고요, 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저희가 1대를 추가로 구매 못 했는데, 나중에 사유를 알고 보니까는 각 구마다 금액하고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 구는 금액을 다운 시켜서 1대를 더 사고, 보통 1대 분량 정도가 입찰차액으로 남는데, 그런 각 구마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 용산구에 몇 대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1억 6,900만원인데, 13대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확정해서.

1억 6,900만원인데, 몇 대라고요?

13대입니다, 10개 학교.

13대도 그러면 학교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소요물량을 수요조사 해서 요구하는 학교라든지, 없는 학교라든지 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올리면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해서 저희가 13대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13대 물량인데, CCTV도 화소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기계 자체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중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1대당 얼마라고 결정이 돼 나왔습니까?

대충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니, 대충이 아니라, 여러분, 대충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대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니, 13대 물량의,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13대라면서 1대당 얼마씩 소요해라, 내 이야기는 물건 구매할 때 얼마짜리, 그 다음 시방서, 이런 것이 지침하고 같이 동시에 내려왔느냐, 안 그러면 13대만 설치하고 13대분을 주면서 자율에 맡겼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40만 화소급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거의 유추가 됩니다. 40만 화소급으로 계상이 됐는데, 조달구매 가격이 회사별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요.

40만 화소를 구매하는데, 1대당 구매가격은 얼마입니까?

1대당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와 지형에 따라서 시설비가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지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둥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둥형이라도 학교가 요구하는 지형에 따라서 땅을 팔 때 쉬운 데가 있고, 또 땅을 팔 때 힘든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한 업자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냐? 한 업자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준 것입니까?

네.

그러면 한 업자한테 다 줬습니까?

네, 조달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이 당시에는 2년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설계하는 데서 관리 감독합니까, 감리단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용산구에서 합니까?

시설 설치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만, 관리는 일단 하게 되면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그 관리는 일단 다 해 주고 나서는 학교에서 하고, 그 이전에 설치할 때 그 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남초등학교 거기에 지주대 한 것, 시방서나 뭐나 안 맞게 해서 바람에 의해서 통째 뿌리채 흔들린 것 사진하고 제가 보여준 적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원상복구 안 시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자기들 자체로 한다고 해서 그때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 했을 때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시설을 설치할 때 당시에 규정이나 규격에 안 맞았을 때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다음에 감독 부실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학교에 떠넘겨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현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뭐 하니까 ‘구청에 좀 밉보이면 안 되겠구나!’ 즉, 힘센 사람한테는 이게 정의인데도 정의를 말 못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의가 아닌데도 정의인 척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해 주고 나서 학교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도 방문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 전체 돈 집행내역 있잖아요?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CCTV 집행내역이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내역서하고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시간 지났으면 또 쉬었다 할까요?

아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데 가셨다가 오셔서 용산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고요. 247쪽 보실래요? 아까 통·반장은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했지요?

부서 기본경비 말씀하십니까?

네.

네.

이것 왜 갑자기 증액합니까?

이게 금년 1월달에 저희 구조직 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의 민방위팀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왔는데, 기존에 저희 정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결원이 1명 계속 유지가 돼서 결원 1명 반영해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인건비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7,000원씩 4명이 12달이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 다 인건비성 급량비다 이거지요?

직원들 기본 급량비입니다.

지금 672만원이 직원인건비이고, 여비도 인건비성이다 이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총액 인건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인건비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액 인건비 대비해서 여비도 같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입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인건비하는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부서 운영경비는 부서에서 쓰는, 일반 볼펜을 산다든가, 인쇄비를 쓴다든가, 여러분들이 사무 할 때 쓰는 경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과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충원됐으니까 그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 이게 직원 급량비는 맞다 이것입니다, 인원이 이리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본예산 때 반영이 이미 돼 있잖아요?

네.

사람 숫자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일반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지.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써먹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써 먹는 것이에요.

원래 사무관리비 안에 급량비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급량비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급량비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급량비는 빼고.

여비하고 급량비만,

같이 묶어서, 간단히 얘기할 때?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부끄럽게도 한남동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말이 많고 주민이 몸소 이렇게 왔지요? 우리 과장님이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치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시간이 너무 지금, 진부하잖아요? 계속 중복 질의하고 자꾸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해 봐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2000년도 당시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이 되면서,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 보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 예산하고 다 수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을 따라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본위원장이 아까 양해까지 구해 가면서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듭 당부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 위원님 똑같이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 가면서 회의를 잘 하자고 보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박석규 위원님, 시간을 좀,

아니, 위원장이 10분이라 그랬으니까 10분 끝나고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못 하게 방해하는 게, 위원장이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아니, 본위원장이 우리 박석규 위원님에게 두 번째 질의시간을 드렸을 때 이미 15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안 잘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끝나고 할 거니까.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실컷 얘기 다해 놓고,

위원님들, 위원장 뜻을 받들어 주십시오.

일단 정회를 요청한다니까요?

정회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19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한 20일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업무파악은 잘 못 하셨지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팀장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자치팀장님!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행자부에서 준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자치의 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바쁘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력이오?

자치위원이라든가,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가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7월달에 한남동에 에어로빅 1대1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공문을 보냈지요?

네.

본위원이 우리 팀장을 만나서 우리 주민에 대해서 지역특성 사항을 이야기 해줬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팀장님 생각은 본 1조에 말한 것과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도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남동 별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1개 동에서 동일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한남동 같은 경우는 통·폐합 동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자치회관 에어로빅프로그램을 본관에 하나, 별관에 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개선계획을 7월 6일날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도 동 자치회관 운영계획을 해서 그런 사항인 동일프로그램들은 인근동과 통·폐합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 노력을 하라든가,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기준을 전체적인 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팀장이 목적을 일러줬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합목적성이 안 돼도 그 지시사항에 따라주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내려 보냈을 때는,

제가 묻는 대로 답변만 하시라고, 서술형으로 듣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 경영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동에 있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쭉 적혀 있잖아요? 아까 목적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팀장이 말하는 동 형평성이라는 것은, 자, 6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6조2항?

읽어보라고요?

6조2항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안 읽더라도 말씀해 보시라고요?

6조2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번에 저하고 면담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네.

그러면 이 조례하고 틀리지요?

이 사항은,

틀려요, 안 틀려요? 그것만 이야기 하라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야기해요, 우리 짚고 넘어가자니까.

“구청장이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한남동처럼 1개 동에 동일 프로그램을 몇 개 할 경우에 이런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청장이 그것은 잘못됐으니 관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6조에 보면, 제가 법리적인 해석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자치위원회 결정된 사항, 회의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록 받았습니다.

그 회의록이 그 당시에 위촉받아서 그날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날 위촉돼서 그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회의 진행사항이 법리에 맞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팀장이 생각할 때 법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읽어봤다면서요, 회의록을요?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지, 내 이야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봤을 때에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위원회가 하기 전에 그 전에 국장님하고도 상담을 했고, 부구청장님과 상담을 했고, 우리 주민이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이 “지역특성상 주민이 여러 가지 해서 시간과 장소가 맞으면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또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팀장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아까 회의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이 자치프로그램을 1대1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랬지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모든 것을 동일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 특성은 고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청파동이다, 청파동에 이런 프로그램 있다, 지금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교실이 2개 있지요? 그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선생님이 없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한 동네에 몇 개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지침이나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 자치위원회는 그것에 준해서 따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공문내용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본관에 하나, 별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라.” 이렇게 내려갔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여건상 본관에 하나, 별관에 두 개 하자.” 이게 결정되면,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 별관 것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기존회원이 29명, 제가 22일날 자료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부에 별관에 있는 것이 기존회원이 18명, 3부에 있는 기존회원이 21명, 이것을 토털 합하면 68명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유료화 되어서 신청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느냐? 전체 119명입니다. 119명이 뭐냐 하면 1부에 42명, 2부에 46명, 3부에 31명, 이것을 합산하면 119명이에요.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의 당초 회원이 이번에 새로 유료화할 때 신청한 숫자가 몇 분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퀄해서, 별관 1부에 하는 것은 당초 신청 인원이 99명인데, 이번에 다시 유료화했을 때 신청한 회원이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새로운 신규회원 맞지요? 옛날회원이 이번에 20명입니다. 그다음에 2부에는 당초 회원 18명 중에서 이번에 신청한 회원이 15명이에요. 그다음에 3부에도 당초 인원 21명에서 이번에 신청한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합산해도 지금 우리가 별관에 가서 뛸 수 있는 인원이 불가항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치프로그램에서는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올바른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아침에 하시는 분이,

제 이야기는 이십 한 삼 명 되고, 나머지는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도 거듭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고급공무원들, 진짜 이것 시간낭비입니다. 시간낭비,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티-타임에도 얘기를 했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회에서 할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우리가 볼 때는 본연의 임무가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는 것으로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위원회의 소관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접근할 때는 예산결산이라든가, 특별위원회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 진행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궁금사항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한테 제가 질의하고,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위원이 구민을 위해서,

아니, 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중지시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있는데 중지했다.”는 그것을 넣으세요.

지금 직권으로 중지시킨다면서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자꾸,

사업예산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잠깐만,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세부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국장님 방에서 지역특성 사항이라든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열했지만, 물리적으로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시는 반하고 오전에 하는 반하고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하신 말씀이 “지역특성 사항을 고려해서 한남1동과 2동을 합병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 방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지금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인지도 파악이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요. 거기에서 그 숫자가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은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제일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그 회의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날 오전에 우리 청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자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을 때 그날 위촉 받으신 분이 그날 투표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 뜻있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 대여섯 분은 “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았으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섬기는 입장인데, 자치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 정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 조정 문제가 있으면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위원은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준비발표라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데, 위촉받자마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여러 가지 거기 회의내용이 보면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항을 아직 보지 못했고, 그 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하기 전에 한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림하는 행정입니까?

당연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계십니까?

네.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예산서 258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체납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18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포상금이지요?

당초 자동차세를 체납자에 한해서 단속을 계속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건은 번호판 영치를 안 했는데, 시·도간 협약에 의해서 행자부 「자동차세 징수촉탁 조례 표준안」이 시달돼 가지고 우리 구도 금년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징수 해당자에게 포상금을 주게끔, 그 조례가 4월 15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속한 담당직원한테, 공로가 있는 직원한테요.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네, 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그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지요?

여태까지는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타 시·도 건은 단속권한이 없는데요, 이 협약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가지고 체납자동차세 대포차라든가, 5회 이상 체납자를 단속하게 되어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체납세가 많이 걷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자부 표준 통계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현재 제일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상금 제도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하고, 영치하고, 갖은 수단 동원해도 타 시·도 건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는데요, 시·도 간 협약서에 의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번호 조회용 PDA 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PDA를 구매하게 된 동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분해서 직원들 단속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PDA가 지금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게?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불용처분 돼 가지고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구연한도 되고 오래된 것은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서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지요?

네.

당초 언제 처음으로 편성을 했었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기금출연을 한 50억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10억을 마련 못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본래 취지하고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맞습니까?

과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들에게만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 근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영세상인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고쳐서 기금을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나 은행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를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까지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내 영세상인들이 완전히 서울시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도 좀, 요즘 용산구의 시설비도 점포 임대료도 비싸고 상당히 올라가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영세상인들한테도 가능하면 지원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신청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은행 여신이라든지, 이것 다 맞춘단 말이에요? 담보를 다 확인하고?

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여신부분이나 담보부분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오. 완화는 안 되고요, 어차피 이 공적자금은 확실하게 여신,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돈은 유야무야하게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신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여신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경제업무를 보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인들이 금년만 있는 이런 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그것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일반사업비로서는 몇 십억도 안 되는 그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10억 요청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은 제외하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적은 자금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적으로 갔으면 본위원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이번 여름에 지역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방역을 몇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분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69쪽 한번 보실래요? 사무관리비에서 절주사업운영(캠페인), 이 캠페인 자체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추경한다 그러는데, 강사료는 또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전체 통합으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절주라 그래 갖고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한꺼번에 강사를 하게 되고, 절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절주해라” 이렇게 강하게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금연 같은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술 문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절주사업 캠페인을 강조한다면 이 예산안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사실 증액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이 해서 편성이 됐는데 한쪽에는 캠페인 하는 것을 예산 삭감시키고, 한쪽에는 올린다는 것을 보면, 목적은 똑같은 목적인데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주는 이게 약간,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절주 캠페인이 소중하다 그러면, 또 강사를 유능한 분으로 해서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 캠페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지요? 그렇다 보면 이것도 동시에 강사료도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옛날 본예산 그대로 가는 것이 이퀄이 성립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는 정책방향에서 국민의 혈세가 새니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100%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70%만 도달했다, 그렇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강사료도 우리가 한 그대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 버렸다고요. 문제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 하듯이 이것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 홍보물이 만일에 효과가 없어서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주로 대상 계층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캠페인은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조금 줄인 것이고요, 강사료는 절주, 금연, 이런 것이 초·중·고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강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주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소를,

청소년에게는 학교에 가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유능한 강사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인식마인드가 올라가니까 홍보를 적게 해도 무난하다, 이런 쪽이지요? 그것이 정답 아니오?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조금 저희들이 못 했다,

그러니까 구민이 절주를 잘하니까 캠페인을 많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쪽 아니오? 그런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한 것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대략 몇%가 음주를 한다. 고등학생 대략 몇%가 음주를 한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갖고 말씀해 보세요.

기억은 안 나고요, 봤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는 담배 피는 학생하고 술 먹는 학생이 학생선도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것이 있어 갖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학교에는 지도교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략 교육청에서 내놓은 통계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할 때는 돈이 달린 문제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 돈이 달린 문제는 치밀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이것,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백데이터도 깔아주면 좋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보조)’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몇 명 대상입니까?

대사가 현재 2,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우리 구비로 대사비를 확정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3,000만원의 돈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춘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입 소문으로 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일도 지금 하지요?

네,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200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2,396명, 그래서 10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 토,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에도 하고 있고, 또 평일날에는 출장을 기업체로 나간다든가, 지하철에 나간다든가 여러 곳에 나가서, 학교도 나가고 이래서 예약된 상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구민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에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는 어때요?

지금 후발주자가 10개 구청이 있거든요. 25개 구청에서 후발주자가 10개 구청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후발주자입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서 보건소가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만성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예방과 관리차원을 지금보다도 더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여기 이태원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이전하고 나서 한방진료사업이나 주민들 만족도가 어떤가요, 과장님?

이전하고 나서 저희가 진료실 통계를 보면 지금 이태원 신청사에는 65세를 전·후로 봤을 때 65세 이상 진료보다 65세 이하 진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저쪽 원효로는 65세 이상 진료가 많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이태원 청사에만 있고 원효로 분소에는 한방진료 대신에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재활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어서요, 그쪽에서도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만족도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를 하던 사업을 원효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2010년 3월부터 한방진료를 했는데 이태원에서 계속하고 지금도 이태원에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그 전부터 원효로에 계속 물리치료실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4개월치 요구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방진료실에 정규직 간호사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돼 갖고요, 지금 한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보조 없이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접수하고 진료는 한의사 선생님 혼자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원보충이 힘들어서 저희가 기간제간호사를 쓰려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예정돼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네, 아이가 놀이방에 다니는 한 5살쯤 됐는데,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신청하게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방진료실 근로자 임금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요구했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인력운영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새로 이사 온 이태원 청사가 주민 분들이, 특히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아직 만족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아직 원효로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에 이사 와서 보건소가 더 발전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손병현입니다. 예산서 270쪽을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는 다 썼고 구비를 증액하셨는데, 이 금연클리닉은 어떤 교육과 어떤 홍보를 하고 있지요?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3명 쓰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금연패치라든가, 또 금연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또 3개월, 6개월 차이로 하고 있고, 처음에 오시는 분한테는 CO검사를 해 갖고 그분에 맞는 적정량의 패치를 지급하고 있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캠페인 나가고, 학교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학생을 상대로, 어른을 상대로 금연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금연클리닉을 우리 자료에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도 16회 이상, 장소로 봐서는 519개 정도의 장소에 가서 했고요. 이분들이 어떤 효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6개월 금연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6개월을 실천해야 일단은 만점을 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개별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초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상당히 담배 끊기가 힘들다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우리 용산구에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275쪽,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보니까 1억 9,500만원이 감액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랬는지?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환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게 올해 감액이 된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에 예탁돼 있는 금액이 많아서 올해 감액을 해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2009년, 2010년 예탁금 이월된 금액이 2억 3,7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총 의료비 지원이 나갔던 액수는 2억 3,4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탁돼 있는 게 올해 예산 1억을 합쳐서 3억 3,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써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감액되어도 올 예산에 문제없는가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의회가 두 번째로 감추경을 하셨어요?

네.

대단한 돈을 절감하셨네? 거의 없어요, 3천 몇 만원을 감추경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건축 및 감리’ 이 예산이 항상 잡혀 있었어요? 건축 및 감리 등 전문기술고문료, 이게 어떤 돈이에요?

뉴타운 때문에 그것을 처음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과,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고문들을 초대해 가지고 교육 받고 그러는가 보지요?

네.

이것은 알다시피 용산이 70%가 재개발, 재건축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 이런 것 깎지 마시고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시간 좀 내 갖고? 고문료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교육 받고서 그 돈을 수강료 식으로 주는 거예요, 고문으로 앉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고 고정적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연구용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다음에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 1,500만원 감추경 하셨는데, 원래 이것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은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미재 의원님하고 권용하 의원님이 교육받는 그런 돈이 그 돈 맞지요? 교육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안 들어서 돈이 남는 거네요?

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 감추경을 내셨는데, 본위원의 지역이 한남뉴타운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이 걱정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구에서 이 뉴타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바탕으로 뉴타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할 것이 있으면 삭감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 및 감리 등 전문기술고문료’ 이것을 전액 다 삭감을 하는 거지요, 국장님?

네, 그 부분만 그렇게 합니다.

이게 뉴타운특위를 구성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신규로 했던 것인데, 뉴타운특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향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게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하신데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현재 예상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나 건축 및 감리 전문기술고문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게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를 남기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이게 삭감이 되네요?

그 분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 삭감하는 것만이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혹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 업무 보는 데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성을 잘해 가지고, 물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남겨둘 부분이 있으면 남겨두고, 그래서 적정성을 잘 부여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 분야는 우리가 사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일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지금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연구개발 ‘용역’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의원들이 세미나 같은 부분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홍보역량 및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이 오늘 심의 때도 사실 공무원들 앞에서 서로 언성이 높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같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각도로 교육받는 그런 데에 예산을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무국에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기법이라든가, 감사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회의운영 같은 문제를 저희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초선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예산 쓰면서 하지 않고 우리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이런 의정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