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본회의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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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85쪽, 시설비 ‘용산구민휴양소 정화조 철거공사’라고 기정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주변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9년에 건립되었는데 근처의 시설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 연결처리 했는데 휴양소는 옥외정화조를 이용하여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은 주말의 경우에는 공동취사장의 오수발생량이 많아 1일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정화되지 않고 주방세제의 거품 등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어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방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오수관로 직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4조2항에 의하여 정화조를 철거한 후 양주시청에 신고하여야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최초 설계보다 용량이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그게 상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휴일이나 이럴 때만 그렇고 평일에는 그 정도면 될 수 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휴일이나 이럴 때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초과해서 정화되지 않으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또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둘 다 이 시설을 최초 한 사람들의 판단착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정도도 예상치 못하고 시설을 해서 이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요. 이런 문제는 차후 그보다도 더 많이 증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더 증축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몇 명 정도가 쓰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정화조를 시설하는 것인지, 그 보다 더 인원이 늘어났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것 한 번 고민해보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관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풀(full)로 가득 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풀(full)로 가득 차고 또 증축을 다소 한다 해도 정화조시설은 안 해도 되겠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로가 지금 설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서 몇 년 후에 또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따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들이 안 돼서 먼저 했는데,

왕향자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왕향자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86쪽에 보면 갈월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 해서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갈월복지관 이동목욕사업에 공공근로자 2명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 조례규정 없이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서대문구청에서 질의한 것인데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그 대신에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구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다급하게 하신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동목욕이 하루에 몇 분정도 가서 목욕해 주시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열 분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열 분이오? 제가 그쪽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쪽을 자주 가는데 어떤 때에는 차가 마냥 서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요일별로 조금 다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요일별로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은 거동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 몇 분이 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사 한 명하고요, 간호사 한 명, 그 다음에 일용직 2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한 두 서너 명이 같이 해서 한 4사람이상이 해야만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특히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잘 가서 반갑게도 해주시고 친절도를 높여서 해주셔야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송학당 경로당 옹벽공사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다급하게 추경에 꼭 고쳐야 할 일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전까지는 발견을 못했다가 3, 4월쯤에 발견을 했습니다. 용문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경로당 바닥면 하부에서 좀 물이 새어 나와서 축대가 이웃집의 담장 쪽으로 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순찰하고 하다가 우기 때는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수리를 해야 다음 연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급한 공사네요, 사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공사를 마무리 잘해서 앞으로는 국지성폭우가 많이 내릴 것인데 공사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좀 감시를 잘 해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날씨도 이제 추워지거든요. 경로당 같은데 어르신들 아무래도 난방비니 뭐니 여러 가지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손 볼 일이 많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일러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또 창틀 같은데 이번에 보면 비도 좀 샌 데도 있고 그렇지요, 경로당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보수를 좀 빨리하셔서 환경이 쾌적한 데에서 어르신들이 쉬게끔 관리해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우기 때 적발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관계, 그 다음에 설계관계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용산구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8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중구에서 훌륭하신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현장중심으로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일단 용산에 오셨으니까 용산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발’이라고 축제가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 좀 다하셨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태원 엔틱가구라든가 이태원주변에 무엇이 있어서 정말 이태원뿐만 아니라 용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가를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면밀히 담당자, 계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제일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용산구민, 우리 서울시민이 우리 용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기를 우리 의원들이나 용산 관계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커요. 그래서 축제는 외국인, 우리 내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이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타구의 축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 또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축제다운 특색 있는 아이템, 아이콘을 개발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우리 예산이 축제에 진짜 유용하게 잘 썼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난방연료비가 지금 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6개월 계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시 추경에 지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900만원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지난 8월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설보수 긴급공사를 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전용하여. 그때 공공요금 및 난방 연료비등으로 사용한 2,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6개월 했던 금액까지 다 전용을 했던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반기에 쓸 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난방연료비가 6개월분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분을 계상하셨는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겨울 난방비 6개월 치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겨울 난방비입니까? 여름은요? 여름에 냉방비는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은 거의 연료비는 전기요금입니다.

이상순위원

냉방비는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난방비는 6개월분을 계상하고 그랬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난방연료비가 9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신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영장 시설보수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복지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지원금에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하시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급하게 사업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회관이 25개 구청 중에 미설치구가 용산구를 비롯하여 6개구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개 보훈단체 지휘장들이 간담회에서 독립된 건물의 보훈회관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 및 유공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舊원효로청사 제3별관 2층에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흩어져 있는 6개 보훈단체를 입주시켜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개 단체라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입니다.

이상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잘되고 있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7개 단체에는 1,000만원씩, 그 다음에 광복회는 500만원, 그 다음에 유적지 순례비를 8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날, 보훈의 달, 중추절은 9,000만원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용산구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개 단체 2,700명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700명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들한테 단체에다 지원금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그런 수혜적인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체 회원들한테도 어려우신 분 1,500명한테 설날, 보훈의 달, 추석에 2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것은 예산에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많은 혜택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설 만드는 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은 분들이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어떤 그분들의 정말 교육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셨을 때 편안하게 어떤 걸 가져가실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으로든 따뜻한 그런 걸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몇몇 분들, 간부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차피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끔씩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나사’ 방과후교실 임차료가 이렇게 감추경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배나사’ 방과후교실 제2교육장 임차료 12개월분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1교육장이 지금 원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교육장 후보로는 학생이 좀 많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남동이나 보광동 중심으로 1월부터 10여 개 이상 건물을 물색했으나 임차료가 높고, 또 교육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재교육장이 6월에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계약하다 보니까 제2교육장 임차료 6개월분이 축소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6개월이 늦어졌다는 얘기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1교육장에는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2교육장 말씀이십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제1.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1교육장은 한 90명 정도의 학생이…….

이상순위원

주로 방과후교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대학생입니다.

이상순위원

대학생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어디, 그게 관내에 있는 숙명여대하고 협약 같은 것 맺어가지고 봉사인증제 같은 걸 해 주고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하버드대학교 유학 갔다 온 학생이 대표인데요, 그 학생들이 서울의 속칭 일류대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입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이것을 사업을 대행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학생들은 자원봉사, 말 그대로 무료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이 대표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에서 그분한테 대표를 그렇게 주셨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산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당시 처음 생긴 연혁은 모르겠고요, 그 학생이 지금 용산구의 2개 교육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한 8개 교육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건물관리하고요, 그 학생들이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실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기요금 같은 것, 수도요금 아니면 전화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교실을 임대하고, 여러 가지 운영지원비 같은 것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리가 주체인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기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혹시라도 이게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담당자가 가끔씩 나가셔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셔갖고 운영현황 같은 것을 철저하게 그래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번에 보니까 그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이 740만원정도가 추가됐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이제 1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아시다시피 올해 과일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 135개 방을 1년에 2회로 주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년 동안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어떤 불합리한 게 있냐 하면, 그 인원이 다 일정하지 않은 것 아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급되는 물품은 다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소한 다툼이 많은 데도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물론 명절 물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기 보면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또 경로당 이렇게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기기 바꿔주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것.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문제도 대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차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는 회원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회원 수대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원은 회원명부에 올라와 있는 회원 중에서도 실제로 경로당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냉방비나 운영비, 난방비는 그 시설규모에 따라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석절에 나가는 명절 물품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장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명절 물품 같은 경우는 135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품을 보급할 때 보면 78개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자어르신들하고 남자어르신들하고 한 방에 같이 쓰시는 데는 거의 없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TV을 바꿔 주는데 어르신들도 1층에 남자분이 계시고 2층에 여자분이 계세요. 그러면 TV를 바꿨습니다. 2층도 바꿔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1층을 바꿔줬어요. 그랬을 때 2층에 계신 분들은, 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늘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데, 할아버님들이 아래층에 쓰던 것을 강력한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꿔줬어요. 그러면 거기 1층에 쓰던 것을 2층에 올려주면 되는데, 2층에 있는 게 더 못 하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할머니들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 어떻게 복지과에서 가져가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아래층에 할아버지 계신 데는 모든 것이 다 얘기하는 대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도 아시잖아요?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아까 그것 빼놓고는 돈을 주는데 남자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줬어, 그러면 할머니방에는 1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20만원은 할아버지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난방비 이 부분이 민원이 많잖아요? 본위원이 이 민원 많이 들었는데,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옛날의 습관들이 있으셔갖고 정말 아껴 써야 된다고 안 쓰세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거기는 지원이 좀 있으니까 많이 쓰세요. 그런데 구립경로당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 것, 요즘된 건 덜한데. 그런데 만약에 10만원을 구에서 주는데 추운 날이 많다보니까 15만원이 나왔어, 그 5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때문에 무척 민원이 많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민원도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난방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아껴 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특별난방비 지원도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제 어르신들이 다른 것은 요즘에 드시는 것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지만 겨울에 집에 계시기 힘드시고 외로우시니까 경로당에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참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난방비 쓰는 것도 막 이렇게 아껴 쓰는데, 가슴 졸이면서 쓰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 좀 해 보셔갖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경로당 많이 다니면서 그 부분 조금,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질의시간을 조금만 시간조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과 운영비지원이 기존에 이게 우리가 감추경이 됐어요. 시비는 증추경이 됐는데 우리 구비는 감추경이 된 원인이 뭐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11억 9,001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90%, 구비 10%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3월 16일 날 가내시액보다 4,23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3,331만 6,000원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5,114만 6,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구비는 오히려 784만 5,000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10월, 11월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려와서, 11월, 12월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면, 올해는 3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매칭펀드에 변화가 온 거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시비가 더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줄어든 거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는데, 290쪽 위에 보면 제가 간주처리를 보통, 간주처리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의 질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간주처리 국‧시비가 14억 정도 돼요. 예상 외로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83억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14억으로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 경로당활성화 특별난방지원비로 5,000여 만원하고, 경로당활성화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해 갖고 5,800만원이 국‧시비로 간주예산이 처리가 됐습니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처리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됐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96쪽 맨 위에 보면, 우리가 기정액에 없었는데 증추경을 1,950만원을 했어요. 이것은 왜 또 별도로 간주처리 해 갖고 우리가 한 1억 800만원을 했는데 왜 또 1,950만원을 증추경 하셨나요? 이것도 매칭펀드가 변화돼서 한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50%, 25%, 25% 매칭사업인데요, 지식경제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계획이 올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비를 1,95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3월 달에 또 내려와서 구비를 우리가 증추경 한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매칭펀드에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에너지고효율제품은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있는 TV, 에어컨, 밥솥, 이런 정도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옛날 것은 전기효율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옛날의 효율이 안 좋은 전자기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90쪽 맨 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부담금 2억 3,0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 이것 원인이 뭐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에는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하고 둘 다 시비‧국비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시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8일 날 시에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76.5%, 그 다음에 급여이용률 0.83%를 적용해 가지고 2억 3,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복지 쪽이 매칭사업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은데, 지금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갖고 서울시에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매칭펀드로 우리한테 가내시를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할 때는 “야, 우리가 지금 조례 바꿔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다 투자를 해라.” 자, 복지라는 것이 일단 받아먹는 사람들은 다시 안하면 그게 말썽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매칭펀드가 자꾸 줄든지 이런 식으로 2억 3,000만원을 갑자기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예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안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제정 전부터 자치구하고 시비가 많았습니다. “자치구에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 그 다음에 제정된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도 몇 번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담하는 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자주 발생하는데,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2억 3,000만원이면 큰돈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나자빠져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아예 단타로 끝날 거면 아예 이런 걸 받지 마시고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심각할 거라고요.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실 거라고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사회복지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보조금 291쪽 맨 밑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어느 부분을…….

오천진위원

291쪽 맨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91쪽이오?

오천진위원

네, 맨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구립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보강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그 다음에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10월에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3,4월 달에 확정내시가 서울시에서 또 내려온 거지요,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비로 갖다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증추경 하셨는데, 지금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장기보험을 매칭펀드로 해갖고 지원을 중단시켰고, 이쪽은 다시 내려갖고 우리한테 가내시할 때는 없었고 확정내시 할 적에 내려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구비에 이것을 매칭펀드를 만들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왜 같은 과에서도 여기에서는 딱 해놓고 2~3년 하다가 없애버리고 “구에서 알아서 하시오.”, 여기는 또 없는, 가내시도 없다고 확정내시 해갖고 이 돈을 또 내려 보내서 “구에서 매칭사업 해갖고 사업을 하시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같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달라고 항의를 하지만,

오천진위원

그런 것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25개의 구가 사회복지과장님들 다 해갖고 강력히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떻게 같은 과에서 매칭해 놓고 돈 못 준다고 해놓고 이쪽은 또 가내시도 안 하고 확정내시 해서 매칭펀드 잡아갖고 기능보강사업, 정보화기능사업 이런 거나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25개 구의 사회복지과장님들이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서울시 복지담당한테 얘기를 해 갖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변화를 주게끔 우리 25개구 과장님들이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291쪽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1대가 고장나가지고 차 1대가 정지돼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나머지 1대는 사용종료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철식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작년도에 벌써 지났습니다.

김철식위원

지났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 차량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그 차량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중지계획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장 나서 중지된 차량은,

김철식위원

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일단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지난번에 서울시회의 들어갔을 적에 차량구입비 서울시, 구 5대5로 하자고 회의가 그렇게 끝났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량운행을? 지금 1대는 사용종료가 얼마 남지도 않고, 1대는 고장 나 있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회의 갔다 와가지고 엊그저께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50%, 50% 부담해서 차량취득을 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다가 차량을 구입해달라고는,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구입해달라고 할 게 못 될 것 같고, 50%를 부담해서 새 차를 1대 구입하느냐, 안 그러면 1대로 계속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또 1대가 고장 나면 전체를 운영 안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이달 말까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장애인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사용하던 버스인데 아마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사용하는 불편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유인물까지 드렸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시고요,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차량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인건비하고 다 한번 계산해보시고요, 그리고 콜벤을 렌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콜벤을 렌트했을 경우에 그 비용 대비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콜벤 방법, 그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이용방법,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경로당에 보조금 나가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경로당에 회원 수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용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시설기준, 그러니까 건물규모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경로당을 쭉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건데요, 회원 수가 적은 데는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노라고 그 경로당 총무님이나 회장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회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신 적 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회원 수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허수가 좀 많기 때문에요. 물론 정확한 회원 수에 따라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회원 수에 있는 숫자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들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원 수로 해서 모든 것을 배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그 허수를 잡아내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보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촌1동 강촌경로당 예를 들어줄게요. 거기는 할머니들 꽤 많습니다. 제가 여타 다른 경로당을 쭉 다녀 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쌀이고, 하여간 이런 저런 운영비가 제가 봐도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등지급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얼마 전에 ‘은빛봉사단’이 창단이 됐는데 경로당에 ‘은빛봉사단’이 식사도우미 지원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봤는데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보면 이것 복지건설위에서 한번 짚었을 것 같은데, 부부행복세미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긴축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는 줄여라.”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계획이 50쌍에 100명인데 “그 수혜인원에 비해서 4,600만원의 금액이 너무 많다. 너무 크다. 이 예산을 저소득주민 복지사업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사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효과는 좋은 사업이지만 저희가 긴축재정운용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에는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효과를 못 봐서 폐지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또 예산을 좀 봐가면서, 일회성, 또 행사성이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세미나를 운영했었지요? 잘 모르시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신속하게.

김철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000만원하고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잡으셨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상주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상담사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원 해서 몇 명 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12월에 개원을 할 예정인데, 우선 지금 추경에는 한 달 운영비를 올렸는데요, 인건비는 한 3명 정도를 우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거기다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인건비 600만원, 그 다음에 한 300만원은 홍보비로 저희가 하고요, 100만원은 기타 제세공과금, 또 운영비…….

김철식위원

그러면 사무실 직원 3명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5~6명 정도를,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게······.

김철식위원

전체 인원이, 아니면 상담사만이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상담사만은 4명 정도,

김철식위원

4명 정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4명. 그 다음에 센터장 1명 해서 5명 정도요.

김철식위원

8명 정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8명은 아니고요, 금년 12월에 개원할 예정이라 금년만 3명하고 내년에는 5명.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무실 공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공간은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공간밖에, 왜냐하면 지금 100㎡ 이상이 돼야 센터를 개원할 수 있는데, 100㎡ 조금 넘습니다. 102,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면적이라서 우선 그렇게 개원을 하고 추후에 다시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상담이 그 상담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실 거지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길거리상담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김철식위원

제가 왜 인원을 물어보고 공간을 말씀 드리냐 하면 현재 1층에 한우리재단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거의 뭐…….

김철식위원

한우리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유재산조례가 통과되면서 경찰청부지하고 교환이 있습니다. 이제 한우리재단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부지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비좁을 경우에 한우리재단에서 사용하는 거기 그 부지까지 다 이용을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설혜영 위원의 서면질의 내용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신 게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그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꼭 이것을 개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청소년상담센터를 꼭 개원을 해서 이 사업을 펼쳐야 될 그 당위성을 작성한 것입니다.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도 작성을 했고요.

김철식위원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발굴도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년들이 상담사에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왔는데 공부방 이용해서 청소년 찾아가는 서비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노라고 이렇게 대책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실 말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을 보면 민간이전이 많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이 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의 다 위탁이 많은데, 위탁을 줄 때 참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부부행복세미나도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민간이전을 어디에 줬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강진역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조금에 또 감추경 되었잖아요? 그것은 또 뭐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게 보조금이 가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놨었는데 확정내시가 좀 감으로,

이상순위원

네,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민간이전을 주면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담당자들도 그것을 계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업체선정이든 예산비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민간이전을 줘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어서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도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도포기를 부부행복세미나가 되었고요,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쉬운 게 아닌데, 관리를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위탁업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위탁금은 보니까 안 될 때에는 폐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회수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혜택을 볼 것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주고 특히 예산도, 보조금도 주면서 제대로 잘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본위원도 이것을 굉장히 결산 땐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지금 시설 만드신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 사업이 물론 성공할 확률이 50%, 실패할 확률이 50%겠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의 염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꼭, 시설관리공단 1층이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래층,

이상순위원

아래층 1층에다 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1층 뒤쪽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엊그제 제가 뒤쪽 편에 있는 공간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위치상으로 봐서도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가 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의 주 사업은 상담업무입니다, 심리상담. 그것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픈된 공간보다는 살짝 뒤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봤는데, 8개소인가요?

이상순위원

8개예요? 그러게요, 지금 청소년공부방도 실제적으로 평일에, 시험 때 아니고 평일에 아이들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평일 공부방 이용률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계속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평일 이용률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은 두 세 명도 없어요. 왜냐? 학교를 가니까. 물론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공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공간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한우리공부방 뒤쪽으로 가서 그 공간에다 물론, 과장님은 지금 밀실이 좋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밀실이라기보다는,

이상순위원

아니, 밀실이라기보다 조금 오픈된 공간보다는 약간 폐쇄 된 공간, 폐쇄된 곳이라기 보다 하여튼 그런 쪽이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센터에서 하는 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전화 상담을 하는데 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게 약간 공간이 오픈된 공간보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앞쪽에 있으면 좋지요. 사실은 좋지만, 뒤쪽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앞보다는 뒤쪽에 낫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주실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디에 주실 겁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상담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위기청소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글쎄요, 업체선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데에다 준다? 네,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업체가 전문적인 데를 우리가 줘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발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쓸데없는 사업이 될 확률이 본위원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조그만 공간 하나 100㎡ 짜리 물론 해서 전문업체에다 줘서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물론 1년 후에 봐야 되겠지요, 2년 후에 보고. 지금 청소년공부방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용률이 적은 데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아이들이 왔을 때 전화상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사와 집중적인 상담, 이것만 가지고 청소년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더 넓은 공간, 쾌적한 공간, 자기네들이 와서 편안하게 정말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원하지요. 이렇게 지금 구에서 100㎡짜리 해서 저 뒤쪽에다 해가지고는 안 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간도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한다면 1층에 한우리인가 거기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 그 공간을 본위원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동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위탁시설,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편안하게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조금 맡겨놓고 그 근처에 시장도 있고, 어디 볼일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놀이공간 좀 만들어 주고, 북카페까지는 못가더라도 엄마가 볼 수 있는 책,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마련해서 정말 효창동 거기에도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물론 청소년공부방 만들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공간도 저희가 공간이 났을 때에는, 유휴공간이 났을 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위기의 청소년도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본위원은 그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그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었을 때에는 아이들을 위한,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래야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맡겨놓고 다닐 수 있는, 잠시라도 그런 공간도 저희가 거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더 많은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젊은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구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향자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보시면 서울 클린데이 실시 홍보물 제작, 이것 책자를 꼭 만들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클린데이에 참여했던 자원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원고를 모집해서 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클린데이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오라고 하는 홍보가 아니고 그 동안의 실시한 것에 대한 홍보 책자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홍보도 있었지요. 홍보도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는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 이 클린데이 사업이 각동의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클린데이 사업은 참여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솔직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청소를 한다면 보기도 좋은데 어느 단체, 취로사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저희들이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지역에 청소를 같이 하는데 이것 보면 지역의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주면 보기도 좋은데, 취로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요. 이게 인위적으로 나오니까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문제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물론 구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좀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구에서 시범행사 같은 것도 안하고 그냥 동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더욱 참여하는 주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느 골목, 무슨 길, 몇 번 길,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면 좋은데 진짜 한계가 딱 되어 있어요. 나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매달 그 인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이것을 하려고 구청 감사과에서는 직원들 얼마나 나왔나 와서 감시하는 것 마냥 되고, 이것 모양새가 진짜 안 좋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자율적으로 해서 진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인데 청파동에 우리 미화원들 휴식공간 있지요, 옛날 舊동사무소 자리?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개동에서 와서 계신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청파동하고 원효1동하고, 구청 주간기동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동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거기 지금 지역 민원이 많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미화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삼륜차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드나들다 보면 먼지가 나겠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제가 질의 때마다 몇 번을 하고,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얘기할 때에는 좀 들어요. 그런데 며칠 안가면 또 하나마나예요, 사실. 오늘 또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는데 차도 와있고, 또 오토바이를 갖다가 주택가 한가운데에다 그냥 아무 데나 대 놓으니까 요새 여름에 또 악취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도 문제 있고, 거기가 또 학교 통학로예요. 신광여고 뒤이기 때문에 신광여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거기에다 사각지대에다 차를 대놓으면 사고가 번번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시정이 없고, 일전에 미화원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좀 마찰이 있어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화분을 3개 갖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에 재활용을 갖다 쌓아놓고 하는 문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 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차를 동네 한가운데 그렇게 놓으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적재한 것을 갖다 계속 세우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제는 휴게소를 어디 다른 데로 이동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예요, 사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사업 하는 장소도 그렇고, 또 미화원휴게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가끔 우리 구에도 내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같은 경우는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휴게소 같은 경우는 동별로 분리, 구분해서 휴게소를 다시 마련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청파동에 3군데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3군데가 있다 보니까 다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아주 시달려서 못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가면 주민들의 갈등이 커져서, 지금 이래가지고 아마 진정서를 해서 우리 구에다 탄원서를 넣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참아달라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고민을 해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296쪽 청소년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어디에다 민간이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296쪽?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세부사업코드 307,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민간이전을 줍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위탁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여기에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추경에다 만들면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2011년도 예산에 없어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민간이전이면 단체가 있어야지, 어디 허상, 누구한테 이것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좋은 지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업자체가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간이전, 민간이전 없는데 어디에다 이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만드는 기획예산과부터 이런 식의 예산서가 작성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그런 뭐, 허상이지만 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게 효창동에다가 상담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산에 청소년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상담소 운영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 상세히 조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너무 한심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와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심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팀장도 없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린다는 것이 너무도 한심해서, 그리고 청소년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각 구에 보세요. 청소년상담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만들고 싶어서 학교, 거주지, 자치센터나 어머니들한테 상담소를 만들도록, 예산은 지금 서 있으니까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돈 안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청소년상담실입니다. 학교사업에도 있어요, 그게 교육청사업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세인 교육사업비 속에 청소년상담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한심한 것은 센터의 종사원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센터라는 것을 만들면 거기에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물론 만들어놓으면 국·시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센터 열었다가 문 닫을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만들겠다는 효창동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 현장을 가봤어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들어가 있고 뒤에는 비어서 그냥 있고, 용산이 그렇게 공유건물이 많습니까? 이럴 때 그것을 제대로 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건물로 만든다면 본위원이 굳이 이런 것 만류하지 않습니다. 예산 이런 것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현장 가봤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것 제대로 갖추자면. 과장님, 그 답변 할 수도 없는 것 내가 이것 가지고 굳이 하지 않고 이것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은 아예 계수조정 때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개원을 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개원이 안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추경에다 센터를 만들겠다고 올려가지고 지금 추경에다가 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게 또 내년에 국·시비가 또…….

세철

오세철위원

국·시비 천천히 해도 돼요. 국·시비도 국가세금이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1억을 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청소년상담소가 지금 용산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우리 위기청소년상담센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센터는 없어요. 상담소는 있어요. 왜 굳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각 지역의 가까운 곳에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청소년수련관 5층에 가면 청소년상담실 만들었지요? 처음에 상담실 5개 쭉 만들었어요. 지금 상담사 한 사람밖에 없고,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하나 만들어놓고 상담사 한 분 나와서 상주하고 있어요. 상담 몇 건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1년에 과연 몇 건 상담을 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을 몇 사람이나 하는가, 알아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학교 안에다가 만들도록,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뭐하나 새로 할 때는 좀 심각하게 판단하고 해야지요. 한번 만들어놓게 되면 이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학교 안에도 상담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적어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설명하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기청소년은 지금 날로 심각화 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그런 훈령을 제정해서 안전망을 구축해라,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위기청소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는 국가사업이고, 또 저희 위기청소년들이 사실 지금 마포센터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개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청소년상담 중요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교단체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담소설치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충신교회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교육관이 있어서 교육관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상담사예요, 청소년은 아니지만. 두 가지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위기청소년들이 쉽게 마음열고 상담하겠다고 오지 않아요. 또 누구한테 과연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교회 빈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상담사는 교육청 교육비로 해줍니다. 그것 알아보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야지, 우리가 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직원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려다 놓고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왜 합니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연구검토해서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게 마땅하지, 추경에다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그렇게 쪼개서 만들게 되면 쓸 가치가 없는 건물이에요.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건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이쯤 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해봐야 답변이 과장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가장 많이,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이 쓰기 때문에 위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291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 경정이 있어요. 이 기초노령연금은 법적예산입니다. 그것은 깎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는 거지요. 5대 보험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 연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정액에 보면 3억 4,600만원밖에 안 되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79억이라고 갑자기 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작년에 편성할 때 계수조정 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이 예산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법적예산이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꼭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렇지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더 시급한 게 있다면 이런 것은 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추경에 꼭 세워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출 내서 해야 할 위험까지 온다면. 그래서 이런 법적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제가 이것은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부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이런 부분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데이 운영 이것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이것은 전시행정 아니냐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앨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 옛날에 구청 직원들을 제가 아침에 별을 보며 출근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현재 700명에서 260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동 직원들만 260명으로 줄은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또 구에 기능부서라고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청소라든가 이런 분야의 직원들하고, 참여직원들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변화처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작년에 질의할 때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반환금은 사실 제가 질의할 것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우기가 많았잖아요. 거의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날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매일 비 왔잖아요, 저녁마다. 그렇지요? 낮에도 그렇고.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물 뿌리는 차량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몇 대지요, 지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도 한 10분 계시겠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10분이세요, 차 1대에 1명씩?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 계약직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일미화원에 1대 나가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월 동안 3개월이 물청소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왜? 비가 오는 날이 거의 2~3일 있다가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물청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 동안 이분들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시켰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론 도로변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안 했지만 비가 그치면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경향도 있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요새 전용차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학교운동장하고 도로변 이런 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양을 따져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줄어든, 작업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25개 구에서 6, 7, 8월 달은 과장님께서 비 안 오는 날을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2~3일에 한 번씩 비가 계속 3개월동안 왔잖아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사실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감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6, 7, 8월 우기에 거의 비가 매일 오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오천진위원

300쪽에 보시면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아까 왜 이것을 감추경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5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정말 일본 쓰나미, 이번에 일어난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세계 각국의 의상페스티벌 패션쇼라든가 음식, 문화체험 그런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지구촌 축제하고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5월에 축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10월에 같이 지구촌축제하고 2개 축제를 같이,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일본 쓰나미 때문에 취소가 돼서 절감하신 거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이게 통합해갖고 예산절감한 줄 알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앞으로 내년에도 이것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효과성 면에서도 저희들이 전면통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세계의상축제, 음식축제 이게 아마 우리 용산의 중장기전략도 그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각자 섹터별로 나눠 갖고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하셔갖고 예산을,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거의 고정비가 아시다시피 30~40%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하려면 크게 하셔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행사 많이 늘어놓는 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예산 나가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무대비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이,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합개최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 잡으실 때 통합해갖고 개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 가을에는 체육대회 때문에 일요일날 매일 집에 안 가고 운동장에 하루 종일 있고, 또 이것 한다고 나와 있고, 직원들 너무 혹사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로 통합시켜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우리 직원들 일요일에 쉬게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으로 2,8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 이것 어떤 시설비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1층에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2개 교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2개 교실을 증설해서 문화강좌 39개 교실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거기 하루에 이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들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올해 1만 9,000명 회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700명이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오천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문화체육센터예요. 문화체육센터에 휴게실이 있어요,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상 5층과 지하 3층인데요, 저희가 둘러본 결과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가 강당에 잠깐의 휴식공간은 있어도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명품적인 문화체육센터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명품적인 문화체육센터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시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휴게소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 한 1만 7,000여 명의 이동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휴게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위탁을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 현재 있는 휴게소를 없애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30개를 더 강좌를 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번다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거기는 수익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영수지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라든가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을 수익으로 자꾸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1만 7,000명이 이동을 하는데 번번한 휴게실이 없는데 1층에 그 식당을 갖다가 휴게소를 개조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대화 좀 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만들어 놔야지, 그 1만 7,000명이 이동하는데 휴게소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또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예산을 올려서 프로그램 또 30개 더 늘려가지고 돈을 벌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대안으로 1층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체육센터 1층 안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강습하고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화단 같은 데,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문배동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단이라든가 자투리땅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휴식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제 공공특위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외부에다가 다시 건물 지어가지고 하신다고, 올해 예산을 다시 잡는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건물 내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갖고 그것은 휴게소로 잘 좀 해갖고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휴게소에 쉴 수 있게끔 그 공간 좀 마련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정말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자꾸만 돈 벌려고 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번다는 것,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분명히 생각하세요. 저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돈 버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하셔갖고 판단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8개에서 효창청소년공부방이 또 하나 플러스가 되면 9개가 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용도가 아주 저조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평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없지만, 또 아이들이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주말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천진위원

됐고요, 이제 중복질의인데 됐고요, 대학생 자원봉사방 만들어서 8개에서 몇 군데를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먼저 번에 자원봉사 이렇게 해갖고 방 만들어 줘갖고 저소득 아이들 공부하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했는데,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5군데…….

오천진위원

어때요? 그거 해놓으니까 이용도가 좀 높아졌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꼭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고, 또 그 대학생들하고 형들과도 대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과장님, 그래서 그 8개 이용도가 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권용하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지역구이신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8개를 전부 다 지역이름으로 지어버렸어요. 남영동 청소년공부방, 효창동 청소년공부방, 이촌동 청소년공부방, 한강로동 청소년공부방, 제가 이것 이름 바꾸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왜 바꾸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효창동 청소년공부방 만들어갖고 청소년회관을 만든다는데 공부방은 ‘효창동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놓으면 원효1동, 2동, 용문동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필요한 학생들은 또 오게 되지요.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른들도 지역의 이름이 있으면 안 가요. 아이들은 더 민감하다니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지금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 이름만큼은 이름 좋잖아요, 무슨 ‘하나로 청소년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도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병현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공부방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위에 다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름으로 해갖고 지역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부드럽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오천진위원

290쪽 보면 저소득노인지원해서 장수수당이 있어요. 이것 한 2,6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 이게 왜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딱 정해져 나오는데, 돈도 정확하게 나가는데 갑자기 증추경 하셨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인원 산출과정에서 조금, 저희 경과조치에서 경과조치개정을 했습니다, 3월 10일날.

오천진위원

어떤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1월 1일 이전에 지급해오던 노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그러니까 61세에서 65세로 올리면서 줄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5세로 올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시 기존에 받던 사람은 다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올린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복지는 받던 사람을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것을 아예 내리면 받던 사람들 안 주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경대로 기존에 받던 사람을 하고 앞으로 나이 드셔갖고 나이가 올라오는 사람을, 그분들을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기존에 받던 사람들을 빼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시고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시끄럽게 만듭니까, 할머니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받던 사람 안 주면 기분 나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나이 올라온 그분들만 새로 적용을 해야지, 지금 증추경 올라온 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신경 좀 쓰셔갖고 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들이 잡고서 왜 그 돈 왜 잘랐냐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과장님 잠깐의 판단에 우리 의원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경써갖고 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 폭우 때 한남동 공부방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하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또 어떻게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주무과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다른 시설비 남은 것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왜 편성을 안 해 왔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말이지요, 계수조정의 문제 이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예산금액에서 그 목이 같으니까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의 편성에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시설 쓸 것을 갖다가, 후반기에 쓸 것을 갖다가 전반기에 당겨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당겨 쓴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꼭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편성해올 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꼭 써야 될 돈이고, 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4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증액을 편성을 안 해 줘도 됩니까? 의결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어떻게 쓰도록 그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문제가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쓰셔서 전용을 했을 때는 필히 집행부 측에서 편성을 해 와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 예상을 논의를 하셔서 전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오후까지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오전에 회의 중에 우리 효창동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좀 걱정이 되셔서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이게 지금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3,000만원, 3,000만원. 공부방에 3,000만원, 지원센터에서 3,00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가 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추경에 올랐다가 이게 불용이 돼가지고 못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도 효창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구청 측에도 많이 왔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을 맡으신 지가 안 돼서 그렇지, 김정애 전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학부모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포하고 용산하고 경계다 보니까 사실 와서 공부하고 할 자리가 없어서 마포 쪽으로도 많이 가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힘들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준비가 됐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들을 잘 새겨서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청소년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우리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나가면 제대로, 전면까지 하든지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상담소 같은 것은 좀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위탁을 줘도 전문업체 진짜 제대로 된 업체에 줘서 운영이 돼야지 형식적인 청소년상담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청소년상담소를 하면서도, 요새 시대가 자꾸 이혼율이 높으니까 결손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에는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우리가 선도 차원에서 도와줘서 범죄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해 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좀 잘 운영이 돼야 하고, 왜냐 하면 제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한 30여 년 하고 있고, 검찰청 범죄예방위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사례를 보면 우리가 기소유예조치 하는 것이 외국에는 한 5%밖에 안 되는데, 5%에서 3%인데 우리는 30~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과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가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못 해 주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아이들이 더 악순환을 하다 보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앞장서서 과장님이 우리 용산에는 모범청소년이 많이 발굴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김철식위원

300쪽에 문화체육센터요, 시설개선으로 2,800만원 증액하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1층 식당을 2개 교실로 증설하면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그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공사와 달리 공단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돈 벌려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공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맞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물론,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직영으로 할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인 시설관리공단에 일부의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공익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그 식당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식당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오천진 위원께서 휴게실을 말씀하셨지만, 휴게실보다는 주민들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서라도 교실 2개를 더 증설하는 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보면요,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반환금이 있어요, 140만원. 그리고 그게 간주처리를 보면 여기에 퇴직금도 있고 인건비도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게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 12월 1일자로 직업상담사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그 기간에 반환금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직업상담사는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정책과에서요. 거기에서 구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분 정도나 그 상담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직업상담사가 계약직으로 해갖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0건 이상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구직연결을 해 줍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당연히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동안 2011년도 2010년도랑 2011년도, 2년 동안 아니, 2011년도는 얼마 안 됐지만 몇 명이나 구직을 하고 연결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직업상담사는 시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전액 시비 100%로 하는데요, 직업상담사를 뽑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선발합니다.

이상순위원

구청에서요 ?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누가 선발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용산구보에다가 직원공고를 해 갖고요, 응시한 직원들을 우리가 제일 알찬 직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찬 직원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물론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고.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보면 직업상담사가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구에다가 근무실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착실한 사람을, 우리가 참신한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경력 같은 것을 보신다는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유능하신 분을 뽑아서 용산구가 더 많은 구직이 될 수 있게,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성이 좀 갖춰져 있고 구직, 그런 것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상담사라는 게 상담이 들어가니까 능력 있는 분들을 고용하셔서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반환금도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4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차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왔고 행안부에다가 추가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사업을 해 갖고 11월 달, 12월 달에 추가사업을 하고 난 금액입니다

이상순위원

추가사업을 하고 난 금액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대상자를 못 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공일자리,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쓴 게 하루에 1,111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저희가 어르신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84세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일하는 날짜가 별로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일을 못 하신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니, 그보다 연세 든 분도 있고 사람이, 첫째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서 날씨가 작년에 추워가지고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중단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연세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나이 상한선 이런 것도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는 나이를 우리가 65세 밑으로 잘랐는데요, 너무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작년에는 잠정적으로 풀었습니다. 84세까지 우리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은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계속, 올해도 있지요?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갖고 하루에 100명, 공공근로 50명, 작년에는 한 1,2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반환을 해서 시·도 보조금이 나왔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고 여러 가지, 물론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좀 더 면밀한 파악을 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원래 12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2월 31일 종무식 끝나고도 일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집행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한 푼이라도 더 반환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이겠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을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00쪽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3,300만원, 문화센터 시설개선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8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2800만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8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층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알아요, 그것 현장도 갔다 오고,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시설하는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 안 되고, 계정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센터의 다른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경상전출금을 하고 이 부분은 문화센터에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전출금으로 안 하고 생활체육성으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시설하는 거 아니야.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대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위탁을 하면 공단경상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은 저희가 직접,

세철

오세철위원

왜 직접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직접? 왜 다른 건 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면 문화체육센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생기는 시설비라든가 하자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본예산은 거기다가 편성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설할 것은 직접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기정에 있어요. 기정에 있는데, 지금 부족분에 대한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그래야 결산이나 나중에 왜 이렇게 잡혀야 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별도로, 그러니까 공단에 예속되지 않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200만원 이상은 감사, 즉 말해서 행정예산은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원 본예산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집어넣지만 나머지 것, 저희들이 200만원이상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몇 십억씩 공단에 전출금 하는데 200만원이상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매년 얼마정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200만원 공사가지고 감사원에, 그래서 그것 감사원 감사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이 그렇잖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예산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집행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8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주지 않고 200만원 이상은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편성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비니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비는 알고 있어요. 수리·보수할 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각종 예산이 추경예산에 지금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시설비가 5,000만원이에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잖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경상, 거기에서 하지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예산이 나눠서, 여러 각 부서에서 나눠서 가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체육센터나 전부 다. 나중에 회계상 그것 일일이 찾아서 저희들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로 1년 예산하면 문화체육센터 얼마,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 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모든 게 되어서 되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식당 안에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서 경상전출금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5월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한 4.8%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한 6.8% 정도 인상됐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이 한 1,7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수도광열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긴 것이 지금 잔액이 한 9,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쓸 것이 한 1억 2,700만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한 2,800만원 광열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라고 해서 강사들에게 주는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 확장하면서 강사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2,812만 5,000원,

세철

오세철위원

됐습니다. 그런 상세내용은 제가 기획예산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예산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명시하든가, 여기에다가 명시하기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혀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쓰는 게 두 부분인데, 물론 시설비하고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냐? 이게 잘못돼 있는 거라고 대행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비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세철

오세철위원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하는 거 아니야?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행사업비 하면서 대행사업비 속에 왜 그러면서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설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말씀을 한 가지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세철

오세철위원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운영주체인 문화체육센터에서 해야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불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청소년상담소에 대해서 저도 쭉 다 봤습니다. 법률도 검토해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상담소 설치에 대한 육성법이나 지원법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훈령으로 만든 한시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한시법으로 꼭 하라는 법적규정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시설돼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실이 운영되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원센터에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가 그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가면 5층 전체가 상담실이었어요. 거기에 상담방이 쭉 있습니다. 5칸이 있어요.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상담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건축할 때. 그래서 5층 전체를 상담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용산구에 문제청소년들이 많아서 상담이 폭주된다면 이런 시설을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만,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제가 자주 가서 그 상담실에 상담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없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다 홍보를 해라,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상담을 의뢰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다가 하면 학교에서 문제아에 대한 상담을, 데려다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오히려 용강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제발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서는 운영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게 없어요.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달리 할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또 하느냐 하면, 한 번 만들어놓은 센터에 그냥 구청 안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이 한 4명 정도로 예상하셨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5명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5명. 생각해보세요. 자원봉사자 아니지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관리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국·시비 보조가 된다는 확신도 없고, 물론 보조사업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받아가지고, 국·시비 받아서 건물 임차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지금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다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조사해서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들은 꼭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담실에다가 의뢰해서, 청소년기본법에도 되어 있어요. 경찰서나 이런 데 다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할 때는 다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되, 지금 상담사도 있고 또 상담실도 있으니 거기에서 홍보해 가지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검토하고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은 지금 솔직히 위기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관에는 주민들하고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 센터가 전문성을 요하고, 또 상담센터로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탁체가 지금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떼 가지고 다른 전문기관에,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말씀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신 거야. 떼어서 하면 차라리 효창동에다 해요. 떼어서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맡기라는 얘기지요. 왜 구청에서 그것을 나눠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전문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 전문상담사예요. 아무나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상담사가 전문상담사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상담사도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한다, 구청에서.” 의뢰를 받아보세요.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시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도저히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센터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효창동에서 됩니까? 청소년들 전문 수련관인데. 그 이름이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안 되면 자치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라도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지요. 거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효창동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서 와서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낫지, 문제아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별도로 간다는 것, 그것 수치심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 하는 가정상담이나 이런 것도 정말 어려워요. 청소년상담 해봤어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주시고, 이 센터라는 게 그래요. 물론 여러 군데 해놓으면 좋지요. 이쪽 2지역에도 하나 하고, 1지역에도 하나 하고, 학교 옆에도 하나 하고, 학교 안에도 하나 하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이유, 경찰서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까지 해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그 다음에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그런 법적근거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상담창구가 위기청소년들은 그냥 상담창구가 아무데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지금 없고, 현재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은 마포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든가 또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연결을 해주고, 또 노동관서나 경찰관서나 또 청소년쉼터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후속조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관내 초·중·고 학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다 일일이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그 학교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게 돼서 학교 내에는 조금 그냥 형식적인 상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이촌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이 청소년 수련관이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간이 주로 3층 이상, 4층, 5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추경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소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기본법」 42조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그게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42조2항, 방금 얘기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46조의2,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는 42조라고 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그 조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인데 46조의2가 상담소 운영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그 상담실에 지금 거기에다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 신축하면서 법으로 서울시에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수련관에 있는 상담사는 이 위기청소년의 전문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 상담은 청소년지도사라고 해서 전문상담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문상담은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이 아이가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후속조치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대안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보건 분소가 있어요. 이게 치료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청소년상담사는 슈퍼바이처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이 자격 아직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려면 병·의사나 심리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효로 舊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이것 하나에 쉽게 생각해서 접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창동청사에다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게 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 좋은 자리에 주택가 안에 복지시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지, 그것을 조각조각 만들어서 거기에다 센터를 하나 더 집어넣겠다고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보건소에다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의사하고 연계해서 이 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게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 연구해서 그런 자리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보다는 담당팀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팀장님 있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저출산대책팀장 임종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몇%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20%, 40%, 4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도 반환금이 있고, 시비도 반환금이 있고, 우리 구비도 반환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주원인이, 저희가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총 예산은 1억 8,390만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3개 해서 남은 것은 대략 얼마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6,290만원정도 되고요, 국비가 1,880만원, 시비 2,200만원, 구비가 2,200만원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집행률이 떨어집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지금 아이돌보미 지도사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지도사 수입이 시간당 한 5,000원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8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수입이 적다보니까 지도사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고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도사 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봐서 뽑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면접을 봐서 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제한이 있는지?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그냥 학력하고 직접 면접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고,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80만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사실 연령의 제한이 없다면 일거리창출에서도 요새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니까 60대라든가 이런 분들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급해줄 수 있는 지도사가 좀 있지만 월급이, 수당이 부족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사의 자격이라는 것이 면접을 봐서 한다면 이 면접은 어디에서 봅니까?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장 내지 사무국장, 기타 조금 거기에 관록이 있으신 전문가들이 아이돌보미지도사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가서 아이를 봤을 때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유능한 팀장님이 건강지원센터에서 이것 면접 보는 과정, 연령,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면 이 예산이 반환이 안 되고 우리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쓰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팀장으로서 소신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저희가 일단 법은 있으니까 현재 지침이 좀 내려와서 시간당 5,000원은 좀 약하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물가지수에 의해서?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석규

박석규위원

6, 7천원, 한 1, 2천원을 상향하면 일자리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예산도 적절히 목적에 맞게 다 쓸 수 있다?

종문

임종문저출산대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꼭 질의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문화체육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리고 먼저, 우리 구민들의 민의를 잘 받드셔서 우리 용산구를 바꾸고 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좀 민감한 민원이 하나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행정하고 필드를 같이 병행하는 부서인데 지금 아직 현장파악은 다 안 되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진행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 보면 체육동호회 연합회가 많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배드민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 19개 팀이 레슨비를 받아오다가 지금 25개 팀으로 늘어났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25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령단체가 우리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경로당 말씀하실 때 회원들이 허수가 많다는데 여기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꼭 해주셔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고용정책과장님이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애를 써서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알찬 직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본위원이 이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쁜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반드시 시정해주어야 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령이나 유용보다 더 나쁜 게, 과장님! 횡령이나 유용이 나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본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횡령이나 유용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전수조사를 꼭 해주셔서 반드시 시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위원장님한테 가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저번에 전임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출 가셨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시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 공공청사 내 소나무 수세회복에 5,000만원을 증추경 하셨는데, 이것 공공청사는 어디이며, 수세회복은 무슨 뜻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공청사라고 표현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전체에 대한 수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달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7월에는 서초나 이런 데에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해충들이 굉장히 각 구별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부분이 사실 관리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세회복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보시면 산불방지플래카드 제작은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가내시 해 갖고 이번에 확정내시 할 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이것은 우리가 산이 있나요, 여기에? 어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쪽 응봉산에 산이 있고요, 매봉산이라고도 하는데 그쪽 부분에 산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주로 저희는 산불 대상은 거기인데, 사실 불은 재작년인가 조그마한 불 한 건 나고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장비를 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불나면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이 옷 입고 출동하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그 복장을 갖춰야 되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07쪽에 보면 ‘공원 및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사업’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주로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이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감나무 식재는 사실 예산을 좀 줄인 건데요, 지금 이미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도급공사로 해가지고 40주를 이미 심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구매해 가지고 녹지대 등에서 120주를 심어서 집행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정재

김정재위원

미리 하셔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거기 전체 예산액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나무 같은 것을 심을 때, 그 밑에 고무바 같은 것을 감거든요, 흙을 떨어지지 않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 심다보면 뿌리가 내리는 데도 문제점이 많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고무바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어요. 놔둬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풀어야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게 뿌리 부분 전체를 고무바로 감았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새끼 같은 것으로 감고 중간중간에 흩어지지 않게 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뿌리 부분이 부서지면 활착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조금 그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풀어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안 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그 자체를 안 풀었다고 해 가지고 뿌리가 안 나갈 정도로 그렇게 칭칭 감아오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보기도 안 좋아요. 어떤 걸 보면,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가로수를 우리가 심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가로수도 깊게 파고 묻으면 괜찮은데 덜 파고 묻어서 나중에 흙이 좀 벗겨지고 그러면 다 보입니다. 가로수도 심지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 같은 것은 좀 큰 것은, 새끼로 감은 것은 썩어요. 오래 되면 부식이 돼서 썩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 고무는 금방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감겨 있는 것은 좀 제거하고 나무를 심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거 한번 신경을 쓰시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노숙인들 때문에 아마 우리 용산에도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제가 요즘 아침, 저녁, 꼭 거기를 순시하는데 청파공원에 가보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못 하게 하니까 다 외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노숙인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제가 일찌감치 운동 삼아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하루저녁에 얼마나 술들을 드셨는지 막걸리하고 소주병이 쓰레기봉지 우리 제일 큰 걸로 꽉 차더라고. 그럴 정도로 먹고,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불이니 여러 가지 펴놓고 이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계어린이집. 아시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요새 공사도 한창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나요. 유리병 깨서 집어던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칫하면 나가서 베일까봐 좀 그런 민원이 많은데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노숙자가 어떻게 공원에서, 우리는 공원관리 하는데 질서유지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실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설에 수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적응 못 하고 대개 그분들이 와 있는 데가 물 쓸 수 있고 이러니까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특히 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파공원 같은 경우가 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애로가 많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설관리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힘들고, 화장실도 금방 막히고 이래서 저희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혐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파출소 같은 데, 경찰서에도 여러 번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단속이 잘 안 돼요. 저희도 조도 편성하고 그런 데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하는 수밖에는 특단의 대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우리 공원관리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더 배치하셔가지고 그 분들을 제재를 해 주지 않으면, 마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술친구가 되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거기 제재를 안 하면 거기는 노숙자의 천국이 돼버려요. 주택 한 가운데 아닙니까, 거기는 들어오면? 어린이집도 있고, 심지어 거기 청파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양반이 책 본다고 하면서 술이 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 봐요. 그러니까 관리인들을 더 배치하시더라도 제재는 해 주셔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셔갖고 계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 경찰하고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대우빌딩 뒤에다가 노숙인들 쉼터를 또 짓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 노숙인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청파동에 있는 공원도 그렇지만 용산구 관내의 공원에 노숙인들이 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것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300만원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정말 한남지구, 한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시비교부금 1억 3,500만원을 2009년에 받았습니다. 2009년에 받고, 2009년에 9억 7,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이, 낙찰차액이 3억 7,400만원은 2010년 12월 달에 1차 반납을 했고요. 그 예산이 이월돼 갖고, 6억 7,700만원이 이월돼서 5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남은 돈이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반반씩이기 때문에 50%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금액이 7,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보면 추경에 또 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거는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1구역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당초 한 1,700만원 정도만 1구역이 가장 늦게 추진위가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 예산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을 1,700만원만 시키면 새로 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업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불용을 3,100만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남은 1,4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남동뉴타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8월 26일 날 1구역도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가서 지금 5구역이 전체 다 추진위가 승인이 나가서 그 중에 2구역, 3구역, 5구역은 지금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요, 반대하는 민원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306쪽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기정액도 600만원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배가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600만원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그 체납된 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 압류건수하고, 또 그 다음에 과년도 이행강제금 중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압류해제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략 2,000건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매 건당 수입증지 값으로 3,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2,0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4,000건으로 계상을 했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것은 좀 오타 같습니다. 2,000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2,000건이 추가가 돼서 전체가 4,000건이 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전체가 4,000건이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이 9월인데 기정예산이 2,000건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지금 9월에 이렇게 배로 늘어나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에 한 2,000건 정도 압류하고 압류해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순위원

9월부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하반기에,

이상순위원

하반기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부터, 지금부터 이행할 게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계상을 잘 하신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뉴타운 정비용역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지금 1구역은 조합승인이 됐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가 8월 26일 날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문제가 용산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떻게 보면 한남뉴타운이 빨리 돼야만 우리 용산이 전체적으로 개발에 활력소를 갖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위원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은 갈망하는 게 솔직히 상 조정 해주는데 제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 있는 개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손해 보지 않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야,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파 이렇게 갈라지면 괜히 이게 분열만 되지 않습니까, 개발 한다고 해서? 가깝게 잘 지내던 이웃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서울시랑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개발 이런 걸 꼭 관철시켜 주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청파·원효지구 해가지고 용역 줬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2억 2,000만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서계·청파지구는 주민들이 용역에 대해서 의문사항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유언비어도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런 서울시의 주택정책방향이라든가 또 휴먼타운이라든가, 휴먼타운을 지금 강서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도 어제 동 발전위원회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인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고요. 우리 주민들이 특히 그쪽에는 개발을 빨리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서울시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주민들한테 이득 있는 개발을 할까 하고 노력을 해 주시고, 서울시의 간부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게 서계·청파 지역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개발행위제한으로 3년 묶었다가 또 2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세월을 묶어놔 가지고 아무 재산상 행사를 전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못 풀어주면, 서울시와 같이 우리 구가 못 풀어주면 전체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 구청 측을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전 구청장님이 있을 때 용역을 줘서, 돈을 대서 용역을 했다가 무용지물이 됐고, 이번에 또 2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돈이 헛되지 않게, 진짜 개발이 되게끔 서울시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문제는 특히 청파동에는 호재를 노리고 어려운 분들이 근생 상가건물이나 뭐니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개발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사실 이분들은 어렵게 재테크라도 하고 싶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구입하셨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주민들은 모르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생을 원룸으로 꾸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나오고, 1년에 두 번씩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해소시키는 방법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개발로 빨리 가야만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도 덜어줄 겸, 또 그쪽이 워낙 낙후된 지역입니다. 역세권이면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갈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도 서울시 시의원님하고 간부들하고 접촉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열심히 뛰어서 이 개발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부벨트지역인 서계동부터 청파로, 용문동, 원효로 일대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줬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손병현위원

올해, 올해 용역을 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디 뭐 용역사하고 미팅이라도 자주 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늘도 저희들이 4시에 미팅이 되어 있고요. 지난 화요일 날은 또 시에 들어가서 3개 과를 저희들이 돌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5월 달에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면 바뀌면서 앞으로는 전면철거의 재개발방식은 안 한다는 게, 뉴타운도 안하고 전면철거 재개발도 안 하고, 정비구역지정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돼 있는 것만도 2040년까지 할 물량이 지금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서울시 정책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강서 쪽에 하고, 그게 돼야만 그 밑에 하위개념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용역도 1년 이상 더 연기를 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것의 후속 세부관리계획으로 이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구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하는 계획이 시범사업이 나온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구 계획은 그 밑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 쪽에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구, 용산, 마포 쪽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된 다음에 그 하위개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을 빨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휴먼타운 전에 어떻게든지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서울시의 그런 정책변화와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셈이지요.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쪽 서부벨트 지역의 개발이 언제쯤 이뤄질까, 라고 하는 기대감에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주면서 한 6개월 정도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자신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추경에 적당하지 못한 질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 동에 보면 정자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정자가 저희 지역구에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비가 오면, 다른 때는 그것을 잘 못 느껴요, 주민들이. 그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바람이 안 분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들이치니까 아무래도 평상이라고 그러지요? 바닥에 비가 들이치거든요. 앉아있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전부 각자 또 흩어져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빗물막이 천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 시설 자체가 워낙 좁고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어요. 더러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차양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해둔 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워낙 그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두꺼운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말아서 올리는 거? 비가 오면 내리면 비가 안 들이칠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해보고 하는 데 사실상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많이 모이는 데는 하기는 했는데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아이템을 한번 짜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09쪽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309쪽이오?

김철식위원

네, 산림재해방지예산에 많이 감액이 됐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산불방지예산은 있는데 산사태 방지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뭐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 몇%, 거의 5대5로 하거든요. 국비 5, 지방비 5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 예산이 조정되면 쭉 시비가 조정되고, 저희도 조정되고 이래서 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사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산사태가 나려면 유역 길이가 적어도 한 250m 정도는 돼야 산사태 위험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유일하게 남산에 한 군데 있어요, 하얏트호텔 조금 아래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사실 남산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이 큰 지역은 없는데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산사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산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괜한 근심을 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항상 폭우가 많이 오면 축대붕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초에서 났던 산사태같이 큰 그런 요소는 적다는 말씀이고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산사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역 자체가 적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그쪽 사업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본위원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하시라도 편성을 해야지요, 요구를 하고. 그런데 아직 그런 징후를 못 봤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올해 혼났습니다, 서울에서. 그렇지요? 특히 서초구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데는 많이 힘들고 거기 사고 당하신 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오셔 가지고 확인하고 참 좋으신데요, 먼저 번에 원효대교 북단에 보시면 치수방재과에서 염화칼슘 보관창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은행나무 다섯 그루가 지금 단풍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죽는 원인이 염화칼슘,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원인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관리하고 물을 주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신데 또 옆에 치수과에서는 이런 염화칼슘을 쌓아놔서 나무를 또 죽여요.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원래 공원 맞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도로부지의 일종인데요, 사람들은 공원이라고, 나무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 통상 공원처럼 이용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자상가 수로보수공사 때 아마 거기 창구로 이용해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공원이면 공원을 꾸며야 되고 도로면 도로답게 해서 하셔야지 그게 원효대교북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자상가에 들어올 때 그게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가 단풍든 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환경, 이상한 애들 만나면 그것 분명히 뉴스감이에요. 염화칼슘으로 나무를, 그 큰 은행나무 비싼 것을 갖다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수과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셔서 나무를 캐서 없애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현장에서 보고 해서 제가 갔다와가지고 전체를 한번 지금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토목과나 이런데 염화칼슘 쌓는 데에 그 침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그쪽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쪽에 조치를 하도록 했고, 말씀하신 대로 입구 부분, 그게 약간 유보적인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보기 좋게 가꿔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주차를 단속지시를, 하루 종일 서있고 좀 그래요, 보기가요. 그리고 과장님이 확인할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성촌공원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하게 거기 성촌공원 옆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보기 나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벽돌을 쌓아놓지 않나, 겨울에는 눈을 갖다가 잔뜩 차에 실어다 거기 길에다가 뿌려놓지 않나, 아니, 거기가 하치장이에요? 왜 거기다가 자꾸만 이상한 걸 쌓아놓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차 무슨 코팅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서있고, 거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거기 원효대교 옆에 거기? 이건 제가 토목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보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갖고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잘 좀 정리하셔갖고 깨끗하게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따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제발 우리 원효로에다 창고 같은 것 쓰지 마세요. 원효로가 용산구의 창고인가 매일같이 그런 걸 쌓아놓고 참 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만들든지 아예 없애서 길을 만들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용산역사개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9월에 SH공사하고, 협상대상자가 SH공사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는 오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오늘 추경이 없어서요.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유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나뭇잎이 많이 벌레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별도로 전화 드려서 살충제 좀 뿌리도록 이렇게 몇 군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식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학교의 공원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학교 7군데가 우리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고, 7군데가 관리대상인데 갈수록 학교가 개방하다가 다시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주민한테 공유하는 조건으로 울타리를 헐고, 나무를 심어주고, 방학 때는 우리가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서도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전기료도 다 해주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일몰시간 때 맞춰서 자동시스템 점검까지 다 해 주는 이런 실정인데 학교가 지금 폐쇄적으로 가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루고,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법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아무런 그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 지원 사업이지.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민한테 그만큼 배려하지 않는다면 학교 지원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공원이나 이런 데 시설돼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체사업은 문화체육과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분쟁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동작대교 밑에 같은 경우는 용산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와서,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자리가 협소하고 우리 구민들도 와서 하기가 복잡한데 타구 사람들까지 와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폐쇄시켜야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강력히 제가 이렇게 그런 확실한 조사를 한번 하도록, 동작대교가 아침에 일찍들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현장을 나가 조사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아침에 가서 주민들 민원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별도로 민원 제기한 분들 명단을 드리겠지만 개인으로 만나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그것은 해주세요. 타구 사람들 와서 하는 것 온당치 못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2개 코트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1개 코트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개 코트 다른 코트가 타구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하나는 개방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동호회 식이지만 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동호회 식으로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타구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한대요.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지원 사업은 지원하는 예산만큼 학교에서 함께 도와 줄 수 있도록, 겨울에 눈이 쌓여서 제설작업 했을 때 눈이라도 운동장에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막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왕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한 것을 제가 보면 주로 한강동, 후암동, 용산2가동, 보광동 4개구간 도로정비공사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은 우리가 연간단가를 제외하고 13군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과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곳이 4군데로 압축이 되어서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올해 또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올해는 특히 도로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훼손이 되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좀 신속하게 공사를 할 데가 많아요, 사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도 직접 제가 민원인들 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동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빨리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우리 현황도로 자체가 노후 된 곳도 있고, 이번 우기 때 또 파손된 곳도 있고, 또 가중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좀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확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좀 신경 써서 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작업을 실시 해주시고요. 또 사실 이것 가지고도 지금 다 예산을 가지고도 할 계획에 모자라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조금 더 확보해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319쪽에 보면 소금구매하고 친환경 제설재 구매에 대해서, 이게 조금 올랐거든요. 이게 5,000만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꼭 추경에서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올해 본예산하고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염화칼슘 및 소금을 700t 정도 확보했습니다. 1년에 보통 우리가 제설하게 되면 한 900t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600t은 확보했는데 친환경 제설재를 100t 정도 구매해서, 친환경 제설재는 보통 염화칼슘하고 틀립니다. 화학성분 자체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육교라든가 아니면 엊그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가로수 녹지대 근방 그런 데에는 친환경 제설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100t을 지금 해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참 그것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지난해에도 사실은 염화칼슘을 몇 번 구입을 했지요, 모자라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기후변화가 자꾸 심하다보니까 제설하는데 상당히 폭설이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오니까 대비해서 총괄부서로서 제설작업 같은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여름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우리 치수과가 제일 고생하는 과인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공사 비용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여름철에, 올여름에는 진짜 한 달 내내 집중호우가 왔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용산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잔잔한 피해만 있었는데 참,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해마다 국지성 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고, 또 비상근무 하시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상 걸렸을 때마다 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권용하 위원님하고는 몇 차례 지역을 같이 공무원들하고 돌아다녀봤고 했는데 참, 우리 과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게 노후 된 것도 많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을 추경에 40개를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것은 제가 직접 전화가 와서 가지고 가보니까 무겁고 사용하는데 어려워요, 쓰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자동펌프가 좀 간편하게 나온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매해서 각 우리 16개 동에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봐 주시겠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김철식위원

용산에 신용산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신용산지하차도 그쪽 인근지역으로 해서 유수지가 3개가 있습니다. 유수지 보면 10년 이상 준설을 하지 않아서 퇴적물이 많아서 용산역사나 전자상가 인근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하차도 침수피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본예산에 유수지 준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민원하고, 작년도와 같은 침수피해가 또 재발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 내린 강우량이 1,841mm가 내렸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1,817mm가 내렸습니다. 제가 기상청자료를 50년 강우량을 조사해보니까 1,800mm가 넘게 내린 해가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작년하고 금년에 많은 비가 왔고, 또한 준설해야 할 물량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3억원은 관로준설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한 것이고, 유수지준설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유수지는 제1유수지, 제2유수지, 제3유수지 해서 면적이 한 3만 8,000㎡, 한 1만 1,500평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유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수지를 준설하는데 한번 하려면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된 준설예산으로서는 사실상 유수지까지 준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추경을 포함해서 편성 된 예산으로는 유수지준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추경요구 한 예산 3억원 외에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가용예산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최대로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설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억만 더 검토해 주시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준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철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촌2동 강변아파트 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 이동하셨던데요, 보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동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중요한 것은 이 공사비부담 어느 쪽에서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쪽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하자처리해서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 일체를 부담시켰다 이거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촌2동 대림아파트 앞쪽으로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대림아파트 강변 쪽으로 일부 노견이 있습니다. 노견이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노견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견에 특장차들, 유조차 내지는 압롤 특장차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런 차량들을 거기에 보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주차도 되고, 그 다음에 압롤 박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보관이 됩니다. 하면서, 이 차량들이 주야로 들어와서 압롤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바닥에다, 그 압롤 몇 톤짜리입니까? 그 어마하게 큰 무게의 압롤 박스가 지반하고 부딪치면서 그 소리가 아파트 주민들 자다가 다 깨버려요. 경기 나요, 경기. 그리고 그 압롤 박스가 보면 대개 폐기물들입니다. 거기에서 분진도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서 냄새까지 납니다. 그것 계속 방치하지 말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것 단속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통본부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 노견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견이 있는 한 계속 그런 차량들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아파트 주택가 앞에다 그것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본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공공용지관리 시설비에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으로 8억원 증추경 하셨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세입·세출 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패소가 이자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계속 예비비 지출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소송패소해도 앞으로 예비비 지출 안 해도 되겠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지는요, 유엔빌리지 박사길 씨 토지인데, 민원처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실 모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토지 일부만 매입하고자 한 2억 5,000만원을 배정해주셔서 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 모두를 매수하지 않으면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감정평가, 이런 모든 것, 행정력도 낭비가 초래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단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런 부지는 전부다 저희가 매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미불용지 매수 2억도 증추경 하셨는데, 미불용지가 뭐예요, 이것?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는요, 사실 예비비 성격의 어떤 보상급 지급예산인데 종전에 이미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중에서 보상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미상속 됐다거나 미등기 등 그런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토목과, 본위원도 마찬가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업무프로세스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연간단가로 13억에서 3억으로 증추경 하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해서 5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추경 하셨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체예산이 23억 8,000만원인데 증추경 하게 되는 18억 5,000만원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없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거의 집행률이 한 80%에서 90% 사이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작년부터 3년, 4년 것을 포장도로 이쪽 연간단가하고 계약단가를 쭉 보면 보통 우리 토목과에서 쓰는 것이 15억원에서 18억원 사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계속 8억, 9억 예산 받고 추가경정을 항상 7억을 올려갖고 계속 몇 년 동안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올리고 다 좋은데 이 연간단가가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연간단가가 18억 5,000만원인데, 그래서 연간단가가 23억 5,000만원 이지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추경하고 다해서 2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연간단가가 지금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13억이고요,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총 16억이고요, 우리가 단일공사로 이번에 신청한 것이 4억 7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5억 5,000만원 해갖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물유지라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다 연간단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연간단가는 지금 얼마까지 연간단가로 공사를 시키고 합니까, 이것?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80년대에 연간단가를 처음에 발주할 적에 급한 사항이라든가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구청 같은 데는 구도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공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연간단가 주고, 계약단가는 얼마부터 하고 있어요, 토목과에서요? 포장도로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 올해 3월 같은 때 갑자기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옹벽이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긴급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액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보수한 것도 단위당 한 5,000만원이 소요될 수가 있고 7,0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단일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단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긴급으로 요하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긴급이나 그런데 우리가 단일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또 연간단가도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계약단가하고 연간단가 2개를 분리해서 하시는데, 연간단가를 하시는 데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빠르다는 그런 건 있지요.

오천진위원

그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습니다. 계약단가는 3월 달에 딱 되면 인건비 기준 내려와야 되고 또 계약해야 되고, 또 계약하기 전에 홍보해 갖고 업체 선정하는 데 그게 2~3개월 걸리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공사를 딱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공사기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수없이 전화해도 공사가 2~3개월이 걸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단가를 뭐하려 하십니까? 투명하지도 않은데. 아니, 연간단가 하는 게 최대장점이 아까 말대로 갑자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아스팔트 깨진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딜레이 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연간단가 업체 수, 우리 포장하고 그러는 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개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문제예요, 또. 지금 이게 16억하고 유지보수하고 해서 거의 23억 5,000만원인데, 이따가 치수과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것까지 전부 다하면 보통 우리가 연간단가로 돈 나가는 게 52억 5,000만원이에요. 이 52억 5,000만원이 선공사하고 후에 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계약금액의, 물건금액의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치수과하고 토목과만 연간단가라고 해갖고 급하니까 5,000만원, 1억을 갖다가 전부다 공사하고 후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업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수가 하나니까 일이 막 터지니까,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그분들이 바쁘니까 일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단가 최대 장점이 빨리 공사를 해치워야 되는데 그게 한 업체가 몰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하는 것 못 봤어요. 왜? 그분들 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연간단가를 양쪽 다 해갖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지금 연간단가는 2개 업체고요, 포장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포장도로는 한 군데고, 시설물유지보수업체가 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또 있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포장도로입니다. 그게 1개 업체라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일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된 거라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업체를 2~3개를 해갖고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연간단가공사만 우리가 발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올해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단일사업 위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사업도 4개를 요구한 것이고요, 앞으로 업체를 단일사업을 또 하고 연간단가도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하지요. 그 업체 분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그 공사를 커트시켜서 시멘트 발랐어요. 그것이 두 달 만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딱 하는데 10분 만에 공사를 끝내더라고. 이게 뭐냐? 이것은 업체가 바쁜 게 아니라 우리 담당자가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요? 이게 골이 파였잖아요. 그렇지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 이런 사고가 나서 만약에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항상 했으면 마무리를 다 끝나게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히 이런 데는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사고가 대형사고가 난다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한남동 도로정비공사, 후암동, 용산동, 보광동 이것도 연간단가로 안 하고 또 별도로 추경에 잡으셨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 1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동별로 더 나눌 것입니다. 나눠서 발주는 묶어서 하더라도 동별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발주할 계획이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골목이 있으면 한 골목을 갖다가 정비를 하더라도 연간단가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골목 단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적은 것과 같이 한강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 몇 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한 번에 합쳐가지고 발주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한 게 아니고 도로정비개념이고, 그 다음에 연간단가는 소규모 긴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반복된 질의인데, 하여튼 연간단가 하는 목적이 그것 맞지요? 그런데 그 공사를 자꾸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네요.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업무 프로세스, 지금 여기 도로가 파손되면 여기 각 동 120번 들어와요. 또 각 주민들이 전화해요. 동사무소 전화해요. 구의원들 전화해요. 막 전화할 것 아니에요? 깨졌다고 아스팔트 깔아달라고. 그렇지요? 이것을 전화 받고서 이런 프로세스의 일이 너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나왔네요.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빠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놀다보니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바랄게 없어요. 연간단가, 빨리빨리 공사를 시켜서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공사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비가 거의 50%가 와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데 좀 지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그랬는데, 날씨가 허락된다면 앞으로는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우리 토목과는 공사 1년 동안 딱 3개월 하세요. 3개월밖에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지요? 3월달까지는 업체, 물품선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3월이잖아요? 그러면 3월 들어서 어영부영 하면 6월에 비 오지요, 7월에 비 오지요, 8월에 비 오지요, 9월 추석 지나고 어영부영 하지요, 10, 11월 두 달밖에 공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월에 공사하면 주민들이 ‘또 돈 남으니까 공사하는 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보시면 관내하수구 구조물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해갖고 3억 증추경 하셨고,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연결 준설공사, 이것은 연간단가예요, 계약단가예요? 이게 빠졌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연간단가 같은데? 관내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하는 것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그렇게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위에 그건 뭐예요? 관내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 이것은 연간단가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관내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연간단가 공사는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이게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이제 연간단가계획에 대해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단가를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가격을 매겨서 한 개의 가격이 얼마니까 너는 100개를 하면 곱하기 100만 하면 그 가격을 지불해 주는 그런 형식의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 1개를 준설하면 100원이다, 그러면 100개를 하면 1,000원이다, 1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설공사를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나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 단가계약으로 계약하는 거나 저희들이 계약하는 방식은 일반공사지만 형식은 단가계약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 한 개를 준설하면 얼마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 연간단가와 비슷해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이 1,400만원을 증축하셨는데 이것, 수방대책 긴급한 건데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될까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수방대책 뭐요?

오천진위원

비상근무 응소자 급량비 해갖고 수방대책에서 1,410만원을 증축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지 않아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급량비,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수방대책 사무관리비 중에 이번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추경에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금년도에 비가 하도 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상이,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비가 왔으니까 제가 이것을 예비비로 쓰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비가 자주 와서 비상이 많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급량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해서 한 2,400만원 지급 되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천진위원

예비비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치수방재과예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 보면 “왜 예비비를 썼느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쓰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천재지변이니까.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15번 비상이 걸릴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벌써 15번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날 전날 300mm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용산구 용문동, 사실 용산에 물 차면 첫 번째가 용문동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구정질문에 강력히 했어요. 용문동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용문시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7월 27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용문시장 일대가 침수를 몇 세대 당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요.

오천진위원

네,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때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용문동에. 근 10년 동안 거기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관로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문시장 일대가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관을 키운다든지 개량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다 소형펌프장을 만들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개펌프장을 만들어서 용문시장의 물을 저희들이 원효펌프장으로 펌핑을 해서 원효펌프장으로 넣으면 원효펌프장에서 다시 욱천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침수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돈 없는데 서울시에서 해 주신대요? 서울시에서 확답 받았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지난달 말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용산구 침수대책, 종합대책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용문시장에 저희들이 중개펌프장을 만들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60억이 소요되는데,”

오천진위원

준대요, 안준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주겠다.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거기에 박스를 만드는 관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한 1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14억도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는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펌프장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정말 큰 건 하셨네. 일단 용문동만 잘 해갖고 물 안 차면 용산구에 물 안찹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문동에 물 안 차면 과장님은 일하시는 데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여기 중개펌프장만 되면 용문동 일대는 침수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면 아마 용산구에 계시는 한은 물차서 고생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17쪽에 하단에 보면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독서당길이 어디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한남동하고요, 한남동 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동구로 가는 길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어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고가, 한남동하고 접촉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설명)

권용하위원

아, 거기 고가에서부터 넘어가는 길. 과장님, 그러면 여기 거리는 얼마쯤 조성하는 것입니까, 길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길이 한 400m 정도요.

권용하위원

거기 예산이 1억 2,200만원이 편성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것도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요, 위원님들이 더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본위원 마음 같으면 좀 많이 드려가지고, 거리도 400m면 짧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보건지도과에 금년 조례도 내일 본회의에 통과되고 하면 실시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토목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공사,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과장님, 확대가 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좀, 시범적이니까 잘 조성해 주시고, 우리 토목과에서도 앞으로 이 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안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본위원이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6월 1일부터 무료셔틀버스를 3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3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잘 되고 있는데 1호차가 보니까 이용실적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저조하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호, 3호보다 좀 저조합니다.

권용하위원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기왕에 하루에 차들이 돌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 쪽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래도 아직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몰랐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1호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길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세 분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게 되면 위반이 됩니까? 법에 저촉이라든지,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기사 분들이 전부 네 분인데 그 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복을 입히는 방법을요.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주무과는 우리 교통행정과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본위원은 이것을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깔끔하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훨씬, 차도 새 차에다 또 이용하는 구민들도 보시는 것도 그렇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4개월 가까이 운영하면서 보면 2호차, 3호차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명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홍보대사라고 본위원이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차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세세한 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우리 구청 본청이라든지 위치도 같은 것, 아직은 그 분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슨 과가, 교통행정과가 몇 층에 있느냐?” 이러면 대답을 잘 못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은 차를 운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그 차 타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잘 얘기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참 좋은 정책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식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합동회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초등학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318쪽, 보도육교 한강초교 외 1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억을 서울시 예산 받아오셨지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서울의 도시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고가도로 철거, 이렇게 육교 이런 거 다 철거하고 있는데 한강초등학교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학부모하고 지역여론 조사해서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육교가 44년 됐어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44년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김철식위원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하기로 했는데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들, 이대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금도 또 7억 5,000만원 받기로 했다고요, 서울시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교이용객들이 주로 보면 아이들이에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육교 옆으로 데이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보다 앞으로는 이 육교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육교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높이는 그런 육교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명물보도육교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김철식위원

314쪽, 차량리프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리프트를 지금 신차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운행차량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신차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차가 나왔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순찰차량 2대가 10년 이상 돼갖고 사실 운행하기가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는 차인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차량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프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무거운 철제물품이라든가 무거운 물품을 실을 때나 또 포장마차 같은 것을 잘못 싣다보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이 리프트가 공장에서 옵션 주문해서 장착돼서 나오지 않나 보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장이 아니고 외부제작으로 주문을 하나 보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외부제작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을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이와 같은 차량을 저희가 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 각종 탑 제작이 전문업체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차량을 구입할 때 옵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존차량에는 그러면 리프트가 없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종전차량이오?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있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군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리프트 안달아주면 직원들 힘들겠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힘들지요.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한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우리 한남동 오거리 한강고수부지 나가는 데 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도. 한남오거리에서 신사동 나가는 데 우측 쪽 보도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어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 오거리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데 우측의 보도가 서울시에서의 관리냐?” 물으니까, “인도는 우리 용산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할 적에.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보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게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았으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거론했을 텐데, 그 현장에 우리 토목과 직원들 한번 내보내서 현장 확인 좀 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지금 4군데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4군데 말고 다른 데도 추경에 신청한 데가 있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13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중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후도가 좀 심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우선으로 해서 이 4군데가 선징 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론들을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보니까 다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패인 곳이 많고 그런데 이 4개에 한정됐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워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지금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역도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말도 못하겠지요,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게. 하여튼 공평하게 좀 나눠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이 9월이고 예산통과가 돼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사실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없잖아요. 12월은 또 하기 어렵고, 그랬을 때 공사하는데 이렇게 엉터리공사가 되지 않을까? 엉터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설관리에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작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에 보다도 1억이 2010년도에다가 2011년도에 1억원이 올라왔고 또 추경에 지금 1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2억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제설관리대책.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내용대로 소금하고, 소금은 우리가 저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을 우리가 한 600t인가 700t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금 구매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제설재 합쳐서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가 임차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 돈을 미리 썼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하는 게 한 5,000만원, 그래서 1억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 돈을 미리 어디에 쓰셨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용역비로 썼지요.

이상순위원

용역비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도 지금 용역비 나와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용역비가 부족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부족해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5,000만원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건네요, 말하자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니까요. 11월하고 12월에 나갈 돈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가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올해 또 눈이 많이 안 오면 낭비되는 세금이 아닌가 염려스럽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럴 리는 없고요, 어차피 염화칼슘은 구매하면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염화칼슘은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원효대교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아까도 저희 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디 마땅한 장소를 빨리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올해 보광동 쪽에다가 부지를 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습염식 장비설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분산도 해서 저장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양쪽을 좀 분산한다고 하면 공원 옆에다가 해가지고 볼썽 사나운 그런 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요. 공공운영비에서 증감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를 부과해서 송달을 하는데요, 송달이 됐네, 안됐네 하는 시비가 좀 많아서 일반으로 보내야 될 우편을 등기발송으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액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으로 잡았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등기로 바꾼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반하고 등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 잡은 금액 기정액에다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3개월 동안에?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정도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가 아니고 일반을 등기로,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송달이 됐네, 안 됐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송달이 됐다는 입증을 하려고 일반으로 보내던 것을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 졌습니다.

이상순위원

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기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속칭 딱지 끊는다는 것, 그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딱지는 교통지도과고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뭐지요? 세금? 자동차세?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아니, 자동차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한다든가 이런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상순위원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좀 느니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도 이것 설명 좀 잠깐 듣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는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33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316쪽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은 지금 체납고지서 발송 인쇄비하고요, 우편요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체납고지서 발송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저희 체납 돼 있는 것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옛날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할 당시에 그 전용차로에서 단속된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인데요, 오히려 거둬들이는 돈보다 우편요금이나 인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로 지난번에 발송된 토털 들어간 게 300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거둬들인 돈은 21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전용차선 위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요즘은 단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체납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예산에서 이게 많이 줄겠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줄여서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줄여서 편성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왕향자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천진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악의는 없고요, 과장님이 그만큼 주민들과 연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요.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추석 끝나고 급한 미션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효대교에서 이촌동 턴 하는 데 있지요. 과장님? 거기가 365일 겨울에는 눈을 거기다가 퍼다 버리고, 벽돌 같은 것도 잔뜩 쌓아놔요. 그것 앞으로는 쌓아놓지 마세요. 원효대로가 우리 토목과에서 물건 쌓아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 추석 끝나고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 주세요. 그리고 차 광택 내는 아저씨 그 차, 주차단속 해갖고 그 차도 없애주세요. 그것 하나하고요, 아까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원효대교 북단에 염화칼슘으로 나무 죽은 것 있지요? 그것 빨리 나무 베어내든지 뽑아내든지 해 갖고 처리하세요. 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해당되는 물건은 많이 정리 했는데요?

오천진위원

아니, 내일 아침에 사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우리 해당되는 것 저번에 하부 공간 정리하라고 해서 토목과는 정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 관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추석 끝나고 미션 두 개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거기 싹 해서 청소까지 해서 물로 깨끗이 청소 해주시고, 절대 거기에 이상한 것은 쌓아놓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수 없이 매일같이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세요. 이것, 우리 김철식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써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저하고 좀 악연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과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정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이 먼저 삭감액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여건 조성,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2억 9,540만 8,000원 삭감, 건설관리과 예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 1억원 삭감. 다음은 증액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유관기관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60만 6,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4,000만원 증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080만 2,000원 증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5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후암시장 앞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증액, 보광동 272-1 주변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300만원 증액, 청파동3가 118-46~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후암동 446-43~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0만원 증액,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00만원 증액, 치수방재과 예산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 증액. 따라서 이번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액 149억 9,300만원 중 6억 9,540만 8,000원을 삭감하고, 6억 9,540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1,35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남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1,350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왕향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