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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1-10-05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천진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효1·2동, 용문동 지역구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기했던 3가지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舊구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청, 특히 총무과의 각별한 노력으로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성사시켰고, 그 결과, 구청사 이전 이후 침체되었던 원효로 주변 일대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용문시장 시설안전 점검과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용산구청,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결과, 금년 추석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용문시장 상인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구청 직원과 구청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용문시장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용문동 침수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용문동 주민들이 더 이상 재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의 노력으로 인해 그 동안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효2동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효2동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참여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주민참여의 꽃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의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야말로 지방자치 정착의 핵심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효2동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효2동은 6,119세대, 1만 5,841명이 거주하고 있어 용산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는 전체 998㎡로 용산구 16개동 중에서 13번째로 작은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도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7개 강좌에 불과하고, 연간 운영시간도 1,344시간에 그치고 있어 용산구 전체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효2동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용산2가동의 경우, 자치회관 운영 강좌수는 2배가 많고, 연간 운영시간은 3배가 많습니다. 원효2동 주민들의 요구는 많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진단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효2동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청사 공간 확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집중지역의 불법간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간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불법 고정광고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용산구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산 전가상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불법 고정광고물이 227건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9년에 3건, 2010년에 2건,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건에 불과하며, 그 액수도 179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청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집행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비슷한 업종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간판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고 더욱 더 크게 설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경쟁을 해야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행위를 지속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방치한다면 구청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른 불법에도 이렇게 눈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의 방치는 구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올바른 구정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무행정, 건축행정, 위생행정, 환경행정 등 구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구청의 행정이 과연 공평한가?’ 라고 주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가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 방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227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주시고, 진행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재(염화칼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재 관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제설재 염화칼슘을 2011년 10월 현재 760t을 확보하여 원효대교 북단에 460t, 욱천고가 하부 기동반 창고에 100t을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반포대교 옆 서빙고 전진기지에 200t을 분산하여 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관하고 있는 제설재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보관소 주변의 나무가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유독 보관소 주변의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이는 보관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제설재가 주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설을 사전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부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용산구에 산재해 있는 제설재 보관소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주변 오염실태도 확인해서 겨울철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 준비한 제설재 때문에 용산구 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게시) 지금 염화칼슘 방치에 대해서는 원효2동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는가?’ 은행나무가 한 10여 년 된 게 말라죽어가고 있기에 제가 휀스를 넘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원효대교 북단 전자상가 출입구입니다. 여기에 재해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덮어놨는데 비에 맞아갖고 흘러요. 그래서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가 맞으면서 포대가 전부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대가 훼손되면서 포대가 찢어지니까 이것을 번쩍 들어다가 옆에 있는 아스팔트 거기에 쓰레기로 전면 버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비를 맞아갖고 여기로 흘러서 여기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간판이 227건에 과태료 한 건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227건을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우리가 부과를 하면 월 5억원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사진으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속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1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을 통해 만나는 용산구민은 아직도 용산구의 행정이 구민중심이라기 보다는 구청중심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각자 직무에 충실하고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너무나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산시대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용산시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용산’을 만드는데 더욱 더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가 제안 드린 과제를 실천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염화칼슘 문제는 몇 개월 전부터 과와 국에다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질문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계시니까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부를 정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시 한 번 본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25만 용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용산구민의 주민정보 수십만 건이 들어있는 외장하드의 도난사건은 용산구청이 구민의 정보를 보관·관리하는데 있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청 지하3층 가족관계등록 서고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며, 원칙적으로 구 호적부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문 앞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했지만, 외장하드 분실 당시 문앞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제구역을 지키는 책임자가 있었다면 외장하드를 쉽게 공익요원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몰래 가져갔던 외장하드를 암호를 풀지 못하여 가져간 다음날 가져와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용산 구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지만 용산구청의 모든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 호적부 전산화 작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외주업체 직원이 제한구역인 용산구청 가족관계등록 서고에서 이미지 보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전산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하여 용산구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작업인데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용산구민의 개인정보 보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저희 구에서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셨는지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요,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방안 등의 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용산구청의 모든 부서의 시스템에 축적된 주 정보의 내부보안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도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의무화 등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각종의 보안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반출이 허용된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당정보를 외부 유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반출이 허용된 사용자의 정보보호책임감이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산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거울삼아 집행부에서는 용산 구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설혜영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한강 제2구역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 김성조, 곽현 두 분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의회연수 마지막 날 대전 동구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전 무지개프로젝트는 임대아파트단지, 달동네에 도로를 개선하고 복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 무지개프로젝트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방문했던 대전 동구 대동지역은 급경사 옹벽위에 노후 된 소형주택이 밀집한 달동네에 전체 인구의 7%인 252세대 485명이 기초수급권자이며, 노인인구도 1,019명 등 취약계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달동네에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빈집을 허물어 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벽화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 뭔가 어수룩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 장소가 대부분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는 곳, 규모 있는 개발사업지 였던 것에 비하면 무지개프로젝트를 보면서 성과가 무엇인지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도 같았습니다. 현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10여 분의 할머님이 둘러앉아 부업을 하고 계셨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위기 극복과 자활을 위해 집수리사업단, 재활용사업단이 구성되어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이 요즘 동네의 중심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일자리 사업으로 함께 폐가를 정비하고 마을신문을 만들며, 마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명품도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도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라면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지개프로젝트를 보면서 개발의 성과,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 거대한 개발의 조감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부천시 원미뉴타운에서는 뉴타운을 반대하던 비상대책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던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과 검찰의 잇단 출석요구를 받아왔으며, 검찰출석을 앞두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로 인한 대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전면철거 개발로 인한 주민공동체 파괴,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추가부담금으로 인한 가옥주들의 반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후 세입자 내몰기까지 겹쳐 원주민들의 우려와 원성이 큽니다. 청장님은 한남뉴타운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서 밝힌 한남뉴타운 계획의 목적은 “용산공원과 연계, 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지원기능 확보,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의 연계, 한강변의 창조적 경관창출 등 서울시를 대표할 지역으로 정비하여 기성시가지 정비제도의 시범모델이 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창출”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사업의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보다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뉴타운의 계획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관광특구, 한강변의 창조적 경관 조성이 있을 뿐 주민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식에 불과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한 주민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용산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의 한남뉴타운개발이 진행된다면 원주민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한 문제는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 현 거주인의 경제적 수준을 따라 가지 못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그 문제입니다.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2011년 3구역 이주, 2013년 2, 4, 5구역 이주, 2014년 1구역을 이주한다는 계획은 지금현재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3년에 걸쳐 1만 1,658호, 3만 7,07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주를 발생시키는 개발계획은 원주민재정착과 전세대란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한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한남뉴타운에 대한 순환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개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관건입니다. 한남뉴타운은 주변지역에 미군기지 잔여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활용 가능한 미군기지 잔여지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 순환재개발을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한남뉴타운과 관련된 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관련 소송,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구청 앞 집회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하거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청의 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성장현 청장님은 한남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뉴타운은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났던 주민들은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때와는 다른 모습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구청장방침으로 상계뉴타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계뉴타운대책위원회는 상계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으로는 뉴타운 전문교수, 뉴타운설계자, 도시계획전문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또 해당지역 주민들로는 조합장과 반대주민들을 6인씩 동수로 참여시켰습니다. 뉴타운을 찬성하는 전문가, 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시켜 뉴타운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구성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 상계뉴타운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상계뉴타운 사업성 분석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업성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거에 뒷받침하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계뉴타운에 대한 국비,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문제, 용적률 상향, 세입자 문제 등 한남뉴타운에 나서고 있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뉴타운에 찬성,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수용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이번 한남뉴타운 관련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감사 결과, 3구역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누락하고, 변경승인 과정에서 거주 및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위원장을 승인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구역에서도 신원조회 결과, 추진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승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추진위 임원의 신원문제와 거주요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정법」 13조2항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도시개발과와 해당직원은 주의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 임원 및 추진위원 선임 과정에서 거주요건, 신원확인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감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문제는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조합설립동의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등 조합설립 동의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동의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남뉴타운 조합설립 동의에는 반대의사를 밝힌 동의서가 몇 부입니까? 조합설립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동의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설립 동의를 따로 물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소홀히 관리한 것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현재 관리실태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한남뉴타운지구 내 도로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내 도로는 열악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한남뉴타운 내 빈집 문제까지 겹쳐 한남뉴타운 지역은 점점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열악한 도로에 점점 버려지는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도로 노후화가 심해 주민통행에 위험을 주는 공동이 발생한 곳도 많아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한남뉴타운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해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볼 때 한남뉴타운 도로정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도로정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열쇠아동’을 아십니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목에 열쇠를 걸고 방과후를 혼자 보내는 아동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방과후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면서 흉악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40시간 근무가 정착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토요일을 가족 간 유대증진, 사회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부모님이 토요휴무가 불가능한 가정의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교실이 위기가정, 빈곤가정 등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용산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한 결과, 방과후 돌봄 실태에 대해 구청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용산구 초등학생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용산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2,108명을 대상으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초등학생 가정은 맞벌이가 998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자녀를 돌봐줄 어른이 없는 방임아동은 513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엄마가 쉬지 못하는 가정은 269명으로 25%, 휴무가 불규칙한 가정은 258명으로 24%를 차지합니다. 대략 맞벌이가정 중 49%의 가정에 대한 토요일 돌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활동을 살펴보니 41%가 특기적성을 배우고 있었으며, 보습학원 25%,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24%였습니다.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7%가 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체육시설, 공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19%, 부모를 대신해서 생활지도나 숙제지도를 할 곳이 없는 문제와, 취미나 소질을 개발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17%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구 월평균 지출되는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757억으로, 1인당 42만 2,500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가 13%, 부족하다가 30%, 매우 충분하다가 5%, 충분하다가 13%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 33%, 지역사회 내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30%, 맞벌이가정을 위한 돌봄 대책이 30%, 토요 방과후 학교 확대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 초등학교 방과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의원은 5가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첫째, 용산구 방과후 학교지원 센터 건립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방과후 학교지원 센터를 건립한 사례는 광주 남구와 부산 서구입니다. 광주 남구는 방과후 학교지원 센터를 통해서 방과후 및 주말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특기적성 강사를 순회 지원하여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특기적성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생 멘토링 사업, 광주 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주말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부모강사를 양성하여 방과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방과후 외부강사와 초등 돌봄 교실 강사 연수를 실시하여 강사의 자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책으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토요일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전달과, 지역사회 내 문화, 예술, 체육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우리 구는 한강, 남산이라는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하여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센터가 주말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지원 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부교육청과 방과후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과후 대책은 학교 혼자, 또 지역사회 혼자만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과 초등 돌봄 교실, 그리고 구에서는 복지관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와 연계한다면 학부모와 아이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쉽고,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 주민센터와 문화체육센터 복지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6개 자치센터 총 159개 프로그램 중 8개로 0.05%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는 아이들이 편안히 지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문고시설이 마련되어있는 효창동, 용문동 등 6개 주민센터를 제외하곤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아이들을 위한 작지만 알찬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관내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갈월, 효창복지관은 현재 토요일에는 수영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비워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 아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도서관의 개선을 포함한 독서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장서가 확충되고 독서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히 쉬면서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면 학부모님들은 방과후를 도서관에서 보내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회 내에 아이들이 편안히 찾아와 책을 볼 수 있는 독서공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고, 토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학교도서관의 공간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안심하고 저렴한 수업료에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며, 그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좋은 강사를 확보하고, 예체능 특기적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83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인사비리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막 하시느라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83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것은 질문요지를 구청에 드리세요,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