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53조에는 ‘(자립생활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시작은 1972년 미국의 소아마비 장애인인 애드로버츠가 버클리대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폐 근육 마비로 호흡기까지 사용했던 그는 장애로 인해 입학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버클리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며 장애인은 치료나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런 원칙을 알리고 살아가기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세계 최초로 버클리대학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야만 했으며, 가족들에게 피해나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한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 중증장애인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서비스 제공계획, 중증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계획, 자립생활지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활동보조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센터의 기본사업)’을 명시하였고, 12조와 13조에서는 지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바라는 장애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그리고 용산 구민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00여 분의 서명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제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되게 될 사업들을 망라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용산구 중증장애인의 실태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측의 의견조회 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우선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약 770명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주거실태분석 및 주거서비스 제공은 매년 조사·분석보다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분석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또한 제5조제1호부터 10호의 규정은 제11조의 제1호와 중복으로 사료되고, 시행 시 과다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제5호, 제8호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제3장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11년 10월 5일 시행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조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 2급 장애인하고요, 그다음에 3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493명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요?

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활동보조서비스라든가 또 사례 관리,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그다음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이런 8가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구보다도 많은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설혜영 의원님!

설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은 대단히 찬성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렸더라면, 미팅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절충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받아보니까 좀 의아한 면도 많고 부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언짢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예산문제는 집행부와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마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례내용에 명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얘기를 한 결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우리 구 조례에서는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소요됐던 것에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하여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예산 사정상 큰 금액을 하기는 어렵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예측이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예측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법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도 좀 우습고, 또 보면 앞 조문과 뒷 조문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집행부에서는 ‘내용이 중복됐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타구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중복됐다’는 부분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제5조에서 지원하도록 한 내용과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그 조문이 중복이 됐다 라는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러나 타구 조례에서는 모든 중증장애인 조례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지원의 내용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내용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다”라는 의견은 조금 다른 구의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정말로 과다한 예산투입이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좀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1년 전부터 작년 지방선거 마치자마자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부도 중증장애인분들이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들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혜영 의원님도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좀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이 대표를 맡는 것이 좋다는 게 장애인분들의 주요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조례를 논의하면서는, 타구의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구성, 그런 내용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명시를 하고 운영하도록 했을 때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것이 예산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현재 편성되어 있지요?

네, 제가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서울에서는 7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7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시조례가 올해 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것은 보충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40여 개에서 서울시까지 들어가면 1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네요. 광역까지 다 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했던 자치단체는 약 한 20여 군데 정도, 만약 2용산구까지 하게 되면 20여 군데 되겠네요? 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제정을 미루고, 아니면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설혜영 의원같은 유능하신 지방의원들이 안 계셔서 조례제정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집행부가 그만큼 열의가 없어서 아직 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시기가 좀 이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본의원이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조례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의원과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증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해서, 특히 서울에 비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좀 많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요. 또 아전인수(我田引水)로 내가 그쪽 복지계통에, 특히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으면 그쪽에 또 포커스를 두고 조례 제정하는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설혜영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박석규 위원님, (휴대폰 벨소리 울림) 주의를 촉구합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 답변도 거기에 맞는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가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절충선을 최 정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발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해서 이 심의 이후에 공포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과정들을 다 이루지 않았다. 본위원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거기에다 중증장애인,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위원은 휠체어 체험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다는 것, 생활에 어떤 불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갈 때 최소한, 아까 “내년 예산에 3, 4천만원 정도 잡았다.” 이런 예산편성의 기본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 4천만원을 우리 중증장애인한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센터운영비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중증장애인들한테 얼마나 효과를 주고,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3, 4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 또 우리 장애인들이 아까 3,493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주거실태 파악을 다 해보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주거실태 파악은 못했고요, 그래서 조례에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실태 파악도 좀 필요하고, 또 이분들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의 소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 제정할 때 앞의 조문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뒷 조문이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던 것을 3년 주기로 할 수 있고, 5년 주기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조례 제정의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이런 안으로 올라가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확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을 조금 더 상세하게, 예산의 범위, 그 다음에 집행의 범위, 이런 조례 시행의 범위,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이 조례는 당연히 용산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설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오, 잠깐. 그리고 기왕이면 연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사전에 발의할 때 참고자료로 제출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는 문서들은 회의장에, 상임위원회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출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도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먼저 제출이 되고, 그 제출되었던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좀 유감이 있습니다. 유감을 표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더 검토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한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잠깐! 질문자는 저고 또 답변자는 제안하신 설혜영 의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 그것은 제 얘기로 끝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가 없어서 국비나 시비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에 명시한 내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진행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보조서비스는 국비·시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보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활동보조의 시간을 정해주는 기준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또 아동, 그리고 활동보조 2급 장애인, 이 대상에 대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게 3,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 5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4억 5,000만원, 송파구는 2억 4,000만원, 서대문구도 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 관리가 거의 없다 해도, 전무하다는 것이 지금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례 관리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꼭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그리고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는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에서는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200만원을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2명의 중증장애인이 체험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울시의 체험홈의 운영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체험홈이 1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용산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체험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도 160곳이 있는데 그중에 용산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는 우리가 지금 국비·시비,

그래요. 설혜영 의원님, 됐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되었어요. 질의보다 답이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설혜영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서울 용산에 경종을 울렸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2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지원을 했었고, 또 약 20여 개밖에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하위그룹이다, 상위그룹이다, 중간그룹이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용산구하고 서울시 25개구 대비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비 포인트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객관적 잣대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금년도에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나 집행됩니까? 아까 3,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우리 설혜영 의원이 답변 중에 용산구에서 3,800만원을 집행을 했다, 지원에 관해서.

활동보조 저희 추가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타구 사례에서 어디는 2억 얼마, 어디는 1억 얼마 했다는데 3,800만원 가지고 어떤 활동보조에 예산집행을 했나요?

3,800만원은 추가사업이고요, 국·시비 다 합치면,

그러면 매칭예산에서 3,800만원이 우리 자치단체 매칭비율입니까?

네.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어떤 자체사업입니까?

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800만원 자체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이 뭐냐 이거예요.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 외에 저희 추가로 하는 구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아까 매칭사업은 아니라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 자체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3,800만원을 가지고.

그 활동보조서비스 국·시비, 구비 활동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 구 자체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매칭사업비 외에 3,800만원을 더 자체사업비로 더 썼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매칭 예산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 비율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활동보조에는 구비가 매칭이 안 되어있고요, 국·시비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까 3,800만원은 구 추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매칭사업이라고 했다가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자체사업이라고 했다가 자체사업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요. 그러면 매칭이 국·시비에 대한 매칭일 뿐이고 우리 구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구비는 매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3,800만원 편성해서 자체예산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더 추가로 써야 되는데 못 쓴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활동보조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신청해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자립생활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이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사업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어느 범위 정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게 나와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을 펼치는데 예산은 얼마 들 것인가는 산출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설혜영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안 해봤습니까?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좋은 점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발췌했어요. 발췌를 하다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긴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단순하게 요약을 했다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여러 개 조례를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설혜영 의원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은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시행하는데 조례만 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는데 부분에 어려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 발의를 할 때 사전 조율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발의로 하는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설혜영 의원님! 이렇게 상당히 아까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우리 설혜영 의원이 하셨다고 하고, 또 얼마 전 9월 22일날인가 삼일교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다 하셨고, 또 토론회에서 얻는 결과도 또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희망도 좀 드렸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본위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부분들이, 그 어느 부분들에서 설혜영 의원이 납득이 안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시겠지만 4월 10일날 장애인의 날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 조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날 이 조례에 대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토론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2일날 있었고요, 그리고 1차 토론회를 마치고 한두 달 여가 지난 8월 9일날 1차 조례안을 성안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가 검토했고, 1차적으로 8월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특히 장애인 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고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로 보내온 의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내용을 성안을 해왔었는데, 그때는 지금 검토의견이 제출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실태분석 및 계획 부분은 본의원이 의지를 갖고 추가적으로 성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출된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이 5조와 10조가 중복된다는 의견,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의견 등은 8월 10일날 조례안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보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그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가 바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전제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의견교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또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검토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설혜영 위원님, 조항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중에도 얼마든지 매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중복이라고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지원을 구청장이 지원하는 게 있지만 센터의 운영에 지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의 조항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쭉 명시를 해놓고, 나중에 뒷 조항에 ‘센터의 기본 사업’을 또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5조에 ‘1호부터 10호에 대한 사업’이라고 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센터의 기본 사업’ 1조 항에다 다 넣어버리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표현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조례를 제정하는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하실 때 우리 구청 측의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누가 참관하신 적 있습니까?

두 차례 토론회에 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개진을 하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이 참관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도 업무부분을 좀 경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은 이것을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에 대한 수반, 또 집행부하고의 의견이 거의 100% 서로가 이루어졌을 때 이 안을 통과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 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해도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한 ‘용산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2010년 6월 28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2월 18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의지를 갖고 주민서명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을 바라는 모임’ 명의로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으며, 성장현 청장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긍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 도서관은 사교육비 절감과 안정적인 문화기반 조성, 미래지향 및 선진교육 등에 기대가 큽니다. 본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바라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스스로 오갈 수 있는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의 전문사서가 있는 도서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용산에 설립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청원은 ‘용산지역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1,02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청원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용산구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으로 용산의 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에 비해 어린이 도서관도 없고, 용산구 문화·체육 분야 예산 가운데 도서관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무하며, 현존하고 있는 용산구 소재 도서관의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기반 조성’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한 주민혈세 낭비 이미지 개선’ ‘미래지향 및 선진교육, 품격 높은 문화 창조’라는 구정목표 실현의 주요한 키워드라는 기대효과를 내세워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청원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청원은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상으로 용산구청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는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설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도 좀 해 주고 미팅을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또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청원을 탁탁 올리는 게 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것 말씀을 재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청원은 집행기관에 청원을 해야지, 왜 의회에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한 분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활동을 전개를 했고,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원효, 효창,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원을 왜 의회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성장현 청장 면담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를 보시면 구청의 온라인 상담에 작년부터 도서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한 곳씩 건립을 추진하자”라는 성장현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젊은 우리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우리 전 구청에다가 도서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8개에 대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에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더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이렇게 청원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는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요가 따라 가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8개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서적과 많은 책들을 비치하고 보유를 해서 이것을 좀 이용하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우리 수요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혜영 의원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장소를 확충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 확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노력이 저조합니다. 청원인들이 지금 장소를 원효로 舊청사에 반드시 하자, 그런 내용의 청원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취업지원센터가 임대 들어오기 전에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에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원효로 舊청사에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도서관의 건립에 좋은 제안이고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공부방과 18개의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접근성도 좋고, 많은 아이들이 각 동별로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청원인들하고 성장현 구청장님하고 어떤 면담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청원을 소개한 설혜영 의원이 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얻은 결과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다는데?

국장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사항이거든요. 주관과에서 아마 의견제시가 있는 모양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면담을 했는데 도서증진을 위해 도서관을 짓자는 청원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청원한 사람들이 했는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 사람이 와서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짓겠다.” 이렇게 답변은 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상담에 민원인들이 용산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답변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인데, “우리 구는 역점사업의 인환으로 도서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로3가 40-990번지 외 1필지 내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2011년 2월 24일날 답변한 것입니다.

네. 국제업무단지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넣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곳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강로 40번지 국제업무단지 내에 개발할 때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개발 측에서는 “못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입니까?

네,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가 독서문화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립청파도서관을 비롯해서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2개소, 그 다음에 남영동에 있는 독서사랑문고 등 국립도서관 6개소, 그 다음에 햇빛 꿈이 있는 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7개소,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영어도서관 2개소, 그 다음에 아까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공부방 8개소, 기타 용산초등학교도서관 및 구청사 내에 ‘청마루’ ‘키즈존’ 등 총 28개의 도서관 및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4개정도 되는데요, 목민어린이도서관 등 4개 정도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청파구립도서관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10세미만 23.3%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보광동에 꿈나무도서관, 서빙고동에 북카페를 2012년에 개설하기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 중에 잠깐, 2010년도에,

2012년입니다. 내년입니다. 보광하고, 서빙고동에 북카페.

보광은?

보광도 마찬가지로 12년도입니다. 꿈나무도서관입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저희 예산에 4억 9,000만원이 1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특히 설혜영 의원님이라든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용산구 독서문화진흥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또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저희구가 이 규칙에 맞춰서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에 맞춰서 시행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규설립을 보니까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듭니다. 200평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100억원이 들고, 운영비가 5억원 내지 1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이 지금 시설은 다투어서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타 시·도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 25개중에 용산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의 비율, 이 사항이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 사립, 공립, 그 다음에 국립,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작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작은 것이 많이 산재 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네트워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라든가 그런 섹션을 좀 더 한다면 함께,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원인들께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특히 문화체육과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서라든지?

네,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문서로는 없다?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 “용산구의회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청원을 제출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정말 타구에 비해서라든가 기존 시설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그 분들을 또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 얘기도 듣고 설득도 하고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청원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안 맞는 논리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용산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나 장서나 면적 이것을 본의원이 비교해봤을 때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이 종로구를 빼고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랑, 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이 중랑의 경우는 18억원, 노원은 40억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를 봤을 때 본의원이 바탕 자료를 깔아드린 것처럼 강남은 구립도서관만 9곳, 구로는 6곳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청파구립도서관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영어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 포함해서 3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영어학습을 위한 장소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장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용산은 구립도서관에 4만 2,730권을 보유하고 있고, 성북의 경우에는 22만 4,000권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 차이가 납니다. 면적 또한 용산은 845㎡, 성북은 9,025㎡.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구립청파도서관, 그리고 문고가 전부입니다. 아까 얘기한 목민아동도서관 이런 것들은 사립문고이고, 그것을 우리구가 한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그 도서관에, 우리가 작은 사립문고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단지 1년에 200만원, 책을 살 수 있도록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광동에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1층 로비에 있는, 책꽂이 몇 개를 놓고 문고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 로비를 활용해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너무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설혜영 의원이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다 이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하고,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본의원이오?

설 의원이 했든, 아니면 ‘도서관을 바라를 사람들’ 모임에서 하셨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과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가 ‘문고가 부족하다’라는 그 밑 자료는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굳이, 구청도 다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굳이 이렇게,

그런데 아까 설혜영 의원이 25개구 중에서 꼴찌라고 하셨나요, 두 번째라고 하셨나요?

지원예산이 꼴찌에서 첫 번째.

그런데 그것도 양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8,000만원이에요. 용산은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7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중구는 약 4억원, 중랑은 5억원이 조금 넘네요. 또 서초는 1억원, 또 동작은 4억 8,000만원, 구로는 약 7억원, 그러면 우리하고 금액적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강동도 약 7억원, 그러면 꼴찌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다 놓고 지금 꼴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산구를 그렇게 폄훼하고, 도서관이 없는 그런 구로 폄훼하고 낮춰 가지고 우리 설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익이 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꼴찌라고 그러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도서관 예산을 제외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본의원은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서관이 됐건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게 봐야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분들이 여기 올려있는 도서관 자체는, 또 마찬가지로 타구도 이런 유사한 서관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서관에 대한 입지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용산은 용산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80%가 개발예정지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예정지로서의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될, 또 지금 우리가 당장 건립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때 도서관을 만들어 내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강북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여기하고는 입지조건이 서로가 다릅니다. 또한 용산은 용산도서관과 남산도서관이 바로 용산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용산 구민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만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비로만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숫자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본위원도 전에 구청 감사나 결산 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병현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도서공부방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안 한 것을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국장님과 검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 5월달에 용산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셨다는데, 또 그리고 구청에다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먼저 청원을 했다,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우리 집행부는 청원을 받아서 집행 안했을 때 우리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왜 그것이 합리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느냐?” 청원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집행부에다가는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지도 않고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은 우리 용산구의회에 바로 청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리고 문제를, 도서관이 작년에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금방 도서관을 뚝딱 만들어버리고, 책을 수 십 만 권을 금방 사버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여러 시민들의 도전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주면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들이 또 그 문제 제기에 의한 답변, 또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청원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을 승낙을 한다, 청원을 채택을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적 사업에, 예산적 사업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청원을 여기에서 왜 받아야 되나? 집행부하고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제안에 대한 배경을 쭉 하셨는데, 용산구 소재에는 시립을 포함한 구립까지 해서 18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18군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만들어야 도서관이 접근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떤 주민들이 몇 명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만들어놔야 접근성이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에 있는 구립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이 남산 쪽에 있고, 그리고 청파구립도서관이 청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용문동, 이쪽 지역에서는 그쪽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산구의 입장이 아닌 효창, 용문, 원효로, 이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남산에는 우리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사람들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지금 “기존 문고가 비전문적 운영으로 인해 이용률이 적다.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후암동 문고라든지 이태원2동 문고는 무지무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에어로빅 하고 얘들은 맡겨 놓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장소는 비좁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비전문적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기존에 문고를 잘 운영하고 있는 이 분들한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2동 문고 같은 경우, 후암동 문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서도 많이 바꿔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암동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후암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또 교회단체에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어서 몇 개월 전에 폐쇄를 했어요. 그만큼 후암동에 있는 사람이나 남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접근성이 좋으니까 올라가서 거기 도서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용산구를 대표한, 용산구가 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용산구가 다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용산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봤을 때 서부벨트에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다 도서관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본위원은 합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민원은 본위원들은 받은 적이 없고요,

청원을 하신 분들이.

이 청원 자체의 청원자 대표자가 후암동 사람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쪽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청원의 내용 중에 ‘기존 문고들의 비전문적 운영’,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앞으로 표현을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것도 ‘지역적’ 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료에 보면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한 주민혈세 낭비의 이미지쇄신을 해 달라.” 뭐,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주도 휴양소에 5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도서관 건립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 50억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 예산특위에서 그 50억원을 휴양소를 매입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예산입니다. 지정목적예산입니다. 지정목적예산을 시민단체나 그 도서관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것을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 예산을 전용을 해서 도서관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얘기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도서관이 필요하면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됩니다.

주민들은 의회나 구청의 행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권리는 그 분들이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문제 제기도. 그렇지만 설혜영 의원도 여기에서 청원의원입니다. 그때 그 예산심의를 같이 했던 의원입니다. 같이 예산을 심의했던 의원이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한 주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청원의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자가 설혜영 의원이지요.

제가 청원하는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이 제주도휴양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문구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대표로 소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설혜영 의원님의 논리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청원을 같이 해줬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청원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 청원에 사인을 하기 전에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청원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소개한 그 내용을, 의견서를 봤을 때 정말 용산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도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나 안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청원은 본위원 생각은 집행부에 다시 청원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안은 의결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자꾸 의결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불채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이 청원안에 대해서 불채택 하는 것에 대한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 안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원안에 대해서 불채택 하는 것을 지금 토론하고 표결을 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의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인 청원의 건을 이렇게 의회가 수렴하지 못한다는 모습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실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청원 안건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건으로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갖춰 달라.” 아이들이 독서시설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독서시설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것을 갖춰달라는 것은 그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행정이 구현되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사교육비 문제나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임이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또 책과 놀고 책을 즐길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공간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청원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이고 안타깝다. 저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게 도서관, 독서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안이 채택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위한 청원, 그 내용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위한 청원이지만 실제 내용상 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린이냐?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지역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서 얼마든지 서포트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을 이미 무시했고, 아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청원만 안받아준다고 해서 의사를 반영 안 해서 의정활동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해야 할 것을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받아서 역으로 청원을 의견서를 채택해서 올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의회기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서관을 만들어 드려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지금 이 주민청원의 내용은 포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에 들어가면 너무 아전인수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너무 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도 한번은 들어도 봐야 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지,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여기 참석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채택안에 대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불채택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처럼 불채택안에 대해 다시 재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설혜영 의원이 어린이도서관건립 청원서를 채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범위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지역을 갈라서 지적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위원도 저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공부방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더 연구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설혜영 의원이 이렇게 청원서를 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과 손병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내지 않고 의회로 바로 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4차례나 넣었고 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또한 이 도서관을 만들자 라는 대의에 대해서 두 의원님 모두 동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감을 하시는데 불채택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집행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채택안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 등을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에 동의하는데 이 청원 안건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까지 낸 안건을 불채택 하는 모습은 의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장정호 위원님 불채택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의 불채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호 위원의 불채택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에 따른 집계결과 찬성3, 반대2, 기권 1명으로 본청원안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74조가 2010년 9월 17일 신설된 후 2011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구민 부담의 최소화와 통행권 확보 등 도로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법」 요인에 따라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별표〕 제4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별표〕 비고 제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101조제4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2011년 5월 30일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 규정에 맞춰 「도로법시행령」 〔별표5〕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그동안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제10조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의 개정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물의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경우 토지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0.025에서 0.02로, 그 밖에 나머지 진·출입로의 경우는 0.02에서 0.016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