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53조에는 ‘(자립생활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시작은 1972년 미국의 소아마비 장애인인 애드로버츠가 버클리대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폐 근육 마비로 호흡기까지 사용했던 그는 장애로 인해 입학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버클리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며 장애인은 치료나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런 원칙을 알리고 살아가기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세계 최초로 버클리대학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야만 했으며, 가족들에게 피해나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한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계획, 중증장애인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서비스 제공계획, 중증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계획, 자립생활지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활동보조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센터의 기본사업)’을 명시하였고, 12조와 13조에서는 지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바라는 장애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그리고 용산 구민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00여 분의 서명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제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되게 될 사업들을 망라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용산구 중증장애인의 실태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측의 의견조회 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우선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약 770명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주거실태분석 및 주거서비스 제공은 매년 조사·분석보다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분석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또한 제5조제1호부터 10호의 규정은 제11조의 제1호와 중복으로 사료되고, 시행 시 과다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제5호, 제8호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제3장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11년 10월 5일 시행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조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 2급 장애인하고요, 그다음에 3급 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493명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요?

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활동보조서비스라든가 또 사례 관리,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그다음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이런 8가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구보다도 많은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설혜영 의원님!

설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은 대단히 찬성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렸더라면, 미팅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절충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받아보니까 좀 의아한 면도 많고 부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언짢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예산문제는 집행부와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마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례내용에 명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얘기를 한 결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우리 구 조례에서는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소요됐던 것에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하여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예산 사정상 큰 금액을 하기는 어렵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예측이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예측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법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도 좀 우습고, 또 보면 앞 조문과 뒷 조문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집행부에서는 ‘내용이 중복됐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타구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중복됐다’는 부분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제5조에서 지원하도록 한 내용과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그 조문이 중복이 됐다 라는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러나 타구 조례에서는 모든 중증장애인 조례가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지원의 내용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내용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다”라는 의견은 조금 다른 구의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정말로 과다한 예산투입이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좀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1년 전부터 작년 지방선거 마치자마자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부도 중증장애인분들이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들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혜영 의원님도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좀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설혜영 의원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중증장애인 조례안 토론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권용하 의원하고 같이 조례안 토론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각 계층마다 있는 열정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거기에서 거론됐던 사항이 아까 설혜영 의원님이 얘기한 많은 중증장애인과 그다음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서명했다는 데에서 각고의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토론회를 보면서 제일 중심적인 키포인트가 “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센터장을 장애인이 하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일반인이 봉사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으냐?” 이랬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설혜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이 대표를 맡는 것이 좋다는 게 장애인분들의 주요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조례를 논의하면서는, 타구의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구성, 그런 내용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명시를 하고 운영하도록 했을 때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것이 예산의 문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본위원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에 공감도 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안이 제정된 구는 몇 개 구청입니까?

7개 구청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된 구하고, 안 된 구하고 집행부로서 큰 뜻에서 무슨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구속돼서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조례가 됨으로써 법과 원칙 하에서 어떤 복지마인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의 마인드보다는 조례가 됐을 때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요구하는 시각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증장애인 보면 4조2항, 주거실태 조사 주기를 3년이다, 5년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기를 늦게 하는 것하고 짧게 하는 것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실태조사는 1년 주기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조금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3년 내지 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증장애인을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3,493명인데, 지금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았을 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770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3,493명 중에서 주로 혜택을 받는 급수가 몇 급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1급부터 3급까지 받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급자가 받는 비중이 큽니다.

1급 수급자가 받는 게 대부분 월로 계산합니까, 분기로 계산합니까?

월로 계산한 것도 있고 분기로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혜택 가는 게 월로 했을 때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데, 이 조례가 될 때는 제일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먹을 때 영양가치가 있어야 되지, 영양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실질적으로 행복지수를 맞출 수 있는 돈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항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좀 힘들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증장애인의 예산이 초과되는 게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예산만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례안을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면밀한 토론을 거쳤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이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하고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일 문제인 예산수반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줬던 예산이 얼마다. 이 조례가 됐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이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도와줬다는 예산은 확실히 나와야 되고, 이 조례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런 예산도 모른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상만 봐가지고는 사업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1급에서 3급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고 있는데, 수급자가 많이 간다 그러면 개인별로 나눠보면 1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까 우리 설혜영 의원이 이야기할 때에,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략 이 조례가 됐을 때 “다른 구에 비하면 약 3, 4천만원 정도 하면 운영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중치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때는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는 있다.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감을 풍겼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줬든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만이 우리가 이 돈을 점진적으로 우리 재정여건 규모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미약했다, 즉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서울에서는 7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서울시조례가 올해 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본의원이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조례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의원과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증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해서, 특히 서울에 비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좀 많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주거실태 파악은 못했고요, 그래서 조례에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에 명시한 내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진행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보조서비스는 국비·시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보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활동보조의 시간을 정해주는 기준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또 아동, 그리고 활동보조 2급 장애인, 이 대상에 대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게 3,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 5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4억 5,000만원, 송파구는 2억 4,000만원, 서대문구도 2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 관리가 거의 없다 해도, 전무하다는 것이 지금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례 관리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꼭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그리고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는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에서는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200만원을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2명의 중증장애인이 체험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울시의 체험홈의 운영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체험홈이 1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용산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체험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도 160곳이 있는데 그중에 용산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는 우리가 지금 국비·시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시겠지만 4월 10일날 장애인의 날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 조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날 이 조례에 대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토론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2일날 있었고요, 그리고 1차 토론회를 마치고 한두 달 여가 지난 8월 9일날 1차 조례안을 성안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가 검토했고, 1차적으로 8월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특히 장애인 팀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쁘고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로 보내온 의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내용을 성안을 해왔었는데, 그때는 지금 검토의견이 제출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실태분석 및 계획 부분은 본의원이 의지를 갖고 추가적으로 성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출된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이 5조와 10조가 중복된다는 의견,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의견 등은 8월 10일날 조례안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보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그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가 바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전제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와 의견교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또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검토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토론회에 다 참관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이 참관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섭 팀장님!

네, 장애인복지팀장 송재섭입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두 번의 토론회에 다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을 칭찬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하고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 넘겨드렸고,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본인하고 몇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까?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대략 몇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까?

설혜영 의원님과는 세 네 번 정도, 그 다음에 e-메일 주고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과에서도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나온 안이 충분하게 조례할 때 반영될 수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조례안도 먼저 드렸고, 또 메일이라든지, 또 팀장님하고 미팅하고 나면 과장님한테 결과보고 드리지요?

네.

그렇다 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검토의견을 토론이 안 되었을 때 누락되었을 때 보내는데 충분하게 집행부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설혜영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제시를 안 한 겁니까, 제시를 한 겁니까?

제시를 했을 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는 예전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조항이 수정되어서 또 전혀 다른 조항으로 문구가 수정된 상태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은 아까 전국이나 우리 서울시나 했을 때에는 조례 제정된 것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 앞에 미리 먼저 다가서자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집행부 쪽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넘길 때에 집행부 의견을 넣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토론이, 아까 이런 문제도 발의는 설혜영 의원이 했지만 존경하는 복지건설 이미재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지금 설혜영 의원님한테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론의 문화가 좀 빨리 되었으면 오늘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가 시간도 절약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중간 팀장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심도 있게 빨리 토론이 되어서 수요자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을 왜 강조를 드리느냐? 질책을 안 하고 왜 강조를 하느냐? 대안을 제시하라고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빨리 임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이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한 ‘용산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2010년 6월 28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2월 18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의지를 갖고 주민서명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을 바라는 모임’ 명의로 ‘지방선거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으며, 성장현 청장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긍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 도서관은 사교육비 절감과 안정적인 문화기반 조성, 미래지향 및 선진교육 등에 기대가 큽니다. 본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바라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스스로 오갈 수 있는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의 전문사서가 있는 도서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용산에 설립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청원은 ‘용산지역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1,02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청원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우리 용산구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으로 용산의 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에 비해 어린이 도서관도 없고, 용산구 문화·체육 분야 예산 가운데 도서관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무하며, 현존하고 있는 용산구 소재 도서관의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기반 조성’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한 주민혈세 낭비 이미지 개선’ ‘미래지향 및 선진교육, 품격 높은 문화 창조’라는 구정목표 실현의 주요한 키워드라는 기대효과를 내세워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청원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청원은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상으로 용산구청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는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설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기분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도 좀 해 주고 미팅을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또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청원을 탁탁 올리는 게 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것 말씀을 재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청원은 집행기관에 청원을 해야지, 왜 의회에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한 분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활동을 전개를 했고,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원효, 효창,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원을 왜 의회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성장현 청장 면담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를 보시면 구청의 온라인 상담에 작년부터 도서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한 곳씩 건립을 추진하자”라는 성장현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젊은 우리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우리 전 구청에다가 도서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8개에 대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에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더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이렇게 청원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는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요가 따라 가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8개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서적과 많은 책들을 비치하고 보유를 해서 이것을 좀 이용하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우리 수요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혜영 의원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장소를 확충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 확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노력이 저조합니다. 청원인들이 지금 장소를 원효로 舊청사에 반드시 하자, 그런 내용의 청원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취업지원센터가 임대 들어오기 전에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에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원효로 舊청사에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도서관의 건립에 좋은 제안이고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공부방과 18개의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접근성도 좋고, 많은 아이들이 각 동별로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서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용산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나 장서나 면적 이것을 본의원이 비교해봤을 때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이 종로구를 빼고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랑, 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이 중랑의 경우는 18억원, 노원은 40억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를 봤을 때 본의원이 바탕 자료를 깔아드린 것처럼 강남은 구립도서관만 9곳, 구로는 6곳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청파구립도서관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영어도서관을 구립도서관에 포함해서 3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영어학습을 위한 장소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장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용산은 구립도서관에 4만 2,730권을 보유하고 있고, 성북의 경우에는 22만 4,000권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 차이가 납니다. 면적 또한 용산은 845㎡, 성북은 9,025㎡.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구립청파도서관, 그리고 문고가 전부입니다. 아까 얘기한 목민아동도서관 이런 것들은 사립문고이고, 그것을 우리구가 한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그 도서관에, 우리가 작은 사립문고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단지 1년에 200만원, 책을 살 수 있도록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광동에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1층 로비에 있는, 책꽂이 몇 개를 놓고 문고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 로비를 활용해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너무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의원이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과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가 ‘문고가 부족하다’라는 그 밑 자료는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굳이, 구청도 다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굳이 이렇게,

지원예산이 꼴찌에서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도서관 예산을 제외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본의원은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에 있는 구립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이 남산 쪽에 있고, 그리고 청파구립도서관이 청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용문동, 이쪽 지역에서는 그쪽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청원을 하신 분들이.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쪽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들은 의회나 구청의 행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한 주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이 제주도휴양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문구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대표로 소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아주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맞춰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칭찬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이 청원을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 용산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인해서 미래의 꿈을 펼치고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이 정서가 많이 발달되면 좋겠다.’ 이 부분에 공감해서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도 어린이도서관이 한 4개정도 있다.”고 말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의 어린이도서관과 서로 한번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1개구에 15개가 25개 구청에서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것을 현황을 보니까, 마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없습니다.

마포에는 아까 영어어린이도서관,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이렇게 쭉 있는데, 영어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아닙니까? 거기 포커스가 청원인이나 저나 도서관 하면 어린이도 들어갈 수 있고 성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가 공부방 이야기 했는데, 공부방에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도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고나 서적, 이런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가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수준이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공존했을 때의 정서함양이 어떠냐? 또 어린이들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 어떠냐? 이런 것들이 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립니다. 좋은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빙고의 북카페를 이용하시고, 보광동에 북카페를 말씀하셨는데, 보광동 같은 이용에도 그 입구를 늘려서 제가 5대때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간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지금 서빙고에 북카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거기가 공립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설계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라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떠나는 바람에 그 밑의 입구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 하시다가 이웃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에서 우리 과장님 시야로 보신다면 어린이 도서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서관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나 장소나 다양하게 격식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청에도 보면 북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도서관이 들어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볼 때 지금 우리 용산에서 권역을 보면 보통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하는데, 권역별로 해서 남산도서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지칭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경로당이 대형화돼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공존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처음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범케이스로 예를 든다면 한남동에 매봉경로당, 거기는 굉장히 조망도 좋고 아주 커요. 한 층 더 올린다고 해서, 이런 데 어린이 도서관, 소규모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만족은 못 느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청원단이 넣는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정으로 용산구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또 장소가 있는데 여기를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공공특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커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접근성을 보고 소규모로 했을 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좀 헤아려주시고, 또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소규모로 이런 데 할 수 있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있는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정호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회의 중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결시키려고 하는데, 회의진행상 우리가 소개의원의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이 청원안에 대해서 불채택 하는 것에 대한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 안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원안에 대해서 불채택 하는 것을 지금 토론하고 표결을 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의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인 청원의 건을 이렇게 의회가 수렴하지 못한다는 모습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실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청원 안건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건으로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갖춰 달라.” 아이들이 독서시설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독서시설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것을 갖춰달라는 것은 그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행정이 구현되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사교육비 문제나 아이들이 방과후에 방임이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또 책과 놀고 책을 즐길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공간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청원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이고 안타깝다. 저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게 도서관, 독서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안이 채택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원을 하는 청원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어느 곳에 어떻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용산구에 사는 모든 구민들이 이 나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 예산의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장소와 수요공급에 맞게 해서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청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소개의원에 포함되었던 것은 ‘다만,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용산구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전문적인 어린이도서관이 부족하니까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게 적정한 자리를 찾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청원인의 그런 큰 뜻을 받들어서 본의원도 소개의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청컨대 청원이 있는 분도 구청에 진정을 넣었거나 안 넣었거나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구민의 뜻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구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깊이 인식하고 이번에 소개의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자라나는 꿈나무, 우리 미래의 꿈나무, 이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위원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혜영 의원이 어린이도서관건립 청원서를 채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범위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지역을 갈라서 지적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위원도 저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공부방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아가면서 더 연구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설혜영 의원이 이렇게 청원서를 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과 손병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내지 않고 의회로 바로 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4차례나 넣었고 청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또한 이 도서관을 만들자 라는 대의에 대해서 두 의원님 모두 동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감을 하시는데 불채택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집행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채택안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 등을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에 동의하는데 이 청원 안건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까지 낸 안건을 불채택 하는 모습은 의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장정호 위원님 불채택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의 불채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호 위원의 불채택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에 따른 집계결과 찬성3, 반대2, 기권 1명으로 본청원안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74조가 2010년 9월 17일 신설된 후 2011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구민 부담의 최소화와 통행권 확보 등 도로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법」 요인에 따라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별표〕 제4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별표〕 비고 제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101조제4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2011년 5월 30일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 규정에 맞춰 「도로법시행령」 〔별표5〕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그동안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제10조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의 개정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물의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경우 토지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0.025에서 0.02로, 그 밖에 나머지 진·출입로의 경우는 0.02에서 0.016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법률시행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제외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 방법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내용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 도로에 적재된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실제로 도로에 지장물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저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 용산구 관내에 지장물이 어느 곳이 제일 많습니까? 상시 지장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장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네, 지금 현재 전자상가, 그리고 이태원로, 두 군데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상위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변경 산정기준이 하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세수징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폭넓게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종전에 비해서 저희가 차량진입로만 봤을 때 총 502건 정도가 되고 수입액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산정해서 할 때는 한 12억 정도, 그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에는 차량 진·출입로에 관해서만 한 2억 정도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 정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