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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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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해마다 점차 늘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 일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정말 재판장에 나타나서 많이 항의하고 울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참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좀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미리 이것도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신고의무에 관한 조항도 없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하여튼 타 구 조례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고 할까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