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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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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통합조사팀에서 다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 사회보장사업통합조사팀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 사업이 조사팀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관련 사업부서라기보다 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모든 게 다 망라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에서 업무조정을 고려를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터도 따뜻해지고 지하 보차도도 환경개선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노숙자의 유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숙자 유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방향이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난 겨울에도 이 부분이 몇 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 여름과 내년 겨울,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니까 강남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강남에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이런 쪽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조금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