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7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2년도 사업예산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21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11년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3일 제17차부터 2011년 11월 17일 제21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29건에 8억 3,269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3,86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22억원, 특별회계 1,43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9,73억원으로 65.5%,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87억원으로 34.5%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278억원으로 31%, 재정보전지출과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1,837억원으로 13%, 투자가용재원인 정책사업은 7,745억원으로 56%를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55억원으로 14.9%, 환경보호 분야 819억원으로 10.6%, 사회복지 분야 3,707억원으로 47.9%, 수송 및 교통 분야 950억원으로 12.3%, 교육,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14억원으로 14.3% 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542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59억 7,000만원, 특별회계 283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8.69% 증가한 20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25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7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0억원, 세외수입 591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66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01억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구립노양원 건립, 기반시설정비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237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0.25% 감소한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93억 6,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11억 6,000만원, 기본경비 82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7.27% 증가한 6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용산구 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106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6억 7,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89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1년 대비 13.39% 증가한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1년 대비 1.30% 증가한 3,000만원을 증액,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4% 증가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1% 감소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2% 증가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59억 3,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0.53% 감소한 5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71억 3,5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76억 8,7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7억 8,1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50억 8,5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7억 8,0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24억 7,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5억 3,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51% 감소한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 5,800만원, 지역경제과,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5억 4,2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6억 1,2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1,1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3억 7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1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21% 증가한 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1,1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3억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5억 2,6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964억 5,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44% 증가한 9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긴급지원 등 33억 6,0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83억 2,7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90억 6,900만원, 고용정책과, 서울형마을기업육성지원 등 38억 5,6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40억 7,3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7억 6,5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1억 9,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41% 감소한 18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7,9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계획사업 등 1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등 1억 7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8,1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등 4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25억 2,6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3억 6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9억 7,4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07% 감소한 12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5억 1,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9억 6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9,7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7억 2,8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7억 3,3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283억 1,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88.39% 증가한 13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76억 9,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92.51% 증가한 13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 5,500만원으로, 2011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6,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93% 감소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한 사회보장과 교육복지 확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보육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