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운영 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과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의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모두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재무과, 주차관리과, 산하기관 등과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의 제안검토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편의 제공 관련 실태 점검 및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방문목적 수행에 따른 최소 범위의 일시적 면제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 주차요금에서는 감면에 따른 대상 차량과 범위를 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11조 주차의 제한 등 제3항의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과 청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그간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관리 운영하여 제4조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 포괄적으로 주차요금 면제 인정을 하고 있었으며 제5조 주차요금에서 감면에 따른 대상 차량과 범위가 최소로 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특권,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 면제조항과 감면에 따른 대상 차량 및 범위를 확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강남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제11조3항의 내용 중 ‘공영주차장과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을’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재무과]

정진식 의원님 조금 아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설명할 때 이음카드 얘기하지 않았어요?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뭐……. 아니, 정진식 위원님이 설명할 때 이음카드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 내용은 없는데 이음카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금.

그렇죠? 지금 없는데 설명할 때 추가로 내용을 넣었으면 한다고 지금 정진식 의원님이.

질의 다 마쳤나요?

아까 설명한 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정진식 의원님이 그 내용을 추가로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놨는데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지금 토론해서 지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질문하고 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해서 지금 정진식 의원님이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이 그러면 입장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나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증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같은 경우에는 등본에,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에 그 사항이 기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계절썰매장을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경우에는 등본을 가지고 가서 티켓을 구매해야 되나요?

예, 등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그 숫자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그 자료는 별도로 내보진 않았습니다.

최초에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면 근거들이 신설이 되면 썰매장 말고 수영장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서도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감면이 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특별한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례에 대한 사항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면 근거들을 신설을 하면 썰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도 같이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공단 측에서는 이렇게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저희 행정부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금 현재 정인갑 위원님 여쭤봐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 부모나 다문화가정에서 등본을 가져가셨다가 그다음부터는 등록이 돼서 다시 갈 때는 신분증만 제시하셔도 이미 등록이 됐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보면 일단 이미 국가유공자분들도 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에 그럼 갖고 가셨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가져가도 되는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 부분.

갈 때마다 아니면 가져가시나요?

보통은 들어올 때 신분증은 확인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라든지 한부모가족이 그렇게 일괄 처음에 최초 등록만 해놓으면 다음에는 별다른 증명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분들도 자기 신분증 이외의 그 증이 있으셔야.

처음에.

처음에만 제시하시면 나중에는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었고요?

예.

일률적으로 해주시는 게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감면의 대상인 분들한테도 훨씬 더 그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주민을 넣긴 넣어야 돼요. 넣은 다음에 다시 괄호에 서구에 거주하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서구 구민, 주민 이렇게 해서 또 뒤에도 나와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라서 3명 이상 가족 동시 입장 시로 하고요. 괄호는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에 한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 정리가 됐나요?

정진식 의원님 질문드릴게요. 이음카드 쓰면 지금은 10프로 우리 캐시백 받잖아요. 추가해서 뭘 할인을 더 하자라고 지금 제한하시는 거예요?

정진식 의원님이 설명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럼 정진식 의원님이 제안하는 안을 정확하게 줘야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가 하는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지금. 뭘 갖고 논의를 하느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 이음카드를 지금 캐시백으로 주고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 더 혜택을 주자든가 감면을 해주자는 구체적인 안이 없이 이음카드로 하면 뭘 줬으면 좋겠다는 설명만 하니까 내가 아까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논의과정에서도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읽으세요, 그걸 그냥.

네.

정인갑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진식 의원님 추가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셨나요? 같이? 아니면 제외한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신 거예요?

당초 검토사항은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사계절썰매장이 점점 연간 적자가 누적이 돼서 지금 2020년에는 연간 한 5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검토 중에 이 부분은 좀 사후에 좀 더 추가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지금 일단 저희에게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 자체에는 캐시백 부분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고 추후에 얘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모아야 되겠지만 그러시다면 급하지 않으시니까, 취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만약 지금 10프로다, 그럼 더이상은 할인 혜택은 없겠지만 5프로로 떨어졌을 때에는 5프로의 캐시백 받는 것 이외에 5프로 정도가 DC 되는 가격으로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이번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지금 급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정가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 그대로 취지 목적대로 이렇게 저희가 이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은 더 개정 쪽에 넣으시던가 해서 다시 한번 더 심의를 거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약간 위원들과 토론이 됐는데 정확히 지금 규정이 안 잡혀있는 것 같고 지금 이거를 통과, 수정을 가결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로 하기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의 ‘30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6조 사용료의 감면 3호 가목 ‘서구 주민 3명 이상 가정’에서 ‘3명 이상 가족 동시 입장 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과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9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조례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기념사업에서 구청장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구 단위의 기념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본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좀 수정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라는 게 민주화운동 기념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법인화 돼 있기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로 한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단체나 아니고 이 민주화운동 기념하는 단체에 한해서. 법인화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제가 생각하기엔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말씀, 말씀 중이니까요.

네. 아니, 저는 꼭 법인화 돼 있지 않아도 자체적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조례 검토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단체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례 하신 우리 정인갑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가지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하되 이제 구에서 판단했을 때 그 단체의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이력에 대해서 판단한 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좀 달아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끝났나요?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정인갑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안 목적과 취지는 참 공감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것의 단체가 모호하지 않겠냐.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 많은 혹시 단체들이 다 명목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지원할 수 있다.’지만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런 우려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단체들이 비영리 그런 법인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법인 절차가 쉽지 않은 이유 자체가 시나 이런 쪽에서 관계된 단체들에 법인을 줄 때 충분한 그런 어떤 것들을 거쳐서 기준에 거쳐서 주는 거잖아요?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한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요. 그래야 저희 예산도 더 효율적이거나 낭비가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대표발의 해주신 정인갑 의원님도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의 의견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도 그런 얘기 이미 했었고 그렇게 단체를 빼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급하게 다시 단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서 구가 판단했을 때 여직까지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줄만하다. 이런 건 너무 아직까지는 포괄적이에요. 너무 그것조차도 너무 불분명하고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단체를 빼고 가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주석을 달아서 개정하던지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쳤는데요. 최초에 말씀드린대로 단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법인,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서 먼저 이렇게 조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예산지원에서 ‘비영리법인 는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 권고 사항을 적용하고 민관 태스크포스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기준을 선거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주민자치회 선정 시 개인과 단체의 비율을 삭제하고 위원 공개모집 홍보 시 설명회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주민총회 연 1회 개최 의무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3조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5조 서구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포스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적용과 민관 태스크포스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또한 단서조항을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개인·단체 비율을 삭제하고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또한 안 제13조 주민총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포스팀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서구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에서 제2883호까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제2차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020년 기준인력을 배치하고 서구 행복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조직 보강으로 민선7기 주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4차산업의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에코시티를 구현하고자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을 신설하고 사무 성격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토지정보과는 자치행정국에서 미래도시국으로, 공원녹지과는 미래도시국에서 환경안전국으로 재편하며 주민자치사무 전담부서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를 공동체협치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청년지원사무를 담당하고 일자리사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부서 명칭을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팀, 전략관리팀, 사회적경제팀, 주민세팀, 청라자동집하시설팀, 검암경서동.신현원창동.검단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8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정사항으로 2020년 기준인력과 사무량 등을 고려하여 총정원 1,195명에서 1,253명으로 5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사무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신설로 제3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가 공동체협치과로 변경되어 사회적기업, 청년지원사무를 경제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양하여 제6조제2항 제126호부터 제130호까지를 신설하고 제7조의3 제2항 제16호 및 제17호를 삭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사무가 자치행정국에서 미래도시국으로 변경되어 제6조의제2항 제90호에서 제92호, 제96호, 제98호에서 제105호, 제107호, 제109호, 제112호에서 제120호, 제123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의 제69호부터 제9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사무가 미래도시국에서 환경안전국으로 변경되어 제7조의2 제2항 제85호부터 제89호까지 신설하고 제8조제2항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변경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따른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신설하고 사무의 성격과 업무추진 연계성 및 주민자치사무 일원화를 위한 부서조정에 따른 경제교통국 사회적경제일자리과를 자치행정국 공동체협치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일자리과로 하고 또한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미래도시국으로, 공원녹지과를 미래도시국에서 환경안전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밖에 신설사무 및 소관 분장사무 조정 등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많은 지금 전반적인 이런 조직개편으로 인한 말 그대로 기능 중심으로 정비를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의도와 목적은 참 좋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방에서도 많은 말씀을 충분히 팀장님하고 나눴었고요. 한가지 제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지금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기획단을 만들어서 좀 더 우리 서구 현안을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 서구 현안 자체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 거의 시나 이런 쪽에 달려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이 또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다르죠. 미래기획단하고는 다르게 개방형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진 않지만 추진목적 먼저 봐 볼게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보면 한들지구같은 경우도 많은 얘기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요. 결국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이 항상 문제가 같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개발 위주의 좀 기획이나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무들? 또 우리 건축과는 공간지원팀에서 바로 이런 개발에 수반되는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뤘던 팀일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오히려 개발을 할 때 아예 환경을 같이 고려될 수 있게끔 스마트시티가 아닌 스마트에코시티로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 라는 취지하에 이런 단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한들지구 부분 그게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긴 하잖아요? 환경단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쭉 사월마을과 함께 해가지고 환경관리과랑도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도 해봤는데요. 보면 어쨌든간에 시에서는, 우리 구는 분명 처음 입장이 솔직히 부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시나 환경 한강유역청에서는 그럼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 기준치에 넘지 않게끔 적정하게끔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하면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시작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잖아요? 시가 거기에 결정권 갖고 있는데 우리 구가 만약에 스마트에코추진단을 만드신다면 그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미래기획단이 띄워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앞으로의 업무를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가는 겁니다. 건축과의 총괄건축과가 하든 그런 업무를 갖고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든 간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말 그대로 스마트에코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의 입장을 대변해서 미래기획단같이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만 협의권을 강화해 가지고 그쪽 부서에다가 시나 또 LH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저희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으신 만큼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구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결의를 갖고 만드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의 또 나중에 열심히 해주시고 성과도 저희에게 힘드시더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분장사무 조정을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이 생태하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심곡천같은 경우 신현, 가정동 생활하수 유입이 많이 돼서 우수, 오수 분류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한 2년 동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맡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이 하는 건지 생태하천과가 계속 하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지금 실장님이 아마 세부사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오수, 우수 분류하는 작업은 생태하천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계속할 것이고 우수저류지사업만 저류지 업무만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지 관련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걸 생태하천과에서 하던 것을 원래대로 갖다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의 경우 이제 우리 심곡천 하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그럼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하고 생태하천과가 협업을 하는.

협업을 예, 그런 경우는 같이 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데요. 말씀대로 에코관련 하천같은 거 정비하고 그럴 때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스마트에코시티에 관해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협업해서 하는 걸로. 네, 주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에 있던 주민자치업무 중에서 자치지원팀에 있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 업무들을 떼어내서 공동체협치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의안번호 제28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0년 제2차 조직개편으로 총 정원이 1,195명에서 1,253명으로 58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1번, 일반직공무원에서 당초 6급 24.5% 이내를 24% 이내로, 7급 33.5% 이내를 34%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이 70명에서 71명으로 1명 증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112명 1,169명으로 57명 증원되어 일반직 정원이 1,190명에서 1,248명으로 58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조직개편으로 구민 행복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보강과 기준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1,190명”을 “1,248명”으로 58명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6급이 24.5% 이내에서 24% 이내로, 7급이 33.5% 이내에서 34% 이내로 각각 0.5%씩 증감 조정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의안번호 제26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별표4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관련 법 및 조례의 조항 수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내용은 별표4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4. 자원순환과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63조를 제8조와 제68조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17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사무의 법 개정에 따른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조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념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현재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조리신고보상금 신고기한을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준 이상인 5년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신고기한에서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까지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조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징계 시효와 부합하도록 하여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생되지는 않아 가자고 예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