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2일차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기획예산과 보조금반환금 현황하고, 간주처리 된 것 6개월간, 10월부터 전까지 6개월간, 그것만 좀 주세요.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 있지요? 과장님, 그 명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금방 되지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예산집행현황, 201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직원들, 밤 늦게까지 일 많이 하셨지요? 질의·답변 시간인데,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하고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나 지금 서류가, 오늘 처음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업무계획 보고를 받잖아요? 연초에 기획예산과에 “올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추진한 것을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받는데, 내가 몇 개과를 쭉 봤는데, 이게 다 틀려요.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는 순서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린 이유가, 이게 딱 펴면 딱 돼야지 우리가 보기가 딱 좋거든요. 6가지를 계획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나 더 했다, 예를 들어서. 또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했는데 한 가지 못해서 이래서 못했다, 그러면 실행을 못한 이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계획 보고하고 업무보고 하고 전혀 증거가 없어요, 과에서. 이것을 어떤 부서한테 얘기해야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이 책을 누가 만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지적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보고할 때 비교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큐멘터리 잘 되어 있는 것 보면 누가 봐도 딱 봐야 되거든요. 엊그저께,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제주도휴양소를 한다 해 놓고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는 거야. 계획할 때는 한다 해 놓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야. 우리 의원들은 없어서 내가 딱 찾아보니까 그것을 빠트린 거야.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13명 있지만, 공무원은 20년, 30년 된 베테랑들이고 우리는 감사 때 책 봐봤자 잠깐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바빠 갖고 보는 거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실 때 올해 사업계획 5개를 딱 했는데 어떤 부서는 더 한 게 또 있더라고. 이래서 업무계획을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계획을 못 했는데 못 한 사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하고 계획보고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작년에 보고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든가, 예를 들어, 우리 총무과에서 자매 시·도 방문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외국 자매 시 가기로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보고 할 때는 해 갖고 했는데 없어서, 거기에서 내가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2개를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업무보고하고 계획보고하고 일 처리한 부분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잘 관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도 작년 예산 계획보고 할 때 하고 한 가지가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7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개를 했는데, 1개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평가’ 이것이 여기에 없어요. 이것을 빠트렸는데, 이것은 추진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당초 업무계획은 연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통일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고요. 저희 하나 주요 업무시행계획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서가 길어져서 제가 뺐거든요. 사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면, 연초에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모두 취합을 해서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립니다. 금년 같으면 186개 사업을 저희가 추렸거든요.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잘되는 것은 장려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수립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뺐습니다. 186개 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맨 처음에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이게 하다가 오리무중 된 것인지, 왜 안 된 이유를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 내용을 아니까. 이게 또 다른 부서 보면 여기 순서가 1번은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인데, 계획에는 1번에 해 놓고, 보고에는 4번으로 가 있어. 왔다갔다 크로스 체크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를 딱 해서, 딱딱 맞추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감사하기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순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1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넣습니다, 원래. 순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오천진위원
그것 해 봤자 7개에서 15개 사이예요. 그것 해 봤자 한 장, 두 장 차이인데, 그렇다고 위원들이 맨 앞에 들춰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누가 봐도 딱 보기 좋게 해야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고서는 부서장들이 잘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앞으로 내놓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건전한 직장만들기, 제가 이것 특이한 것은 「솔로 탈출 데이」 해 갖고 이것은 좋은 운동 추진 같아요. 「솔로 탈출 데이」 효과가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 있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금년에 시도를 한 것인데요, 저희 미혼남녀 20명하고 관내 LG그룹 LS 유수기업하고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캐피탈호텔에서. 물론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잘 맺어지면 저출산 대책으로도 했는데, 아마 7쌍이 그날 됐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 7쌍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결과론보다도 남녀청춘 공무원들이, 재미있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 말고 저희들이 직원 사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 처음 추진할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아, 그것 잘하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희 기금을 몇 가지 운영하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많은 쪽으로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자율이 은행에 지금 보니까 2군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신한은행이 2011년도부터 했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부터 기금을,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네요? 여기 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2억원짜리도 2.81%짜리도 있고, 뒤에 보면 똑같이 5,000만원짜리인데 2.8%, 3.5%, 이런 식으로 다 틀리지요? 은행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계약 기간별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별로 이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는 이율이 좀 높고, 6개월짜리는 좀 낮고, 3개월짜리 좀 낮고, 그래서 한꺼번에 1년짜리를 넣을 수 없는 게 계속 출납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년 씩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면 2.8%가 우리은행 것인데요, 이것은 1년이 조금 안 되고 8개월짜리인가 그런데 이것은 2.81% 이고, 또 5,000만원짜리 아래 있는 것 신한은행은 3.51% 이고,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금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신한은행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이자율을 높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보다 신한은행이 이율이 높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공개입찰 하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공개입찰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조건이 일단 우리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율 높은 쪽으로 평가지수가,
이상순위원
아니, 당연한건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은행들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규모를 봤을 때 우리은행이 더 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제시했을 때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율을 높게 잡습니다.
이상순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은행 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측에서 신한은행이 높은 이율을 제시해서 우리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동안에는 우리은행에서만 했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우리은행 쪽으로, 시에서 시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쫓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신한은행 쪽으로 공개입찰해서 이율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낙찰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도 알기에 몇 년간 제가 여러 군데 단체라든가 지자체 보면 우리은행을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신한은행으로 바꿔서, 물론 이율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이라는 게 신한은행만 들어왔던 건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입찰 시에는 4군데가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응찰한 것은 신한은행이 응찰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몰아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은행으로 여태까지 몰아주다가 우리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율 높은 게 좋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물론 경쟁력이 있는 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고를 공개입찰해서 신한은행으로 일부를,
이상순위원
일부를?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은행이랑 함께 병행하면서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계약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계약은 신한은행이랑도 하고, 우리은행하고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보통 4년입니다.
이상순위원
4년씩?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를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에서 어떤 경품권이든 무슨 바우처를 지불하는지, 상품권을 사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농협 모 지점에서 일괄적으로 굉장히 구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지금 이것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사야 되는가? 똑같은 거면, 예를 들자면 지역이 16개가 있으면 금액이 똑같다고 그러면 상품권 같은 것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보광동에서 수억원 어치를 사주지 말고 다른 지역에, 후암동도 있고, 용산동도 있고, 이태원도 있고, 효창동도 농협 같은 데가 있잖아요. 용문동도 있고, 그랬을 때 골고루 그런 것도 구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집중해서 구매하시지 않고,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상품권구매는 본위원이 어떤 자료에서 봤어요. 지금 그 자료를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 것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또 다음에는 여기 것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편중이 돼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각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중이 아니고 골고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신한은행에서 이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운영을 하는데 훨씬 더 저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경쟁력 있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과가? 그런데 왜 베스트 창의실용팀 선정을 12월에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각 부서의 팀이 15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업무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장려를 해서 각 팀별로 하나씩 연초에 선정을 하게 추진을 합니다. 추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잘된 팀을 연말에, 1년 성과를 보고 국장단에서 평가를 심사해서 8개팀을 포상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12월에 하는 거군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여기 ‘창의적인 문제해결’ 그런 과정도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기량도 함양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뭐해도 막상 실무를 할 때, 정말 자기가 맡았을 때 그때 변경이 됐더라도 정말 업무가 확실하게 숙지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지적사항 같은 것을 봐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더라고요. 감사에 많이 지적된 것이, 각 부서 물품검수를 하는데 거기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몇 급 이하, 몇 급 그런 사람이 사인을 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공무원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교육하는 걸 여러 가지 보니까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런 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겠지만, 그래도 다 교육을 시킬 때 확실하게 시켜서, 간단한 아주 쉬운 문제도 감사에 적발이 되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 사업 설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교육을 많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보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시고, 또 말하자면 표준매뉴얼 같은 것을 부서별로라든가 동별로, 그런 것도 창의적,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표준매뉴얼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완전히 숙지를 해서 또 다음에 저쪽 가면 저쪽 분야,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다른 구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요즘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 지자체 앞으로의 마인드잖아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보시면, 3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 공원녹지과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철식위원
131쪽입니다.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업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띠녹지를 보면 거의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담배꽁초, 컵, 이런 쓰레기 전부 이 띠녹지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왜 청소 안하냐고 그러는데 청소할 인력이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띠녹지 구간, 특히 이촌동에 음식점이 많은 띠녹지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쥐까지 있어요. 쥐 놀이터가 됐어요. 쥐들이 인도까지 나와서 주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촌동의 일부 구간, 내가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이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해서, 이 사업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3쪽, 민선5기 공약사업, 공약사업에 보니까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하화 사업이 빠져 있네요? 그다음에, 효창운동장관리 운영권 이전, 이것도 빠져있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빠져있는 게 아니고요, 공약사업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60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게 3건, 정상추진이 50건, 자료에 보시면 나오지만 계획변경이 1건, 기타가 6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0건이라는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빼고요, 완료 3건하고 계획변경, 기타 리스트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 이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철식위원
기타 6건을 보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못 봤네요, 하여튼 지금 정상추진 50건에 본위원이 얘기한 강변북로 지하화하고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도 들어가 있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50건을 다 기억 못하는데, 따로 리스트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60건에 대해서.
김철식위원
그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또 상당한 중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건 대해서, 제가 여기 60건이 뭐라고 다 외우지는 못하고,
김철식위원
60건 중에 우선 사업으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까 성장현 구청장님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도에 강변북로하고 효창운동장 두 가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위원 지역구이고, 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운동장이고 해서, 그런데 기타 6건에 나와있지 않아서 이건 제외가 됐나 싶어서 본위원이 짚었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강변북로는 계속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효창운동장 건은 내일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철식위원
아니, 제가 부탁드릴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이건 반가운 소식이라,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마침 사업을 시작하네요,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가공선로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가공선로에서 보면 전자파 발생이나 전기로 인해서 누전, 감전사고, 이런 사고의 원인도 됐었고, 도시환경이나 미관에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에 용산구의회에서 해외비교시찰, 유럽에 나갔다 왔었는데 나가서 보고 온 점이 제가 느낀 게 바로 이점이었습니다. 골목 골목길을 가 보면 임시나 아니면 긴급한 선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이런 점을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제 용산에서도 지중화 사업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주관 사업을 보니까 토목과인데, 우리 기획예산과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사업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희도 올해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지요.
이상순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회를 그때 설치하지 말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안하는 걸로 했고요,
이상순위원
위원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회.
이상순위원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업을 좀 받고 그래서 한 32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32건을 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내년예산에 가능한 것 한 10건 정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주민예산참여위원들을 구성 안 하셨다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조례에는 그걸 구성을 안 하는 걸로 저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각 동에서 위원들 추천받지 않으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위원들 해 가지고, 몇 명 이었더라? 한 30 몇명인가 받은 것 있지 않아요? 명단 있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혹시?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의장님한테 온 자료 중에 각 동에서 주로 부녀회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명단을, 주민참여 위원들 명단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보고, ‘왜 이런 직능단체장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나?’ 하는, 공정성이 떨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닌가 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다른 분야, 저희는 그런,
이상순위원
아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관련팀장한테 보고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개선해 보려고,
이상순위원
위원들 명단을 받은 게 없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받기는 받았는데,
이상순위원
받았지요, 분명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본위원이 좀 그러네요. 본위원이 분명히 위원명단을 받았어요. 각 동별로 있어서, 정확하게 명수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용문동의 모 위원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이쪽에 제가 사는 동네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기에 ‘아, 이런 분들이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분명합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개선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어쨌든 명단이 있었지요? 명단 작성한 것 있었지요? 그 자료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명단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루트를 만들어서 그게 의회까지 왔어요. 그랬으면 의회까지 와서 의원이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인가? 거기에서는 백 몇십명을 만들어서 가서 직접, 물론 저희구가 이것을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봐도 지금 과장님은 자신있게 여기에서 몇 건이 올라와서 몇 건이 어떻게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7월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라는 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에 해서 빨리 회신을 해 주겠다고, 올려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돼있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 용산구청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 35건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받으셨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소관부서로 줬고,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만듭시다’ 라는 건 2000년도 10월에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작은 도서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도서관 소관부서로 연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쪽에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한테 직접 연락이 갑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5건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11건을 반영을 시켰고,
이상순위원
아니오, 과장님. 과장님께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분들한테 채택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이상순위원
하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도 올려놓으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진행사항이라든가 가·부를 올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홈페이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어요. 목록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답변이 다 올라가 있다고 저희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순위원
올라가 있어요. 저도 봤지요.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 직원이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구민을 위한 거라면, 거기에서 그냥, 여기에 정은아 씨하고, 답변이 이은주 씨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냐면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답변을 여기에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올려놓으신 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보는 많은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전시성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꼭 주민참여를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찬반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카페 방까지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해 끝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고 거예요. 이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서 같은 것.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이 직접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30쪽에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이게 우리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2억 5,900만원,
오천진위원
현재 집행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성금은 나갔습니다. 다 나간 건 아니고 비율만큼,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초선 때 용산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서, 청장님도 신임청장님이 오셨고, 우리 의원들도 새로운 의원들로 교체됐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에 중장기전략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해 갖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2억 5,900만원이라는 돈을 해 드려서, 저 또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이 10월 20며칟날 최종발표 하기로 했는데 아마 딜레이 됐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여직원, 담당자가 워낙 연락도 잘해 주셔서 제가 메일 오면 메일로 답변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투융자심사위원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외부 인사들이 사실 전문가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건축·토목 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와서 돈 10만원 차비 타가지고 가지만, 명예를 걸고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를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전략도 가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가서 다 느껴 보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계속 주지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담당자 계속 메일 보내고 하면 그래도 한번쯤 읽어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분들이 학교교수다 보니 추상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심각하다’ 하고 느꼈는데,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과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캠프킴하고 수송부, 여기 캠프킴을 우리가 사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구청 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걸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발표했었다고. 그래서 이것 과장님, 중앙일보에 발표된 것 아시지요? 제가 팩스 보내드렸는데?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용산공원 발표를 했어요. 캠프킴하고 UN사, 수송단지, 제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제가 구(舊) 구청사를 새로 지어서 행정타운을 지으면 지었지, 이걸 우리가 사갖고,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몇 천억 짜리를 서울시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공짜로, 살돈도 없지만 그걸 서울시에서 사 주겠냐고? 이건 누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캠프킴하고 UN사, 수송부지 팔아서 3조 6,000억원의 수익을 내서, 거기에다 용적률을 800%, 하나 팔아서 용적률을 올려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미군부대 이전하는데 쓰겠다고, 확정발표 했어요. 이걸 갖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발표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박사들이 8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일개 구의원, 건축·토목 전혀 모르는 구의원이 지적을 해도 그것을 계속 고집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직원 담당한테 “이것 절대 브레이크 걸어라.” 물론 금요일 날 그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했는데, 마침 연기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잘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오늘 명단을 갖다 본 것도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그래서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했는데, 의원님들 하나같이 생각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나 휘황찬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맞지않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갖고 무슨 큰 프로젝트를 그 분들한테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침 신문에도 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두 달 연기 됐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여기 부지를 갖고 한다고 했으니까 전면 재검토해서 신뢰성 있게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그 다음에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결정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투용자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우리 내부위원이야, 공무원들이야 워낙 이쪽으로 전문가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위원을 보면 제가 봐도, 투융자가 보통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용산이 아시다시피 청장님이나 이쪽,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온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아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 용산구가 이정도 외부위원들이 인재들이 없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제주도 같은 이상한 데 가서 용산구 시끄럽게 해놓고 결국은 안 하게 됐잖아요. 그것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세상에, 여기에 투융자 결정내역 해서 심사결과 ‘적정’, 밑에 두 번째 ‘조건부추진’, 세 번째 ‘적정’, 이게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 건데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수없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론 딱 뜨면 다 잘 알아요. 딱 보면 이것 되고 안 되고 다 안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투융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사위원들이, 제가 딱 봐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막 말로 무능력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혀놓고,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시는 외부의 돌아가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주위에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 용산구 시끄럽게 TV에 나오고 말이야, 온 주민들 시끄럽게 해 갖고 말이야, 하지도 않을 것을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결국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심사위원들이 ‘적정’이라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투자심사 이런 것, 다른 위원들도 할 때 여기에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아는 사람 앉아가지고 명함에다 위신 세우려고 위원으로 들어와서, 밖에 가서 위신 세우려고 하는 심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것 말고 몇 개 봤는데 다들 그래.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용산구 TV에 나오고 말이야, 시끄럽게 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매일같이 사건이나 터지고, 이런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137쪽에 보면 11월하고 12월 평가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인센티브 말씀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자치구 청렴도 분야는 물 건너 갔고, 아, 창피해 죽겠어요. 왜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용산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17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이후에 변화된 게 저희가 6개 사업에서 1억 8,700만원 인센티브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거 발표되면 저한테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시비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과장님, 내용 저보다 잘 아시겠지. 지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쭉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보조금이 매칭펀드가 딱 해서 나와요. 소위말해서 우리가 5대3대2로 하면, ‘아, 200만원 내고 800만원 갖다 쓰니까 얼른 해야지.’ 이게 미끼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보니까 2, 3년 하다가 매칭펀드도 없애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 쪽에서 계속 받아먹는 사람이, 우리가 200만원 내서 1,000만원 하면 예산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매칭펀드 하던 것을 돈 없다고 “너희들끼리 해 먹어.” 이렇게 해서 툭 집어던지고, 이거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가 어려워, 내년에도 어려워, 그러면 이것 또 매칭펀드 해준다고 줄이고, 2, 3년 하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면 우리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데미지가 누구한테 오느냐고? 그분들이 매칭펀드가 뭔지, 서울시에서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주민들이? 얻어먹고 쓰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 신뢰도 떨어지고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고기 낚싯밥 잘못 주워 먹었다 걸리니까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버릴 건 버리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게 바로 지적하신 대로,
오천진위원
맞지요? 없는 예산이 갑자기 툭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옛날에 서울시에서 80% 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내라고 해서 할 수 없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데미지 입히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있는 법령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단체가 끌려가는 매칭펀드 사업이다, 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기초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69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예비비.
오천진위원
제가 각 과마다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기획예산과에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제일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요. 맞지요?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169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 있지요? 밑에 보면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홍보담당관하고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이것이 계속 행정소송 패소해서 벌금 내는 것 맞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네요?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소송에서 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잘한 일도 아닌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러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겼어야 됐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이 여기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기면 이 예산이 자원배분 차원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 건이고,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소송 중인 것을 다 몰아가지고 소송금액이 금년에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20억이 자원배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알다시피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쓸 데에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담당관 보면,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통계항목에 속하는 거지요? 맞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 저번에 결산 때 제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오천진위원
그것은 별개예요. 토목과였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홍보과 것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그때 했는데, 토목과 조직개편 되면서 그때하고 홍보과 처음 나왔어요. 제가 어제 예산할 때 책을 보고서 이것을 써갖고 온 거예요, 어제 밤에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때 토목과가 조직개편 돼 갖고 “직원이 10명에서 5명 분할되면 5명 것 이쪽으로 빼갖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산상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직개편하면 부서운영에 업무추진비예요. 통계항목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예비비 지출의 조례를 보니까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다’ 딱 부러지게 나와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오천진위원
부서운영비의 업무추진비에 속해요, 통계항목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3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부서운영비를 줍니다. 그런데 분과가 되다 보니까 부서운영비를 기존에서 쪼갤 수가 없어서 아마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10명에서 5명이면 남는 돈은 반납하는 거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25명 미만은 25만원, 이렇게 부서운영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가 되니까 기존 과에서 그것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예비비는 조례에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하셔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통계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같이 패소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적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도 조례에 대해서 확인하셔 갖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하세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은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에서 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이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우리가 시정하자. 개선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홍보담당관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득이”라 하는데, “부득이”라는 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관업무, 이것은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보도블록에 쓸 수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는 엄격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득이 하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그것도 “이해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가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과 우리가 소송에서 패한 것 말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못 잡습니다. 편성 못합니다.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나면 예상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당연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전용, 업무추진비로는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항상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예비비에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월달부터 홍보담당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이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예비비를 안 쓰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인원이 몇 명, 사실 어저께도 감사담당관 때 우수인재가 모여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인데, 홍보담당관이 만들어지면 인원이 사무관 몇 명, 그다음에 팀장 몇 명, 주무관 몇 명, 이렇게 딱 나오면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를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전용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한다든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사실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측된 거잖아요, 우리가 부서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에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이해해 달라” 하고, “부득이”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161쪽에 이용·전용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이용이 1건에 2억 6,000만원인데, 내용사유를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네요? 그런데 특별회계도 원칙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우리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 제8조에는 의회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총칙 1쪽에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본래 목적에는 원칙에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예산총칙 1쪽의 8조에 보면 사유가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사전승인 있고, 사후승인이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후승인 할 수 있는데, 사실 의회에 사후승인을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예산서 1쪽 총칙에 8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승인, 사후승인.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용은 단체장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다는 그런 통보를 본위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총칙 8조에 보면,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전승인, 사후승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회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예산총칙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용 건이니까. 그래도 구두보고라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힘들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하나만 할게요. 139쪽, 특별교부금 참 받아오기 힘든 건데요. 그렇지요? 어렵사리 받아왔는데, 특히나 이촌종합시설 현대화사업 9억,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 구청장님이 어렵사리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캐노피 공사비 10억 중에서 90%인 9억을 받아왔는데 10%를 민간부담으로 하라 그랬는데, 민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5%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만들어줄 용의 있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것.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5,000만원 만든다, 못 만든다 답변을 못 하는 게요, 예산 자원배분에서 합당하면,
김철식위원
어떻게 해서든 민간부담금 5,000만원 제가 어떻게 해 볼게요. 이촌시장을 어떻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9억뿐만이 아니고 사실 성 구청장님이 어렵게 어렵게 29억을 받아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검수절차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확인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4가지를 세금계산서를 미징구를 했어요, 감사지적사항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과 지적사항 4건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세금계산서를 미징구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전표를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쳤어요. 그러면 220만원 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20만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미징구가 되고 이것을 안 집어넣으면 결국 부가세를 우리 환급 못 받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워낙,
오천진위원
재무과가 잘 알려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어쨌든 잘못을 했으니까 지적을 당했는데요, 세금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세금계산서를 미징구 했다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입력 안 하고 세무서에 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200만원짜리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실무자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건이랍니다. 세금하고는 별도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신용카드로 했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감사를 잘못한 거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계약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 해서 일상경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220만원도 카드로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30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감사 잘못 지적했네. 감사를 잘못한 거네, 이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지적을 한 거니까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오천진위원
세금계산서 미징구 했다면 결국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거든요. 작년 감사 때 우리 공연하는 것, 그게 문제돼 갖고 5천 얼마 환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이것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세무1과, 2과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그 절차를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세무 쪽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일단은 감사실에서 잘못됐으니까 지적한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 좀 잘해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먼젓번에 아까 제가 칭찬한 「솔로 탈출 대회」 있지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집행돼 있더라고? 이것도 잘못해서 지적 받았는데, 이것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과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 되도록이면 용산의 중소기업을 활용 많이 하라고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용산에 활용할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인쇄 쪽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200만원짜리인가 뭔가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신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정동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 선정한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옛날 효창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요, 여기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오천진위원
사업장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요, 과장님, 이것을 자꾸만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용산 분들이 용산구민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어요.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으면 양천구에서 돈 벌고 양천구에서 세금 내는 것인데, 용산구에서 물건, 공사 줘 가지고 양천구에 세금 내는 건데, 사업장이 거기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용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가 살아야 되고, 또 거기 용산구민이 많이 계시니까 확률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용산에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지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양천구에 있는 사업자가 여기 와서 공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자료에 의하면 본사가 양천구에 있고요, 사업장은 한강로 나진상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도 관내 업체를 많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080만원이에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이전 정보통신공사, 신한전자, 서울 양천구 목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장이 한강로 나진상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 관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은 양천구청으로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벌면 우리 구하고 관련 없습니다. 사업장만 여기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한 관내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예산서 총칙 8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도 한 가지 명심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사전승인, 사후승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용할 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사후승인이라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걸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는 관련없는 얘기지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이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다 좋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각 부서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도 하셨으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면 오히려 용산업체들 역차별 당합니다. 타구에서 그러면 앞으로 용산구 업체들 물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20%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지금 관내를 원칙으로,
정재
김정재위원장
발언하시는 위원님만 해 주시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 라이센스를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 관내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외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저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굴뚝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11시 3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생긴 지가 작년에 생긴 거지요?
부록에 실음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이오?
이상순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용암이오? 아,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작년 3월인가, 1년이 안 된 시점이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홍보가 덜됐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물도 더 많이 제작했고, 또 나름대로 지역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청파하고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 이용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월말 정도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청파 같은 경우는 무료 이용하는 학생들이 10월 현재 1만 940명 정도 되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5,76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연간으로 쳐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올 1월부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연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쨌든 저도 지역신문에서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 광고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위탁업체는 어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아주 성실합니다. ○이상순위원 성실하다는 기준이, 요즘 사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어민강사들의 자격,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지원과에서 민간이전 해 주고 위탁시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강사, 이런 것까지 저희가 심사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굉장히 철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때 한 번씩 조사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출장도 나가서 보고요,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원파악도 하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원어민강사들한테 대부분 학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하는 원어민영어교실 그런 것,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급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이 낮은 강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5군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인가? 그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지 않나,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우리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만나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자격심사를 거친 후에 교육청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어떤 지자체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준이 낮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주는 급여수준이 낮아서 낮은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맞는, 정말 사실영어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성이 되거나 아이들하고 친근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씩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물론 저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교육청에서 심사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영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런 쪽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사실 보면 꼭 외국인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어민영어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필요성도 물론 있는데, 원어민교사로 인해서 어떤 발음이라든지, 영어는 지금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한국인선생님이나 일반영어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원어민에 대한 오리지널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또 원어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자극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물론 뛰어난 한국인영어선생님인데 아까도 어떤 자질 면에서 일부 그런 면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지금 해외유학생 굉장이 많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영어권에 유학을 갔다온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의 인성적인 그런 교육면도, 꼭 영어만 전달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말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5시간하면 그것만 100%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사들, 전문화된 교사들을 재교육시키거나 양성을 더 시켜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외국인 원어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나야 되지 않을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주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원어민한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 하면, 약간 주관적인 입장이겠지만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약간 전시성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고요, 많은 영어권을 갔다온 유학파들도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어민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다 있지는 않아요. 자격미달자도 굉장히 많고, 여행 왔다가 눌러앉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쯤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미국의 새크라멘토 자매도시 해 가지고 학생들 보내는 것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너무 국한되게, 인문계고등학교만 한정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를 비용 대주는 것도 아니고 21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비행기 항공료만 대주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 봤어요. 용산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하고 학생들을 보내서” 그런 걸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만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포함해서 같이 선발을 했고, 물론 공교육이기 때문에 평균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어떤 우수한 학생들이나 수월성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몇 명씩 안 되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갔다온 부모님들이나 실제로 갔다온 학생들이 갔다와서 많이 변했다거나, 이 학생들이 갔다와서 자기학교 교지에도 나오고 또 기고도 하고 하면서, 어떤 다수의 학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이상순위원
동기부여가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학생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자기들끼리 모임도 있고요, 무슨 일 있으면 지금도 전화도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생활수준을 보면 상위권입니까, 아니면 중위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생활수준을 안 보고요, 일단 학교에서 추천의뢰를 합니다. 추천의뢰를 해서 5명 이내,
이상순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일단 추천을 받으면, 그 중에서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글속에서 자기 욕구가 강한 학생들, 적극적인 학생들,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모가 있는 아이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자녀가 선발이 되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가, 해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셔서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생을 선발할 때는,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냐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 갖고 계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부터는 자기소개서 학생이 직접 쓴,
이상순위원
그러면 학생 선발하는 과정 자료를 본위원한테 작년 것이든, 올해 것이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지금 용산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하키구장이라고 괄호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구장이오? 네.
김철식위원
용산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작업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하키구장이에요? 인조잔디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일반 축구도 있고, 하키도 있고, 세분화는 돼있는데, 잔디에 큰 차이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용산고등학교에 하키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를 깔면서 하키를 할 수 있는 그런 잔디로 조성하는데, 축구를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건,
김철식위원
아,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잔디에 약간의 두께는 차이가 있는데 학교 체육선생님이라든지 다른,
김철식위원
그러면 축구용 잔디에 하키는 못 하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키는 스틱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잔디 길이가 약간 짧답니다. 특별히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이 일반 경기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용산고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생활체육축구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학생들 하키하라고? 물론 하키는 할 수 있지만 주목적이 축구인데, 가격은요? 공사비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공사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키구장이라고 명시한 건 용산고등학교에 하키부가 특별히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하키구장으로 명시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나 일반인들이 일반 체육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김철식위원
운동장 관리 누가 하지요? 학교에서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면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주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회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학교하고 협의는 되어야 겠지요, 시간대라든지.
김철식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축구동호인들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것, 학교민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조건에는 지역주민한테 더 개방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성하는 데는.
김철식위원
항시 개방할 수 있어야 돼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최대한 하지만 학교수업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 걸 고려하면, 네.
김철식위원
학생들 공부하는데 침해가 되면 안 되고 그걸 피해서, 그런데 보니까 야간조명시설까지 하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조건에,
김철식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공사비 5억 집행내역 자료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진행중이고요, 그 공사는 아마 방학 중 이용해서 공사할 예정인데 추후에 본설계 완료가 된다거나 하면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이걸 봤는데요, 저도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구민아카데미 운영하는 거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1.4%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이후에 집행률이 더 높아질 건데요, 연초에는 저희가 한 2개 과정을 했었고요, 중간과정에 저희가 창업쇼핑몰이라든지 영어관리지도사라든지 연초에 진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창업쇼핑몰 제작이라든지 이런 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또 어린이 학습지도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여름 거치고 10월 이전에 두 어 달 동안에 한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취소된 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가격은 아주 많이 절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안에 독서아카데미랑 와이즈맘 아카데미를 개강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1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독서아카데미는 10월중에 했고,
이상순위원
10월 28일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와인은 11월 1일날 했고, 와이즈맘은 11월 14일,
이상순위원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50명 정도씩 됩니다.
이상순위원
수강인원이 50명 다 찼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인원은 다 찼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어떻게 홍보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번 교양강좌도 하고, 일단은 용산구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소식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용산구소식지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구민들의 홍보효과가 높고요,
이상순위원
홍보효과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걸 보시고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또 평소에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하고 설문조사를 받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평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와인아카데미도 50명 수강인원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더 있었는데요, 와인 과정 같은 경우는 시음하는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40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건 어디 위탁 준 거예요? 구청 직영이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탁 주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좀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건 보니까 독서아카데미나 와인아카데미는 특이한 강좌라서 본위원이 보니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쪽으로 새로운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쪽 구민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중에 컴퓨터나 전산 쪽은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전산도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 내에는 없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구청 내에 있습니다. 지하2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지하에 있는 걸 확인 안 해 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강좌를 듣고 싶은데 용산구에 없다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구민아카데미 쪽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중복이 돼 저희는 전산 쪽으로는 안하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게 지금 대상이 계층이 여럿이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계층이, 전산정보과에서 구청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이상순위원
어떤 것 해요, 구청에서? 어떤 대상으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컴퓨터기초, 편집, 엑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도 안내문 같은 걸 볼 경우,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구청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가 봐요.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혹시 이쪽도 구민아카데미라는 이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그런 것도 접근해 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꼭 전산정보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또 주민센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피하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복되는 교육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과에서 하든지 교육에 대해서 총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하셨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무슨 과에 상관없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양하게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차별화를 둬서,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않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9쪽 단가 계약업체 내역 보시면,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무인경비는 (주)에스원 다 똑같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주)다르앤코로 똑같고, 그 밑에 보면 도서관리시스템 SMS서비스 (주)퓨쳐누리로 되어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도 (주)퓨쳐누리에서, 이렇게 두 군데 하는데, 지금 이것 433만원이 월 나가는 거지요? 월 유지보수비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연간으로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연간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 그렇지, 430만원. 그러면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하고 그 밑에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하고 업체가 틀린데, (주)퓨쳐누리하고 (주)리베카인데, 같은 어린이도서관인데 SMS서비스가 (주)퓨쳐누리는 46만 8,000원이고 (주)리베카는 26만 4,000원이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청파는 433만원, 용암은 126만원, 왜 이렇게 유지보수가 차가 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기간이 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개관할 한 날이 3월하고 7월하고 개관일자가 좀 틀려가지고요,
오천진위원장대리
누가 봐도 이것은 유지보수가 이쪽은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위의 것은 1년 유지보수 계약한 거고, 밑의 것은 6개월 계약한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 같은 영어도서관인데 (주)퓨쳐누리하고 (주)리베카하고 둘이 경쟁을 붙여서,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무인경비, 회원관리프로그램은 다 똑같은데, 왜 거기는 업체를 바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업체 하나 선정해서 하면 가격네고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것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짜 놓으면? 이것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그것 뭐 유지보수비를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한 군데 딱 줘서 네고하고 해서 해야지, 왜 2개만 업체를 분리시켜서 선정했나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2개 업체를 아마 견적비교를 해서 후에는 단가가 싼 데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시켜가지고 유지보수도 한 군데 딱 주면 3분의 1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신경 쓰셔서,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뻔한 건데, 아시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조그마한 것부터 다 줄이고 그러셔야지, 이런 것을 업체 2개를 선정하셔서,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갖다 유지보수 주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것은 계약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이렇게 해서 불러다 놓고 “2개를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네고 좀 해서, 아예 유지보수 안 하고 서비스로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학교 지원내역, 지원금 하잖아요. 이것 전부 다 영수증 처리하고 계시지요? 199쪽에 학교육성 돈 나가는 것. 배문고 논술교실 해서 2,000만원 나가고 하는데, 이것 지불되는 것 어떻게 돈 지급되는지 다 확인하고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상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용산공고 같은 데는 ‘방과후 프로그램’ 해서 자격증취득하고 학력신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그러면 외부강사가 와서 자격증 강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외국어 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방과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다가 이것은 안 하셔서 간단하게 하는데요,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물품검사공무원 지정부적정도 다른 과에서 7건이나 됐고, 정수물품 승인 없이 임의구매도 2건이나 되고, 취득자산 물품대장 미등재도 1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고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물품자산 비품을 취득해 갖고 물품대장 전산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자산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재산에 미등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책상, 걸상, 이것저것 해서 구매한 게 1,526만 8,000원 구매했는데, 만약에 20개를 구매했어요. 책상, 걸상 3, 4개 없어져도 그 돈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통합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산관리는 하나하나 다 해 놔야 돼요, 국가재산은.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1,500만원 돈을 갖다 일괄로 해서 한 개로 해서 입력하면 자산관리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산관리 할 때 우리 용산구 자산 전체에서 100개 해서 얼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책상 하나도 국가 재산인데 그게 없어지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산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국가 재산인데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경 빠짝 쓰셔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까도 계속 지적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도 현재 업무계획을 상반기에 받을 때하고 보고 받은 게 상이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업무계획에는 넣었고 여기에는 슬그머니 없어진 것도 있고, 2건이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과장님이 대답하시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올해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일을 개선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업무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여기 딱 보니까 여기도 새로운 게, 예를 들어서 용산고등학교 잔디 깔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 외에 안 한 게 1개인가 2개 있는데, 이런 것도 왜 안 됐는지 이유를 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여기 보고 할 때 책자에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딱 해 놓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는 안 한 거니까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 보기 좋게 해 주세요. ‘왜 안 한 이유’, 예산이 없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189쪽 여기 붙임에 보면 “심사서류 일체 및 계약서 1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붙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이상순위원
여기 붙임이라고 했으면 붙여놓아야 되는 건데 없어서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더 단가 낮은 데로 바꾸셨어요? 아직 안 바꾸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직,
이상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 다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2월 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보니까 위에 있는 (주)퓨쳐누리 연간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리베카가 훨씬 싼 거잖아요? 9개월하고 5개월이지만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주)리베카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단가를 만약에 1,000만원 주고 개발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그 업체하고 하는데, 최초에 개발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그 개발가의 몇 %,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개발가의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10% 이내에서 다시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인데, 보육교사가 2명 운영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방과후 교실을 각 학교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 시청,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청파초등학교 두 군데 교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구비로요? 구비로 4,60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라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일반교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돌보미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따로 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방과후 교실이기 때문에 정규수업은 아니고 저학년한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했냐면 아이들이 1학년부터 4학년은 일반교사한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그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틀리잖아요. 보육교사하고 일반 초등학교 정교사, 그런데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제 생각에는 챙겨주고 아니면 “너희들 뭐 해라.” 이런 식의 돌보미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맞벌이부부나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돌보미 역할이 큽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1시에서 9시까지인데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일찍 끝나는 저학년에는 1, 2학년, 3, 4학년이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 필요한 게 있고,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돌보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나 누가 한번 나가보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장조사를 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육교사를 여기에 운영시킨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 생각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학습프로그램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은 긴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습프로그램도 정규 국어, 영어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어떤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숙제라든지,
이상순위원
지금 예산이 4,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보육교사 인건비, 자원봉사자는 아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예산에 비해서. 거기 간식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돌보미로 간다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저녁이라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9시까지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현황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습지원이 있고 시설지원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학습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교실,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 미8군 연계 영어교실, 청소년 해외견학, 과학교실 해서, 지금 내가 지목한 것 이것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학습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과연 이게 목적대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만 해 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는 틀리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논술교실을 해서 평가가 얼마만큼 나왔다, 결과가. 이런 구체적인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있고요. 학습평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논술교실을 신청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정산 같은 것이나 다음에 신청할 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문고등학교다 그러면, 이 논술교실에서 공부한 애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6명 들어갔는데 누구누구가 여기에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서술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사업에 대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잘해야 보시고요,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도태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도 개발을 해 보시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14시 5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집행부 현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담당 팀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팀장은 나오셔서 업무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성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위원장 김정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212쪽, 단가 계약업체 내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하고, 맨 밑에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이 두 곳이 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상요인이 뭔지,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민원을 할 때 초급관리자 과정이 임금인상에 따라서 한 달에 1~2회 정도 나오고, 수시로 유선으로 하고, 원격조정으로 해서 2, 30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술자에 대한 임금을 올려달라,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동하고 동작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 내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올려드린 겁니다.
김철식위원
타구 한번 비교 해 보셨나요? 타구도 이렇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타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월 42만원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계약과정에서 40만 5,000원으로 다운 돼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김철식위원
지금 (주)미디어솔루션 월 얼마 인상됐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미디어 그 관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는, 작년에는 근무시간 휴일유지보수기간이 삽입이 안 되어 있다가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시간연장이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근무시간 외에 야간하고 휴일 유지보수기간이 작년에는 빠져있다가 올해부터는 그것이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근무시간 외에 야간하고 휴일에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시간당.
김철식위원
그럼 아까 설명들은 거는 (주)케이앤엘?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행정우편물이었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외에 야간하고 휴일 유지보수 기간 및 시간이 연장되는 액수가 상향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주)케이앤엘은 기술료 인상시킨 거네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인건비라는 얘기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인건비 쪽에서 올라간 겁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서고 어떻게 CCTV공사 끝났던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아직,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김철식위원
오늘부터 진행이 돼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보조키만 우선 교체하고 CCTV는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CCTV가 설치되더라도 문서관리 잘 좀 해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여기 보니까 구청에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경과됐는데도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했다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용산역에 놨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용산역에 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가 발급건수가 많아서 그쪽으로 옮긴 건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제일 많은 데가 용산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 거는 괜찮아요, 지금?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구청 것도 하루에 서 너 건 정도 하는데,
이상순위원
쓸 만 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아직 고장은 안 나고 있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용산역에 있는 거는 순천향으로 옮긴 거고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수리해서 순천향으로 옮겼습니다. 순천향에도 하루에 15건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구청 걸 먼저 바꿔야지, 순천향으로 갈 것? 그런데 그쪽으로 갔네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구청에는 지금 자체창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각 동 주민센터 가 보면 굉장히 민원서류 신청하는 데가 많잖아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무인신청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될만한 동 주민센터는 없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남동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구(舊)한남1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한남동 주민센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설치현황 이런 건 이쪽에서 하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설치현황은 지금 저희 4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청에 총 8개가 있는데 저희 과가 지금 4개를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3개 하고, 지적과에서 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보면 민원여권과에 그런 걸 건의를 했던 것 같았어요. 설치현황하고 이용빈도 등 조사해서 민원이 많은 쪽으로, 동 주민센터 쪽으로도 탄력적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권택배제,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여권택배제는 올 4월 1일부터 지금 등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조건 등기로 다 보내드려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국제신분증이라고 그래서 민간인한테 맡기기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공무원인 집배원이 직접 하도록 4월 1일부터,
이상순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여권을 신규라든지 신청하러 왔을 때 “일이 바쁘고 찾아올 시간이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달라.” “회사로 보내달라.” 하면서 신청하시게 되면 3,000원의 등기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산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하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잘 됐네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는 작년에는 거동불편자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갖다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한 거예요, 그 제도가?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등기는 올 4월 1일부터 되었고요, 택배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상순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물론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장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집까지 배달을 해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스톱’ 해 가지고 “집까지 안전하게 여권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한번,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용산구소식지라든지, 거기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서고, 얼마 전에 도난사건 났던 데를 오늘 CCTV 단다고 그랬었잖아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빨리 마무리 지어서 안전하게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 서고가 사실상 민원여권과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뒤쪽에, 같이. 창고가 있어야 관리를 해서 나중에 찾으러 다니기도 좋은데, 사실 동떨어지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을 한 겁니다. 팀장님도 그런 것, 동감을 합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 과 옆에 지금 서고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그리로 옮길 수 있는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또 업무를 보다가 지하까지 내려와서 그걸 찾아서 올라가는 데도 위험해요. 사실 누가 그것을 마음먹고 갈취하려고 하면 주차장 옆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속해있는 서고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성이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것 동감을 하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종합문서고에 있는 문서는 양이 많으니까 지금 바로 옮기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 사고 났던 것은 호적서고입니다. 호적서고를 지금 저희 사무실 내의 옆에 있는 서고로 옮기는 가능여부는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필요한 서류나 그런 건은 가까운 데 두고 찾아야 업무도 빨라지는데 지하까지 내려왔다갔다 하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감사지적사항이 한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증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 했어요. 40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몇 개 부서가 계속 세금계산서 미징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미징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 돈은 우리 부가세 포함으로 지불됐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오천진위원
부가세 지불해서 아까 어느 부서는 카드로 긁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가세 분명히 포함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돈 나가면 부가세 포함으로 나가니까,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전자시계 구매하고 화분 구매는 카드로 나간 거고, 사업자등록증은 추후에 다시 보완을 확인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세금계산서 징구 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사후에, 여권팀 시계구매 했던 사항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사용액 안에 부가세 일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 것 같고요, 위의 2건은 나중에 서류를 보완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부서에서 세금계산서 미징구를 하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구청은? 그래서 이게 국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ATM기계를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110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징구 하면 10만원을 가져가서 그 친구들이 부가세 10만원을 국세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안 긁으니까 분명 부가세 10만원을 더 먹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긁었으니까 우리는 나갔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받아놔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시켜주면 세무서로 가서 그게 국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돈들이 나라 세금이니까, 그런데 자꾸 부서마다 세금계산서 미징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10%를,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 안 긁으면 국세가 10%, 국세는 우리 돈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 세금이니까, 그런 것이 부서마다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원여건과도 3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바짝 챙기셔야 돼요. 그 돈이 국세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해야지,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구청 돈 생각하지 말고 나라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그분이 세금계산서 안 긁어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0% 자기 먹는 거 아니에요? 국세 안 내고, 세금 안 내니까. 이런 것은 팀장님께서 신경 바짝 써주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부서가 세금계산서 미징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상외로. 이런 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워낙 주민상대 친절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제가 가끔가다 올라가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구가 최우수상도 받았다면서요? 잘하고 계신 것 아는데, 제가 민원여권과를 쭉 보니까 주요 업무계획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이건 사업계획이에요. 맞지요? “올해 2011년도에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로 해서 어떻게 실행해서 일을 하겠다.” 그게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거라고.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 상이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뿌리 없이 일을 하는 팀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의원님들께 “올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다른 일을 막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주민감동실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행정구역, 이것은 뭐 계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 민원서비스 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권수령안내문자 SMS 발송서비스 확대추진, 이것 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했으면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갖고” 딱 써야지, 이런 건 왜 빠뜨렸어요? 없던데? 여권업무 연장근무 추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실적으로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여기 있었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마지막 장에.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계획하고 업무보고하고 너무 상이하니까 앞으로 이런 걸, 새로 하는 건 좋아요. 사업계획에 없지만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해서, 아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반기보고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못했고, 못한 원인이 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혼선 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민원여권과는 워낙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청에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항상, 우리 주민센터 가면 동네아저씨 취급받고 인사도 안 해서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본청에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스마일로, 교육도 받으시고, 웃어야지 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끼리 상의 하셔서 민원여권과 친절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정 최혁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전산정보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정보과가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 정보화역량강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셨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데가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연거푸 노력을 많이 하신건가 봐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까 내려오셨는데 많은 직원 분들이 오셔서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단합이 잘되고 소통이 잘되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민들이 6개소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정보화교육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듣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수요가 미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강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고, 또 들어본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여성분들이나 주부들이나, 아니면 특히 남자 어르신들, 물론 여자어르신들도 대상자가 많이 있겠지만, 남성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전산정보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교육이 50세 이상 구민 또는 주부입니다. 주부님들은 나이제한이 없고, 50세로 연령 제한을 한 이유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상교육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상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장소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장소가 지금 6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6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쪽 교육하고 저희가 하는 교육하고는 약간 수준이나 질이 좀 틀리고, 저희가 그쪽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교육장이 열악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흡수해서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만일 나중에 교육 수요가 많다면 다른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저희가 교육장을 확대하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있잖아요? 학교하고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시설장을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구민들의 심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전산정보화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요?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구에서 위탁업체를 줘서 관리 하는 데를 어쩌면 구민들이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높다든지,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좀더 수요조사도 해 보셔서, 여기 지금 보면 구청하고 효창, 한남, 청파동,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 동도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이런 것을 안배를 하고, 또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편을 고려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나중에 행정지원과나 이쪽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수요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많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돈하고 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내년도 교육은 올해보다 200명 더 사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교육예산은 저희 재정형편 때문에 동결된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교육예산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깎아서 저가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돈을 절약한 만큼 또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대한 어느 적정규모와 예산이 검토되어야지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나 구민들한테 시대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자꾸 늘려나가는 게 저희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업체가 PC까지 다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장하고 이런 시설은 저희 시설을 쓰면서 강사와 교재,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장, 저희 시설은 돈을 안 내지만 만약에 PC 사는 것은 전산정보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6개소에 몇 개 정도 PC가 들어가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교육장이 한 번에 294명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저희가 한남동에 24명, 그러니까 컴퓨터가 24대지요. 구청에 있는 지하4층에 구민교육장이 24대, 효창동에 20대, 청파동 18대, 청파동 별관에 24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8층에 22대.
이상순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인구 대비해서 또 수요 대비 했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걸 본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관내 구민들이 이 좋은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대상으로 기증을 받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해 봤지만 아마 PC자체에 기록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그런지 아직 구민들한테 기증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PC 보급’은 저희 구청에서 교체되는 행정 PC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관내 기업체한테 기증을 받고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자상가 상우회 같은 그런 데와 협약을 해서 기증받는 방법,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접근성이 낫지 않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기증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보급한 PC는 11월달에도 사실 4대를 보급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그래서 212대를 지금 보급을 했고요, 우리 자체로는 81대, 업체 기증한 게 129대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하면 또 유지보수도 많이 들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일정기간 유지보수도 사후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은 분들 해 드릴 텐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PC를 하면 중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신 PC만큼은 안 되지만 성능 개선하고 부품도 일부 교체하고 보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 240쪽, 여기 유지보수 업체를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전산시스템 전체를 재작년부터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가격 문제도 있지만, 특히 PC 같은 유지보수는 낙찰한 업체들이 최저가로 전자에서 낙찰을 하고, 이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줍니다, 덤핑으로. 그래서 유지보수에 많이 부족하고 직원들도 저가로 받고,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 상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글쎄, 그렇게 관련 있어요? 그러면 물품구매는 입찰에 의한 최저가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 치고, 그러면 유지보수는요? 그 업체가 아닐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별도로.
김철식위원
물품구매하고 관계없이?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2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지금 각 동, 우리 구청 본청, 그리고 사랑의 PC 나간 것까지 포함을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유지보수는 (주)엘지엔시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주)엘지엔시스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마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철식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유지보수에서 빠진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센터의 교육용 PC는 현재 저희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이오. PC 외에 유지보수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도까지 계약 아직 안 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제가 이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억 9,000만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의 전산장비 모든 것은. 서버라든지 대형 주전산기부터 PC까지 통합유지보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시군구행정시스템 및 공통기반은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거라서,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전국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용역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밑에 소프트에어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작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 공통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건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1억원에 우리 모든 통신망에 관련된, 교환기나 라우터나 정보보호장치 해서 다 통합유지보수를, 이건 올해부터 통합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각 분야별로 되던 것을 저희가 모아서 통합유지보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업체 계약방법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 공개경쟁으로 돼있습니다.
김철식위원
CCTV 유지보수 진우산전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조달 공개경쟁,
김철식위원
공개 최저가 입찰로 한다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입찰방식은 사소한 것들은 전자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낙찰가에 근접하는 게 있더라고요. 최저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낙찰 예가보다 높은 데 가장 접근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을 하고, 또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기술평가를 해서 그중에 가격하고 조합을 해서 가장 적격한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붙일 때 자격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가격으로 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입찰하는 업체들의 그걸로 해서 하는 게 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금액에서 87.74%?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예가에 가장 근접하되 상위에 있는 금액 제시한 업체하고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예가를 내년도에도 올리지를 말아야 되겠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예가는 저희도 모릅니다. 조달청의 담당자도 제가 보기에 모르고, 업체들이 투찰하는 금액의 평균을 내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김철식위원
우리가 입찰에 붙이는 금액을 말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산정을 해서 거의 적정하게 합니다. 사실은 타이트하게 저희가 인터넷의 가격비교사이트도 보고 해서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철식위원
인상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예산이 내년에 엄청 깎여가지고요, 저희가 10억이 깎여서 올해 예산의 57%, 내년에 그 정도 밖에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6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CISCO 장비가 다 바뀌었어요? 키폰장비.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역시도 무상서비스 기간이 있겠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24개월 잡았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무상서비스 기간이 24개월 잡혀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키폰 장비들 다 철거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할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이번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하면서 주민센터 키폰도 다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건 소유권이 자치행정과 물품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자매결연이 있는데 그런 데에다 키폰을, 우리 교환기하고 다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하여튼 그 활용방법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직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김철식위원
지금 몽골 말씀하셨는데, 키폰장비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호환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은 회사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타사 것도 호환이 안 되고 해서 주장치하고 단말기하고 틀리면 또 호환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건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현재에서 갖고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화는 모든 걸 싹 바꿔서 교환을,
김철식위원
주장치까지 전부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동청사에서 철거한 키폰장비가 아직까지는 쓸 만한 장비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괜찮습니다. 상태가 제가 그래서,
김철식위원
디지털장비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몽골이나 베트남 이쪽 동남아 쪽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쓰고 있던 아날로그도 쓰기가 아마 힘들 정도인데 디지털을 갖다주면, 글쎄요. 쓸 수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매각을 하시던지, 매가하려면 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든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매각처리해도 아마 수입이 꽤 잡힐 겁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요 업무계획에서 ‘GreenIT 구현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절감’ 이것은 추진했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적에서 뺐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가상화를 통해서 신규 증설되는 서버를 억제해서 서버 도입비용하고, 또 서버운영에 따른 전기료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버가상화 시스템은 저희가 5월달에 완료했고요, 서버가상화를 통해서 연 2,000만의 예산절감을 했고, 지금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해서 저희 실·과에서는 토너의 10%를 현재 절감하는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해서 분석이 되었고, 이것도 2,000여 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산실 에너지절감 시설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스템실의 주전산기라든가 통신장비에서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겨울에도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냉방이 가동되던 것을 저희가 추운 겨울에는 내기에 찬공기를 주입시켜서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말에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지금부터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데, 요새 외기가 크게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그동안 외기가 많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어서 좀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너무 너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근무하는데. 우리 지하 2층 말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하센터?
오천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거기가 지하라는 그런 게 있고, 내년도 유지보수에 그렇지 않아도 환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건축 쪽에는 공기정화시스템하고 환기시설을 좀더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까 말했듯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이게 잘못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1시간 있다 머리 아파서 나왔는데 잘못하면 직업병에 걸려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가끔가다 들어가서 모르지만 심각해요. 지하실에다 장비 열 나오지요, 탄내 같은 것 나지요, 심각하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도 가봤는데, 지하의 차량의 배기가스가 아무래도 유입되는 것 같아서 기존에는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는 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면 외부공기를 안으로 불어넣어 가지고 좀 밀어내도록, 지금은 뿜어내니까 지하에 있는 배기가스가 좀 딸려들어 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에 만약 가능하다면 공기를 유입해서 뿜어주는 시설을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다른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것은 실제 우리 공무원 동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루일과가 아침에 짜증스럽게 일하면 일의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딱 들어가서 느낀 게 있다면, ‘아, 여기에서 어떻게 근무하나!’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런 데 신경을 바짝 쓰세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빨리 추진해서 신경 좀 쓰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바짝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오천진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사람이 근무하는데 냄새가 나서, 다음에 직업병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심각하던데 보니까? 그것 신경 쓰시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 없으면 추경예산 잡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35쪽 계약업체 이것은 전자입찰 수의계약이 아니고 나라장터 입찰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워낙 경쟁률이, 아마 이것 들어오면 몇 천명이 붙어갖고 한 명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용산구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당선이 안됐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게 지역 제한도 지금은 서울이나 광역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안타깝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용산 우리 업체가 다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용산구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은 제가 여기 자료, 구매한 걸 봤는데 그래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려는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져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특히 전산정보는, 우리 용산의 정보통신메카가 용산입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248쪽에 보시면, 우리 동별 CCTV 설치현황 있잖아요? 이번에 47대 설치하셨다면서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또 25대 정도 내려오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72대가 소화 되는데, 지금 우리 CCTV 대기신청서 민원들이 몇 대나 돼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300여 군데가 되고요, 지금 매일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민원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치하는 대수보다 민원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올리는 게 보통 1년에 30대정도 예산밖에 안 되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현재만 해도 10년 걸리는 거예요. 계속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 민원이 다 의원한테 오거든? “의원님 그것 동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설치 안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주민들이 1, 2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실사를 하셔서 거를 건 걸러서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것을 주민들은 민원 넣고 몇 달 동안 안 해 주니까 “구청,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지금 우리 CCTV가 방범, 청소, 또?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주차, 공원,
오천진위원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통합이 언제부터 된다고 그랬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지금현재 통합해서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설치된 CCTV,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야간에 촬영된 것은 사실 구별이 불가능한 화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이런 부분은 최신카메라로 교체를 해서 화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도 병행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다 가능은 합니다, 통합운영을 하면서. 통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안부에 공문도 하고, 의원님들이 옛날부터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300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있으면, 그 지역은 CCTV가 방범인데 청소, 쓰레기를 버려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실사를 하셔갖고 이것은 현재 방범에서 청소까지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해소를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 하면 CCTV라는 게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300대 대기를 소화하는 방법,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영상관리팀 직원들이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장소 한 군데 한 군데 선정할 때 몇 번씩 나가봅니다. 현장을 나가서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또 지도도 보고, 주변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검토할,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추가설치 플러스해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도 일부 같이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했잖아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옛날에는 CCTV 깔면 전용선료도 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 고정단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확 줄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20대 설치할 돈이면 아마 30대 이상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새로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임대 회선만 해서 그쪽에서 임대료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새로 설치한 곳으로 저희가 광선로를 또 포설을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거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래서 비용은 초기설치비용이 옛날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은. 임대회선료는 절감되는 대신, 새로 신규 설치할 때 추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간 단가가 올라갑니다. CCTV 한 개소 설치할 때마다, 그 구분은.
오천진위원
그거야 광대역통신 기본 백본만 깔았으니까 광선이야 가까운 데에서 끌어다 쓰면 되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일단 CCTV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10MB에서 1GB로 왕창 늘려놨어도 거기에 차들이 20년 돼가지고 비실비실한 차들이 다니면 효과가 없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천진위원
그 차를 바꿔야 되는 것이 CCTV 구형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CCTV를 증설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노후화된, 화면이 안 좋은 것을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일단은 기본 인프라를 해 놨으니까 그것만 교체하면 화면이 깨끗해지니까 그것 먼저 하시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쪽에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공통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추진해서 300대 밀린 걸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최대한 줄여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요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좀 허락한다면 저희가 이런 광통신을 충분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좋은데요, 아직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광대역 통신망이 서울시 25개구에서 몇 번째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사실은.
오천진위원
다른 데는 더 빨리 했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늦은 것은 원효로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축하면 다시 재시공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전시점으로 좀 지연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조금 늦었지만,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돈도 많이 들였지만 큰일을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티코도 다니고 그랜저도 다니고 여러 차들이 다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을 신경 바짝 쓰셔갖고, 거기에 활용할, 인프라에 연결할 게 무척 많아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쪽 하수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다 보면 건물 같은 것은 위험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보면 건물이 넘어질까 봐 토목과에서 벨 같은 걸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걸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거기 인프라에다 RFID를 도입해서 센서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마 무한히 일이 생겨날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걸 중요한 기록을 하셔서 사업계획 다 잡으셔서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 기능인프라를 무엇을 연결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충실히 해 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재정이나 이런 것을 알면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돼서 주요시설물 교외향이라다든가 지하차도, 이런 것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도입하면 되는데, 거기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그만큼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이 좀 형편이 나서 될 때 까지,
오천진위원
아니, 재정이 뭐예요. 몇 십억을 갖고 해놨는데 그걸 다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깔았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자가망 사업도 좀 늦게 한 걸로 해서 시비를 사실은 13억 받아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싼 가격에 저희 구비를 8억만 들여서 구축한,
오천진위원
하여튼 활용계획서를 잘하셔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활용해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산정보팀의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여러 과를 하면서 보면 보통 우리 조례에 어긋나서 했는데 큰 감사문제는 안됐는데, 지금 다른 부서가 거의 다 똑같은 것이 물품검사를 안 했다라든가 사인이 없다든가, 이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에 보니까 하나 특이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품 분할구매인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3,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인가요? 3,000만원, 2.500만원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사실 금액을 떠나서 일반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압니다. 무진장 문제가 많고, 만약 분할구매를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감사를 직접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재를 사서 했는데, 이게 전부터 과거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교재를 1년치 사놓으면 이 교재도 구형이 될 뿐더러 강의과정이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과정을 더 늘리고, 또 수요가 적은 과정은 없애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교재를 구매해 놓으면 거기에 픽스돼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한 번에 구매를 안 하고, 교육과정의 탄력성을 가미해서 필요한 교재를 구매하느라고 사실 본의 아니게, 외부에 비추기에는 분할구매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 업무성격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특히 전산정보과는 장비구매 이런 것이 많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오해 살 소지가 있거든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남한테 오해 살 소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신경써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 지적을 많이 하고 열변도 많이 토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내년도에 경기도 안 좋고 예산도 많이 깎이셨을 거예요. 결국에 깎이면 업체들한테 가는 건데, 작년에 감사 때 제가 보는 단가는 가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비싸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신경 쓰셔서 전산정보과 특히 메인 들어서 유지보수가 많이 나가니까, 업체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한 10% 정도 내년도 예산을 깎아서 계약 좀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광대역 통신망 구축하느라고 보고도 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전에 설치한 것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총 몇 대나 됩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가 261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261대요?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범죄자들이나 야간에 식별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 가서 판독하다 보니까 “전혀 형체가 안 나타난다. 너무 엉터리다. 작동도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번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물체가 식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요, 점진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순차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냥 놓아둬서는 자꾸, 신설도 신설이지만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범죄예방에 큰 기여를 하게끔 하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민정보화 건에 대해서, 저도 그게 제 의견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용산구청 구민참여’ 이 난을 보니까 여기에도 “건의를 드립니다.” 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도, 11월 5일날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사실 이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보다 더 늦게 올라온 아까 다른 부서 교육지원과 쪽의 것을 얘기했는데 답변이 다 있고 소관부서로 이첩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제가 한번 챙겨서,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 담당자 조주희 씨인데요? 자료관리부서가 전산정보과이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 홈페이지 담당?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11월 5일이라고 그러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챙겨보고 처리를, 아마 일요일, 토요일 껴서, 그리고 우리 감사준비 때문에,
이상순위원
조회를 지금 112명이 했거든요? 구민 중에 했겠지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구민정보화 교육이,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어떤 분이. 저도 이걸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초라든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이쪽 전산 쪽에 모르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는 교육이 사실은 주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해서 최신 아이폰이라든지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교육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올해도 조금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태블릿PC를 구매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새로운 정보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본격적으로 해서 완전 전문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진짜 처음에 진입하신 분 위주로 교육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치지 말고,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사도 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약간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나도 한마디’에 들어가 보셔서 쓰신 글을 좀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류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2일차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