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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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고용정책과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고용정책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자활기금운용 현황,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이 네 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의 중에 갖다 줘도 되고, 이따 서류 감사 때 갖다 줘도 돼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적기업팀장님.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직원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보다도 앞서 간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회적기업이나 앞으로 창출할 것이라든지 임시적 사회적기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10개소로 총 16개의 예비 또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기업은 다르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다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요청 안 하는 분위기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20일 가량을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임의적 사회적기업에서 성숙하면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해 가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지정제도가 없어졌지만 한 2,3년 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사업에 참여단체로 지정되면 예비 사회적기업 지위를 주었는데, 그러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산 ‘더 좋은 세상’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산하에 있는 ‘녹색산림사업단’ 이 2개소가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2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금 이 2개의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관리를 고용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용산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주어야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모범이 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많이 맞춰 가느냐 이거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현재 고용부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인 ‘더 좋은 세상’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40명 고용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16개밖에 없다면서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16개 정도면 이것을 ‘방향이 어떻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머리에 익히고 있어야지요. 알고 있다니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서울형 기업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고용부에서 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도전정신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치밀히 알아야 그 기업에 대해서 보탬이 되고 또 새로운 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팀의 예산집행현황.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활성화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현액이 4억 960만원인데 이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액이 1억 30만 9,000원을 집행해서 25%를 집행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5%를 집행했다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4억 960만원 중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시설비·운영비 지원예산으로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을 가지고 사업공고를 추진을 7월 말부터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20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 또는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10월 31일까지 25% 정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최소한 5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한 건 아니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본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주임, 팀원이 있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원이 게을리 했거나 담당 팀장이 관심을 안 가졌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전부 다 용산구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집행을 빨리 해서 그것이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여러분 개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대부분 같겠지만 여러분이 잘잘못을 따져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하고 정책적으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우리 팀장님 감사는 왜 받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감사를 받음으로써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굴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 구민이 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집행을 하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일한 데 대해서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장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을 게을리 했거나 자기 업무를 태만히 했던 사람은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겠지요. 제가 왜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팀장님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밑에 담당팀원이나 주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끌어 주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제일 소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담당 팀원이 생각을 미처 못 했다든가, 빠뜨렸다든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팀장은 팀원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한 달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 가지고 합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회의록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구두 회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 가지고 하는 것과 안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좀 있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면 그 회의록에 대해 다음에 이것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여러분, 구청장 방침 해서 예산 올렸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몇 % 반영됐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일단,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 팀에서.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에서 올린 예산은 9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 나머지 75%에 대해서 2달 남았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이 사업이 연속되면 2월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끌어올리려고 합니까, 집행하는 것을?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금 금년도 사업비 4억 중에서 우리가 사업공고를 해서 참여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총 10여 개 기업에서 3억 900만원의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재지정에서 탈락한 한국소아암재단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서 스스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요술선, 다음에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심사에 무단 불참한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등 3개 업체를 심사에서 배제했고, 그다음 사업비 신청이 과다하다고 판단된 자유교육연합과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총 8개 업체 2억 1,700만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실무위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에서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총 8개 업체에 2억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아까 잘못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지도점검일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3쪽이오,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서는 고용정책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답변대로 나오셔야지요. 제가 과장님을 따로 안 부르더라도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63쪽에 보면 구직알선 종합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월 100명 구민채용을 추진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추진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금년에 1,200명 목표로 했는데 8월 말에 그것이 넘어서 관내 용산구민만 1,476명으로 해서 12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말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76명, 10월 31일까지.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증거겠네요? 아니면 우리 용산구민들이 그만큼 일자리에 목말라 있다든가.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1,476명에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그분들이 현재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 팀이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사람들이 취업 구직등록을 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취업알선 해 주는 것까지도 능동적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1,476명을 했다는 행정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들이 현재 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보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과장님이 일을 더 잘하셨다는 방증이 되는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1,476명 중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취업알선 하고 해서 1,476명이 나온 것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라면 11월, 12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는 때가 11월, 12월이란 말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지금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산 국제업무도시의 기공식이 올해 착공이 됐으니까 아마 그 기공식 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 건설회사에서 우리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취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전에 질의한 위원들 중에서도 가급적 용산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한 용산구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장님이 직원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 직장 알선을 해 준다면 더 좋겠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거든요. 1,476명을 했고, 앞으로도 한 2,000명을 더 채우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 2,000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11월 2일날 끝났고요, 총 1억 8,000만원, 한 2억 정도 나가야 하는데 1차로 10월 15일 이전, 우리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는 2억에서 1차로 50%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되면 나머지 2차 지원을 해서 50%를 주기 때문에, 50% 이상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늦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늦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구비인데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시비 사업을 신청해서 응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비를 나중에 주면서 최대한 국·시비를 먼저 쓰게 하고 구비를 최후에 쓰게끔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방법을 너무 또 머리를 쓰다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금흐름 줄을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했는데, 빨리 지원해 달라는 기업체의 독촉을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독촉을 하지 않겠지요. 일반 기업에서 어떻게 구청에 빨리 지원해 달라고 독촉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 주어야지,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할 때 목말라 있을 때, 갈증 났을 때 딱 줘야지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늦게 해 주면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먼저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 예산이니까 먼저 지급하고 구비 예산을 늦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매칭예산에서 집행률은 언제쯤 다 고갈이 되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분들이 돈이 오면 한꺼번에 다 주지를 않습니다. 1차, 2차로 나눈 것은 그 사람들이 주면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11월, 물론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이지만 11월에 25% 같은 경우는 너무 적거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데 보면 우리도 지금 국·시비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9월, 10월달에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11월,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 12월 말 되면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년도의 집행률도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이 전년도에는 75.1%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금년에도 또 나올까봐 당부 드리는 것이고,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난해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 사업들, 금년에도 똑같이, 지금 이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행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그 예산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지금 고용정책과의 예산집행이 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어서 인건비를 주면 먼저 줄 수가 없다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11월, 12월달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올해 일자리사업 집행률이 98%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인건비성의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눈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더 상세하게 토론할 수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성만 가지고 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시라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용산에 5개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10개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개소 있습니까? 명단은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 고용노동부 인증은 몇 개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인증이 총 6개소가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000?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6개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6개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6개소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 사회적기업은 2개소, 그다음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소,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 마을기업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올해 사업한 게 3개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5월달에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승인 내려왔고요, 7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아마 서울시도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우리 담당직원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하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맥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을 몇 차례 나갔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2차례는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2차례 이상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마을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3개의 마을기업을 용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용산에서 현재 바람직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5월달에 공모를 할 때는 마을기업이 과연 사업이 될까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일자리창출도 3개 업체에서 19명 정도 됐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관내 3개 마을기업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개 기업에 몇 명이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까지도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운영자까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까지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마을기업을 왜 우리가 운영하지요? 거기에서 얻는 이윤으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롭게 일하실 분들을 더 발굴하고 고용창출 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3개 기업에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정도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9명이에요. 몇 명에서 시작을 해서 19명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가 일자리창출이 됐겠지요, 고용창출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맨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19명 취업 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을기업을 하면서 새로 뽑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1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새로 뽑으신 분이 19명,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1년에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마을기업 신규 지정된 업체는 1년에 5,000만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 2년차에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2년차에는 3,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3년차에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3년차는 지금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년차까지는 지원하고 3년차부터는 자급자족으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3년차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3년차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3년차에 발생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2년차까지는 임금보장을 3,000만원까지 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분명히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미리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서류감사 때까지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취업정보팀장님.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취업정보팀장 김명선입니다.

손병현위원

청년실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70쪽에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의 집행률이 43%,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기업팀장이 답변할 소관입니다.

손병현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나오세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손병현위원

43%로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이란, 관내의 중소기업에 미취학 청년들을 인턴으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도록 유도를 해서 6개월의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인턴추진사업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는데 그 기업체 모집을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용산구 관내로 참여업체를 한정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손병현위원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다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팀장님은 청년실업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일단은 본인이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실업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를 잃었거나, 또 일 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 참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청년실업이 아주 심각한데 무슨 해결책을 혹시 갖고 있나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구청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을 우리 용산구 관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넓혀서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참여기업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책자 180쪽을 보면, 하단에 ‘구인업체 신규개척활동 전개’ 추진방법을 보면 관내종사자 5인 이상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있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올해 총 4회 구청장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5인 이상 기업체가 총 몇 개소가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판단한 것은 1,268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1,268개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공문발송을 총 몇 개소나 했어요? 1,268개 다 보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단은 1,268개소에 일제히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1회 기업체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방문하는 직원이 바로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 많이 받은 데는 8번 이상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어떤 기대효과를 봤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용산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손병현위원

그래서 많이 채용되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무래도 공문을 발송하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느껴서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1,268개소의 기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공문도 다 보냈고, 이게 정확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 명단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5인이상 기업체 명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세부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허봉애 팀장님!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자활복지팀장 허봉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제일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감사할 때, 구청감사에서 고용정책과는 해당이 안 되었지요?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우리 감사과에서 자체감사 하는 것 안 받았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안 받았습니다. 회계 일상감사는,

석규

박석규위원

모릅니까? 그날 근무를 안 하셨나요? 고용정책과는 아주 성실해서 34개과에서 21과는 해당되었는데 13등 안에 들었어요. 1등인지, 2등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해당이 안 되어서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가 1년에 한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계획서를 나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하시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하시는 방법을 봉사하시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합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요양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대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용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현재 20명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20명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쓰지 않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모르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 할 때 본인이 신청합니까?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모집방법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용산구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수요가 얼마 있고, 공급이 얼마 되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0명 했다면서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고요, 받아서 구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용산나눔돌봄센터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도우미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주민센터로 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센터에 일자리를 신청을 해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통 수시로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기간은 없고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을?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한번 공문을 띄우든가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취업을 찾아 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는가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길을 못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수요는 필요한데 공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해주시고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활센터 종사자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만 가지고 합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그것은 100% 우리 구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돈하고 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고 돈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비슷하게 갑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자활복지팀에서는 집행률은 주로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현재 11월까지 해서 자활지원은 현재 83.9% 올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토털로 얼마?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토털이 자활지원이 81.5%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10월말 현재로 받아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10월 말이 그렇고요, 11월 14일까지 해서 81.5%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합산해보니까 한 78%, 80%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11월 14일 현재는 81% 입니다. 10월말까지가 70%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디딤돌사업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 이게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인근 종로나 마포 등으로 가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서 수급자를 인근 구, 종로나 마포 등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과정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참여자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실적 자체가 거의 없어서 2012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된다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주면 지도점검을 꼭 1년에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가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디딤돌사업도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현재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잘못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잘 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측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체크하잖아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믿지만 혹시 법률적인 잘못이나, 안전사고나, 시행착오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분기별이라든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고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소신껏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하게 지금 저게 맞기는 맞는데 저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이 나하고 안다든가, 또 다른 분이 좀 잘 봐주라고 그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바른길로 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허봉애 팀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 자활보조, 가사도우미 바우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 집행한 것 중에서 좀 아쉽다, 이것은 내년에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편하게 천천히 말씀하세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글쎄요, 거의 다 저희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문제된 게 아까 있었잖아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디딤돌사업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첫째는 담당 주임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시로 팀장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팀 회의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지나가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나,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소통해 나가야만 그 직원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자활지원하지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100% 집행이 되었는데, 기타보상금이 제가 볼 때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주세요.

봉애

허봉애자활복지팀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지역 자활센터가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언제 설립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파악을 좀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파악하는 직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러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추측되는데, 건물도 새 건물이고,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요? 1년에 우리 예산 1억 2,8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운영비 예산 1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원장과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주 직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에서 용산자활센터에 일을 위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평균 한 60명 정도 거기에서 일자리사업을 시키면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이 1명, 계약직 1명, 나머지는 3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60명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 1억 2,800만원이 아니고 5명의 인건비가 1억 2,8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 그런 데에 쓰는데, 거의 1년간 1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2,800만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1년 60명 정도의 일을 하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60명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하루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60명이 들어오면, 그 60명을 각각 일하실 만한 데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용산지역자활센터에 7개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단 등 7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지는 잘 모르시겠다? 조금 이따가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현원 현황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들을 가져왔어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면은 제가 필요할 때 얘기할 것이고, 이따 서류감사 시에 할 것이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활기금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활기금을 언제 처음 적립하게 됐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1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첫 불입한, 첫 납입했던 게 언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금년 8,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작년에도 근무하지 않았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 근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근무했으면 작년에 본예산 기금편성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의 전입금이 들어왔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맨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수조정 해서 1억을 준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첫해, 올해 납입된 것이 1억이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야 사용할 수 있지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5억 정도라고 했는데요, 5억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3억 정도면, 그리고 지금 자활기금에서 2,000만원을 용산자활센터라고 자조금고로 다시 지출이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자조금고가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한테 2,000만원이 회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회수돼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밖에 안 되는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기금적립을 해 놓고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융자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당이라는 큰 난제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에서 자조금고를 설립하면 3,000만원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에서 2,000만원을 줘서 지금 5,0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자조금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만들 때 계수조정 해서 줄 때의 시점과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 5,000만원 편성했다가 우리가 5,000만원 더 준 1억에 대한 기금적립 내용이 현재 안 나와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1억에 대한 것이 통과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질의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금년 1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만 썼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자조금고로 2,000만원이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원금 8,000만원에 이자가 336만 1,000이 있다는데, 어떤 이자가 330만원입니까? 1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1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을 가지고 2,000만원을 주고, 이게 자활기금 적립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단 우리 자활기금을 하면서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면, 제일 난제는 제가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자조금고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용산 취약계층한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제일,

정호

장정호위원

돈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몇 분한테 해 준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해 준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한 30명한테 1,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명에 1,000만원이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21명한테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0만원도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너무 많이 주면 그분들이 1% 이자를 받고 있는데, 1% 이자를 받는 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1%도 버거울까봐 너무 많이 주지 않으려고 5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0만원이면 자활기금으로 너무 적지 않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50만원 정도면 굉장히 긴급한 생활자금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활기금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되라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쓰는 것이지, 그 사람들 생활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취업정보팀장님.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취업정보팀장 김명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취업정보팀이 그래도 용산 구직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실적이 1,620명이라 했거든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용산 쪽만 한한 것입니까, 타 구도 이렇게 합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그것은 서울시 전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우리 용산구에 구직자를 알선해 달라고 이렇게 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두 가지 다입니다.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구직자를 달라는 구인요청도 있고요, 저희 과 자체로 구인개척발굴단을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니면서도 받아오고, 다 해당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발굴단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용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구직이나 취업이 직접 연결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전산망이 있고요, 서울시에는 일자리 플러스 전산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는 있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그게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용역사업을 주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12년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일반 구직자들이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서 바로 링크해서 구직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그때쯤은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용정책과에 보면 쭉 있거든요. 주요사업안내, 조직 및 업무안내, 인사말, 쭉 있는데, 이 밑에 취업정보란을 넣어도 돼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은 젊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지만, 기성세대는 거의 100%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구청까지 찾아오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보가 100%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팀장님이 일일이 기업체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자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담당자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링크해서 앉아서 적은 시간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손수 찾아갑니까, 아니면 취업정보원이 찾아갑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건이 될 때는 가끔 가는데 제가 항상 갈 수는 없고요, 구인개척을 주로 하는 사람은 직업상담사 그리고 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업상담사 한 분에 두 분이 보조역할을 하지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자꾸 알려야 됩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문에 가끔 일자리가 없어서 자살을 했느니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싶은데, 실은 일자리가 많은데 가는 길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 외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페스티발 할 때도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이태원지구촌축제 할 때도 취업정보알선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용산은 무언가 구민에게 찾아간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생각을 내 업무영역을 얼마나 넓혀서 내 능력을 배가시켜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폭발하거든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장이 팀원 회의를 1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팀원 중에서도 고참 팀원이라든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안 그러면 “이번 달의 주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용산의 행정이 대대적으로 혁신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팀장들끼리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으로 네트워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마인드가 올라간다고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선택적 복지인데,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정보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행복이 빈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리야. 좋은 자리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복지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복지사의 월급과 우리나라 복지사의 월급이 대동소이해요. 우리 복지사들이 행정직보다도 월급이 적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그분들한테 “당신은 왜 이 길을 가느냐?”고 물어보면, 자기 개인철학이 내가 태어나서 행복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이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취업정보팀에서 팀장이 그런 쪽으로 펼쳐볼 생각은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금방 말씀하신 지구촌축제 때라든지 팀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좋은 대안 제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담실적, 구직실적, 구인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취업실적이 있는데 여기 제일 많이 신청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학력이 높습니까? 전문 쪽이 많습니까? 학문이 높아서 전문 쪽이 떨어지는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고학력, 하이클래스, 화이트칼라 등의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알선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상 업무하면서는 대부분 파출부나 건설현장 등 이런 단순노동 직종의 알선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취업실적에 1,620명이 단순일용직도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이나 30년이나 그런 쪽보다는 단순직이 많다. 제가 볼 때는 단순직도 좋지만 직장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업체와도 연계를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취업정보센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벌이 높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가,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통계치를 만듭니까?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취업 알선하는 실적이 상반기에 964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자격 전문직은 104명을 했습니다. 단순노무직에 410명을 알선했고요, 기타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지역일자리 사업,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알선이 450명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 방침도 좋고 다 좋은데,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해서 올려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취업정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11시 5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 관급공사장 구민채용사업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과에서도 그렇고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12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급공사장 구민채용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구직사업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고내용이 거의 다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노력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서 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2011년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관련된 이번 예산집행현황 있지요? 다 요약 되어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했던 것 있지요? 5월 14일날 예산집행현황, 그 내용 두 가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병현위원

관광시설팀장님!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낙구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감사책자를 보면 190쪽하고 191쪽에 나와 있는데,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예산을 보면 2010년도는 68%를 집행했고, 2011년도는 33%를 집행 했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업무추진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해당 팀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관심이 없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지도단속비가 886만원 잡혀있는데 12월 6일날 유통관련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예산 3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 과 직원 약 20여 명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하고, 직원 여비, 급량비 200만원 해서 약 500만원 돈이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을 안 하고 미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아니오.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을 연말에 화재라든가 안전예방을 위해서 12월초에 매년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방침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다, 12월달에?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네, 12월 6일날, 날짜도 잡아 놨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201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야간지도자 급량비가 한 1,260만원, 위탁교육비가 한 3,000만원, 야간지도점검 여비가 한 3,600만원,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출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잠시만 예산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병현위원

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항목 중에 유통관련 지도단속 전체예산이 1,41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960만 여원을 집행해서 10월달 현재로 68.2%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집행을 못했냐 하면, 저희가 올해 불법오락기 처분비가 잔액이 한 31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산경찰서에 그것 처분을 요구하면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환경자원봉사에서 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319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자들 교육비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통관련업소 야간지도단속 점검이 야간에 저희들이 지하 화재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식비와 여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활성화에 저희가 4,4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태원관광특구 설치 아치 전기료가 저희가 전기를 조금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8만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169만 3,000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개설 공사비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70만원. 그 다음에 이태원광특구 아이디제작 집행잔액이 8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유통관련업소 회계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상당한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해서 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열심히 했다고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태원관광특구 이번 행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옥의 티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퍼레이드 할 때 중복된 부분이 좀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손병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였는데 두 군데로 설치해서, 위치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전국적인 거리 퍼레이드 축제가 되기 위해서 3월달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민속축제를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민속거리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발된 아주 특색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국적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본부석에 지나갈 때 본부석에서 각 퍼레이드, 어떤 중요한 부분만 본부석에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활성화 팀장님!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김종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의 전체적인 팀원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석규

박석규위원

하는 것이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합니까, 그냥 앉아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하루 업무처리 할 것에서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침에 티-타임으로 하겠네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거론되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업무가 많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서로 협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시간낭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팀원 간의, 물론 아침에 간단하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앉아서 대화하려면 적어도 한 15분 내지 20분은 잠식을 합니다. 커피 같은 것을 드시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각자 셀프로 합니까, 여직원이 타옵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타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은 안 타오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저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선하세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120가지 중에 남자 위하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고, 여자를 위한 정책은 100가지가 넘습디다. 그러니까 과에서 팀장이 대우받으려면 팀원들한테 커피를 타주는 서비스를 해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예산집행에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10월말 현재로. 그 저조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세 달 기한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원육성 분야에 대해서 71%를 집행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화원육성 분야는 85.18%예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민간 행사 보조금 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민간단체지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행사 보조금. 그런데 이것은 왜 제로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지금 그것은 한마음축제하고 명인명무전 비용을 조금 늦게 집행하는 바람에 이 내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낮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받은 것입니까, 본예산에 받았습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본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예산에 받았는데 1년 여러분 예산 지출계획을 안 세웁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세우고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있고요, 명인명무전도 그 때를 맞추기 때문에 지급 기간이 11월초에 됐습니다. 그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11월 초에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행사를 하기 전에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돈은 뭐로 합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러니까 행사 그 자체가 금액이 그때 지급하는 시기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아주 소중한 얘기를 했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돈을 지급한다.”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구청 행사할 때 빚내서 합니까, 예산 집행할 때?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에 있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저희들이 명인명무전이라든가 휘호대회라든가, 아니면 사진전이라든가, 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연간 계획이 있어서 행사 시작할 때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일단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빚을 내서 행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휘호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사진작가전인가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행사계획을 하면 그때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행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돈을 안 주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이를 테면 성격상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이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행안부 매뉴얼에 나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산 집행할 때 무슨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때 가수를 초대할 경우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돈을 줍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석규

박석규위원

자, 계약을 합니다. 가수를 부를 때 계약을 해요. 계약하고 계약이 성립돼서 그 사람이 오게 되고, 안 온다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것 계약 안 합니까? 계약 안 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계약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 계약금 주잖아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돈을 안 준다고 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수와 계약할 경우에 그 시기가 행사와 거의 가깝게 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이야기는 우리 팀장이 가볍게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명인명무전을 하려면, 그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허수가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예산을 지급하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지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팀장님 얘기는 계획서 받고 나서, 행사하고 나서, 그다음 결산서 들어오고 나서 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이 돈이 집행 안 되는 이야기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행사를 하고 나서 주는 돈도 있고, 전에 주는 돈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나서,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면 노래하고 나서 돈을 주지,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수와 계약한다고 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계약하고 돈 안 줍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돈 주는 것은 나중에 줍니다. 계약은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계약을 상호 간에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것 아니오. 여러분이 임대차,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에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명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진전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을 심사한 다음에 1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축제라든가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할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30%를 주고, 내용금 40%를 주고, 정산서를 받아놓고 정산이 합당할 경우에는 일을 끝내고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아까 팀장의 이야기는 아까 돈을 지급할 때 휘호대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데 돈이 들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둡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팀장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나서 정산서가 왔을 때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재무계약에서 보면 물품을 계약하고, 그다음 납품을 받으면 검수를 하고, 검수 끝나면 며칠 만에 돈 줍니까? 여러분 물건 납품 받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검수 끝나고 며칠 만에 돈 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일 만에 주지요? 왜 7일 만에 주느냐? 7일까지 줘야 됩니다. 7일 이전에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안 주고, 질질 끌어서 그 사람이 급행료 주고 그랬지요? 옛날 고려시대 때. 지금 열린 행정은 뭐냐 하면, 서로가 신뢰의 행정이에요. 불요불급한 것을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 없는 기득권을 부리는 겁니다. 자, 계획서가 왔다. 완벽하다. 그러면 이것을 검수해서 물건이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감사과에서 회계감사 받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예요. 행사를 함에 있어 가수가 올 때 이 행사의 주체는 가수가 오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고 가수가 안 옴으로써 행사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줬을 때는 계약상 위약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신의성실의 일부가 되면, 은행의 대출도 신용대출이 있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줄 돈,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필요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서가 도착했어. 이 행사에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드렸어. 중간에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준비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행사준비금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단체에 지원금 주지요? 새마을 행사가 다 끝나고 지원금 줍니까? 군림하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먼저 사전에 집행하고, 만약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 40%, 30% 해서 보고서를 받고 30%를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팀장이, 그것도 과의 주무팀장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답변은 했는데요, 의견전달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같은 것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하면, 보상비를 안 받아 가면 찾아가서 주는 시대입니다,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내용이 없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집행 매뉴얼이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술품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사진전이라든지 작품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일정금액 구매해 주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술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 전부터 저희가 해 왔더라고요. 삼각지 화랑거리나 용산국제미술제나 예술인초대전,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는 구청사라든가 구의 청사 환경을 좀 더 개선할 목적으로 10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3점을 갖고 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과에 넘겨주면 과에서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대장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등록 기재돼 있는 것은 지금 113점으로 돼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113점인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시지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4월달에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술작품에 대한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장에게 전달해 주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하면 혼동이 와요. 문화체육과 감사자료의 답변은 113점을 보유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처럼 보고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미 과에 넘겨준 것은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없다 지금 이 뜻 아니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보유부서의 현황으로 저희가 드렸고요, 저희가 113점에 대해서 대장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파손되고, 누수 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6점이 있습니다. 현황은 86점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예전 서류 같은 것이라든가 옛날 담당자가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거꾸로 피드백을 해 본 결과, 이런 작품들이 각 부서에 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대장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부서에 이 작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4월과 5월에,

정호

장정호위원

다 확인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한 상태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확인한 것이 113점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확인했는데, 어디에 또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 2달 동안 찾고, 찾고, 찾아서 86점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문화체육과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본위원은 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만약 데이터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품에 대한 복사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일련번호가 다 있어요. 일련번호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13점 중에 80몇 점밖에 없다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86점입니다. 그래서 27점이 결손이 됐는데, 청사를 옮기면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 청사가 비가 새서 사진 같은 것이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유실되고 손실됐던 이 부분도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망실돼서 아예 폐기처분 했다든지. 이 일련번호가 그렇게 해서 사장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재무과와 그 코드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관리번호 안에 분명히 2001-1번 가을창문 동양화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을 보고 이러한 작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재무과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도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재무과와 이미 협의를 했고, 4, 5월달에 이미 조사해서 관련 자료나 사진들을 전부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설혜영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 작품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그 관리번호로 해서 빼주든, 이 작품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내야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손실이라든지 유실된 사유를 달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훼손돼서 작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거사진을 남겨놓고 폐기처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13점의 작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라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이 어느 과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진은 꼭 찍어서 이 작품이 이렇게 글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4쪽을 보시면 용산구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각 동에서 교실을 운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교실별로 월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연 120만원이오. 상반기, 하반기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월 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16개 동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실 중에서 상당히 중복돼 있는 교실이 눈에 많이 띄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눈에 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9개 종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9개 종목에 60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종목을 15개로 동으로 나눠도 또 중복이 되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축구, 테니스, 포켓볼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9개 종목으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제한해 놓았습니까? 생활체육에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의 특성상 여러 가지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개 종목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전부 해서 9개라는 것이 아니라, 15개 종목을 다 분석해 봤더니 9개 종목에 60개 교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타 동에서 다른 스포츠 생활체육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꾸 쉬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동에 4개씩 한 교실을 운영하고, 그 교실을 운영할 때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종목에 집중돼 버리는, 16개 동 25개 교실에 집중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른 교실을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받아서 수동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시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구비만 하라고 하니, 저희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금액이 8,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호

장정호위원

8,200만원 내에서 9개 종목이 아니라 한 15개 종목에 각기 다른 종목으로 분산시켜서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해 줬으면 더 저변확대를 위해 낫지 않느냐, 한 단체에 16개 동 25개 체육교실을 주는 것보다는, 한 종목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라고, 보시면 보통 효창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 4개 배드민턴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두 개 정도야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눠서 할 수 있다지만, 한 동에 4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동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2개, 3개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에 테니스장이 있는 곳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특성상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동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한 동에 4개씩 생활체육교실을 한 종목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생활체육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한 종목에 줘버리면 그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동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을 아끼려고 자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종목이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동에, 똑같은 교실에 똑같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종목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청장배 대회만 해도 9개, 연합회장배 대회도 6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보면 동호인 체육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은 체육행사가 우리 용산구에 개최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항상 대회가 개최되고 나면 후일담이 꼭 생겨요. 뒷담화가 꼭 나오는데, 그 뒷담화 나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의정 관련, 그리고 행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교실 담당, 국장들을 불러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 11시에 전체 단체장과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뉴얼 SOP를 저희가 줄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교육과 함께, 또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홍보 측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단체장과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단체에서는 공식적인 사과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본위원한테도. 어떻게 의장 지정석을 자기 연합회장이 왔다고 자리를 비우라고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의원들이 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찾아와서 이 행사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는 안 되지요, 행정에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문에 저희가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대회가 언제였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해외에 나가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해외에 나가있으면 거기 임원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단체의 이미지가 실추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출타 중이면 나머지 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야지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니까 오늘 와서 사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는 사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발방지, 그다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대 기관장에 대한 얼굴도 모르고 있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얼굴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1월 25일날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용산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5월에 가졌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행사진행을 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도출됐습니까?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PC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때 행사장소가 오산학교였어요. 오산학교에서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하니까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소음,

설혜영위원

저희 집이 보광동인데 종점이에요. 제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소음이 아침부터 계속 주택가 아래까지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야 되지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많이 발달해서 공사장에서 쓰는 가림막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그래서 내년에 행사할 때는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또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행사를 마치고 10월달에 오산학교에서 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축구행사가 아침 몇 시였지요? 10시였습니까? 9시였습니까? 9시 반이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9시 반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요일 아침에 폭죽을 터트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계획에 없던 것인데 갑자기 터트려서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게다가 거기 그 장소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를 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족구입니다, 족구. 족구대회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아, 네. 족구대회 맞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오산학교 소음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은 했는지, 또 폭죽을 아침부터 터트려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족구연합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그런 성의들이 저는 느껴졌다고 봤는데요, 올해 이태원축제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다문화 음식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현장을 저는 가봤습니다. 갔다 와서 문화체육과 방문을 했어요. 현재의 과장님은 아닌데, 이전 과장님인 전안수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태원 축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이태원 축제가 그냥 행사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태원에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북구는 대사관은 적은데 대사관저가 많아요. 그 대사관저를 활용해서 그것과 연계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사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과 연계해서 대사관을 탐방할 수 있다든지, 모든 대사관이 다 그런 여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대사관들과 접촉을 해서 대사관을 서울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둘러볼 수 있다,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 손을 붙잡고 와서 이태원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 위원님께서도 지적 아닌 발전 방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박석규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부스. 저희들이 이번 총 40여 개 부스 중에서 동의 부스를 주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통 이상, 아주 만족한다는 표가 90.8%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5% 정도 해서 90.8%가 매우 만족 내지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퍼레이드나 음식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좀 더 좋은 거리 축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또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한국의 거리축제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태원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태원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이태원세계문화축제가 있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이태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지점에서 대사관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을 제가 요즘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열사 앞입니다. 이 표지판이에요. 저는 여기 가보고 굉장히, 보이시지요? 지금 안내표지판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 (사진제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내표지판은, 이게 국가공원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국가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안내표지판도 시 문화 지정된 것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요? 알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의열사 앞 화단입니다. 공원녹지과와 연계되어서 공원녹지과와 공동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앞의 화단을 누가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겨울이 돼서 그런지, 일단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협동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열사 건물에 대한 개방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여기를 공원녹지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효창공원 전체를 관리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열사의 문을 열어 주는 역할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개방시간이 명기돼 있기는 하지만 개방을 안 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족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보고 싶다고 해도, 문 열어 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귀찮아하고 딱딱한 분위기, 물론 지금 관리책임이 공원녹지과에 있지만,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유적지를 잘 관리하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라면 저희가 하겠지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될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대문 사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 저희 나름대로 방재시설, CCTV라든가 소화기, 소화전을 비치하고 관리요원들이 개방시간을 준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도 설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공원녹지과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공원녹지과의 녹지적인 개념, 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효창원 7위선열 의열사 제전을 국가보훈처와 우리가 같이 해서 김구 선생님이나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등 7위의 제례를 제1회로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 행사가 문화체육과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공동으로 주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효창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는 묘소와 공원이 같이 연동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김구 선생님 묘도 있고, 삼의사 묘도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요인들의 묘도 있는데, 이 묘지에 대한 엄숙함도 있어야 되는데 공원과 그것이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동기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문제, 좀 경건하게 추도식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효창공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그것은 이따 공원녹지과 감사 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는 어떤 개념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바운더리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어떤 개념으로 여기를 관리할까요? 문화재나 유적의 개념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의 개념으로 그 공원을 관리하시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전체 바운더리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요, 만약 문화재가 되어서 문광부나 보훈처 등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다든가, 문화재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할 때는 협조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과 심사를 해서 문광부에 의뢰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1팀, 2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도 하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공원이 공원적인 측면이 아니고, 묘소,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유적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한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고민 하셔서 보훈처에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남이장군 사당제를 지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행사를 쭉 봤는데요, 우리 청장님이 남이장군 사당제 제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모셨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행진도 쭉 하고. 그런 의미를 주민들과 잘 나누기 위한, 또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곳 우리 효창공원에 모셔진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용산에.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나 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종원관이 되셔서 이번 제례에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 주관은 아니지만 종원관으로서 참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특히 이곳에 모시고 있는 분이 이봉창 의사, 이봉창 의사는 우리 용산에서 태어나셨고 용산역에서 근무하셨던 용산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역할이 김구 선생님 관련한 내용을 만들어서 정류장에 붙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이 이분들이 용산에 모셔져 있고 이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도식이나 행사들,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주민들과 같이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민속박물관을 들여오면서 저희가 문광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용산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청장님께서 계속, 서울시장님도 만날 계획이고요, 그다음 청장님이 문광부도 몇 번 찾아가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민속박물관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민속박물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과 제 의미는 다른 것이니까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용산박물관입니다. 민속박물관 내 용산박물관.

설혜영위원

용산박물관의 입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용산박물관 사업은 저는 잘 모르고, 용산 효창공원에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구 선생님,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뜻을 기리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문화체육과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배 생활체육 행사가 동호인 위주로 많이 치러지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클럽 위주로,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게 동 대항으로 치러지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동 대항으로 치러지면 그래도 소속감도 있,고 주민들과 화합 내지는 단결, 이런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동 대항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치러지다가 클럽 대항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011년에 해 봤더니 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손병현위원

보니까, 물론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단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축제를 여는 것이 좋지, 클럽 대항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탁구나,

손병현위원

운동하는 사람만 와서 하고, 각 동에서도 만약 동별로 한다면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동에 소속감을 가지고서라도 인원 동원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서 주민들 간 화합과 도모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클럽 대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사람도 좀 있고 활성화된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탁구와 게이트볼과 족구가, 다른 것은 동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클럽 대항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검토해서 다음에는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김종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시설비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몇 쪽인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집행 자료 보세요. 자산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이게 미술품을 구입할 예산인데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연말에 하려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많은 돈을 들여 계획을 세울 때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또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에 의해서 연말에 가서는 얼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 보니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면 추경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상반기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 집행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집행하다 보면 감추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하는 것에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기서 불용이 안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탄력적인 운영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직원들과 회의를 매일 한다는데 매일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팀에서 요구한 예산 금액에서 몇 %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왔습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렸잖아요. 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통보가 왔잖아요. “이러이러 해서 여기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통보해 주잖아요. 빠진 것은 빠졌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몇 %냐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20% 빠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 빠졌지요? 그런 것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고,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주머닛돈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써줘야 만이 돈이 쓰이는 효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 감사 때 지적해 보고, 신문지상에 보면 ‘보도블록을 연말에 바꾼다. 겨울에 추운데 바꾼다.’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내년에는 계획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게 해 주고요, 그다음 구립합창단 운영 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10월 말로 11.4%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된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이번 12월달에 구민합창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 여기 보면 퍼센트가 11%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남긴 거예요. 상·하반기로 50% 이렇게, 이 공연 횟수가 1년에 몇 회 공연이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1년에 공연은 한 번 있고요, 송년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이 있고, 또 행사성으로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대회는 합창단이 몇 번 나갔어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대회는 결정돼 있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한 번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정기연주회 있고, 또 그다음에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정기공연이 있고, 대회는 한 5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있고, 이번에 공연이 한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많이 나갔으면, 지금 남은 것은 몇 회나 남았어요? 한 것은 몇 회이고, 남은 것은 몇 회입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실제적으로 한 것은 4번 했고요, 그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몇 회 했고, 남은 것은 몇 회가 남았느냐 이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지금 한 것을 말씀드리면 합창대회를 6월 30일날 한 번 했고, 대회 참석은 3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번 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으로 4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몇 개 남았습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2개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말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4번 했는데 11.4%를 집행했고, 이제 2번 남았는데, 여러분이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런데 행사 성격상 연말에 하는 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연말에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시간이 아니라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좀 크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크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차이가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있지요? 작년 연말 쓴 것과 전체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비보상금도 지금 32.8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연말에 몰아서 하려고 놔둔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그것도 계획상 정기연주회 때 다 쓰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2.88% 이것도 연말에 연주회 하는 데 나머지 70%가 간다? 작년 자료를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특이한 이유라면 1년간의 결산을 한다고 할까요? 좀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크게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대 경연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경연장에 가서, 행사경연장에 가면 크잖아요? 거기 가는 것보다도 연말에 하는 것이 크다?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회에 참석을 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최를 해서 공연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연말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최합니까?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주최하는 거예요? 25개 구청에서 용산만 매년 개최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다른 구청은 모르겠고 우리 우리는 연말에 공연을 합니다, 주최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주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나, 다른 지방도시나 모셔서 공연하는 것이 주최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공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최한다는 것이,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우리 합창단이 주가 되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합창단이 1년 하면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아니오? 하여튼 잘해주시고, 팀장 들어가세요.

종석

김종석문화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관광시설팀장님,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낙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이태원지구촌축제는 다들 주민들이 큰 뜻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기획을 잘 했다고 칭찬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 소소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보완해주시고,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각 부스를 많이 했잖아요? 부녀회들이 부스에서 많이 동참할 수 있게 이끌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지구촌축제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우리나라 분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려면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1차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다음 거기에서 하지 못하면 주관부서에서도 여러 과의 채널로 해서 동참할 수 있는 협조공문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관광시설팀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참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소외된 다문화가정에 협조를 해서 조금 더 그 분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잘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2011년도 주요사업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제일 많이 했어요. 한 10가지 넘게 했는데, 이 중에서 잘했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는 직원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과 직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직원은 혼신의 힘을, 토요일·일요일 없이 정말 혼을 쏟아서 근무를 했고, 특히 2011년도 25개 구청 인센티브사업에서도 한 번도 못 받은 “노력구”를 받아서 구정 예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가 상위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력구”를 저희가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어느 하나 하나를 찍는 것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인센티브사업을 받았다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노력구”를 했습니다.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10월달에 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태원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없네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정신은 좋은데 밑에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휘호대회도 했고, 국제미술대회도 했고, 전통문화보존육성, 남이장군대제 등 했는데, 용산 우리 아트홀이 장애인들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대극장에는 없어요. 소극장은 돼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 무대에 올라 갈 수 있는 것,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극장은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아트홀이 대극장하고 소극장하고 연중 우리가 민간한테 대여해서 공연료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수입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3억 2,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 대관료가 될 것으로, 작년에는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용산아트홀이 브랜드가 높아져서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3억 2,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기간은 좀 짧았습니다마는, 올해는 3억 5,000만원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상당하게 차이가 있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만큼 다른 데에서도 용산아트홀이 정말 공연하고 싶은 공연장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증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물론 공연장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용산아트홀 홈페이지가. 그리고 수시로 저희 용산 iTV라든가 반상회보, 용산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입구 들어오는 데 보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앞에 간판을 달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에 가보면 그제는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 놨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술을 본다고, 공연을 본다고 하면 의식주를 조금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옵니다. 물론 아닌 분도 오지만, 내가 생활의 삶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서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타과와 연계해서 우리 용산구를 찾는 분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매번 보면 조찬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찬기도회가 어느 종교를 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수교만,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매월 1회씩.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하고 있고요. 불교도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천주교도 하고 있고요. 예수교도 하고 있고. 종교라면 물론 다른 종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편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융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쪽을 보시면 용산구 문화재 시설물현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윤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안 계실 때였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문화재하고 유적지에 대한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고, 도전적인 행정을 해본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유적지 같은 경우도 자료로만 유적지라고 하고 있지, 실제 어느 터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사진으로만 저희들이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전생서지’가 되었든, 아니면 ‘심원정 지’가 되었든, ‘독서당터’가 되었든, 이 지도 안에다 어디 지역에, 어디에, 어떤 사진, 과거에 있던 사진 같은 것을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백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년도에는 꼭 자료를 만들어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홈페이지도 하지만 자료 자체를 하나 책으로 만들어보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들어 보셔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내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아주 전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구가 유적지가 또 많다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전에 계시던 팀장님은 몇 분 계세요, 우리 생활체육팀장님이나,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왜 금년도에 클럽 대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클럽 대항이 아닌 동 대항을 하면, 운동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러면 각 클럽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 대항을 하다보면 16개동에서 한 6, 7개동은 그런 클럽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지만, 없는 동은 급조를 해야 돼요. 급조를 하다 보면 대표성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팀들이 나가면 그냥 예선탈락하고, 그러면 결국 클럽팀이 속해 있는 동에서는 우승하고, 이런 악습들이 계속 폐단이 이루어져오니까 “아, 클럽 대항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동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서 대회에 출전한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돼요, 몇 사람들의 잔치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동 대항에서 클럽 대항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팀장님도 다 숙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고민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이지만 “이전의 과정이 이랬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우리 위원들은 4년마다 끊어지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또 팀장님들은 다 행정연속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작년 2010년도 지구촌축제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게, 그리고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지구촌축제를 운영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지구촌축제 자체가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한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축제하고 지구촌축제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 보조를 받았고, 우리 구비도 좀 있었고, 약 3억원 정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합쳐서 쓰니까 내용이 커지고, 주민의 만족도도 내용이 커진 만큼 커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본위원은 이틀 동안 거기에서 거의 있었어요.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고 있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나,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은 지역경제가 과연 이 지구촌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부분들을 청장님하고 같이 순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구촌축제 하는 그 밤에 거의 불야성을 이루다시피, 매출이 다른 날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즐거운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는 참 올해 우리 용산구청에서 한 행사로서는 상당히 수범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대단히 잘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흠이 있다면,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100%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세계음식 부스, 이런 부스에 고민하지 않고 쉽게 쉽게 주다보니까 날파리가 갑자기 생겼다든지, 또 부녀회가 다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올해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또 한 지역에다 부녀회한테 부스를 주지 말고, 부스의 배정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쪽에다 안 좋은 데다 놔두고, 또 어느 지역은 저쪽 번화가에다 놔두고,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변두리, 어느 지역은 명동,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각동에서 해당 동 의원들이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외부로 빠졌던 분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좋은 쪽으로 배치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선거구, 지역구별로 나눠서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행사를 잘했다, 여기에 그쳐버리지 말고, 더 고민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 잘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올해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도 기록해 놓으셔서 2012년도에는 더 알찬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마포에 젓갈축제가 있었습니다. MBC뉴스에 한 5분가량 방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젓갈축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젓갈축제는 강경에서 가져와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지구촌축제보다 훨씬 작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다뤄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대 언론관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홍보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포에는 대학생들 대학가요제 비슷하게 개최해서 젊은 층들을 아예 그 축제기간에 끌어내서 축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중삼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도 젊은 층들을 이용한 힙합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 오고, 이런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또 그러한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보는, 그래서 언론관, 홍보관,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다보니까 이태원연합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나 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협의해서 “우리 용산구청에 이러한 축제 자체가 잘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때 상의해서, 우리 용산구청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당 팀장이나 주무관님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산을 알리는데 많이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두 가지만 제가 할게요. 이태원에 우리 주말축제 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말축제 하는 데에 보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주말축제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적인 상권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옛날보다는 이태원이 우리 구청사가 이리 오고 나서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했을 때에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서빙고나 이태원1, 2동,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 번화되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젊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대학축제가 다 끝났지만 대학가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우리가 현재 한남동에 대중공연장이 들어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데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지금 대중공연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요. 거기 임대료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유입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태원에 보면 한남동 아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여러분이 이태원관광특구에 가서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그쪽 동의 행정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자원봉사한테도 들어보고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실래요? (서류제시) 이것을 보고 간단하게 무엇을 느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는 언뜻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기안용지는 다 되어있는데 기안에 서류 자체가 별로 안 썼어요. 제가 자료 다 받아왔는데 제일 잘 되어 있는 기안은 청소행정과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을 제일 잘해 놓은 곳은 보건소가 제일 잘해놨어요. 제가 물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이런 일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다 써줘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왜 제가 팀장한테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담당 다음에 팀장이 결재를 해요. 그러면 팀장이 결재하면 자기 팀원이고 자기 소속된 직원이니까 자기 노하우를 이야기해서 알려주고, 보완해서 빠진 것도 체크를 해드리고,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이 하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도 1년에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소양교육도 있잖아요? 담당이 써 와서 일지 사인 할 때 “이것 빠졌습니다. 체크해 주시지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만 된다 이겁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구민체육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시작할 때에는 의전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잘 하는데 끝나는 폐막식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지 가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흥적으로 사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끝날 때까지 팀장님, 과장님, 긴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민체육대회 때 마지막 폐막식에서 시상하는 부분들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시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부르지도 않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 사회 시상 이런 부분을 지양해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아트홀에서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물론 그쪽에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해의 공연기획을 연초부터 기획해서 테마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획사한테 자문을 구하든, 자체적으로 공연기획을 하든, 테마별로 해서 알차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더 알찬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을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분야 별로 분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11번 했다든가, 뮤지컬을 2번 했다든가, 그 다음에 대중음악을 3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구가 용산아트홀이 나갈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16시 1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자료 233쪽과 234쪽에 관련된 자료를 요약해서 보내줄 수 데까지 자료를 요약해서 주세요. 지금 할 수 있으면.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230쪽과 231쪽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37쪽에서 2011년 지연사유로 기간 미도래로 인해 예산을 미집행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평가방법과 평가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총 2,246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그중에 평가단 보상금과 심사수당, 기타 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입니다. 이는 대행업체 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 평가단에 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90% 이상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만족도 평가 부문에 ‘청소서비스의 신속, 정확, 청결성 등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면 적정시간 내에 수거가 이루어지는가, 쓰레기 수거작업 후 잔여물제거 및 뒷마무리가 청결한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청소차량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가, 청소서비스의 쾌적성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작업 대체적으로 소음이 나지 않는가,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은 대체로 청결한가,’ 또 분야별로 ‘청소서비스의 친절성 및 공개성을 위하여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본인과 이웃이 불편한 사례를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는가,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가, 청소서비스의 안정성 분야에서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은 청결한 정규복장 및 안전장구 등을 착용했는가, 쓰레기수거 시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매달리거나 화물칸에 탑승하여 있지 않는가,’ 행정 참고사항으로 청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만족도와 청소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평가하고, 이런 평가와 함께 현장평가는 각 동별로 1명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달에 걸쳐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료를 포함해 평가결과를 확인한 다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이 12월 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평가방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451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업무 보상금을 1년에 2회씩 추진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기타 평가는 연2회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평가방법과 업무책자에 나온 2011년도 사업예산서입니다. 451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타 평가는 연2회 평가하겠다고 하셨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회를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올해는 1회 평가를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1회만 평가를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2회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한 회를 평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기록이 돼 있는 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서 예산집행률이 제일 저조해요. 특히 2010년도 책자에 나왔다시피 35억, 2011년도에는 62억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도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180몇 억 중에서 지금 현재 67. 몇%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 평가라든가, 또는 종량제 봉투를 창고에 있는 보관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서울클린데이 사업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예산 등 몇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12월까지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더군다나 보면 2010년도 부서인력 운영비 집행잔액도 24억,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3억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산정을 잘못한 결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 그만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덜된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돼 버리면, 불용된 금액을 다른 부서의 긴급한 사업이나 기타 다른 부서가 사업추진을 하는 데 줬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썼겠습니까? 과에서 이렇게 예측도 못 하고 불용시켜 놓으면 다른 부서에 많은 불편을 주겠지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배정을 보면 약 9억 정도를 감해서 배정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사항을 다 파악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팀장님.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최부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행정과 행정팀에서의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저조하다고 그랬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1억 510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로 4,249만 7,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6,260만 5,000원 집행돼서 집행률이 40.4%로 예산집행이 부진합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산 32%가 차지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단속반 수가 작년도 15명에서 올해 6명으로 자연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아주 저조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청소차량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차량구매를 안 했습니까? 9,300만원. 팀장님, 이것 보세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입비 9,300만원은 지금 계약돼 있고 실질적인 집행만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품은 구매했는데 아직 인도를 안 받고,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시에서 보조를 해 준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10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조달구매를 그때 하게 됐습니다. 한 2, 3개월 걸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게 현대차입니까, 기아차입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아니고 한빛특장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한빛특장차.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장차인데, 그냥 그대로 인수해 옵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시에서 일괄해서 구매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시에서 일괄구매해서,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우리한테 인도를 해 주는데, 우리가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9,300만원이 구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가 9,300만원인데, 이 차량 자산취득비 9,300만원 전체가 시비냐고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1억 5,300만원이 시비고, 구비가 9,3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산취득비가 구비에서는 나타나지 않네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담당이 아닙니다. 시설팀장이 담당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팀장이오? 들어가시고, 시설팀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셨어야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한만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9,300만원이고,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구비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비가 9,300이고,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시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사업은 그러면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시비 청소차량관리 보조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차량관리 보조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인도됩니까?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12월까지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계약금을 얼마 주지 않아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계약금은 안 주고 인도 받는 경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검수해서 일시에 완불합니까?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일시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차량에 보면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차량관리 시책업무추진비.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본인담당 아닙니까?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차량운전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정비원 80만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집행이 왜 50%밖에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추가로 지출해서 70% 정도 지급 완료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비팀에서 일지를 쓰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전체 다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일지가 기안은 잘했어요, 서류기안은.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기록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1차적으로 담당팀원이 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팀장이 하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안할 때 팀장이 팀원한테 다시 하라는 지시는 안 합니까?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 어떤 부분은 잘 적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차의 운행거리와 유류소비량이 틀려요. 틀린데, 어느 정도 오차 나는 것은, 작업시간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다른 게 아니고 정지상태에서 앞 후크를 내려서 밀게 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로 돌잖아요. 그러면 작업시간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비례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하고는 비례가 안 될망정, 작업시간과는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순찰차량과 청소차량과의 운행일지가 조금 다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다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년도에 쓴 예산을 금년에 결산했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 하는데 이런 것을 안 읽어봤어요? 제 얘기는 그러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앞으로 교육을 잘 실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해요. 기안은 34개과 중 제일 잘되어있어요. 서류 안의 기록은 보건소가 제일 잘 했어요. 기사님이 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한 장만 보면 차량이 노후 된 것이 있고, 노후 되지 않은 것이 있고, 다 기록을 해 놓으면 한 장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유류소비량, 차량정비 상태,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것 하나를 시도해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만설

한만설시설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행정팀장님, 청소하는 데서 전체 보면 담배꽁초, 정화조 이렇게 쭉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봉투 있잖아요. 작년도에 봉투를 많이 했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많이 했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작년도에 봉투 제작을 많이 한 것은 아니고 2010년 이전에 제작됐던, 창고에 보관되었던 재고물량을 대행업체에 올해 4월과 5월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공급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업장부 보시면 2010년도의 분량과 2009년도 분량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많은 분량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삼성환경인데, 현재 11월로 계산하면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에요. 여러분이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지도점검 일지를 하나 주시고요. 지도점검 나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지도점검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관상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도점검 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지난 번에 국장님, 몇 번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시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도점검을 명료하게 철저히 하면,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몇 번 나가고, 하반기에 몇 번 나갑니까?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분기별로 1회씩 분기적으로 나가고요, 필요시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시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 일지를 가져다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지도점검이 잘되면, 옛날에 경기가 불황이다, 예산 조기집행이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남은 물량과 그다음 예산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지도점검 할 때 재고량이 얼마냐, 즉, 금년도에 여러분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전체 업무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럼 내년도 예산도 이러이러하게,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물량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더뎌지잖아요, 그것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예산안과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성장현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청소 안 나오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점은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물청소 하는 것 관리공단에서 자주 나오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전출금 주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지도감독을 잘합니까? 아니, 아침에 청소할 때 공무원도 안 나가는데 물청소는 왜 계속 데리고 와요?

부규

최부규청소행정팀장

그래서 그것도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대형 물탱크 2대, 작은 것이 동 주차장에 4대. 내가 찍어서 가지고 오고 싶더라니까. 그 필요 없는 유류와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오. 청장님이 아침에 나와서 물청소 대수 세고 있어요? 뭘 지도감독 하는 거냐고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작업팀장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석규

박석규위원

작업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김도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청소 왜 나온 거예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그날이 서울시 클린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작업구간이 한남동 쪽 지역으로 돼 있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이 작업구간인데 물 몇 km 뿌렸어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그때 작업을 하고 그쪽으로 와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작업차량이 몇 대 나왔느냐고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그때 한 6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청소할 때는 여름에 제일 물을 많이 뿌리지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날씨, 요즘 기후가 어떻습니까? 초가을 날씨입니다. 물 뿌릴 게 아니에요. 물을 뿌린다고 해도 이쪽 청소하는 분하고 별개로 여러분이 항상 하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대형 물차 2대, 길에 서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말이지요. 그다음 소형 물차는 한남동 주차장에 4대나 대 놓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주민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산낭비고, 필요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카메라로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이 관리공단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관리공단 지도점검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 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가봐야 될 것 아니오. 돈만 주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전출금 달라고 할 때는 전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기획예산과로 해서 예산 내려 보냈잖아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러면 물청소차는 몇 대입니까?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물청소차는 10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큰 차가 몇 대고 작은 차가 몇 대예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대형이 4대 있고, 중형이 2대 있고, 소형이 4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지를 보면 저녁 12시부터 아침 4시,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클린데이 청소하러 7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작업이 다 끝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차가 오느냐는 말이에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날은 서울 클린데이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클린데이 점검이 나옵니다. 보도물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클린데이가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거예요? 그 지침 내려올 때 클린데이 작업차량 물차 몇 대 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물청소,

석규

박석규위원

아, 그 내려온 것 있느냐고요.

도한

김도한폐기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려온 자료 가져와 보시라고. 들어가세요. 그것 빨리 좀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환경미화원들과 몇 번 정도의 면담을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교육은 연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지부를 통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근무사항 관계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하는 데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는 얘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복명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많이 버려져서 결과적으로 청소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동마다 작업환경이 다르고, 또 수시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발생 미화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충원요청을 해서 기동대라도 가서 이동근무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청소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경사진 곳은 오토바이, 일명 ‘딸딸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삼륜차.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것 제작을 못 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다른 일반인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작은 가능한데, 단지 기동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차량 하나도 한 대 구입하는 데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차량들의 수리비를 대충 봤더니 100만원정도씩 되더라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물어보세요. 제작을 못 한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가 노후 되면 제일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안전의 위험입니다. 안전에 위험하니까 제작을 못 한답니다. 그다음 그분들이 한남동이나 용산2가동 비탈진 데는 어차피 대형차는 못 들어가거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못 들어가니까 이것을 대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워주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옛날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배려를 한다.”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쓰는 안전모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안전모에 대해 들어보니까 지금 구매하는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해요. 저도 그것을 실제로 한번 써 봤어요. 써 봤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옆으로 넘어진다든지 미끄러졌다든지 이럴 때 작업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려고 물어보니까 7,000원 조금 넘어갑니다, 8,000원은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나 다른 편리한 안전모는 대부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되어야만 가볍기도 하고,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할 때 다른 것은 장비나 이런 것들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실제 검사 위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구보다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상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안전모만큼은,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소방관이 쓰는 것은 특수한 것이라서 20만원 한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오토바이 타는 분들,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데 보통 2만원 정도, 2만 5,000원, 좀 나은 것은 3만원 정도, 더 올라가면 7만원 정도 하는데, 1만 몇 천원 정도면 맞도록 상품을 봐서 작업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미재위원장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내역이오, 이것을 지금 2011년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2007년부터 2010년 것까지 매달 처리내역을 지금 뽑아다 주십시오. 3년 치를 지금 뽑아 오시고요. 지금 한일미화에 가로청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그 한일미화 가로청소 차량 중에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굉장히 고가 장비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차량 관련한 정산서류와 운행일지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그 한일미화에 우리가 지급한 위탁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연간 25억 위탁운영비가 지출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지급할 때는 물론 12월달에 정산 다 들어오지만, 2월부터는 1월에 사용한 내역을 첨부해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1월 정산을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정산을 받은 상황에서 미비하다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미비한 것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차량이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것을 차량별로 내역서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1월에 얼마가 됐다는 식으로 해서 정산도 그렇고 영수증도 그런 식으로 비치한 것을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주유라는 것은 주유소에 차량들이 가서 주유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면 유류비는 맞는데, 개당 차량이 가서 한 세부내역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정하도록 조치하셨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안 됐고요, 해당업체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노면차량 관련해서 유지비용으로 1년에 1대당 2,200만원씩 지금 4대에 8,900만원을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한일미화 전체의 위탁비용은 25억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마어마한 우리 세금이 한일미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한일미화에서 노면청소 차량에 대한 자료만 살펴봤는데 지금 수리비 내역을 봤습니다. 2011년 6월 1일자로 수리비 세금계산서가 첨부돼 있는데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역이 없어요. 부품대라는 한마디만 있고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산서니까 그런 것이 산출된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 아마,

설혜영위원

정산내역입니다. 제가 정산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장비부품이 왜 교체되어야 했는지의 사유와, 그리고 어떤 차량의 어떤 장비를 교체했는지 그 내역이 첨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의 정산내역이 다 이런 식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우리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을 다 살펴보고 감사하는 것을 본위원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6월 1일자로 15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운행일지를 다 봤습니다, 2011년도 것. 6월 1일자를 살펴봤습니다. 운행일지가 작성된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에는 차량수리를 맡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날은 4개 차량에 대한 차량일지에 점검을 맡겼다거나, 부품을 교환하러 정비하러 갔다거나,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량일지 4개 중 2개는, 한번 보십시오. 지금 11월달이 맨 위에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해서 11월달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2개의 일지는요. 그런데 다른 2개의 일지는 1월이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지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1월부터 쓰고 위에 써서 위에 첨부하는 것이 편하니까 첨부하고 쓰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지를 보면 2개의 일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일지는 그 작업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좀 정확하게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1대에 2,200만원의 엄청난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 한일미화 관련된 위탁비용에 변동이 있습니까? 책정된 요구내용이나 지금 예산서에 요구한 내용에 변동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크게 상승분에 대한 반영분하고요, 나머지 차량수리나 정비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일미화 관련해서 우리 위탁비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저보다 더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감사하시고 보고 받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탁비용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허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일미화 노면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되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정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우리 청소수거 대행업체가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수거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받고 난 다음에 농장 등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농장과 사업자 간 직접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농장에 처리비용을 지급할 때 계량을 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 계량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계근은 계근대에서 하는 것이고, 서빙고압축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올 때는 소규모 차량에 같이 운반해 오는 것도 있지만, 갈 때 계근은 업체에서 돈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근을 해서 계근표를 붙입니다.

설혜영위원

계근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자동으로 계근을 해서 작성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수기로 작성합니다.

설혜영위원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좀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스템 상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농장에서 처리비를 요청하는 처리량하고 또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 처리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근은 수거량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다량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했는데 그 양을 보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보관량이 만약 1월에 총 400㎏이더라, 그런데 농장에서 청구서 신청할 때의 양도 400㎏, 거기에서 0.0몇㎏ 차이가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울시 감사도 받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서도 우리 세금이 샐 수 있고,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없이 정확하게 계근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참고로 그래서 지금은 대행업체를 배제시키고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또 가로청소에 대해서 25억원에 대한 예산은 물론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것의 한 두 배정도 되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25억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지출 관계는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수거업체가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비로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감을 한다면 “절감을 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청소대행업체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제대로 줄 것 못 주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을, 거기에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민간위탁 자체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등등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기준을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런 것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올해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 이상으로 주도록 임금을 인상한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마다 인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지금 못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산에 대한 임금체계 서울시에서 통계 낸 것을 보니까, 거기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그것하고 거의, 조금 한 10만원 정도 떨어지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런 협약을 맺어서 4개 업체에서 이미 작게는 6%부터 10 몇%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6%에서 10% 정도 이번에 인상이 되었다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몇월에 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계약하고 나서 언제 그게 이행이 되었냐고 물었는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업체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있다고. 이제 종료시점 앞두고 임금인상을 한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11월달에 한 데도 있고요, 그 전에 한 업체도 있고요, 아직 안한 업체도 한 군데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 한 업체는 ‘강남’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대행업체 차고지 문제입니다. 지금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삼성환경’ ‘동화용역’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물론 여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용산 내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인천 서구 왕길동이라는 곳으로 차고지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시정해야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차고지가 용산구 내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를 관내에 조성하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그 차고지에는 현재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다른 장비를 비치하고 있고, 관내에는 그 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을 고가 밑이나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차고지를 확인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 차고지를 확인하고 차고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차량이라든가 장비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신고기준에 포함됩니다.

설혜영위원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안정된 차고지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깨끗하게 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인천, 이곳으로 차를 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서빙고 아래에다 댄다든지 삼각지에 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신고라든가 허가 기준에 차고지가 관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고,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대행업체는 왜 차고지가 비싼 용산 땅에 다 확보를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그 차고지가 용산구 관내에 있어야만 된다 라는 것은 없다고요. 그냥 그 신고기준에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차량이 몇 대 있거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면 수리운반 신고처리는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인데, 다만,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차고지를 인천 것을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제약이라든가 사정상 우리 관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만약에 관내에 물론 그런 차고지를 가지고 우리 대행업체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더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이런 업체에서 땅까지 확보해서 둘만한 여력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차고지를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차고지가 신고 된 곳이 아니고 이렇게 관내에서 불법적으로 대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문제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행업체와 통해서 지금 개선이 안된 삼성환경과 동화용역을 방안을 찾으셔서 차고지 문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이따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손병현위원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를 한번 받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받아서 아마 5개 업체인가요, 6개 업체인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손병현위원

5개 업체가 과태료를 아마 물게 되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과태료 환수를 다 했습니까? 언제지요, 그때 감사 받고 했던 날짜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난 4월달부터 납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총 금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그 돈을 지금 5개 업체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업체 별로 틀립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지금 분배해서 내고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환수를 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3회로 분납해서 하는데요, 1차분 4월달 것은 다 내고, 2차분은 9월말까지인데 안 낸 데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청소대행업체한테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봐 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공문으로 시정조치 하라고, 완납하라고 했지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대표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말까지 다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서, 우리 행정이 그런 대행업체한테 밀려서 되겠습니까? 강력히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클린데이에 보면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린데이 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물청소 차량. 그러면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차량을 총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총 동원이라는 말은 그러면 용산구 물청소 차량 한남동에 다 집결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일전에 서울시에 클린데이 할 때 보광동이다, 한남동이다, 지역을 하면 그 지역에서 인도나 차도나 뒷골목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서 하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고. 이 계획서, 서울시에 낸 계획서. 왜 여러분한테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실제로 행해져야 되고, 그 행함이 시너지효과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클린데이 운영일 7일전까지 시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청소방법, ‘클린데이 청소대상 도로는 사전 지정된 노선에 실시하되, 차도 위는 물론 보도와 가로시설물,’ 쭉 해가지고 ‘장비를 총 동원한다.’ 물차를 총 동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비를 총 동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봉투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보면 ‘서울 클린데이 운영지역에 도로물청소 전 차량을 우선 투입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클린데이 차량을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차량을 배정했을 때 그 차량이 모자랄 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차량을 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대로 다 나와 있구먼. 이대로 하면 욕 얻어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 해석을 엉뚱하게 하냐는 말이오. 일 잘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내려 보내고 서울시만 욕되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확인 안했으면? 내 탓이오 해야지, 왜 남 탓으로 돌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한남동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을 좀 미숙하게 했고요, 지금 시범구간은 맞겠지만 물차를 전체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날 작업지시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차량들이 다 집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량을 다른 책임구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책임구역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카메라로 찍으니까 가더라니까요, 양심이 있으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찍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저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책임구역으로 가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은 행정을 할 때 여러분 양심에 의해서 공무원의 어떤 기강이나 준칙이 다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주고,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 클린데이 계획서는 공단에도 이미 통보해서 다 알고 있던 사항인데 그날 아마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청소팀장이나 과장님한테 과잉충성 하시는 거구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전달이 잘못되어서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담당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까 솔직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한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 앞에 쓰레기배출시간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정하면 좋겠다, 상가하고 주택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배출시간이 11시가 넘으니까 사실 퇴근하고 와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 뭐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가나 가로변은 보통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11시 넘어서 닫는 곳도 있고, 10시 반 넘어서 할 때에는 한 11시가 적정해요. 그러나 주택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미 그것은 2011년 1월부터 주택가인 경우에는 18시 이후, 일몰 후부터 22시까지 시행하고 있고, 상가는 전과 마찬가지로 22시부터 배출하도록 했는데, 1월부터 수렴해서 시행은 4월부터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클린데이라고 해서 골목길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보다는 좀 미약하다. 물론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이 “아침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출근하기 전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근무의욕이 떨어진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 청장님 들어오셔서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대민행정서비스에는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골목마다 우수골목이다, 뭐다, 해서 표창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졌는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는 주민참여라든가 클린데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골목평가는 하지만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시상금으로 분기별로 동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간담회비 조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월 10만원씩 30만원씩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상반기에 상 준 동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동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최우수하고 우수, 7개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있지요? 그게 지금 화소가 교통행정과나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그린파킹 이런 데보다 화소가 많이 떨어진다는데, 옛날에는 가짜도 달고 그랬는데, 지금 가짜는 안 달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다는데, 옛날에 가짜 단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우리가 청소용, 무단투기용 카메라는 44대를 각동에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확인해서 무단투기를 색출하고 하는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예방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그런 기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우리 무단투기 지역과 겹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내년부터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전체적인 CCTV 전산망을 작업 다 완료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완료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완료했으면 통합관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범죄, 여러 가지 무단투기 등 종합적으로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좋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용역업체 대행업체를 여러분이 지도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로 평가할 때 몇 분이 가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크게 현장평가가 있고요, 서류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3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올라가다가 좀 기울어지든가 이러면 겨울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에는 악취가 풍기고 그래요. 그리고 쓰레기를 상차하기 전에 임시 모아놓지요? 모아놓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여름 같은 때 악취가 많이 풍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청소대행업체한테 그런 것을 조금 주지시켜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그냥 봉투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싣고 가면 괜찮은데 그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가요.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가고 아닌 것은 그냥 놔두고 간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아주 쓰레기장이 돼요. 그런 것도 한 두개 정도 있는 것은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깨끗한 데는 잘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근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슬그머니 버리는데, 제가 한남동에서 어느 직원이라고 제가 이름은 말 안하겠는데, 그 직원이 상습투기 하는 데에 가서 그것을 근절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봉투를 바깥에 둬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 참 마음으로 우러나서, “저런 분이 저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참 우리 주민이 거기에 호응을 못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고 우리 통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승진도 있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칭찬 들을 것은 별로 없고, 맨날 주민에 대해서 민원 오면 그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힘들면서도 또 그것이 긍정적으로 하면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이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인접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한남동 제천회관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의해서 여러분이 휴지를 줘서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부터 챙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또 하실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무단투기단속 예산편성 형황을 보면, 거기에 단속에 따른 납부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하는데 공공요금이 있고요, 우편요금. 그 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주는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여비,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무단투기 담배꽁초, 아, 담배꽁초랑 무단투기를 다 합쳐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합쳐서요,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를 따로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겁니까, 과장님? 담배꽁초만 집중단속 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요, 담배꽁초 단속반은 직원 6명하고 일자리창출사업단에 있는 노인분들 32명 하고,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담배꽁초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동별, 아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하고 구성되어서 동별1개 반의 단속반하고 구청의 단속반 하나하고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담배꽁초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접수되고 있는 민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민원은 물론 우리가 공공장소, 다중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가 남영역 같은 데에 단속을 하는 데요, 거기에서 단속 당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보면 “너무 단속위주로 해서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다.” 라든가, 또는 신분증 같은 것 제시를 요구하고 해서 개인 신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또는 단속 과정에서 너무 과잉 단속해서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고조치를 한 것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도 있습니다. 경고조치를 하는, 경고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사안은 어떤 것이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안은 어떤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담배꽁초를 일단 투기하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단속하는 사이에 그것을 주워서 다시 간다든가, 재털이에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1회, 당시 현장에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좀 미묘하네요. 단속하러 오는 것을 보고 주으면 그냥 경고에서 그치고, 그런 건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완전 버리고 이동할 때에는 단속이 되는 것이고, 버렸던 것을 자기가 주워서 재털이라든가 다른, 자기 포켓에 넣고 가면 그것은 가서 앞으로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묘하다고요. 차이가 불분명하지요. 버린 사람이 다시 줍는 행위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여기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버린 행위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웠다고 하면 그 차이가 불분명하고 미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갖고 경고를 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것의 경계가 분명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그냥 자의적으로 하거나 그럴 여지가 많아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와서는 물론 단속건수가 준 것도 많지만, 최근에 와서는 주로 우리가 단속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쪽으로 많이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명, 60명 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적이 얼마 나온다, 구별 실적에 연연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단속위주에서 벗어나서 바뀌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러한 사례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청소행정과 해당 민원에 담배꽁초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해서, 물론 억울해서 여기에다 글을 썼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 시간 내고 여기에 글을 쓸 정도면 굉장히 노력을 투여한 거지요. 억울한 거지요, 굉장히. 왜 이렇게 억울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도위주가 아니고 과태료를 꼭 끊는 행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서울시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적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고요,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청소행정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평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단속을 실적에 나타났듯이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도 위주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에 투여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직원만 해도 6명이고, 이 인원도 줄여가야 되고,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여할 필요 없이 정말 다른 필요한 과에 인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직원이 15명 있었어요. 이것을 줄여서 2011년도에 6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담배꽁초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인력을 무단투기라든가 주민홍보 쪽으로 방향전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하셔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끊기 위주보다는 계도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안내하거나, 이런 방향에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니까 그 중에 민원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민원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전화하니까 러브콜 전화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표지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게 지금 예전구청 안내전화번호잖아요? 그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지금 이태원으로 이전하기 전 舊 용산구청 전화번호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번호이다. 1년 전에 모두 폐기되었는데 주민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무단투기지역에 붙여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저도 동네 다니면서 아직도 710-3376인가, 예전 구청번호를 그대로 붙여놓고 있어요. (자료제시) 이것은 삼각지입니다. 삼각지에 붙여있는 표지판이고, 이것은 서빙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쓰레기 배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상가지역은 22시부터 01시까지,

설혜영위원

그런데 쓰레기배출시간이 22시부터 01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안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도 서빙고동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효창동, 지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것이 지금 맞는 안내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보다는, 이유가 맞지 않는 이유를 적어 놨어요. 저도 전화해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구청전화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만 해야 되는 연결전화번호니까, 러브 콜이니까. 이 부분을 당장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시간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전화번호도 변경된 이 부분을 전 동을 다 보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판도 정비를 다 하시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으로 배출시간을 변경해서 4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제작하거나 또 시간을 변경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떨어지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또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동에서 제대로 못한 것도, 제대로 붙였는지 부착 했는지도 청소행정과에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업체 및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해놨습니다.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일지 있지요? 그 일지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 249쪽,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및 월별배출량, 지출금액 내역’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실질상으로 우리 계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 계약업체는 우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한테 장비라든지 시설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구 단위에 와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하면 배출자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인 간에서 적발이 되면 사인 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결과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할 때,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분 건설폐기물 배출을 보면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쪽 업체에서 서류로 하는 것이 많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신고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5t 이상 건설폐기물배출 시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구청에 신고를 하고, 처리하고 다시 또 신고를 하고.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처리하고 나서 그 처리결과를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역을 등록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신고된 대로 처리되었는가 처리결과를 확인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52쪽 한번 보실래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대형사업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단속건수’가 되어있습니다. 이 단속건수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6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실적 및 감량의무(다량배출)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감량하는 특별한 계약서를 줍니까, 아니면 홍보를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홍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한 음식물폐기물 용기도 우리가 예전에 드렸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 그때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스티커를 1,000매 만들어가지고 용기에 부착을 시킨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00매를 만들었는데 그 용기를 몇 개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용기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용기만 했기 때문에 250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공급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업체를 통해서 간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업체를 통해 부착시키도록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체가 필요한 데에다가 갖다놓도록 한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에서 수거하는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대부분 음식물폐기물 용기를 해서 주민센터에 준적도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냥 봉지에다 버리면 고양이 등 이런 것 때문에 파손되고 악취 나고 하니까 임시 보관할 용기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음식점 같은 사업장 같은 데에는 그런,

석규

박석규위원

그 사람들이 음식물폐기물 감량한다는 것은 업체에서 만든 용기가 감량할 수 있는 기획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통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냥 일반 통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큰 음식물쓰레기통 보니까 감량한다고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다른 구청에도 해 놓은 게 있더라니까? 우리 구에도 제가 볼 때는 2차적으로 폐기물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계약을 하지요. 업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는 ‘삼보환경’에서 했어요. 그 다음 2월부터 4월까지는 ‘대성산업’이 했고, 그 다음 5월달에는 ‘케이비텍’이 했어요. 그 다음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는 ‘한국환경개발’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바뀌는 주요인은 아니고요, 먼저 하던 업체의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삼보환경’과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다음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기 전에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업체를 찾다보니까 ‘대성산업’이 저렴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6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1년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삼보환경’하고 만기도래가 2011년 1월이라면 그전에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요구조건을 걸잖아요. ‘어떠 어떤 장비를 가져야 된다. 어떠 어떤 시설을 가져야 된다.’ 응찰 조건을 붙이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인데, 제 이야기는 굳이 이쪽에 가서 ‘삼보환경’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쯤 되어서 금년 2월부터 입찰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전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거체계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거기에 따라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했는데 입찰업체가 포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수거처리계약은 1월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 또 압롤차량이라고 있어요. 이 차량은 3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업체를 선정 못하고 3월까지 끝난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3월까지가 4월까지 갔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나는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공개입찰을 했으면 여러분이 입찰조건을 걸잖아요. 차량은 어느 차량, 장비는 어느 것, 주차장은 어떤 시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응찰을 해 올 것 아니오. 그렇지요? 그 다음, 응찰해 올 수 있는 업체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그 내용이 ‘삼보환경’하고 했는데 안에 ‘삼보환경’이 “특수차량을 우리가 3월달까지 하겠다.” 그러면 계약 조건이 틀리잖아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과장님이 건물을 사는데 거기에 임대한 사람의 임대업자가 내 사는 날짜에서 오버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삼보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입찰해가지고 떨어지면 거기의 모든 장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잖아요, 그 내역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래서 완벽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만료일이 되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한두 달 전에 이 업체가 나름대로 다시 수의계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 정도 미리 입찰을 해서 그때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되니까 그냥 ‘대성산업’ 보고 해라. 대성산업이 하다 보니까 3월달 하다가 한 달 더 그냥, 그러다 또 거기 말 안들으니까 ‘케이비텍’도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3월까지는 그 차량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 원가계약 따라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찰되고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유찰되어서 그 다음에 ‘케이비텍’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케이비텍’을 수의계약 한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케이비텍’하고도 계약이 유찰되었습니다. 거기가 안 되고 ‘한국환경개발’이라는 다른 업체에,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5월달에는,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쭉 보니까 돈이 4월 달하고 5월 달이 똑같은 돈의 액수예요. ‘케이비텍’이나 ‘대성’하고, 그러면 ‘대성’에서 2월 달에 한 돈은 적고 3월 달에는 많고, 4월 달에 많고, 5월 달에 ‘케이비텍’에 갔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국환경개발’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 2월까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계약서를 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개입찰 했을 때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잠깐 제가 담당하고 숙의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질 것 같고 짧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개 업체는 무엇으로 수입을 올리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판매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16개동을 서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나 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잘 수거해 가는지, 수거해 가지 못하는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 가지고 조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거하고 난 이후에 물론 또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버렸던 쓰레기봉투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많이 나빠지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빠지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도 문제가 되지만 용산구 전체에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미화원들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가는 업체에 지도감독하고 어떠한 경고조치를 내린 적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경고조치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도 물론 당연히 해당대표라든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처리하도록 기다렸다가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물량이 밀렸을 때는 우리 기동대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시간 외에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거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거를 좀 성실하게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엄중 경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용산에서 6개 업체가 대행업을 한다? 좀 많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징그럽게 안치워간다고 그래요, 징그럽게. 표현을. 그냥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동에다 물어봤어요, 동장하고 팀장들한테. 그쪽에다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취하는 데도 안 치워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장이나 팀장들이 얘기했을 때는 배출시간 이외에 투척했던 것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그 잔재들이 분명히 다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간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그 중심에 서있는 업체들은 좀 경고하시고, 또 재선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왔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해 준다면 그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5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원효로에 있는 선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장비를 위탁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장비는 원래 처음 할 때 사무실이라든가 컨베이어라든가 계근대 같은 것, 지게차, 이런 것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러니까 이게 당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것 할 때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 우리 예산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상희원에서, 물론 우리예산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장비구입이니까. 5대5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책임 관리자는 우리 청소행정과인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상희원으로, 지금 사용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의 보고서 자체가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 관리가 아니라면 위탁이 아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건립할 당시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장비위탁이 아니고 장비현황이겠지, 장비위탁현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준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설 설치하고 장비들을 구입할 때 5대5로 기금을 냈지만, 그것을 설치나 구입한 다음에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위탁형식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감사자료 26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4,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교부금을 받았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현황을 조사한 후에 거기에 따라 정비하라고 시보조금을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휴게실이나 휴게공간이 없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공간은 그래도 이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하는 또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본인들 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인데 자기부담은 전혀 안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미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개 시설을 이와 똑같이 시설개선을 한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대행업체에다 휴게시설 개선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영 미화원들 휴게실에다 이런 예산을 쓰면 그 목적에 안 맞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대행업체에,

정호

장정호위원

대행업체에만 주는 교부금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시에서,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직영미화원들의 복지수준하고 대행업체수준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쪽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보조금을 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233쪽 한 번 봐 주시면,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었나 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미리미리 갖다 자리에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상희원하고의 기간은 2019년도 6월 30일이 맞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보통 시설을 본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시설 설치하고 공사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면 통상 20년을 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더라고요, 그 사용주기를. 그런데 여기는 50대50으로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10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10년 있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내구연한 다 지난 것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것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장비라는 것은 항상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선을 해야지, 그 장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위탁업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 하겠다면, 물론 재활용 선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가 그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용산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고민 끝에 좋은 결과를 창줄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19시 1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류감사 실시하면서 위탁업체 중에 ‘동화용역’과 ‘대서환경’이 야간근로수당이 다른 곳은 있는데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업체와 확인해서 정당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다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