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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7-13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괄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안전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안기운입니다.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곽윤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1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5억 4,2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3% 증가한 12억 3,5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0쪽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라돈측정기 정도 검사 결과 부품교체가 불필요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9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철 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근님이 보고하셔야 하나 지금 공로연수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공경을 보내 드립니다.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고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34만 5,000원과 84쪽 하단 부분에 시비보조금 13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하기 위하여 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88쪽 윗부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655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620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9,2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입 부분에 반영되었던 내용으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환경 측정 장비 주기적인 정도 검사 실시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월마을 중금속 및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3,220만 5,000원이 증가한 105억 6,922만 3,000원으로 총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진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곽윤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68.6% 삭감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 7,000만원, 공촌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6억 5,000만원, 나진포천 제방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사월마을 하수구거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왕길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교체 등 201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국비 4,468만원, 시비 3억 1,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2쪽입니다.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5억원 중 공공운영비 1억원, 시설비 3억 9,500만원, 한강 물 통수식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소하천 보수정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소하천 외 1개소 재해 예방 공사입니다. 보상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공촌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진포천 제방길 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시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월마을 악취 해소를 위한 하수구거 정비공사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68.6% 삭감된 국비 13억 4,000만원, 시비 6억 7,000만원 총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왕길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교체 등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4,468만원, 시비 3억 1,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국비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억 2,850만원 증가한 1억 4,320만원,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6,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1만 4,000원과 2019년도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8쪽입니다. 폭염관리대책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사업으로 손 소독제 및 양산, 부채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비 6,4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있음에 따라서 폭염 시 불가피한 외출에 대비해 야외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야외 무더위쉼터 홍보 및 폭염예방 물품 구입비 1,9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단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수초제거용역사업입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인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저류지는 풍수해 및 가뭄 피해 경감을 위해서 빗물의 순간 유출을 저감하는 기능의 저류시설입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접수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저류지 내에 고사한 수초 등 퇴적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함으로 1개소 시범 용역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류지 3개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1개소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추가용역비 3,800만원을 증액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므로 인해 환경정비는 물론 저류지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 등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월 3일 현재 민방위 대원수 기준 대비 방독면 확보율이 34.3%로 인천시와 전국 평균율 보다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년 이내에 방독면 부족분을 확보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재해복구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반환금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과 88쪽에 세입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36억 1,337만 1,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7억 7,68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반입총량제, 광역소각시설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초과 시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 중지와 반입수수료 가산부과 등의 페널티가 적용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관리입니다. 왕길동 쓰레기선별장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상풍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관내 배출된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증액 건으로 관내 신도시 입주 및 이사철 전ㆍ출입 세대 증가로 인해서 가정사업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억 1,09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반입수수료 증액 건으로써 인천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반입대상 폐기물 개선 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청라ㆍ송도 소각장으로 반입하던 대형폐기물 폐혼합 잔재물을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폐혼합 잔재물을 사설 소각장으로 반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증가된 수수료 9,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입니다. 2020년 7월부터 마찬가지로 청라 소각시설 재활용 잔재물 전면 반입금지로 인해서 민간 소각시설 이용에 대한 처리비용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처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1,05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농촌 폐비닐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 관내 농촌 지역에 폐비닐 수거사업 국비보조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량제 사업 홍보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개별용기 거치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개별용기 거치대 제작예산을 3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세척 수요가 2019년 22개소 2,000대에서 2020년 26개소로 3,800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비를 6,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혹서기 대비 세척 횟수가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주택 중간 수거용기 세척대행사업비를 2억 3,6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 종량제기기 5대 추가 설치비용을 2,77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 3월 조직개편 시에 4명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7월 조직개편 이번에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원증가분 사무관리비 383만 3,000원, 여비 580만원, 업무추진비 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총 3억 4,908만 3,6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RFID 세척 기간이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는 게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혹서기에, 주가 아니라 월 단위 2회에서요 월 4회로 늘리는 겁니다. 7월서부터 9월까지. 그전에는 월 1회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10억 7,767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 6,4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시ㆍ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4억 5,050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유흥과 단란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1, 2차 각각 2,160만원,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집합금지 조치발령 유흥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으로 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맛고을길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형물 설치를 위한 1,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전년도 이월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21만 5,000원, 88쪽 ’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세출 증가율은 13.7%로 기정 대비 1억 8,781만 6,000원 증가한 15억 5,8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발령 이행업소인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1개소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총 1억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3,000만원 증가한 9,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문화 정착 관련 맛고을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주간판 조형물 설치를 위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469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 교육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위생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관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자금으로 1, 2차 각각 2,160만원, 2,040만원, 이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 발령 유흥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억 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사업비 5,602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반환금 지출로 총 175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1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호룡 전문위원님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예산안 총괄개요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조 1,096억 1,15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9,774억 9,604만 3,000원, 특별회계 1,321억 1,5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5.38%, 특별회계 25.6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자주재원은 32.26%, 의존재원은 67.73%로 편성되었고, 세출의 경우 인건비 9.38%, 물건비 4.44%, 경상이전 59.94%, 자본지출 14.98%, 보전재원 0.24%, 내부거래 3.69%, 예비비 및 기타 7.33%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총 1,846억 1,78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4억 6,811만 1,000원 16.34%가 증액된 1,315억 447만 2,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중 13.45%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1,290만 7,000원 1.36%가 증액된 531억 1,339만 9,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중 40.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4억 2,058만 7,000원이 감소된 203억 2,237만원으로 수입 1,458억 9,353만 4,000원, 지출 1,603억 1,412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고,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조성 비율은 4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307억 6,82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78억 9,269만 6,000원, 특별회계 428억 7,5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77쪽 클린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13% 161만원이 증액된 12억 3,583만 7,000원으로 클린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사업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고, 예산안 283쪽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31% 3,220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6,923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286쪽 환경측정장비 검사․수리비는 pH 미터, 소음측정기, THC측정기, 내시경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에 대한 검사․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100%를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월마을 중금속 측정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월마을 중금속 측정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대기오염감시측정소 도시대기측정망과 나누어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2019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요구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생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5.13% 29억 2,570만원이 감액된 164억 6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292쪽 한강 원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설치공사 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은 심곡천, 공촌천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공공운영비 1억원, 시설비 3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하천 정비비는 소하천의 치ㆍ이수 기능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부분과 긴급공사를 실시하게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하천환경 정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8.93% 3억 6,979만원이 증액된 45억 963만 6,000원으로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사항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감염병 대처와 재해예방 및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으며, 예산안 301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47% 7억 7,688만 7,000원이 증액된 536억 1,337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 중 예산안 305쪽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동용기에 대한 세척사업으로 월 세척수량이 기정 2,000개에서 월 1,800개, 90%가 증가한 월 3,800개로 세척수량이 증가한 사유와 수량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및 광역소각시설 반입총량제 시행,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 잔재물 전면 반입금지에 따른 민간 소각장 반입 처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예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주민편익 개선사업 및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71% 1억 8,78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5,814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310쪽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실천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안정성을 강화하고 식습관을 개선․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연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클린도시과뿐만 아니라 환경안전국 전체적인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각 부서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바로 출근하면서도 로비에 다 이렇게 많은 행정인력들이 도모가 돼서 열 체크하고 다 일일이 적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하다못해 저기 지방에 구미라든지 또 고양시 그다음에 성남시 쭉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균 소독기가 친환경적인 소독기 그다음에 열 체크 그런 기기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갖고 그런 기기를 저희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기기 사용하는 데서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어느 업체든 자유로워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좀 안 좋은 일로써는 클린로드 사업과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다각적인 다방면의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도모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본 이 회의의 목적과 다른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안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효율적인 부분을 논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예산안의 회의 진행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세히 일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예산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인정은 저 본 의원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사월마을 여기 예산안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클린도시과에서 측정치 데이터를 본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산이 형평성 있게 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측정소를 운영해야지 될만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시돼 있어서 측정소를 운영하는지 제가 그것 좀 궁금해서.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일단 사월마을은 환경부에서도 벌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정도까지로 지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도 건강용역도 맡긴 상태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왜 이유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두 가지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대기에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두 가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업체가 들어와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업체가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중금속만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또 다른 대기 유해화학물질을 총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업체가 다 각기 다른 측정을 한다 이것인 거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그때 기준치를 우리 일반적인 것하고 논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거기 사월마을 측정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넘길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측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다가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그런 거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도검사를 받아서 정식 법에 의해서 공정시험까지 측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양쪽 다른 측정치를 위한 두 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때부터 다시 분류를 해서, 계속 무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따로 세운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중금속은 기본적으로 토양 샘플에서 채취돼서 측정해야 되지 않나요? 비산먼지를 가지고 측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스 형태를 측정하시는 건가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중금속은 20개 정도 항목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칼슘, 납, 구리 뭐 이런 것 20개 종목으로 중금속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화학물질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미실시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석남 우수저류시설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물을 중간에 저류해서 피해를,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시설로 돼 가지고 이게 늦게 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기본설계가 올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서 지금 7월 6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7월 6일날 착수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7월 6일부터 해서 2021년 7월 5일까지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미실시 돼서 삭감이 공사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건데.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설계가 내년 6월까지 아니, 내년 7월까지 설계 기간인데 설계비만은 6억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삭감한 게 공사비를 행정안전부에서 미리 줬기 때문에 공사비를 반환을 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받을 수 있어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획.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인데요. 이것 지금 660m 관로 설치했던 비용이죠, 3억 9,500. 이것 원래 우리가 하는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우리 수도권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인데요. 심곡천하고 공촌천에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건천화가 많이 돼서 여름에 악취나 수질개선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설비로 당초에 5억을 받았는데 시설비 안에 공사비하고 물 사용료 이런 것을 세분화 시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똑같은 5억인데 그걸 산출기초를 물 사용금, 공사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LH에서 공사한 거죠. LH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건설할 때 심곡천, 공촌천 같이 계획해서 이걸 조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원래는 LH에서는 청라호수공원에 물 그거를 원래 공급관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9,000t, 청라호수공원에 9,000t을 공급하려고 관로공사가 기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가 청라호수공원은 한 3,000t만 일례적으로 쭉 해보니까.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라국제도시가 초기에 청라국제도시를 건설할 때에 그 명칭이 물의 도시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라국제도시는 청라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LH에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1만 7,000t, 1만 7,000t 해서 3만 4,000t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만 4,000t이 부족해서 관로를 묻고 거기에 수돗물을 연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돗물 사용료를 1억을 잡았는데 물 사용 부담금을, 이게 올해만 1억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해놓으면 해마다 수도요금으로다가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촌천 공촌종말하수처리장에서 1만 7,000t, 1만 7,000t을 주는 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관로를 만들고 그 물을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시당초 LH에서 이렇게 공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LH에서 해야지 왜 이걸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해마다 수돗물이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것 이번만 발생하는 거예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당초 계획은 3만 4,000t 공급해서 공촌천하고 심곡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공촌하수처리장에 처리수가 수질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질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촌처리장이 2023년까지 현재 6만 5,000t 처리용량인데 2023년까지 처리용량을 인천시에서 용량을 확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단 우리가 심곡천하고 공촌천하고 여름에 너무 갈수기가 되면 건천화가 돼서 그때까지 일단 물을 한강 물을 공급하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LH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왜 LH가 잘못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물이 부족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로다 물을 끌어다가 대고 있는데 크라시아 공장이라든가 골프장에 대는 물을 그러면 이쪽에 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물 다 그쪽에다가 팔고 왜 우리 구에서 다시 또 관로를 묻어가지고 수돗물을 갖다가 대야 되는. 물론 주민들의 환경과 그런 악취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LH에서 공사를 잘못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전에 2014년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한번 증설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용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고 그리고 그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LH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선포식을 하겠다고 미래선포식 개최비용을 500도 잡아놨는데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면.

김미연위원

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당초에 청라 쪽에 있는 용수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보를 해서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관련돼서 물의 도시 관련된 건 청라호수공원 관련되는 용수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고.

김미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물의 도시라고 해서 공촌천하고 심곡천하고 다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용수계획을.

김미연위원

그 용수계획이 잘못됐으면 그건 LH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은.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 계획을.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여기에 수돗물을 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돗물을 댔어. 그러면 내년에 안 댑니까, 후년에 안 댑니까?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수돗물이 아니고 한강 물을 갖다 정수화된 상태에서.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 물 끌어 오잖아요. 이것 비용 안 들어가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결론을 갖다 내지 말고요. 저희가 회의 끝나고 자료를 당초 계획하고 또 우리 서구청에서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당초 계획에 있는 사항 이외에도 공촌천과 심곡천을 갖다가 더 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더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김미연위원

물론 정화시키는 것 좋은데, 국장님. 정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공촌천 정수장에서 지금 관로를 묻었잖아요, 한강 수돗물 들어오는 것을 끌어가다가 대려고. 이것 누가 해야 되냐고요, 이것 누가 해야 되지?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회의 끝나고 저희가 자료를 갖다 가지고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김미연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동의합니다. 사실 청라국제도시가 물의 도시라는 것이 사항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하고요. 아무튼 자세하게 김미연 위원님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세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경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축하드리고요. 한강 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강 원수를 공급을 해서 우리 심곡천, 공촌천에 유량을 증가시켜서 수질개선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저도 물 사용료 연간, 5개월간 1억원이면 연간 한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매립지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시ㆍ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매립지 특별회계는 더 이상은 반입되는 회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쓰레기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반입료를 받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살다보면 가뭄이 더 심한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도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없어질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사업비를 세분화하셨는데 사업비를 세분화한 이유가 뭡니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첫 번째 매립지가 ’25년에 종료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LH에서 당초에 우리가 공촌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일 처리량이 하수처리장이 한 6만 5,000t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5만t에서 4만 5,000t의 실질적으로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하수처리물을 LH에서는 당초에 상류까지 다 인버터를 설치해서 심곡천이나 공촌천으로 방류하도록 설계는 LH에서 시설하고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3만 4,000t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공촌하수처리장이 구조적으로 물처리 능력이 현재 막공법으로 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촌하수처리장을 2023년까지 증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설되면서 물 처리도 수질도 개선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구태여 한강 물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장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한강 원수를 계속 우리가 물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물을 순환시설을 하든지 그래서 중간에 정화시설을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든지 어쨌든 저희가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비싼 차 좋은 차 좋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감안하고 차를 구입을 하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하천도 중요한데 가연천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가연천에 대한 개선 정비계획이 안 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가연천에 대한 것도 사업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동소하천 외 1개소 재해예방공사 예산이 있는데 사업장소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검단2지구 넘어가면 검단2지구 넘어가면 그쪽에 말 사육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뱃길에서 우측으로 검암역에서.

김명주위원

계양구, 오류동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검암역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오른쪽 편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2017년도 아니, 3년 전에 폭우가 와서 다 하천이 제방이 유실돼서 그것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김명주위원

그쪽이 저희 관내가 맞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거기가 넘어가면 계양구 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우리 관내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촌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식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주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식수를 해서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해도 거기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지금 저희가 할 필요 없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 말씀입니까?

김명주위원

아니요, 공촌천.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공촌천은 현재 굉장히 우리가 계속 돌아보는데요. 거기는 계속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있지만 공촌천 상류부터 교육지원청 거기서부터 여기 청라까지 하류까지 한 8.8㎞ 되는데 현재 벚꽃나무나 이런 걸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식수를 하더라도 벚꽃나무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도 벚꽃나무가 있는데 다른 더 좋은 식수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사업 진행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촌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에 창포를 심었던 것 아십니까?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다 떠내려갔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물론 나무라고 그렇지 않을 법은 없는데 이게 그때도 1억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창포를 심었는데 다 떠내려가갖고 그냥 1억원이 다 날라갔어요. 이번에 이런 공촌천 하천 주변에 환경개선 할 때는 좀 신경 써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세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를 바꾸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당초가 6개 정비소였나요, 6개 였다가 지금 3개가 더 늘어난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우리 관내에 총 소하천이 9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9개인데 처음에 이것 본예산을 잡을 때, 잡을 때는 6개만 하셨던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6개였다가 지금 3개가 늘어난 거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원래 9개인데 현재까지 6개를 보수를 했고 나머지 3개를 못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3개 소요비용이 부족하고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 대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지금 6개소에서 3개가 추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9개라는 거였죠?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원래.

김미연위원

그러면 9개를 했을 때 9개 산출기초에 공사비가 그러면 잘못 책정을 하신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원래 요구를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김미연위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미연위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9개소 소하천이 어디 어디인지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 설명서에 9개 중에 6개하고 나머지 3개가 지금 미흡이 돼서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세운 거라는 그런 내용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곽윤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정숙

공정숙위원

원활한 뭐 할 게 있나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여기서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함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국비사업이네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무더위쉼터 홍보 및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로 돼 있는데 야외 홍보용 돗자리하고 안내 스티커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를 해 준 건가요, 그냥 아니면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하라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가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내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저희들이 한 45개소 지정을 했는데요, 공원에 무더위쉼터를 할 때 거리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간격 같은 것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스티커 같은 걸 밑에다 붙여놓고 거리를 이격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스티커를 제작하라고 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제작이 되죠, 어떤 형태로?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보통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해왔었어요. 경로당을 비롯해서 8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이 52개소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돼 있고요. 그래서 22개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22개가 운영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야외 무더위쉼터는 어떤 시설물은 없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간재울공원이나 현재 있는 공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고요. 일부 만일에 하게 되면 돗자리 같은 걸 저희들이 사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쉴 수 있게끔, 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 천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지금 야외에서 무더위쉼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늘 만들어 주는 것, 추가로 더 한다고 해봐야 쿨링포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쿨링포그를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늘 만들어 주는 사업이 우선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실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홍보비용이잖아요. 홍보비용보다는 이걸로 해서 어떤 그늘을 만들어 주는 아까 말씀하신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천막을 추가 구입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업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민원사항이기도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원래 요청한 게 5,000만원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우리 국장님이랑 부구청장님까지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1,300만원으로 삭감돼서 이것도 제가 책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한 사안인데 지금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액 자체가 적었고요, 당초 5,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1,300만원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나가서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니 저류지가 3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공사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저도 한 세 차례 정도 현장 갔었는데 중간에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통 수초가 있는 게 오히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수초가 살아있을 때는 한참 활성기인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정화작용을 하지만 겨울철이 돼서 그게 수초가 다 시들고 그러면 그게 가라앉아서 오히려 그게 또 수질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수초제거사업들을 종종 하고 오히려 유용한 인공수초섬을 만들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봤는데 여기도 수초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지금 갑자기 612%가 증감을 했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22년까지 80%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운 금액으로는 몇 프로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하게 되면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55%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연도 수가 다 돼서 바꿔야 되는 거였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는 정해놓고 시비, 구비가 갑자기 874%씩 증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보통 방독면을 한번 구입을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도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또 서구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 대원 숫자가 지금 한 4만 4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왜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을 일부만 비치를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죽으라는 소리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정보공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 100%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이게 다 100% 되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김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폭염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더위쉼터가 우리 서구에 몇 곳이 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가 당초 82개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폐쇄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개 했고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면 다가오는 여름에 행정복지센터로만 나간다는 거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가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쉬시면서 물도 드시고 그리고 또 부채도 받아 가시고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하게 되면 동 실적에 맞게끔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동에 대략 몇 개 정도씩 배부가 될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많이 개수가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동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층 이런 분들 인원에 비해서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것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해서 전체인원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히 지원해야 할 대상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폭염과 함께 코로나19와 함께 폭염에 대비해서 세균전쟁 또 치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아까 RFID 통 세척이요, RFID. 집중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에서 4회로 하는데 월 4회씩 나눠서 균등하게 하기보다는 집중 폭염에 더 적정선을 맞춰서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숙

공정숙위원

일주일에 관리를 두세 번 하는 있고 9월달에는 조금 덜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할 것 같아서 미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7월서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하던 것을 4회로 하겠다는 게 주 1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횟수를 잘 조정해 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수거를 하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추진방향이 되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농촌 관련 업무를 하니까 농촌지도자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원순환과 쪽에서 농로 등에 이런 데 보게 되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거로 하는데, 하는 방식은 농촌지도자 쪽에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주기로 해 가지고 대대적인 수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그걸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비보조가 20만원이 또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폐비닐이 많이 돌아다녀서 아까 보니까 두 개과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연 1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는 아직도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연 1회보다는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개과가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사실상 폐비닐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활용 민간위탁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민간 소각시설 그다음에 사설 소각시설에서 받지를 않는다 그래요. 폐잔여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267t 같은 것 또 소각도 민간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거 소각하고 있는 곳에서는 청라라든가 사설로 보낼 때 그게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결론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재활용 이것 관련해서는 현재 남일상사라는 곳에서 수집운반, 수집운반이 아니라 선별처리를 하는 업체로 돼 있는데 이번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된 취지가 공공소각장에서 한번 못 받는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소각장이 청라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이 7월 1일서부터는 청라소각장에 재활용 잔재물하고 대형폐기물 잔재물에 대해서 받지를 않는다, 대신 그 양만큼 생활폐기물을 더 받아서 태우겠다는 방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청라소각장으로 들어왔던 그런 재활용 잔재물에 대해서 민간소각장으로 시에서도 방향을 돌려서 태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민간소각으로 돌렸을 때 양이 되냐, 저희 관내에 사설 소각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관내에. 여기 관련 있는 소각장이 있고 또 이것은 관외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안에서만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런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외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없으면 부산이라도 가서 태울 수 있는 전국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재활용 우리가 지금 저도 주부고 여기 다들 남녀노소가 다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각인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청라소각장에 가면 그렇지 못해요. 과장님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청라 때문에 그렇죠.

김미연위원

청라는 굳이 이것을 분리를 하는지, 분리를 해도 결국은 짬뽕으로 돼서 그게 다 같이 처리가 되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버리고 내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라고 분리수거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부터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다가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청라는 그렇지 못하고 한 곳에 버려서 같이 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청라에서는 왜 안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청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과장님 안 되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 서구도 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첫 번째로 청라는 5개 집하시설로 해서 클린로를 통해서 일반 종량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관로 안에서는 하나로 그냥 합쳐지거든요. 원래 그것 자체가 시설이 당초서부터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집하장으로 나올 때는 아주 범벅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립지도 못 가니까 이게 전적으로 다 청라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라소각장 관련해서 음식물 관련해서 월 한 280t 정도, 주간 280t정도가 나오는데 이것 관련 해 가지고 청라소각장에 들어가는 소각해서 태우는 전체 양의 한 40% 정도가 청라 쪽에서 뒤죽박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선별이 잘 되더라도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 저희가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매립이나 아니면 소각 그런 측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청라 쪽은 엄밀히 얘기하면 앞으로 점진적이지만 분리수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에도 태워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셨을 때는 분리수거를 갖고 내려오시면 다 재활용이 되시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분리수거를 한 것 중에 재활용되는 건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최초 분리를 할 때 제대로 섞어서 분리를 안 하고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그다음에 박스지 같은 데는 라벨지를 안 뗀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1,000만원 더 추경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세대에서도 분리가 잘 돼야 되고 시스템적으로도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김미연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그만 하라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우리 과장님 열의가 있으셔서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관련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집합교육이나 또 많은 인원이 집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업이 학생들 대상으로 집합해서 교육하는 뮤지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썩 여의치가 않아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검단급식지원센터에 운영 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합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청각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오히려 홍보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약간 좀 더 완화되는 것을 감안도 했고요. 그리고 뮤지컬이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좀 와 닿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반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매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도 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일단은 했고요, 만약에 좀 심각해진다면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상반기에 올해는 아예 못 했고요.

김명주위원

못 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5개 학교를 해서 한 2,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영상을 뮤지컬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사업방향을 전환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저희하고 할 수 없나요, 우리 위생과하고 급식센터하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상이요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데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센터는 하는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뮤지컬사업은.

김명주위원

학교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좀 저학년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른 사업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반영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