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룡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예산안 총괄개요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조 1,096억 1,15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9,774억 9,604만 3,000원, 특별회계 1,321억 1,5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5.38%, 특별회계 25.6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자주재원은 32.26%, 의존재원은 67.73%로 편성되었고, 세출의 경우 인건비 9.38%, 물건비 4.44%, 경상이전 59.94%, 자본지출 14.98%, 보전재원 0.24%, 내부거래 3.69%, 예비비 및 기타 7.33%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총 1,846억 1,787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4억 6,811만 1,000원 16.34%가 증액된 1,315억 447만 2,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중 13.45%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1,290만 7,000원 1.36%가 증액된 531억 1,339만 9,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중 40.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4억 2,058만 7,000원이 감소된 203억 2,237만원으로 수입 1,458억 9,353만 4,000원, 지출 1,603억 1,412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고,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조성 비율은 4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307억 6,82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78억 9,269만 6,000원, 특별회계 428억 7,5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77쪽 클린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13% 161만원이 증액된 12억 3,583만 7,000원으로 클린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편성사업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고, 예산안 283쪽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31% 3,220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6,923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예산안 286쪽 환경측정장비 검사․수리비는 pH 미터, 소음측정기, THC측정기, 내시경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에 대한 검사․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100%를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월마을 중금속 측정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월마을 중금속 측정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대기오염감시측정소 도시대기측정망과 나누어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2019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요구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생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5.13% 29억 2,570만원이 감액된 164억 6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292쪽 한강 원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설치공사 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은 심곡천, 공촌천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공공운영비 1억원, 시설비 3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소하천 정비비는 소하천의 치ㆍ이수 기능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부분과 긴급공사를 실시하게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하천환경 정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8.93% 3억 6,979만원이 증액된 45억 963만 6,000원으로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사항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감염병 대처와 재해예방 및 201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으며, 예산안 301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47% 7억 7,688만 7,000원이 증액된 536억 1,337만 1,000원으로 주요 사업 중 예산안 305쪽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동용기에 대한 세척사업으로 월 세척수량이 기정 2,000개에서 월 1,800개, 90%가 증가한 월 3,800개로 세척수량이 증가한 사유와 수량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및 광역소각시설 반입총량제 시행,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 잔재물 전면 반입금지에 따른 민간 소각장 반입 처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예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주민편익 개선사업 및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71% 1억 8,78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5,814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예산안 310쪽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영양실천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안정성을 강화하고 식습관을 개선․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연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