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58개의 업체 중에 회계처리를 아마 제대로 못해 놓은 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회계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겠지만 그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을 때에는 사실 여기 158개 민간위탁 업체 중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상당수가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사실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5년으로 그렇게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위탁도 잘 운영되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5년까지 보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같은 상임위 안에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있었던 차에 굉장히 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 저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 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