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최초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므로 자녀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역할의 부재 및 축소가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모든 구민이 가정에서 원활히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대상을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평소에 평생교육과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이재민의원님의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평생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의 해당과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걸려요. 상위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의 내용인지 복지의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 주체가 보건소가 되어야 될 거고 교육적 측면이라고 하면 교육지원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읽어봐도 복지적 측면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복지생활국이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재민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행재위 옛날에 보건소 담당 그리고 복지담당 다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3선다운 질의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1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보육지원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건강가정센터는 보육지원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해서 그때 전임과장님하고 보육지원과장님하고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은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저는 사실 이거 7대 때부터 이 부모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7대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어제도 그런 기사가 나고 해서 이게 정말 지금 빨리 이거를 해서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여성가족법이 이게 여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교육지원과도 교육에 대한 게 있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복지생활국에 드는 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가족과와 보육지원과에 대한 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지원, 아동청소년시설 운영과 지원, 기타 등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서 여성가족과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여성가족과가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이 지원의 내용을 보면 지원의 형태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성격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의 문제이지 지금 담당업무에 대한 해당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단체냐, 청소년이냐, 아니면 아동이냐, 부모냐 이랬을 때 부모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안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정립, 원활한 부모역할의 수행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 여쭐게요. 올바른 부모역할이란 게 어떤 게 올바른 부모역할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다 추상적인 용어들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성문화해서 법으로 제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규범과 규율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되는 도덕적 요소가 많은데 도덕도 하나의 법으로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성문화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역할이라는 게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올바른 부모역할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이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요 그거는 추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부모역할이나 아니면 바람직한 제가 바람직한 부모역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요즈음 아동학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학대가 물론 양부모에 의한 학대도 나타났고 정인이 사건모양, 또 이모에 의한 학대도 났고 부모에 대한 학대도 나타난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지난 3월 15일날 뉴스를 들으니까 군산에서 조카를 물 고문한 30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를 한. 그런데 보면 그 살해한 30대는 10 몇 년 전에 군산 아내를 구타한 아버지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전부터 다 들으셨겠지만 문제부모가 있지 문제아동은 없다, 아이는 없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물론 결혼도 많이 안하고는 있지만 또 결혼을 해도 저는 평상시에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될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부모의 대상은 결혼 유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TV프로에 그런 게 있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프로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부모가 이 아이를 도저히 이 부모는 감당을 못해 고칠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되는데 그 프로를 가서 거기에 나오는 아동심리학박사인가 모르지만 그 오은영 박사가 2주 동안을 살피면서 그 아이를 바꿔놔요. 그래서 교육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자님의 설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유아적, 아동기적 부모의 역할에 한정을 하는데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제도를 바꾸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주차질서라는 명확한 사회질서가 명기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표기돼 있고. 어떠 어떤 경우는 주차가 불법주차고 어떠 어떤 경우는 이건 합법적인 주차라는 것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하루에 두끼 주는 부모도 있고 하루에 세끼 주는 부모도 있고 네끼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의 정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확히 정의된 게 없습니다. 반드시 다만 올바른 교육, 올바른 인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한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성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부모입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부모시고 발의자님의 자제분은 한 40대 정도 되겠지요, 제 애들은 20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도 있고 영유아의 부모도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연령들도 다 달라요. 여기서 부모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 범위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20대 교육 방법하고 40대 교육 방법하고 3살 적, 5살 적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것을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키겠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질의하는 용어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다 담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범위가 다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상의 규정입니다. 부모의 규정 6조1항에는 구민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구민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7조1항을 볼까요? 7조를 볼까요? 부모교육의 대상이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에요. 이게 달라요, 지금. 6조에서는 강남구민의 모든 부모인데 7조에서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축소가 됐어요. 한 조례에서 대상이 이렇게 달리 정의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발의자님께 발의자님의 평소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생교육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 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도덕적 가치를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부모의 용어의 정의 또 부모의 범위 또 부모의 범위 대상, 대상의 규정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어요, 부모역할이라든가 바람직한 부모역할.

부모의 역할이요?

네, 올바른 부모역할 아니면 바람직한 부모역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요?

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이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여기 녹아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부모의 역할을 교육을 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는 그런 것도 포함했지만 여기에 그 대상을 결혼 유무와 관계가 없다는 거는 저는 꼭 부모가 안 된 사람도 저는 이거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날인가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넓게 해 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했는데 나중에 부모의 교육대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임의조항인 거지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지 모든 구민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라는 건 아니지요.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요.

발의자님 제6조1항에 보면 연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입니다.

그거는 교육을 이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육지원과 일부에서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앞으로는 이 기관도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1회 이상 하라는 거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더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사회가

발의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공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님도 부모십니다. 발의자님도 연1회 이상 교육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받습니다.

물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지요.

그런데 여기 6조1항 부모교육의 실시 등 구청장은 구민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어느 어느의 나이에 부모들을 이렇게 한정한 게 아니라 강남구의 모든 부모의 정의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모의 범위와 대상에 규정이 빠졌다.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발의자인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렇게 딱 초등학교 부모는 받아야 된다, 어린이집 부모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다 오픈, 범위를 넓게 하면 초등학교 부모도 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교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되 우리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연1회 이상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어디서나 우리 여성가족과나 팀에서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길을 열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한정해서 초등학교 엄마, 어린이집 어머니만 할 게 아니다 이거지요. 사실 중고등학교 엄마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아이들 키우는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제가 거기에 자꾸 비유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도 한다고 하면 아이들 때문에 솔직히 고민하는 엄마가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꼭 어린이집 어린이, 초등학생만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열어놓은 거지요. 꼭 반드시 여기다 규정을 초등학교, 어린이집 부모만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임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임의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11년 동안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유치원생 부모든 초등학교 부모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교육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강남구에서 아니면 강남구 어떤 사람이 이 초등학교 부모고 유치원생 부모라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육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남구의 부모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학력도 높고 저보다 책도 훨씬 더 많이 읽고 또 교양도 훨씬 더 높고 이런 분들에게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재진위원님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남구에 우리가 교육수준도 높고 강남구에 정말 훌륭한 학부모도 많지만 반드시 교육수준이 높고 책을 많이 읽고 한 거하고 아이들의 교육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무엇까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특히 우리 강남은 전부 초등학교, 어린이집부터 아이들 영어학원 보내고 수없이 4개, 5개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교육수준 높은 거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저는 꼭 비례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례로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2019년도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도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22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62건으로 지금 2.8배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 아동학대를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의 한 가지로써 이 부모교육이 나는 이게 꼭 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이를 때리는 것도 학대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까지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민의원님 답변에 참고가 되시리라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조금은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건강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악순환입니다. 그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가출이든 기타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우리 사회가 연결이 되고 또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는 저는 참 건강한 가정이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보육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업무의 어떤 이런 것은 또 여성가족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약간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도 제가 이재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다음 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든가 해서 이것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들어가니까 교육지원과냐 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이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복지고요, 복지, 여성가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보면 관계법령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교육에 보면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꼭 요즘 사회가 아동학대 때문에 우리 발의자께서는 이재민 발의자께서는 부모교육을 이렇게 이 부분만을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 강남구도 그 범주에 속하면서 이게 아동학대가 사회적 현상으로 되니까 거기에 그것도 하나에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사회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지금 부모들도 상당히 학대를 많이 합니다. 학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필요할 때다, 지금 이것을 내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서 그래도 뭔가 좀 기여를 우리 강남구에, 구민들한테 이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동학대가 더 기폭제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평상시에 항상 저는 제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을 했지만 사실 어린이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가정교육이 잘 되면, 또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에서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만 잘하고 내 아이만 잘 키워도 옆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결국 내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40대들이 지금 결혼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40대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저도 그만한 아이가 있지만 정말 물론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자랐으면 또 결혼해서 이제 굳이 교육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거의 다 맞벌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상 우리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합니다. 가장 지금 당신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왜냐 우리 어린이집부터 모든 게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정말 최초로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가 잘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데 솔직히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편부나 편모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가 총괄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도 사실은 선순환적인 근본원인에 우리 복지비를 투입을 해서 사실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에도 사회서비스가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료비 같은 것도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건강한 국민을 만들면 의료비 자체가 그렇게 적게 들어요. 그래서 선순환적인 어떤, 뭐 이미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선순환적인 취지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부분을 많이 매년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건강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결혼준비교육은 어떤 것을, 발의자께서는 결혼준비교육과 부모교육 여기에는 결혼준비교육은 뭘 호주준비교육, 호주준비는 아닐 테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물론 애를 다 낳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부모가 됩니다. 결혼준비교육 안에 부모교육도 당연히 포함되어 가고 있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우리 보육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또 아니면 복지생활국에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한 3,562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부모의 장수시대에 대비를 해서 부모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세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뭐라고 그럴까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또 이혼부모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뭔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모교육을 이렇게 지원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9개 프로그램이요?

건강가정센터에서 지금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3,600명 정도?

네.

그러면 추진근거, 조례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교육을 그동안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어떤 시각은,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 우리가 이게 건강가정센터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종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부모에 대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다양한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 상위법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재민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는 법에 근거해서 이런 다양한 우리가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어떤 법의 근거, 추진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상위법 이하 좀 더 구체적, 우리 이재진위원 나가셨네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 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조례의 상위법 이하 조례가, 조례에서 그렇게 구체화 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했던, 동의를 하고요.

제가 추가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이재진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6조에 부모교육 실시 등해서 구청장은 구민이 올바른 부모교육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7조에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적용대상을, 적용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노원구는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무라는 것을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교육 적용대상하고 책무조항을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혼인여부,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받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우리 구민 중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고 대개는 받으라, 물론 70대도 부모고 80대도 부모고 30대도 부모기는 하지만 주로 초중고 학부형들이 주로 많이 하겠지요. 사실 70대, 80대 돼서 그때 부모교육, 저는 부모프로그램 저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들어요, 저는 듣지만 내 자식을, 물론 내 자식도 지금도 고칠 것 있으면 고치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것하고 통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딱 뭐 초등학교 엄마, 중고등학교 학부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뭐에 관계없이 받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뭐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70대도 좋고 하고 싶은 사람 하라는 거지 모든 구민한테 강제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조항이. 다만 아까 같이 적용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뭐 얘기하셨지요?

적용대상하고

적용대상에서

구청장의 책무.

책무, 그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 부모교육은 똑같잖아요. 7조나 3조에 적용대상이나 똑같은데? 부모교육 똑같은데요. 노원구는 저도 사실 이것 있는 지자체들 다 봤습니다. 조례를 제가 다 스크린해서 지금 27개의 자치구에 있어요. 광역하고 구 단위 다 봤는데 이제 광역은 또 무슨 서울은 부모학습,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가 있고 이제 광역시 같은 것은 뭐 전라남도 부모교육지원, 전라북도 부모교육지원, 울진군 부모학습지원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자치구도 제가 다 훑어 봤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노원구 것도 똑같아요. 이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족의 유형이나 혼인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그것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만 들어갔을 뿐이지 제7조하고 똑같잖아요, 부모교육에.

여기서 위원님 어떤 부분이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는 6조에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 부모를 대상으로 의무조항을 둔 것 하고요 아까 7조가 상충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도 그 부모의 어떤 분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앞으로 끌어내놓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우리도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구청장이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가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네,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최근에 가족에 대한 이런 중요성 그리고 우리 부모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의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0조의 2에서는 잘못된 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인용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용을 보니까 상위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못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이도희의원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개정발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사항입니다. 수정안 제8조2항을 보면 회의록에 관한 사항인데 령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3에 따라 해서 거기를 령 113조의 3이라고 했고 다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3항을 보면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인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부동산투기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하면서 이하 생략을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디 우리 이게 집행부 수정안이라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는 저희가 법령은 2019년 8월 6일날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 서울시 조례도 2019년 10월 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자치구 전체로 보면 지금 2개 구가 열람 또는 사본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열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사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본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사본이나 열람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어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도 있고 어떠한 재산적인 가치 이런 것을 나중에 보험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것은 정보, 그것은 단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진한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3조2에 지금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그 법률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그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안 넣어도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넣으시겠다고 또 하셨고 또 그 밑에는 보면 법률에 있는 내용이 아닌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뭐 하면서 법률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률에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라든지 서울시 조례는 내부 검토과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로 다시 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해놔야 그게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넣은 거고요. 나머지 아까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과정 이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 공개되면. 이렇게 해서 넣게 됐고요 서울시 조례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만 넣는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보통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떠한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된다, 이런 말이 그 전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양성평등법이 생기면서 양성평등법에 그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조례에서는 그 사항을 다 뺐어요. 어떤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되고 그러한 말을 다 뺐거든요, 그 항을. 그거하고 저는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사실 이것을 안 넣어도 솔직히 이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아마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령에서 있지만 조례로, 시행령 다음에 조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아주 특정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서 한번 더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 지방이라든지 자치구를 검토해 봤을 때 또 이 사항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글쎄 일단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걸 꼭 안 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수정안을 보면 그 뒤에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기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걸 삭제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까지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위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열람 또는,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열람만 되어 있죠?

서울시 조례도 사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열람과 사본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개여부에 대해서 열람과 사본의 차이?

저희 열람은 말 그대로 열람, 가서 자료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본은 말 그대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에 미치는 열람과 사본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 특정인의 이익이라든지 불이익 이런 것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다가 열람,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열람도 가능하게 하고 또 사본도 가능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 명단도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 명단도. 그래서 만약에 사본하고 열람하고 차이가 사본을 드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보고 그 위원들, 어떤 위원들이 무슨 발언했나, 이런 걸 확인도 하고 그 내용이 좀 더 뭐랄까요. 열람보다는 열람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적는 것도 안되고 카메라 찍는 것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본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 설명의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은 거기서 내용파악만 가능한 것이고 사본을 주게 되면 문구의 하나하나까지, 발언내용까지 돼서 낱낱이 공개가 될 것이 우려가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주 내용이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주된 이유가. 자,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도시계획심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서 어떤 투기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에 사용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도시계획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입안단계에서 투기지 이 심의단계는 시행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기라고 쓸 수는 없고 그때는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느냐, 이것은 정말 권위적 사고방식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자기가 한 내용을, 한 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의 피해를 위해서 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건축심의를 하고 있지만 심의 위원으로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요즘은 대부분 공개가 됩니다. 60〜70년대, 80〜90년대는 비공개가 주였죠? 왜, 본인, 발언자의 의도라든가 발언자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보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열람과 사본의 차이는 별 의미는 없는, 이미 공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본의 제공의 반대는 이 사본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발언이 문제될까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사람이라면 도시계획심의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지만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정안에 대한 단서조항,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문서인 정보공개 신청을 하더라도 가부를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걸 해줄 수 없을 때는 가부 판단을 해서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하든가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족을 달아놓는 것은 좀 유치하고 조금 조례에 담아야 될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발의자가 하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똑같은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것을 다시 조례에다 쓰는 것은 이건은 조금 사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의 말씀 또 이재민위원님의 말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지 이것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 구보다는 굉장히 많이 열거든요. 구는 한 두 달에 한 번 연다면 서울시는 한 달에 두 번씩 열고 또 도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4번을 엽니다. 거기서도 많이 하는데 거기랑 우리 내용은 사실 일치시켰는데요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두 분 말씀 다 공감하지만 이걸 한 것은 보통 주민이나 또 사업자나 조례 하나만 봐도, 조례 하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절, 배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행 개정안, 수정안 그다음에 집회부의 검토의견,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행령 이하 조례에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화 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저는 아주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자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수정안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이렇게 길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에서 상위법에 없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이 밑에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삭제는 하고요 그 위에 다만부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여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 개개인별로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꼭 넣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발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 단서조항은 안 넣고 싶은데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안 넣고 싶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합니까? 제안자는. 왜 지금 수정안을 올린 발의자 아니에요?

수정안은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요. 우리 의원발의안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행부 의견이 수정안이고요 저는 제 의견은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걸로 제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서 다만부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을 집행부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걸 넣을 거냐, 뺄 거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16년 3월 제정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등 본 조례의 기능의 중요성을 실감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따른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16년 8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본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작년 초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당시에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면심의 의결서를 제출받은 바 있음에도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이 조례에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18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도 현행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