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차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용산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엄정히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행정감사에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의거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재무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개월 반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원래 전 구에서도 재무과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처음이십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두 달 밖에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은 아직도 못 끝나셨겠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많이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시험 좀 치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직원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제가 재무과를 쭉 보면서 과장님도 두 달밖에 안 되셨고, 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부탁드린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탁소리로 들리는 모양인데, 재무과는 제가 부탁드린 것을 해결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작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4건하고 특수사업 1건에 대해서 계획업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진행이 됐네요. 특수사업 DB구축도 다 하셨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요업무계획 외로 하나를 더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조례 정비도 하셨고, 공유재산 50억 조성 잘 되고 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51억까지 했고요, 12월까지 하면 55억에 들어갑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주요업무계획에서의 업무를 100% 다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 의심지도 206건 발굴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업무 추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위원이 제시를 2개 했는데 관내업체 DB구축 이것 언제 끝났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관내업체 DB구축은 1,647개 업체를 저희 직원이 엑셀작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지요. 발주할 때 이 업체를 참고하라고.
오천진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를 계속했는데, 관내업체를 활용하게끔 작년에 재무과에 부탁했는데, 이것이 DB구축이 엑셀 다 끝났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저희 계약팀에서 엑셀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오늘 제가 확인한다고 어제 감사할 때 얘기했는데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올해 프로테이지 22~23%인데, 전체 토털, 용역, 물품구매 다해서 23%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 감사할 때 2009년도에는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 각 부서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되도록 이면 용산 관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해 놨어도 우리 팀에서 활용 안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업무공지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고맙습니다. 계속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관급공사 구민 일용직근로자, 우리 청장님이 제일 역점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실업률, 지금 1,700명까지 취업하셨다고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마 관급공사 구민 일용직근로자 이것도 역할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아마 중앙일보인가 봐요. 성남시청이 “모든 업체가 우리 관급공사 할 때 30%를 성남의 일용직근로자를 써라.” 하는 조건으로 아예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들고와서 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특수업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는 권고사항이라서 각과에 계속 관내업체 계약할 때 우리 용산구 주민을 먼저 채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는 권고를 했는데, 작년에 성남시청은 그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조례로. 그래서 우리도 권고사항이지만, 일용직 이런 것도 우리 용산주민의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니까, 일자리 창출의 역점사업을 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계속 공사가 많이 되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용직 하실 분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권고만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갖고 외부업체들이, 건설이 들어와서 일할 때 3, 40% 일용직을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줘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권고가 아니라, 권고, 권고 해서 계속 홍보 좀 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각 부서에 계속 세금계산서 미징구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4건이 사업자등록증하고 세금계산서 미징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걸 잘못 착각하는데, 저도 어제 용산세무서와 전화통화를 한참 했거든요, 이것 알아보려고? 우리직원들이 엊그제 무슨 부서 278만원을 카드로 긁어가지고,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징구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무과 4건이나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카드를 긁었더라도 전부다 부가세가 포함돼 나가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나가는데 이분은 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를 더 먹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10% 세금계산서 긁어야지 국세로 들어가는데, 국세는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써 주셔야 돼요. 아까 카드 긁었는데 뭘 그것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받아서 여기에서 세무서에 입력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10% 국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주지만 그 사람들 세금계산서 안 긁으면 그 사람은 10% 더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지금 건수가 많아요. 이 세금계산서 꼭, 하다못해 얼마라도 세금계산서 10% 꼭 받아서 세금계산서 전표 쳐서 물품 납품업체가 국세 10% 내게끔 이것 좀 신경써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4건의 지적사항이 재무과에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2010도와 2011년도, 국유재산점유실태 및 부과현황의 상위 50위 명단 변상금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계시던 분들이 2011년도에 빠져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건 연접해 있는 땅들은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넘긴 소유주하고, 또 변상금에서 매각으로 넘어갔다던가 소유자가 팔았을 때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몇 명 빠진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 저희구와는 어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게 필요 없는 조그만 땅들 연접해 있는 것 있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산관리공사로 같이 이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필지를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그 건수만큼 자산공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는 건 아주 작은 그런 필지인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작은 필지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접해 있는 것, 자투리땅들, 그건 이관을 해라, 그런 것들을 이관을 했고요. 대부료를 내다가 매각했다던가, 자기가 한 몇 평 자투리를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주가 바뀐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구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저희 구는 세입이 좀 줄어들지요.
이상순위원
그런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 아는 땅이 있는데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맞는 건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는 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 몇 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아침에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라던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땅이라던가, 변상금에서 대부료로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넘긴다고 해도 세입만 조금 줄어든 거지, 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예를 들면 국유지를 팔았으면 국유지가 77%고 구에서 15%를 가져오는데, 그 필지만큼의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어떤 땅은 많은 것도 있던데.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공유재산 측량 DB가 구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숨은재산 발굴은 직접 다니면서 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저희가 땅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고 감정평가법인에 용역을 줘서 찾지요.
이상순위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거, 우리 것 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일단 DB구축을 하고 난 시점에서 그 이전의 새로운 걸 찾기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축된 이 상태 시점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525필지를 전부 지적측량공사에 의뢰를 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다 입력을 지적공사에서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만큼 측량비가 나가는 거지요. 측량을 해서 이번에는 1,700필지에 대한 1억 9,600만원의 돈을 줄 것을 예정을 하고, 12월 말경에 나갈 겁니다마는, 1,700필지를 먼저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구축이 돼있으니까, 오면 측량 가져온 성과도가 있잖아요? 성과도라든가, 토지대장, 거기에 입력될 만한 모든 것을 입력을 하지요, 데이터베이스를 차근차근히.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DB가 구축된 시점이 만약에 오늘이라고 보면 예를 들자면 어떤 누락된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십년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발굴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을 측량하고 찾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을 드릴게요.
이상순위원
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우리가 시보조금을 받아갖고 지금 2,525필지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을 제외한 1,70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6필지가 무단점유 의심지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가 끝난 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46필지는 지금 변상금 부과를 했고, 등기가 안 된 8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완료를 하고, 나머지 150필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현장조사하고 서면조사를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보면 간주처리 된 게 굉장히 많지요? 작년에도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1년도 보니까 잔액이 2억 5,000만원, 집행잔액,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순위원
올해 그러면 답변서 보니까 270쪽에 2억 5,500만원이 맞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집행잔액이오?
이상순위원
네. 270쪽을 보시면, 작년보다, 이 돈은 지금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월별로 내려옵니다.
이상순위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유지 발굴도 하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측량도 하고 사무관리비도 하고,
이상순위원
관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집행잔액 되어서 나중에 다시 보조금반환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을 쓰지 않으면 반납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몇 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 쓰고 돌려보내는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서 나중에는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한계만큼 써서, 더 많이 관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작년에 2,500만원이 남은 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연찬회를 갔는데 저가항공으로 가서 저가항공에다가 숙소도 아주 열악한 데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돈이 2,5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잠깐만, 작년에 2,500만원이었나?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올해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이 잔액은 1,700필지에 대한 측량비 1억 9,6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12월 25일경에 집행을 한다고,
이상순위원
그러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성과도를 받아야 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국·시유재산 실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700만원을 쓴 게 나왔는데 올해는 60만원 밖에 안 썼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작년에 이것을 지적해서 일부로 안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상반기의 업무추진비만 들어갔고요, 지금 11월달의 업무추진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하고, 1억 9,600만 측량비하고 남아서 아직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작년에 이걸 제가 누구한테 지적을 했어요. 너무 위축이 되서 업무추진비를 안 쓰셨나 해서, 또 이렇게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구태여 쓰라고 준돈을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10개월 정도 됐을 때 6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반기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거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11월에 연찬회를,
이상순위원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있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연찬회를 11월에 갔거든요. 그래서 11월의 그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상순위원
11월에 연찬회 하실 예정이시면, 그런데 연찬회 업무추진비 따로 있는데? 실제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가 예산집행을 일부러 안 하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집행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고, 반환은 많이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아마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감사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별첨자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공유지 무단점유 재산 찾아서 구민한테 도움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민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몇 번 명의가 이전되어 오던 부분의 한 부분이 국유지였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올해, 그게 국유지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소급해서 다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이 그런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만, 법적사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하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주민한테 합당한 법적 행사인가? 너무도 억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분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변상금부과는 5년이 넘어가버리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분까지만 소급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5년으로 되어 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오래 됐더라도 5년까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한 것.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보광동 404-1에 측량을 했더니 한쪽이, 뒤의 추녀 밑 일부분이 국유지여서 본인이 그동안 매입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단사용 징수를 권고 받고 했고, 또 전에 가지고 있던 분이 몇 십년치 징수청구서가 왔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시효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서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가소유를 내가 점유해서 고의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던가,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추징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러하지도 않고, 다만 뒤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친 걸로 인해서 당신이 사용한 거라고 인정한다면, 잡초지인데 너무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문제를 하게 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청구서를 내지요?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업무자체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잡종지나 대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게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에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이 달려서 안하고 고지서를 안 보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와서는 ‘숨은재산찾기’로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억울한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걸 안하고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전에 경고한다든가, “이건 국유지니까 당신네들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했다던가, “왜 국유지에 문을 내고 울타리를 쳤느냐?” 라고 한 번쯤은 경고를 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부과하는 건 맞지만, 그러하지 아니라고 이제 와서 찾아보니까 국가가 “어? 이거 내 땅이네. 그런데 당신네들 그동안 울타리치고 사용했어?” 그런 죄로 부당하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그동안 사용료부과 청구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현장 가서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사용의 아무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골목길 옆에 자기집 추녀 밑에 한 2m 정도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못 버리게 막았습니다. 왜? 절개지 축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찾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우리 상위법이 돼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걸로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각과의 모든 계약발주는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295쪽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많습니다. 이건 어느 분들이 심사합니까? 과장님이 그냥 우리 과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나, 공사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과 계약심사팀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3~7% 정도를 수의시감을 한 다음에 저희과로 좋다고 내려오면 그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 때 감사는 감사과하고 재무과만 감사하면 끝납니다. 모든 것은 두 과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지건설에서 그 과 한다고 짖어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두 과만 세밀하게 조사, 감사하면 어떤 문제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체도 재무과의 소관이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일체감 훈련을 할 때 체육복을 구매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발주해야 하지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과연 이 물건이 500만원, 한 벌 당 5만원짜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없는 것은 재무과에서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다른 업자를 더 견적서를 받아서 같은 물건에 차이가 있을 때는 공정하게 결정해 주는 게 재무과의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 조사하다가 덮었습니다. 사실 있던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청의 무슨 과가 3만 5,000짜리 더블로 해서 신청한 부분, 이런 것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재무과의 이런 막중한 일들이 우리 작은 직원 가지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다 전력을 다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청에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모든 현황은 재무과 딱 한 과만 가지고 하나하나 이것 저희들 다 받아서 계약서 심의한 것 전부 다 한 것 조사하면 용산구청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유재산 문제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공정하게 물건이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연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결재하셔야 됩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 다음 감사 때는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인, 이 많은 것에 대한 자료, 서류 요구해서 하나하나 검토할 겁니다. 그 서류는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단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문제만 여기에 있고, 이렇게 큰 것은 단 한 개도 저희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로 준 게 없습니다. 이것 제가 감사자료 요구하면 아마 혼자 못 들고 오실 겁니다. 많아서, 각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질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질이지만 싼 업자를 선정해서, 그 과에서는 꼭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가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 이건 B라는 사람이 적당하다, 라고 하면서 구매계약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안 해 주면 못 사요, 각과에서.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DB구축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고요? 무단사용한 곳에 변상금 부과도 하셨다고? 46건에 걸쳐서 3억 8,000만원 또 구 수입증대 하셨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찾아내서 구 수입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서 276쪽이오. 상위 50인 명단에 보면 롯데건설이 있네요? 보니까 약 21㎡인데 약 6평, 이것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업이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대요, 이것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국유지라서 건물 사이에 8평 정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다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 몇 년도부터 점유를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6평,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모르고요? 이 사용처가 별로 중요치 않다 라면 롯데건설에 매수요구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시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일반인들이야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요. 생업목적도 있겠지만, 기업이 이렇게 무단점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이것을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요, 올해 철거를 했다고 하네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매수하겠대요? 원상복구 하겠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철거를 했으니까 원상복구 한 것으로 봐야지요.
김철식위원
관심 가지시고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공유지를 보면 녹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대리주차 박스를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실외 대형 휀을 설치해 가지고 녹지에 있는 나무들을 고사시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나중에 본위원한테 오면 어디인지 제가 그 위치를 알려주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278쪽 공유재산 점유실태를 보면 유독 한남동, 이태원동, 후암동, 보광동, 이쪽 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잘 안 된 땅들을 점유하고 있던 거라서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면 6.25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태원, 한남동이 왜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09쪽에 보시면,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것을 재무과 감사를 하면 항상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구 자산, 물건, 이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물품이오?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어제인가 다른 부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물건 세트로 들어갔어요. 800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여러 종류로 해서 분할해서 입력시켜서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어린이집 물품 얼마, 한 세트’ 라고 입력을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책상, 걸상 없어져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산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가 재산은 책상 하나도 ‘정·부 책임자’ 스티커를 붙여 놓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이쪽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물품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리더기로 읽을 수 있게 RFID를 다 부착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주데이터시스템’이 우리 물품관리업체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리더기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각 물품마다 태그를 다 붙였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기계로 읽을 수 있게 정수물품을 사면 각과에 물품대장이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에 ‘e-호조시스템’ 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유지, 시유지 관리 잘하는데, 물품관리가 잘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물품관리를 그 과에서는 어떻게 일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 물건을 하나하나 사게 되면 e-호조시스템에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일일이 하나하나 되고, 거기에 고유번호가 다 찍히게 돼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2년에 한 번씩 물품관리하면 루즈(lose)가 얼마나 나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폐기한 것 빼고는 다 대장에 남아있어야 되지요. 관리전환을 했다든가 자기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일에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그 과에서 물어내야 되지요.
오천진위원
지금 물건을 폐기를 시키면 기존 잔존가가 10% 남잖아요. 예를 들어 물품을 폐기하면 폐기품을 각 부서에서 품의를 써서 폐기를 시켜서 전부 다 없앱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 고치는 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할 경우에 ‘무엇 무엇 폐기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그 폐기품은 불용처리 해서 입괄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지요.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 같은 것은 잔존가가 5년인가 6년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쓰다보니까 2년 만에 버려야 돼. 그러면 잔존가를 별도로 품의 써서 재무과에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한 안에 고장 난 것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다 보면 책상도 부러질 수 있고 의자가 부러질 수도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내구연한 안에는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폐기를 못 합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10% 남고 폐기처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 보면 물품구매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쪽을 집중적으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내년에는 물품을 정기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자세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오천진위원
하여튼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테니까요, 내년도가 자산관리 하는 해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내년도에 하는 해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가 땅도 관리 잘해 주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물품관리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품관리가 어떻게 없어지고 어디 들어오고, 이것을 짜임새 있게 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워낙 물품이 많으니까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없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것 10개 사고 현장조사 하면 한 3, 4개는 없어졌을 거야, 아마. 왜? 밖에 하도 놔두고 다니니까. 그런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 잘하셔 갖고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세요. 왜? 재산, 땅, 이런 것은 하도 위원들이 지적해서 많이 하는데, 물품관리는 제가 보기에 전혀 감사한 적도 없고 감사실에서 한 적도 없더라고요. 이쪽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도에 제가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우리 재무과장님도 여성분이고 국장님도 여성분이고, 제가 여성분들 울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나도 인기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정책적인 문제 보면 계약도 제한경쟁이라는 게 있고, 수의계약, 전자수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수의로 해야 마땅한데, 제한경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상 공개계약이기 때문에 경쟁해서 업자선정을 해야 하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게 사실 눈감고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업자 A, B, C, “너, 너, 너만 들어와.” 3가지 받아놓고 결정하면 그것 한 사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수의로 다 하도록 하세요, 제한경쟁하지 말고. 이런 공사계약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부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자수의로 해서 공정하고 질 좋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결정하시는 것은 국장님 뜻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줄 때 우리 업무추진비로 줍니다. 물론 기관업무추진비지요. 그러면 하나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집안 일이 있을 때는 받습니다. 이게 옛날말로 ‘품앗이’라 그래요. 받으면서 그게 소득이지요. 내가 줄 때는 공금가지고 줍니다. 지금 여기에 쭉 있어요. 과연 이게 올바른, 양심 있는 그런 행위일까, 반성해야 됩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줄 수도 없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두 가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 조사하고 다 해 봤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오늘은 조용히 할게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금,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업무하고 직속 관련이 돼 있는 부서라든가, 관련 관청에는 할 수 있는데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 서울시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는 서울시 같으면 재무국 하고 관련 있는 데는 직원들에 한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과나 직원들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 이외에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관련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는 그분한테 받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세금 내는 것 없고,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요. 그대로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꼬우면 출세하면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들 못 써요. 쓸 수 있다면 동장이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국장 이상 되어야 쓰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우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니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업무추진비를 계속 쭉 봐 왔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월등히 일이 다른 과보다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100만원 지출,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인천 서구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에 혼란까지 왔다하더라고요. 10년 전의 과태료를 강제징수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그 인터뷰 한 팀장이 답변을 딱 간단히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을 택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타구처럼 심각한 도래는 안 됐지만 각 자치단체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거든요. 추경에 인건비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국장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고충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재무과 같은 데서 간이영수증을 12만원짜리, 6만원짜리, 6만 5,000원짜리,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분들인데 선관위에서는 단돈 1,000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자체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과에도 있었는데 재무과에 보니까 금액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저께도 본위원이 다른 과에 그랬습니다. “간이영수증 끊을 거면 차라리 입금전표를 붙여라. 그게 더 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통장 입금전표 말입니까?
권용하위원
네,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 우리가 한번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74쪽에 보시면,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경제국이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강한 신념을 가지시고 올해 많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거기 보면 ‘상위 50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체납액이 한 25억 되지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 전체 체납액 지금 얼마 돼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체납이 국유재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 전체? 한 25억 되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5억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국·공유지 점유실태’ 해 갖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위 50인, 이렇게 하면 아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전체를 보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 좀 그래요.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 국유재산 전체에서 얼마 체납이 걸렸는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체체납액은 25억정도인데요, 이 50인 명단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해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25억 되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25억이 2010년과 거의 비슷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2010년도에 24억이었다고, 그런데 25억으로 더 올랐네요? 그러면 압류가 얼마고, 미압류가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토목 이쪽은 더, 자동차 이런 것은 워낙 건수가 많고 짜잘하잖아요, 이건 건수가 큰 것이고. 25억이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습니까? 세무1,2과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재무과의 국유지는 인센티브 안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국유지도 인센티브를 체납징수분에 따라서,
오천진위원
시유지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주고 있습니다. 1년 체납된 것은 100분의 1이고, 3년 전 것을 체납 받으면 100분의 3이고, 이렇게 요율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재무과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네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시와 국가에서 내려와서,
오천진위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직원들이 국유지, 시유지만 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유지도 인센티브 만들어서 얼마 이상 되면 인센티브 주세요. 아니, 직원들이 일하는데,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가 일을 더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인센티브 제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시유지, 국유지만 인센티브 하지 말고 구유지도 국장님, 만드세요. 만들어서 인센티브 조금씩 주세요.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팀별로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돈 좀 해서 청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돈 걷는 게 목적이니까.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하여튼 25억 되는데, 작년에 24억이었거든요, 1억이 지금 늘었어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억 정도 거둬들이세요. 계속 25억에 머물지 마시고 ,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이 아까 보니까 시유지, 국유지도 중요하지만, 시유지도 거기로 들어가니까 우리 구유지도 신경 바짝 쓰셔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거둬들이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11시 4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오천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용산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회수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철저하게 담보물을 제공받고 하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이런 회수대책 없이 융자를 하게 되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철저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격요건은 은행에서 심사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별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요, 창업센터, 전 의회사무실에다 창업센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몇 달 지난결과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9월 21일날 개청을 해서, 65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일일이 서면심사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15개 업체를 현재 입주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나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사업실적을 체크를 해서 너무 부진한 곳은 재고를 하도록 하고, 잘하는 곳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초기라서 15개 업소 평가하기가 너무 이르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과연 창업센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현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라도 현장에 갑자기 가서, 그것 통보하고 가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가서 과연 입주한 사람들이 어느 만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감사의 의의고,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다른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현장감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서류감사, 이것 늘 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시장도 시장 나가 봐야 되고, 창업센터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불시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감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논의토록 하고, 글쎄 과장님은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가는 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 같은데, 저는 한번쯤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촌시장 문제는 시보조금 9억, 그건 상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은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특별히 받아왔습니다마는 민간부담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차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촌종합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공사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마쳤고, 내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공식을 하고, 그 다음 가스나 각종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전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민간부담금이 없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쳤고요, 이제 민간부담이 있는 캐노피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부터 계속 상대되는 상인들이나 건물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기간에 준공식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준공식이 시장 측에서 하시는 사항으로, 꼭 이게 준공이라고 그래서 큰 건물 준공식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화장실이 잘 개선이 됐는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도 감사의 한 축으로 생각해서, 현장감사를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감사시기에 준공을 하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감사중지하고 해당위원들이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감사가 우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 그런 방면으로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서울시보조 9억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이 다시 서울시로 반환되지 않도록 보강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차기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서울시에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용산전자상가에서 e-Sports 챔피언십을 내일 모레 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벤트를 하는,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상공회에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게임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이미 예선전은 다 치렀습니다. 치러서 162개팀이 참석을 했고요, 한 82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이미 게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32강부터 160명이 모여서 결승까지, 하루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렸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많이 늘려드렸는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열악해서 상공회에서 자체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까지 하느라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감으로써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구민들이 용산전자상가라는 아이템은 다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젊은 애들도 그렇고, 용산전자상가는 컴퓨터의 메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부 좋지 않은 ‘용팔이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훼손이 돼서 그렇지, 어차피 사람들의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는 온라인에 대해서 게임을 벌이게 되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우리 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 애들의 머릿속에 용산전자상가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상공회의소랑 저희, 이번에 4,000만원 나갔던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4,000만원인데, 전체행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한 5,000만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작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1등 우승자한테 500만원을 주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상금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게임대회가 작년에 좀 효과가 미미했던 게 1등이 한 200만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금이 적으면 애들이 게임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에서 한다, 며칟날은 뭐 한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애들이 명단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용산구의 e-Sports 대회가 2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지원도 많이 안할뿐더러, 참여하는 애들의 열의도 떨어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용산전자상가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금을 올린 이유가 좀 그런 다른 데 못지않다는 이런 열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 했는데, 사실 제일 큰 행사를 벌이려면 임요환이나 이런 우수한 팬클럽을 거느리고 있는 애들을 끌어들이면 엄청난 효과가 큽니다. 파장효과가 큰데, 다만 거기에는 상금이 엄청 많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요, 지금 한 500정도 하는데 관심을 보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게 무슨 상금에 현혹이 돼서, 예를 들어서 팬클럽까지 있는 그런 ‘게임마니아’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아마추어지요. 그건 프로고.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e-Sports를 저희가 계획한 거는 e-Sports를 개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좀 노렸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용산전자상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뿌림으로써 서울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용산전자상가를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법,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용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전자상가에 대한, 그래서 전자제품은 용산전자상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계획적으로 내서 보도가 여러 차례 됐었고, 오늘도 문화일보에서 “26일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e-Sports 대회를 하자”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e-Sports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무대행사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지루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그 조사를 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보고 상금얘기까지 제가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전자상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e-Sports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마추어든 프로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 다른 어떤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면 어때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좀더 e-Sports 대회를 좀더 확대하려고 내년에는 e-Sports 대회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홍보이벤트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 생각에도 ‘e-Sports 챔피언십 개최’ 이러면 사실 그것만 봐가지고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신문을 봤을 때도 국장님 말씀대로 용산전사상가에 대한 홍보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통 영어로 ‘e-Sports’를 써놨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만 알고 관심 있는 사람만 알잖아요. ‘무슨 챔피언 뭐하나 보다’ 그러지, ‘아, 전자상가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구나! 가면 거기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기획을 종합적으로 더 발전적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쪽도 어차피 상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보성,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쪽 상인들한테 이 대회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서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라는 그런 것도 평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고양이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민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직접 듣고, 또 용산구청 민원 홈페이지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에 관한,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물론 작년에 예산도 깎긴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동물병원에 지금 위탁주고 있지요? 포획하는 것도 주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늘 의문이 그거예요.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잡아달라고 해야 되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에 얘기를 하셔도 되고, 동물병원에 하셔도 되고, 야간에는 우리 당직실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한다는 홍보, 그게 지금 사실 크게 되고 있지 않지요? 과장님은 지금 우리 과에 얘기해도 되고, 동물병원에 얘기해도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어느 동에서 고양이가 있어요. 되게 불편해. 지하주차장이든 쓰레기봉투 버리는 데 와 있을 때 그걸, 답답한 거예요. 저희처럼 어떤 정보가 있으면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화만 내고 있고 불만만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 용산구소식지나 각 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 위탁 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올려주고 그러는 게 어떠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홍보도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답답해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때로는 우리 용산구홈페이지에,
이상순위원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홈페이지에 신고도 하고, ‘처리해 주세요’ 라고 올리기도 하고, 민원 내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그래서 동물병원 각 동에 있는 리스트를 쭉 해서 홍보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포획을 해 가는 과정,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과정, 이런 게 투명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시켰으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상순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처럼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과연 잘 투명하게 잘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월 매달 저희가 처리건수를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면 장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투명한, 민원인 신고자, 전화번호, 그다음에 입양을 해 갔으면 입양자 전화번호, 다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대장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부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런 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따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방법 밖에 없겠네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필히 이렇게 꼭 적어서 나중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잘 하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늘 우리가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다음에 또 의문을 안 가지니까 과장님도 그 홍보문제는 여러 소식지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용산구에, 제가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많냐고 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느끼셨네요?
이상순위원
아니, 느낀 건 옛날부터 느꼈지만, 저는 엉뚱한 돈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이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13만 5,000원 주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잡아다가 중성화수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였지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제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양이 과장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건물관리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둬야 하는 보일러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걸 관리하라고 있는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타 청소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청소도 위탁 줬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관리비수납 이런 건 누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전기료나 가스나 이런 사용료는 각자 전기 미터기가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서 사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기타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하에 세미나실이 있는데요, 세미나실 외부에 개방을 해서 사용료수입을 어떻게 창출해볼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당초계획에도 내부에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건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 외부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외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주차장이 있어요. 주자창, 본위원이 보기에도 주차면수가 좀 큰 것 같아요. 센터 입주업체에서 쓰기에는 주차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15개소에다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다 차요.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밤에만 좀 비는데, 밤에는 주민이, 과거에 주민들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이 ‘그러면 야간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개방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그냥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촌종합시장이오. 이제 내일이면 시장을 개방을 할 건데요, 시설해 놓은 것 보니까 아주 현대식으로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근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바로 시장하고 붙어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시장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이촌화장실 청소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가능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향표지판을 붙여서 같이 이용하는데 공원청소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화장실청소도 같이 하게끔 하겠노라고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원청소 하시는 분이 화장실청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28쪽,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그 다음 쪽,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또 뒤 쪽에 보면 ‘전통······’,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도 많이 드렸고, 그 대책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어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친절도 얘기할 때,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예전보다 늘어났던 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빚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이 점점 우리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를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말하면 사실 다른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이 대규모도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영세성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열악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받고 있지요. 사실 대규모 점포는 주차하기도 쉽고, 물건도 다양하고, 가격경쟁력도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불편한 점을 100% 해소는 못시켜 드리지만 조금씩이나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어쩌면 시장에 안 어울릴 정도로 고급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아주 낡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LED로 밤에도 멀리서도 보이게끔 간판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스나 이런 안전시설,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해서 위험사고로부터 방지도 하고, 또 주차불편이 예상되니까 주변에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감면을 해 준다거나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발 한발 다가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화장실들을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변환경, 남대문 얘기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후자 쪽을 얘기하면 많이 좋아졌다면 그 분들이 피부로 수익을 느껴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전혀 인정을 못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대표로서 가보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에 얘기하신 주변환경인데, 사실 우리가 SSM법 이 영향이 사실 크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에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백화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로는 ‘하나로클럽’ 하고 ‘신세계 이마트’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SSM 기업형슈퍼 라고 해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7개 정도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많이 좋아졌다는데 그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을 지금 못 느끼겠다는 게 바로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위원이 있는 지역에 만리시장, 용문시장, 후암시장, 이런 데가 장사 잘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됐어요, 그분들이. 아까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쇠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예산 절감할 것은 뼈를 깎는, 같은 고충분담을 해서 절감을 하자. 실천하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대형마트 7개가 지금 들어오면서 용산이 속된 말로 작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은 마포 공덕동, 본위원이 효창동에 살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저도 한번 걸어가서 대충 재보니까 딱 400m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이제 골목으로 돌아가면 조금 거리는 더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지금 용문시장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대형마트 등록기관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허가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계시는 거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가, 아까 우리 용산구에는 7곳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는 작년 2010년 기준으로 336곳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허가 내 주고 지금 엄청나게 골치를 앓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영세업자 3,000개가 죽는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앞으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공허한 메아리로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얘기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용산구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엄청나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회생되고 활성화될 사실 뾰족한 묘책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0% 경쟁력을 회복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발 한발 해소해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SSM 문제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500m 제한을 뒀고요, 또 법이 1km로 늘릴 수 있게끔 변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1km로 변경을 시켜서 현재 저희 용산구 내에서는 한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끔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은 이것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납득이 안 되는가 하면, 용산에 발 빠르게 대응하셨다 그러지만, 이제 대형마트가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미 들어온 것만 해도 영세업자들 벌써 이미 다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덕동에 곧 open한다 그러지요, 한남동도 이쪽에 기업형슈퍼가 5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남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도, 성동구에 신당동인가 또 한 군데 롯데인가 대형마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용산 일대는, 할 수 있는 이쪽은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조치마저도 안 하면 또 무제한으로 들어섭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은 애를 많이 쓰고 발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법이 늦게 발동된 거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만 용산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군데도 없고요, 이제는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 가서보셔서 알지만 만리시장 가보면 정말 허망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서민들만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뾰족하게, 이것 고민해 볼 문제지만, 과장님, 앞으로 발 빠르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응하신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은 30만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0.1% 되는 대기업들 눈치 보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 잘 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 요즘, 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눈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정말 특단의, 그다음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우리 용산에 지금 보니까 대형마트가 ‘하나로’ 하고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역의 ‘롯데’도 용산입니다, 이용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중구는 우리 용산보다는 소비자가 태반 적습니다. 본위원도 가끔씩 거기 가 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개점했네요, 이마트가? 한 7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개점이후 고발현황이라든지, 과태료 납부내역이라든지, 행정처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파트는 대규모 점포를 물론 신고 처리하고 이러지만, 분야별로 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속여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점포에 대한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주차장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합동단속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 합동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런 대형마트가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336곳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에 소방시설이나 위생시설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도 합동 지도점검 단속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조금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현장답사를 한번 가시고 실태조사를 하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과태료 납부내역이 한 건도 없는데요, 우리 용산구는 제가 봤을 때 글쎄, 솜방망이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타구에서 보면 그런 지적이 여러 건 있습니다. 336곳을 조사한 결과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명심해 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힘 센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못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되지요. 법이 있고 원칙과 기준이 있고, 모든 게 명문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 가면 지하 매장이 있습니다. 비상통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하매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비상통로에 가보면 물건을 야적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스톱해 버리면 대피로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물건을 야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창고가 있어요. 자기네 매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우리 건축과하고도 합동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출입구 같은데 보면 불법으로 개조해서 통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합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에 불법 증·개축,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마침 없었습니다. 조경 훼손도 없었고요. 이런 것은 없었는데, 주차장 출입구 불법개조라든지, 그다음에 물건적치현황, 소방법, 위생법, 유통법, 이것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시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직접 이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 못한 대형참사들이 많은데, 아까 그런 비상통로 같은 데 물건을 야적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지금 횡횡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틀림없이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여러 파트가 관여되는데 저희가 합동이든 각 부서별로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분들이 들어온 이상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것은 말 안 하는데, 이런 불법은 우리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 안 해 주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물가안전관리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특수사업에서 용산전자상가단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다 끝났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야심적으로 계속 상우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요, 시작단계에 있어서 저쪽의 전자상가 관계자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부 그것을 못하겠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현재 거의 홈페이지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나 중순 정도면 이것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작년에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질의 드렸는데, 지역경제과 특수사업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하고 전자단지 오픈마켓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는 다 잘 끝나셨고, 오픈마켓 쇼핑몰인데, 제가 지역경제과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자상가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대형마트죠? SSM이니 이마트,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전자상가는 첫 번째 죽는 원인이 오프라인만 고집하다가 온라인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더니 결국 막판에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도 다 수리하시고 모든 주위의 환경을 잘 해 놓고 전기시설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상가가 죽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SSM 대형마트 등록해준 것 1개도 없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법 개정 이후에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우리가 재래시장보호법 500m 이내로 등록해 준 것 1개도 없다 이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공덕동 7번 출구 앞에 이마트가 5개층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마포구청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허가가 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쫓아갔더니, 서울시에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중구청에. 그것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다 끝났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서류를 해서 등록을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2월 10일날 국회 통과 됐지요? 그 통과하기 열흘 전에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땅 팔 때부터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이마트 대기업들이 가서 작업을 해서 전부 다 해 놨더라고.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건물 짓고 있는 것 중에 SSM이나 이런 것 허가 내준 게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아니,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재래시장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자상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보행자, 노후화장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온라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자상가가 유통업, 특히 컴퓨터 유통업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한강 르네상스 해서 중국에서 배가 오고 서부이촌동에 배 선착장이 생긴다, 그래서 ‘야, 앞으로 우리 용산 전자상가가 활성화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왜?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 와갖고 컴퓨터 많이 팔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오리무중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전자상가가 공실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실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많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일본 ‘아키하바라’라고 우리 용산 전자상가하고 똑같은 유통상가인데, 거기는 그것을 하다가 결국 살아났는데 살아난 원인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쇼핑몰, 화장실 고치고, 이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자들 모시고 일본 ‘아키하바라’ 출장 한번 다녀오세요. 그런 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그쪽 상가 회장하고 건물주인하고 가서 시장조사 좀 하고, 왜 일본의 ‘아키하바라’가 활성화 됐나,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해야지, 화장실 조금 더럽다고 컴퓨터 살 사람이 안 올 사람도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아키하바라’는 유통 쪽에서, 지금 우리 용산전자상는 아시다시피 유통상가 건물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R&D, IT 연구개발이 들어와야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얘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줘서 거기에 꼭 유통상가만 입점하지 말고 IT 연구개발, 이런 게 입점할 수 있도록 법적 건물 용도변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키하바라’가 그래서 활성화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본 ‘아키아바라’를 갖다오셔서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런 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맨날 화장실 고쳐주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니까 사업을 한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치마킹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래시장 활성화,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이 2개가 과장님 머릿속에 항상 메모리 돼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only 이것입니다. 물론 고양이 새끼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쭉 유일하게 깨끗합니다. 1개가 지적당했네요. 왜 업체 물건갖다 쓰고 돈을 15일 늦게 입금했습니까? 그것 하나 지적됐더라고요. 됐습니다. 너무 너무 양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해가지고 방금 전에 오세철 위원님께서 이것 돈 대출하고 돈 못 갚은 것 리스크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확실히 받았네요. 그건 중소기업 육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느 은행이든 담보만 있으면 돈 잘 꿔줘요. 이자가 싸서 그렇지. 그러면 영세영업자 특별융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조례에 의해서 기업에만 지급을 했거든요? 2억 이내에서. 그런데 영세영업자들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자금의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저희가 3,000만원까지 영세업자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별도담보 없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담보 있어야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담보가 허술하면 거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담보하지만 영세 미용실이나 적은 데는 사실 담보력이 없기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꼭 부동산만 하시지 마시고 전세자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도 신용보증회사에서 끊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어있고요, 하여간 상환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전자상가 온라인 쇼핑몰 얼마 들은 거지요? 구축하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무료입니다. 자금이 안 들어가고 개발사에서 투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배너광고해서 하는 조건으로 만든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니까 용산전자상가 상우회에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원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합의를 용산 6개단지 상우회하고 여러 차례,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시연회까지 열어가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도중에 연합회장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노선이 좀 달라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전자상가 활성화, 일단은 시작됐으니까 온라인 신경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더 근본적으로 하드웨어 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 그것이 잘 활성화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15시 0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2과를 함께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세무1·2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2011년도 과년도 체납관리 포상금 집행내역하고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렇게 자료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세무2과장님 제가 잠깐,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상순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세무2과 지방세부과 세부사업에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는 67.52% 집행 된 걸로 돼있는데,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의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주민세는 8월달에 정기분 과세 관계로 8월달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8월에 전부 다 된 거예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100%가 된 거예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자동차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12월 정기분이 고지가 되므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무2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우리는 면허세에 해당하는데 면허세에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구세에 대한 면허세 포상금이 조금 있는데, 12월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포상금이 많지는 않은 거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사후지급 해야 되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징수 연도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사이동으로, 어떤 분이 포상금 대상자였는데 인사이동을 그 시점에서 했으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근무 중에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징수한 금액에서 산출해서 타구를 가더라도 본인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이상순위원
개월 수 기준 따져서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근무기간 같은 것 확실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없습니다. 정확히 날짜 계산해서,
이상순위원
날짜 계산으로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자기가 근무한 월수를, 1년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무기간에 징수한 각자 건수금액이 나오거든요? 포상금 담당자가 있는데 산출해서 각자 구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상순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자기가 근무했는데 포상금을 타야 되는 해당자인데 타부서로 이동하고 나서 혹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세무2과뿐만 아니고 1과나, 재무과, 세입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세무1과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서 43쪽에 보면,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이상순위원
현년도(시·구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세에 비해서 시세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체납액 현황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 업무보고서 주신 것 43쪽에 있거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구세보다도 많은 것은 재산세 건수가 지금 1만 4,467건의 체납액이 과세특례분까지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순위원
시세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구만 이런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비율이 이렇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타구도 보면 구세보다도 시세가 많고, 저희 구세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세도 거의 한 35%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시세가 안 걷히는 겁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타구도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10월부터 4개월 동안 강도 높게 체납징수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활동 일소를 위해 가지고, 그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상순위원
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 또 서울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체납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76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일반회계가 617억원으로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47억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는 지방세 체납이 약 309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08억원으로 각각 2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구세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세 체납 중에 현금도입가가 구 세입 체납금은 구세가 50억, 구 세외수입이 300억, 그래서 시 세외수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그리고 구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는 현년도가 39억원, 과년도가 11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억중에. 이 300억 중에는 현년도가 47억원, 과년도가 253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보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현재 9월말 채권확보 실적은 46억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채권확보는 234억원으로 약 전체의 74%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또 9월말 결손처분 실적은 구세의 결손처분 실적은 약 9억 1,600만원이고, 그다음 구 세외수입 결손처분 실적은 63억 4,500만원 지금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세무부에서 체납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도 상·하반기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하고 있고, 각 부서도 지도점검하고 있고, 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각 세무과라든지 세외수입징수 각 부서라든지 해서 팀장들, 직원들에게 배시를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약 29억 4,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체납?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부터 강도 높게 현재 체납징수에 대해서 하고있고, 남은기간 동안에 하여튼 또,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 모시고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더 강도 높게 징수불가능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체납징수방법으로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공탁금도 압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채권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국세환급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압류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차량도 압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가서는 관허 사업도 제한을 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려고 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조치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도 높게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경제국장님을 총괄담당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구에서 하다가 혹시라도 정말 내기가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지 않은가, 사실 돈이 없으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들, 그런 고액체납자는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듣다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게 있네요. 물론 돈을 다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그런 것도,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자들하고 전화로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찾아가서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납을 하겠다, 몇 번을 나누어서 내겠다,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고 와서 그러면 한 3회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그렇게 정말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얘기를 듣다보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감안해서 징수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이게 왜 추징기간이 왜 올해를 넘기나요? 1월하고 2월까지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건 기간이 항상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기한은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간입니다.
이상순위원
체납액도 그런 걸로 넘어갑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법인 지방세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저희 전체법인의 4분의 1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886개 법인인데, 조사대상 법인이.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성실하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법인 신고자체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상순위원
성실신고자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법인들. 저희들이 그리고 인터넷 서면조사를 할 때 그 4분의 1 범위 내에서 표준금리를 정해서 866개 법인은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봐가지고 신고가 미비하다든지 각종 저희들이 봤을 때 미비점이 생긴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인터넷 서면조사까지 하시는데 진도율이 낮아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런데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 용산이 지금 현재 법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타구의 법인들에 비해서. 법인 업체만 저희들한테 소재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신고는 하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직접조사는 어떤 경우에 직접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21개중에 9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직접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신고기간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미비하다 해서 서면신고, 인터넷서면신고라든지 각종, 받아봅니다. 받아보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미비하다든지, 어떤 의심스럽다든지,
이상순위원
그럴 때 나가시는 거예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 중과세 대상인데,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그런 것을 누락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하고, 그리고 최근 5년간 10억이상 부동산 취득,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또 서면신고 미제출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조사가 필요한 법인, 이렇게 직접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1개소를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희 세무1과 직원 분들이 이 많은 데를 직접,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나가서 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 하시나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 법인팀의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일정기간 통지를 먼저하고, 그 통지기간에 방문해서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법인조사팀에 5분 밖에 안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쪽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는 건가 보지요? 없으세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놓기는 했는데,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7쪽에 보면 주택개별가격 공시업무 추진에서 보면 이의신청에 상향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상향요구는 개발지역 및 뉴타운지역 재개발 시 보상평가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택 소유자가 자기들 기대심리로 저희들한테 상향요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13호가 상향요구를 했는데 주로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그쪽 개발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보상할 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래서 다섯 사람을 해 주신 거예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옆집 표준지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쪽이 낮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상순위원
심의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 구에서 잘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도 발생되겠는데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뭐니 뭐니 해도 체납액 징수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하는 데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세무1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그동안 역대 세무과장님들이 갖은 아이디어를 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재정경제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저도 와서 보니까 세입 체납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주재 하에 직원들, 세무1, 2과뿐만 아니고 19개 세외수입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팀장, 주임들하고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결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납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징수를 했지만, 재정경제국장님 부임 후에 저희들도 각종 해서 300만원 이상 세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배시를 했습니다. 배시해서 배시표가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300만원 이상을 받겠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배시를 이렇게 전 직원에게 300만원 이상 건수, 금액, 해서 배시를 해서 그 직원들이 세입 체납자하고 사실은 전화통화도 3번 이상 여러 번 하면서 인간적으로 호소도 하고, 안 되면 “압류하겠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강온을 펴면서 징수를 한 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약 29억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살기 힘드신 분들, 수입이 없어서 진짜 체납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온정도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고의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이 있음에도 빼돌려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인터넷상에서 세금 체납징수 아이디어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띄는 게 ‘인터넷 도메인 압류’가 있네요. 아마 대한민국 누구든 간에 인터넷 안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도메인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압류를 하네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어느 자치구는 ‘ARS 납부시스템’을 쓰고 있네요.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적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63쪽부터 75쪽,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지적과가 과장님, 1년 동안 탈고 많고 말도 많은 지적도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본위원도 의원이 딱 가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했더니, 진영 의원님이 행안부장관한테 질의한 것도 결국 해결이 안 되더라고. 역시 기본 틀은 절대 변경이 없더라고요. 나는 행안부장관이 해 준다 해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장님, 마음속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대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을 많이 질책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책한 것은, 개인적으로 똑같은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는데, 제가 오늘 딱 봐 갖고 내일 보건소 감사인데, 지적과가 올해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하고 업무실행 보고, 우리 지금 받았는데, 내용이 아주 딱 해 갖고 스스로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숫자 ‘5’자가 2개 오타 났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잡아냈어요. 세어보니까 이상해, 1개가 더 남아. ‘5’자가 하나가 오타 났더라고. ‘5’자를 두 번 썼더라고. 하여튼 그것 하나 빼놓고, 계획업무하고 업무하고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주무팀장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과예요. 다른 데는 전부 뒤죽박죽이에요. 내가 그것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일부러 우리 위원들 감사하는데 피곤하게, 헷갈리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모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잘 한 것을, 옛날에는 4번에 있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잘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1번으로 싹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미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우리 지적과는 순서대로 딱 해 갖고 잘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도 좋고, 서로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요? 혼선도 안 오고, 하여튼 제가 유일하게 한 과 칭찬하고 싶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적과가 체납은 얼마 없지요? 다른 교통지도과는 건수는 되게 많은데 돈은 얼마 안 되고, 재무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부동산실명법이나 토지거래 허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 부동산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통계자료는 25억 정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체납액이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체납액이라 악성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고발돼 갖고 넘어오는 체납액인데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는 몇 건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실명법에 대한 건수는 전체 우리가 248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 10월 15일 자료를 보니까 건수 43건에 11억밖에 안 되던데, 체납액이. 그런데 25억으로 늘어났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많이 늘어날 리가 없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대단위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많이 갑자기 넘어오나요? (자리에서 ○재정경제국장 이선영 - 한 사람이 20건도 갖고 있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검찰에서 위반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법령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재산이 전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가진 게 없습니다. 일단 부과는 해 놓은 상태라 지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지적과를 비롯해서 재무과, 세무1·2과 해서 예상 외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25억인데, 이것도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은 다 우리 돈이지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이 지금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지적과 직원 분들이 덩치도 좋으시고 얼굴도 환하신데, 딱 나오면 돈 다 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으세요. 국장님이 오늘 과장님들 청장님실 모시고 가서 다짐을 받으세요. “얼마 돈 받아오겠습니다.” 그래 갖고, 하여튼 내년도 경기가 워낙 안 좋을 것이 예상되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예상 외로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과는 25억 정도 되네요. 큰돈인데, 과장님도 도로명주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다 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25억 돈 얼마를 거둬들일 것인지, 국장님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도로명주소 스트레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돼, 내년 경기 안 좋으니까. 지적과 25억은, 물론 아까 세무1과, 2과 할 때, “돈도 없는데” 실제 없으면서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강남의 재벌들 돈 안 낸 사람 있잖아요. 기동출동 TV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적과는 돈 걷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용산이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돈 못 낼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빨리빨리 압류하든지, 왜?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땅 팔아서 세금 내야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것은 돈이 없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지적과는 땅을 갖고 있는데 세금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걷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갖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서 최대로 돈을 많이 거둬들였으면 좋겠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국장님, 이것도 내년도에 한 5억 이상 거둬들이시지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2주 전인가, 체납을 총괄하는 세무1·2과 주무 팀장님들을 모시고 청장님실에 직접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25개구 전체 구 중에서 상위권으로 올려놓겠노라고. 하여튼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지적과가 작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개도 없네요? 1건도 없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감사 받긴 받았잖아요, 각 부서 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업무 회계나 모든 업무를 절차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1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유일하게 이것도 작년 지적사항이 과 중에서, 조그마한 건 아무 것이라도 검수조서를 한 했다든지 별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가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구매 안 한지 모르지만 1건도 없더라고. 이것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원래 지적사항이 없는가 해 갖고 작년 감사서류를 봤어요. 2009년도 것을 봤어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촉고지경과가 4건이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는 없는데, 독촉고지를 경과시켰다는 것은 돈 안 받겠다는 거거든. 독촉고지도 날짜를 딱딱 잡아서 엑셀관리 해서 딱 시간 지나면 딱 하면 바로바로 등기를 보내고, 계속 때려야 돈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독촉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적과에 감사 걸릴 게 ‘독촉고지 미이행’ 하고, ‘독촉고지 경과’ 하고, ‘가산금 누락’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독촉 하나 빠트림 없이 날짜 지나지 않게끔 잘해서 내년도에 최대로 세외수입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세출예산 집행처를 보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료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철은 서무가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다른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다른 부서는 제가 봐서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실 때 챙겨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가 다 보고 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사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인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그러면 이따 서류감사 때 하실까요?
이상순위원
그때 따로 할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서류감사 때. 질의 계속 해 주시고 그것은 서류감사 때,
이상순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주소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적과에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일전에 524명의 민원이 들어왔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애쓰셔서 민원인도 만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을 때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일부는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올 6월 29일날 심의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3년간은 손을 못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 6월 말 되면 한 3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한다면 다시 심의해서 고칠 수가 있겠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검토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양쪽사이드는 효창로이고 가운데만 청파로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표출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보셨지만, 우리 심의위원들이 사실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심의 들어갔을 때도 위금숙 위원이라는 분이, 도시 설계를 다 만들어주신 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현장도 안 가보고 그분 논리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분을 따라서 원칙론만 따졌습니다. 어떻게 따지만 원칙으로 가야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도로를 고쳐달라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2013년 6월 말에 재심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꼭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도로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을 안 겪게 과장님,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3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16시 5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