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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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의 학교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문제로 이번에 고민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신규편성 예산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부합하게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요새 사회에 화두가 되는 것이 복지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됐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에서 보통 무상복지다,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데, 지금 급식문제에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조리실이라든지, 식탁, 그것에 대해서 정도가 양호한데는 몇 군데가 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지금 몇 군데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하면서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지원한 부분이 급식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에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보수 내지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셨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급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친환경 자연급식을 해야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가 미래에 국가를 책임지는, 건강문제가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조사를 하셨는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수 말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5개 학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5개 학교에 조리실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리실이 잘돼 있는 곳이 있고,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문제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리실이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는 곳에서 자연식을 요리한다면 건강에 큰 일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물론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황파악을 한 게 있는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객관적으로 어느 학교의 조리실이 더 깨끗하고 좀 노후 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없고요, 단지 배식장소가 학교에서 급식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직도 교실에서 배식하는 초등학교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군데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 보통 조리실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층 교실에서 배식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그 옆 인접교실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교실이 빈 교실인지, 수업과 병행하는 교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다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이렇게 보시면 ‘교육기획 관리’ 해서 쭉 있습니다. ‘학교장 및 교육관련 간담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라지 않는가? 간담회 정도 하면 1년에 30만원 예산이면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중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간단하게 음료 정도로 해서 학교장 간담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라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 정도 이렇게 해서, 모두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모든 시설문제나 이런 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담당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용산구에서 뉴타운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많이 합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하지만, 실사에서 돈에 쓰이는 목적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에는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존에도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기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실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에 보시면 여비에서 우리 인솔공무원 2명이 새로 신규편성 된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편성을 해 놨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사업 분류를 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됐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총무과 예산과목으로 해 놨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지원과 업무분장이 언제 되었지요? 교육지원과가 몇 년 되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가 2008년도 6월 30일날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업무분장에 예산과목 편성목을 계속 총무과에 위임을 해 놨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4명한테 50% 정도 지원해 주고 50% 정도는 자비부담이었지요? 지금 320쪽, ‘청소년 해외자매도시 견학’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에도 14명 있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 여행경비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높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비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여행사에서 그해 견적을 받는데요, 작년에도 37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외에는 자비부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율로 보면 몇 % 정도 되는데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60%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그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360만원 정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3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구체적으로 다시 받을 건데요, 예비견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360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46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10박 11일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어차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가잖아요, 아이들이나 공무원이나. 그런데 여비규정에 해외자매도시 방문 공무원여비규정에서 469만원이라고 편성한 목이 있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일단 공무원은요,

정호

장정호위원

맥심엄이 정해져 있고 금액 이내로 쓰는 것이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금액 이내로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환율이 그 당시 2월달에 틀려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홈스테이를 합니다. 직원들은 홈스테이를 안 하고요.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집행은 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고 직원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인상요인이 뭐지요?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개월 수를 한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개월 정도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이제 정착기에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고, 작년에는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반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전문업체인데 ‘SLII’라고 교육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한 기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2년 동안 약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억 8,000만원인데, 지금 3개월 더 추가부분이 약 5,100만원 정도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밑에 보면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전년도에 없는 신규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신이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소강당에서 했는데 소강당이 넘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그것을 확대해서 강당에서 강좌도 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도 직접 학생들 견학도 하고 공신들과 함께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22쪽에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도 신규사업 같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요즘은 5일제 수업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어떤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입시사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학교에 동아리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했더니, 이런 창의적 개발활동에서 예술계통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각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학교당 150만원 정도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연말쯤 되어서 각 학교의 이런 프로그램을 모아서 경진대회 비슷하게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그 실행을 했을 때는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편성 목들이 변경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학습 길잡이’도 작년에는 이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편성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지했던 그 사업들은 안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시기에 새로운 항목들이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확대 보완한 것도 있고, 신규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 및 창의과학캠프’ 하면 생활과학을 저희가 계속 유지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학교에서 받으면 학생들의 호응도가 많고 접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창의과학캠프’ 해서, 예를 들면 방학 중간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과학캠프를 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로 좀더 보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는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사업하고 보완했던, 전년도하고 세부사업의 편성목이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새로 계획을 했던 내용들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다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신규사업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계수조정까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19쪽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지원을 안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금년도에는 2년차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이니까 그래도 신관도서하고, 또 학부형들하고 어린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CD가 있는 도서’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민원은 없고요, 타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서대출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게 도서가 반출됨에 따라서 사실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타구 주민한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영어도서관 책 대출이 1번에 2권씩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도서관의 주민응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이 영리위주로 운영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들이 다 유료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유료가 5,000원도 있고 몇 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지금 위탁을 준 데가 어디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다르엔코’라고요,

설혜영위원

거기가 영어 관련해서 기업인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영리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CD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만 2권씩 대출을 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CD를 대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도서관 관계로 타구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도서에 도서하고 CD가 같이 겸해져 있는데 제가 잘 돼 있다는 모 구청에 가봤더니 거기에서도 CD하고 책하고 분리를 시켜놨더라고요. 그 요인이 CD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다시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재검토해서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영어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탁비용은 월 8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게 1억 9,200만원이지요, 1년에? 2곳에 대해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건물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위탁비용도 주고 있는데, 무료강좌도 지금 거의 없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료강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몇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은 한 곳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아시지요? 우리 영어도서관이용하는 분들이 타구 영어도서관도 다 이용을 해 보시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응대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불친철하고, 무료강좌도 굉장히 적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데, 게다가 그 어머님 말씀이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특히나 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어학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곳에 비해서 지금 사기업에 위탁을 줄 경우에 더 영리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수긍이 가더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포구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운영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또 저희한테는 “그쪽보다 우리가 이용하기 좀 편리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영리목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지도를 잘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320쪽에 ‘영재교육 지원’, 이게 지금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많은 부분이 어떤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수월성 교육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관내에 우수한 인재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고려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영재교육원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영재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영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영재지요?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영재가 지금 관찰추천제라 해서 물론, 자기 자신이 영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선발하는 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추천하면,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 하면 평소에 담임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관찰을 한답니다. 관찰을 하면서 그 학생의 영재성을 관찰하면서 그 학생을 추천하고,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영재가 어떤 부분에서 영재인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설혜영위원

학교 성적이 뛰어난 것인가, 어떤 것인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성적도 있고 어떤 창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교육원이 서울에는 8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기로는 각급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영재교육반이 있고 과학교육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설혜영위원

학교에서도 그렇게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은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평균화된 교육도 좋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우수한 인재도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재라는 부분이 성적에서 영재,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대학교육, 성적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아이의 특기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성적위주의 영재를 우리가 키운다, 이 부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영재교육은 꼭 성적위주가 아니고요, 입시처럼 국·영·수 그런 수업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수학이라든지, 정보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탁월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20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타구에서도 한 사례가 있었고, 저희가 사업개발 할 때 타구 조사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이 사업도 이미, 관악에서는 서울대하고, 예를 들어서 서대문은 이화여자대학교하고, 노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우리 탈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성적위주의 어떤 이러한 실력을 갖춘 아이들은 집이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고, 그 지원시스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부적응을 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에게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준비해 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지원 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사업을,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통도 있고, 저희 관내에도 대안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도 있지만, 수월성 하는 교육은 사실은 오히려 더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관심이 좀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도 균형을 맞춰서 수월성 교육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탈적인 학생들을 하는 교육도 있고, 일반평균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측면에서 딱히 어떤 게 좋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를 지금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없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편적복지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 고민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아까 학교의 학생들을 분류한다거나, 어떤 학생들의 숫자라든지, 교육적인, 실제적인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력하는 게 힘들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교육 또한 교육기관이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고,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를 지금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관내에 있는 훌륭한 대안학교도 지금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교육지원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재교육하면 되는 사업 같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학습’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학을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신, 아시다시피 대학 선배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당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그런 강의도 하고, 요즘은 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에 자극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직접 학교도 방문해서 학교에서 그 학교 선배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참여율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의 사업이 참여율이 높은 것도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참여율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학을 방문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입시 위주로 교육이 흘러서 그게 문제지, 그것이 부족해서는 아니거든요. 대학에 대한 자극이 우리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못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 입시위주의 교육과,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와 엄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지원과가 많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교육지원과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시면 ‘구민 문화체험교실’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것 위탁을 한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용산탐방 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자를 하는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용산탐방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방문하는 건데, 초·중·고등학교 다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 다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일부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고요, 가족체험학습.

왕향자위원

용산탐방도 그렇고, 가족체험도 그렇고, 초등학교 애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용산탐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탐방을 하면서 직접 우리 관내에,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와 효과가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용산에 산다 그래서 용산 구석구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구나’ 그 정도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곳을 다니면서 유래라든지, 어떤 이야기 거리를 같이 가미해서 하면 아무래도 용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년에 4번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도 학교에 가는 것은 학교에 직접 홍보를 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더 부족하지는 않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하고, 또 325쪽에 보면 기본경비 예산, ‘내부거래지출’ 여러 가지 재무활동을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육지원과는 작년도와 똑같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하고,

왕향자위원

아니, 우리 주부들도 이렇게 보면 물가도 변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무슨 지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직원에 대한 여비급량비는 저희가,

왕향자위원

지시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왜 이렇게 교육지원과만 똑같이 일괄되게 똑같아 가지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단가에 그 직원 수를 곱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혹시 예산을 짤 때 계상처리 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영어캠프를 할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학생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15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하고 기초수급자 학생 포함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돼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쯤 들어가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인당 7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수준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수준별 반편성합니다.

이미재위원

그 수준별을 하는데 원어민교사가 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전원.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선발을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학교하고 원어민,

이미재위원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받는다지만,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준별 또 거기에 맞춰야 되지만, 자격요건이 불미스러운 일이 타구에서도 많이 있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해야지만 우리 영어캠프를 제대로 달성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선발을 하는데 초등학교와 협약을 한다 하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대학하고 협약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대학하고 해야지요. 그러면 인원 충족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인원은 항상 2배수, 3배수 정도 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방학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대상자들이 학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년대상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초등학생이면 무조건 다 신청 가능하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3학년 이상이오. 너무 어린 학생들은 안 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캠프를 가서 활용할 것들이 많이 있겠는데, 우리 주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을 할 테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어기회를 주고 많은 학력을 신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중단되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용산구의 어린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구민 문화체험 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하고 같이 가는 가족체험이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체험 참가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기관하고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한국체험학습교육협의회라든지, 나름대로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실체 같은 것을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가족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1인당 5만원이 든다 그러면 저희가 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때마다 약간 가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모하고 어느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통 한 반에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0명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만약에 영어,

이미재위원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많았을 경우에는, 아까 다른 프로그램도 사실은 신청자들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숫자만 오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추첨 방식으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체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이런 데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 시작하면 바로 구체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경기도 파주지역에 가면 유기농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장소를, 한번은 그쪽으로 간다든지, 한번은 여주를 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 다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문제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행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와 또 기획, 나중에 또 다녀와서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만 하는 탐방교실이 있는데, 이것을 예전에도 했던 게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그런데 몇 명을 하지요, 이번에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번에도 기수마다 40명 정도, 버스 1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전부 그냥 합반을 합니까, 아니면 초·중고 나누어서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수마다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탐방을 가다 보니까 전체 초·중고가 합쳐지니까 그 수준별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명하는 게,

이미재위원

그리고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그냥 아이들이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지 말고, 정말 뜻 깊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산에 대한 이해와 발전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억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교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떻게 여기는 하실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여건이 금년도에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요구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계수조정 할 때 약간의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가장 주도적인 것이 무엇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이 일반교양강좌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민아카데미, 교양강좌, 그다음에 학부모아카데미,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교양강좌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요, 저희가 구민아카데미로 해서 아카데미 과정을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어떤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교양강좌라든지, 이럴 때마다 저희가 매번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여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다 반영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평생교육 쪽으로는 저희가 일반교양강좌하고 이런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번 설문과정에서 상위권으로 나온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계획을 잡아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이것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사이버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와서 참석은 못 하지만, 사이버라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라고 건물도, 어떤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게 사이버공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324쪽 보시면 사이버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지금 우려하시거나 그런 필요성을, 구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버평생학습관이라고 새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구축하고,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에 발 맞춰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내년에 주5일제 시행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크게 있지요, 내년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시킨 것입니다. 공신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또 영재교육, 온종일 돌봄교실, 창의과학캠프,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찾아가는 학교길잡이, 농촌체험, 직업탐방교실, 문화체험교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해서 저희가 새롭게 계획한 것들입니다.

설혜영위원

좀 아니지 않나요, 과장님? 공신은 대상이 고등학생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5일제 수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받을 것이고요, 또 아직 교육청에서나 이런 데서도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들이 없는데, 12월 중으로는 협의회 같은 것을 한번 갖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다 주5일제 수업은 아니고요, 대상도 다르고,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5일제 수업하면 신학기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1학년 학부모들, 특히.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가면 데리고 오는 시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제 수업, 그것은 일상적인 문제인데, 게다가 토요일을 쉬게 되면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면밀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대책을 잘 마련을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도서관의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학원을 가고 그런 짬짬이 시간이 많아요. 그런 동안에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책도 보고, 또 안전하게 돌봄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만든다면 그게 비용도 절감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와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동시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교육지원과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어떤 프로그램,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학교 돌봄교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학교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돌봄교실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한 학교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학교에서 얘기할 경우, 저희가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동시간에 지낼 만한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제일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할 경우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5일제 토요일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320쪽, ‘공신과 함께 하는 자기주도 학습’ 여기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보실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강사비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주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공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학생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학생들이면, 2명이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2명, 2회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강사료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입장에서, 시간은 몇 시간을 배정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보통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시간이오? 학생이면 돈보다는 봉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은 무료로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한 야간학교다,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수업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요령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봉사에 네트워크를 맞춘다면 그 사람의 명예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교육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법을 탄력적으로 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위에 보면 우리가 버스임차료에서 우리가 참여단체 보험금을 들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보험 드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40명으로 해서 승차하게 된다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323쪽을 보실래요?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여인원을 45명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주로 가는 데가 어디까지 갑니까? 목적이 서울 시내입니까, 서울 시내를 벗어납니까? 대학교를 가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공신하는 것은 서울 시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 시내지요? 대학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짧은 거리지요? 짧은 거리다 보면 한 학생이라도 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버스에 탈 수 있는 게 보통 45인승이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45명은 가줘야 돼요. 기회를 우리가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 넓혀줘야 된다. 그다음, 여기에 버스임차비가 80만원 되어 있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시내면 이것 버스회사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단가를 맺을 때는 좀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거리공산을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80만원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적어도 우리가 서울 근교를 가면 얼마를 주냐 그러면, 평일에 가면 보통 최한가가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를 하루 임대를 한다 해도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수준에 하게 되고, 기사 팁을 포함해도 4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하게 계산을 했다.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냐면,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안 하시겠지만 담당팀장이이나 우리 담당주임이 생각의 개념이 잘못됐다, 이것을 제가 충고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운수회사에 전화 한 통화만 걸면 이 단가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 즉, 이것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일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게 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일 경비 싼 데가 35만원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다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아까 5명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캠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재교육,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했는데, 이것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선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정책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지금 계획서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은 계획서가 조리 있게 다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아, 대단한 정책가지고 아주 예리한 계획까지 세웠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과장님들은 “돈이 결정되고 나면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름대로 세운 것을 말씀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선발은 각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된 학교 학생수에서 저희가 어떤 면접을 통해서 고려대하고와 같이 협력해서 최종 선발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쪽의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해야 이 예산을 할 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 하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이 언급하였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한남초등학교 주차장 출입문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몇 건 발생해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팀장하고 바로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쪽에서 해도 무난하다.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 목적에 맞다고 하면 저희,

석규

박석규위원

맞다고 그랬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검토해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예산할 때 4,500만원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사업계획을 이번에, 저하고 대화할 때하고 과장님 대화할 때하고 틀린데, 우리가 흔히 신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액수까지 다 이야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액수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장선생님께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그때 제가 대화할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금액을 제시해 드렸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받았는데 한번 그것을 받고,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촌학습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학습 길잡이’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돈 1,00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책 있는 것이 평가해서 괜찮다면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계속 그냥 정책만 나열하는 식으로 많이 신규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책이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지, 소기의 목적 달성은 미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용어가 따라붙게 돼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보완할 점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이 단위사업은 맞는데요, 기존에 사업내용과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는 스쿨멘토링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변경됐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카데미를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아카데미하고 안의 내용은 유사한데, 우리가 특화교육 지원을 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나 아카데미나 보면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어디 평생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321쪽, 특화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 뒷쪽 322쪽 넘어가면 ‘거점 영어체험센터(용암초),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온종일 엄마품 돌봄, 스쿨팜 시범학교운영’,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크게 학교지원하고 평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것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의한 지원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야기는, 뒤에 있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판이하게 틀리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느낄 때 이것 학교에서 할 때에 학생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 해서 일반 구민들께서 이러한 학습프로그램을 많이 수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카데미를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 그랬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오. 앞에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지원 쪽이고요, 뒤에 있는 구민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부분 324쪽, 그쪽 부분부터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 하는 교실이나 이것 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할 때 “학생을 상대로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산종합 아카데미 1,800만원, 학부모 아카데미 1,200만원, 재무 아카데미 1,200만원, 인문 아카데미 1,200만원, 자격 아카데미, 제가 자격 아카데미는 이해가 갑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나머지 아카데미는 유사한 것 아니냐, 이것을 세목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종합 아카데미’ 하면 거기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통 10주 내외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 용산종합 아카데미라 하면 용산종합 아카데미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가지고 어떠어떠한 교육을 한다,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으로는 용산종합 아카데미, 그것은 일반교양, 웰빙,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15주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아카데미는 올해도 했지만, 와이즈맘스쿨 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녀지도 해서 전문기관에서 10주 동안, 8주 동안 계속하는 교육이고요, 재무 아카데미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설계 학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의뢰해서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인문 아카데미는 요즘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인문콘서트, 인문학의 어떤 주제를 잡아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아카데미는 커피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가면 자격을 줍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자격과정인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을 봐서, 자격 따는 것은 수강생들 능력에 따라서 따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다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에 용역을 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전문교육과정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카데미 내가 볼 때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우리가 강사 들여서 시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런 전문기관한테서 어떤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프로그램을 봐서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직영을 하고요,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전문과정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성이 있다고 봐요. 차라리, 여기에 전문위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를 나오면 바로 자격증을 따서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쓰시더라도 띄엄띄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에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격 아카데미 같으면 자격 아카데미는 자격증 하는 학원에 완전위탁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자격증을 딴다.’ 그다음에 일자리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일자리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기능대학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서 자격증 따서 나오면 어느 정도 취업도 알선해서 90%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성보다는 실제 내용에 맞게 떨어지는 것이 좋다. 우리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전체적인 큰틀로 교양프로그램으로서는 한두 가지 정도 되지만, 여기 재무다, 뭐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재무라는 것은 재테크 하는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좀 효율성 있게 한 가지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어떤 강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격과정이 매번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결과는 자격과정이나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는 자기 흥미나 취미과정으로 하는 게 56%, 60% 이상이 나옵니다, 취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수강하시는 구민들은 60% 이상이 “왜 이 강좌를 듣냐?” 자격과정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습득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로 듣는다.” 하는 게 오히려 60% 이상이 나옵니다, 수치로 봐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교육도 복지 쪽에 붙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라는 것이 더불어 같이 행복을 누리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려할 때 맞춤형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이 예산투자 하는 데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은 전문기관에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의 전문지식이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용산에 가면 그래도 어루만져 주더라,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없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더라. 그래서 용산에 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지정게시대에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현수막을 다시 또 걸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 게시대에 하는 것은 연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계약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계약은 안 하고요, 게시대는 단가계약이 구청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하고 구체적으로 계약 맺은 것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정게시대 현수막 제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11만원이에요. 그런 사용료는 빼고 플래카드 그것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플래카드가 아니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단가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게시대는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 1년 했고,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앞에 플래카드, 광고판을 건다 이것입니다. 그 게시대에 부착만 시키면 되거든요. 부착할 때에 플래카드를 하든, 종이를 하든, 스티커를 하든, 이 플래카드 가격이 11만원이냐, 이런 얘기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 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한번, 과장님 조금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시고. 담당팀장님!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천진위원장

네.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윤한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지정게시대 현수막 제작해서 현수막 플래카드를 지금 하는데, 그것 하는 것이 천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끼는 것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하거든요. 여기 게시대 드는 것이 플래카드 쪽으로 해서 게시를 합니까?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플래카드로 사용료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12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용료는 아까 우리 구청에서,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용역을 줘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게시대 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사용료를 빼고,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포함한 금액이라고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데?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게시대에 거는 것이 하루에 얼마씩 칩니까?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하루로는 안 하고요, 그 기간이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고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하루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하루치든, 한달치든 말씀해 보시라고?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팀원이 하는 일을 100% 다 아는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75%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우리는 이것 다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상식 수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면 말이 돼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우리 하루씩은 계산을 안 해 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용산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세요.

한희

윤한희평생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일 단가가 아니고요, 보름 해서 11만원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11만원이라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이 10만원 되어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게시대 11만원 거는 것하고 홍보물하고 안 맞습니다, 과장님. 자재대가 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총액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시라고. 5일간을 게시하는데 사용료는 얼마,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하나 제작하는데 헤베(㎡)당 얼마, 해서 몇 m, 몇 m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산출이.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게시대가 대부분 몇 m, 몇 m 되어 있는데, 이 플래카드 다는데 헤베(㎡)당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해서 돈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플래카드 어느 과를 떠나서 다 10만원 해 놨어요. 그렇지만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줄이고, 작은 돈을 모아서 큰돈이 되고, 큰돈을 나누면 적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라.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320쪽에 공신특강 강사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강사비 이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학생이라고 말씀하셔서 강사비가 책정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공신특강이라고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강사비 단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감사담당관실 할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른들입니다. 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반복교육은 본위원은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런 교육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애들은 아직까지는 자기 판단이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애들은 수동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고요, 그날 과장님이나 저나, 저도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서 끝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벼르고 이것은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었는데, 그날 과장님, 자리 이석 한 분도 안 하셨어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조의자까지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나와서 드린 말씀이 본위원이 “내년에는 우리 대강당에서 여러 학생들이 이런 좋은 강좌를 듣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바로 즉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날 학부형들이 거기에서 크게 감동받고 작게 감동하는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니고 입시위주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일류학교를 갔다는 데에서 학생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끝까지, 저런 학생들이 그러면 입시위주로 공부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본위원도 지금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는데 ‘헉헉’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는데, 1년에 120만원 들여서 그렇게 효과 내는 것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입이 닳도록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는 과장님, 당당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용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학교환경 개선사업 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정말 아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학부형들이 애들에 대한 투자는 안 아낍니다. 그것을 왜 합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가 휘어가면서, 본위원도 ‘헉헉’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이게 왜 애들한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 쭉 앉아계시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다 동기부여가 있어서 정치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아, 구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구의원을 했습니다. 무작정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선수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축구하는 애들이 “나도 박지성처럼 되려고 축구를 합니다.”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도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이런 강사비를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그다음에 우리 영재교육도 많은데, 이런 교육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것 사실 질의할 게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님 답변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 당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늘은 예산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편성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감 편성?

세철

오세철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도 말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대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대비 최대 감 편성된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12억.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12억.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왜 교육지원과를 만들었습니까? 학교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목적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국세기본법」에 보면 교육세, 목적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경비보조 그 조례에 보면 주민들과 소통, 모든 그런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12억,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의 필요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결과만 얘기할게요. 우리 다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우선 다른 사업 다 그만두고, 여기 많습니다. 영어캠프니, 모든 사업 다 그만두고, 학교지원 사업, 급식, 그것만 합시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딱 맞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 이 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요구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바라는 요구순위, 그것을 우리가 위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학교에서는 시설을 원합니다. 그것 다 삭감하고, 그리고 일부만 줍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 가보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행정실장님도 만나봤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도 학교 갔습니다. 마룻바닥 뒤틀려서 걸어다니면 삐꺽 거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더 질 좋은 교육을 논하고,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심의위원들, 무상급식 하는데 다 학교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가봐야지요. 무상급식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친환경 재료 사다가 안전하고 영양가 있게 하는가?’ 이것 보고서 심의해야 되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 그럼, 뭘 심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육지원 심의할 때는 학교선생들 만나고 교장 만나보고 합니다. 그것 못 들어줬을 때 심의하는 사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위반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뭘 원하는가를 적어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필요한데, 교육지원과가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학교요구 순위를,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 줬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해야지, 급식조례에도 보면 밥 먹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급식실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밥 천천히 먹이고,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지요. 없는 학교 많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학교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많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지원이라는 게 교육의 주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례개정도 해야 됩니다. 제1항이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이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요청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밥 먹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강의실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밥 먹을 장소도 없는데 밥그릇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설비지원은 가능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우리 교육지원과 전부 다 삭감하고, 개선사업하고 급식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업 하나 새로 하면서 그 뒤따라오는 시책추진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업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시설 면을 학교에서는 가장 우선시 하는데, 또 구청의 바람도 있고 학교의 바람도 있는데, 타구에도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타구” “타구”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시설 면에서는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늘 제가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타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창의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야지, 안전하게 다른 사람 한다고 뒤따라 가는 그런 발상은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321쪽,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비 2,580원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1학년) 급식비는 3,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같습니다. 한 끼 급식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과연 질 좋은 급식 초등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급식하는 데 가보고서 결정하라는 거지. 학생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그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조례에서 말했듯이 질 좋고, 친환경이고,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 사다 하는지. 위에서 시킨다고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우리는 좀 달리, 다른 데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달리, 급식비, 급식시설에 먼저 투자하고, 다 줄 것 덜 주고, 우선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이 영양섭취 해서 제대로 밥 먹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하여튼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삭감됐으니까 교육지원과도 우리 과장님이 삭감할 부분을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다 삭감하고 두 가지 부분에만 전부 다 투자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하나하나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물을게요. 322쪽 보실래요?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동아리 활성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동아리 종합발표회 개최’ 해서 800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참가자 실비, 이게 또 800만원인데, 이 보상금은 무엇을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에 조사했듯이 현재 각 학교에서 이런 창의적 개발활동해서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연간단가입니다, 150만원정도는. 실제로 발표회 때 학생들이 참석할 경우, 학교별로 어떤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각급 준비를 위해서 활동을 할 경우,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발표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 학교당 40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여기에 34개 학교로 나왔잖아요, 5,10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년간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당,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150만원씩 해서 하고, 저희가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행사발표 할 때 참가팀에 대해서 한 20개팀을 잡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우승상금이다. 뭐다.” 이렇게, 발표회 할 때도 이게 있잖아요. 발표회 개최하는데 800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행사를 하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그날 행사발표회를 했는데 포상하는데 1등이 얼마, 2등이 얼마, 3등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동력을 불어넣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참가하는 사람한테 오시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아까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예산,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어원이 틀립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활성화 지원은 학교당, 그리고 나름대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라는 지원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 지원은 동아리 활성화하는데, 1년에 모여서 발표회를 한다,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발표회 할 때 여기 개최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보상금은 그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참가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참가비 해서 포상금 얼마, 반대급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끝나고 나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최우수 학교는 얼마, 우수 학교는 얼마, 그렇게 해야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은 한 달에 150만원씩 동아리 활동하라고 줬는데, 진짜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더 잘 했는지, 그래서 발표회를 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별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 끝나면 하시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회를 개최했을 때 개최할 당시의 소요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개최했을 때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상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꼭 그것보다 아까 우리 예산규정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요, 이런 문화제 행사에,

석규

박석규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규정이라고 하는데 예산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정의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산규정을 따지니까 포상금에 대한 예산규정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쪽 넘어가서 323쪽,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참가비가 보상금인데, 45명 해서 3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농촌체험이라든지, 요즘은 그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장소에 따라서 1만원이라든지, 2만원이라든지 최소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참가자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 예산편성 매뉴얼을 잘 보라고요. 포상금이라는 용어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보상금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보상금, 반대급부를 준다는 얘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참가비라는 것은 내가 참석할 때 돈을 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틀려요. 참가비는 내가 어떤 목적에 “오늘 동아리에 가서 내가 참가비를 낸다” 이렇게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사 할 때 보상금으로 주는 돈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단어의 의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단어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할 때, 매뉴얼을 할 때 표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죽인다’ 하는 것과 ‘죽였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돈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일례를 들게요. 이 농촌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참가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참가할 수 있도록 그 행사에 쓰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경비를,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체험학습 가는데 학생들이 여기를 선발할 때 어떤 분류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식이 있냐 하면, 참가비를 내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체험활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노력봉사를 하는 거예요. 생활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표기 방법을, 편성 매뉴얼을 달리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여러분 가서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기본도 모르고, 과장님이 왜 이런 질책을 당해야 됩니까? 좀 반성하시고 어떤 것이 내가 참 공무원으로 가는 길인지 명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성낙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무팀장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에 칭찬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좀 삭감이 됐는데, 크게 나누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재제부 전산화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지고 1억 5,900만원이 지금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540만원, 민원안내도우미에서 88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용산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민서비스는 참 친절하다,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친절해야 될 과인데,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을 아끼고 상당히 찾아 오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강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 4,000만원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무팀장으로서 직원들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대폭, 연말도 됐고 이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국장님, 전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도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활력화, 즉 동력을 가미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이번에 인센티브, 물론 쓸 수 있는데,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역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이 크다,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재정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렇게 크게 해 주시면 내년에 더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더 앞서가는 용산구, 항상 지역주민을 섬기는 용산구, 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번 더 여러분들 고생한 데에 칭찬 드리고요,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용산의 제일 얼굴인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런 친절의 메아리가 전 과에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용 의자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산취득비에? 어디에 사용하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민원실에 있는 의자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민원대 앞에 이렇게 쭉 있는 것 20개인가 21개 있던데 그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깔끔해 보여도 어떤 것은 찢어진 것도 있고 밑에 바퀴 같은 것도 굴러가고, 어떤 것은 앉아보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것도 있고,

이미재위원

제가 가서 만져보고 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꼭 사야 되는지, 꼭 사야 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상태를 봐서 한 1, 2년은 더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꼭 사야 됩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꼭 지금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 번씩 나누어서 사기는 샀는데, 2006년도에 샀던 것은 조금 나쁘고 2008년도 게 조금,

이미재위원

그러면 일부만 사면 되잖아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깔려있는 게 22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에 다이는 21개, 뒤에 3개인가, 4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사야 되나? 쓸 만한 것도 아직 많던데 그렇게 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우리 다산콜센터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서울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서울시 부담금이 평균 3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뒤에서 5번째로 적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지만 우리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에, 지금 6대4지만 7대3으로 이렇게 하자는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 1년에 두 번씩 부담금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자체에서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저희 자치구를 좀 깎아달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부담금이 서울시에서 60%를 분담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 자치구에 “이 정도는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 구 부담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하고, 우리 자치구 현장투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다른 구는 참여를 많이 하는데, 참여를 많이 해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3월달에 전 실·과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미재위원

159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여가 53명밖에 안 돼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상반기에 53명이 갔고요, 그다음 하반기 10월달에 106명이 신청해서 그때 105명이 가서 150여 명 나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적다는 얘기에요, 신청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470명, 480명, 450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참여를 하고 현장투어에 대한 참여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내년에는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만족도를 보니까 현장체험이 95.1%로 이 정도로 좋아들 하니까 이 부분을 제고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유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만족도를 우리 자체에서 해본 적은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미스터리 샤퍼’라 해서 방문민원평가도 있었고, 전화점검도 있었고, 그다음에 해피콜 만족도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참고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계획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방문민원평가 같은 것을 받아보게 되면 평균 한 92, 3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에서는 93점이 넘어가고 있고요. 해피콜이 올해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앞섰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들이 많고 해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또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G3,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수상황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그것도 지금 120에 요청해서 그것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것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해서 더 불편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편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26쪽에 ‘문서수송 행정차량 대체 취득’, 이게 문서수송 행정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2001년도 1월달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저번에 예산편성 하는 10월 중에도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서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16개 동 문서를 구청에서 수발하는 차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7년입니다. 내년에 못 사게 되면 10년이 넘어갑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다가 서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그때 레커차로 가서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수리를 해서 지금 쓰고는 있는 거고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입’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자료실의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저희 종합자료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4층에 있는 거요.

설혜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곳이지요? 누가 이용을 하는 곳이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외부인들은 그 자리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4층에 종합자료실이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4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실에는 뭐가 비치되어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자료하고 도서하고 비치돼 있습니다. 도서가 1만 2,00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북카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북카페에서는 차도 마시고 담소도 어느 정도 하는 상태이고, 자료실에서는 자료를 주로 많이 대출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누가 대출을 하는데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직원들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들이 대출은 못 하지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주민들은 거기에서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자료실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종합자료실 지금 운영현황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래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기록관리가 작년 3월달에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기록관리시스템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전자문서의 문서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문서를 처리과에서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전산문서고인 기록관리시스템상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1월 24일날 100억을 들여서 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3월이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무상기간이 끝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하기 위한분담금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낼.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이외에도 계속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에 민원전화를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한 민원응대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팀장님?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단은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원활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전화를 해요. 해당과를 찾아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또 담당자를 바꿔주잖아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그러면 또 전화를 어렵게 얘기한 민원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전화가 계속 돌아가니까?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게 전화하신 분들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전화 받은 직원이 그 민원을 다 처리해서 보고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특별히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든지, 그런 방향에서 개선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지금 저희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0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왔을 경우, 그쪽에서는 영상수화도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능한데, 저희 구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처리발급 정도, 그것에 따라서 발급을 해 드리는 게 있고, 그분들에 대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민원이 있으면 그 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을 경유하고 다시 그쪽에 나가기 때문에 처리가 됐나, 안 됐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선해야 될 지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고요, 민원여권과에서.

낙식

성낙식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산정보과는 새로 하는 신규사업 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신규사업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내년에는 요새 정보화트렌드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 정보화교육에 스마트폰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신설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한 자료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은 ‘스마트 구정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 구민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용산구 관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상가소개라든지, 제품소개,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청 각과 홈페이지가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가끔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 보면 과장님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 생각나는 것 없습디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가끔 가다 자료의 최신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항상 트렌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이슈에 따라서 매년 개편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서무주임이 관리하시는데, 사실 업무가 바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이 과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업무담당 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 쪽에 사업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내가 보고 전문적인 전산정보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서무주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전산정보과에서 만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겠다. 역시 용산구청 과 홈페이지 보니까 틀리더라.’ 물론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다양하게 해 놨습니다. 어떤 과를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정책을 잘 나열한 데가 있고, 어떤 과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광고도 안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전산정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훑어보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서무주임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벅차지만, 어차피 주어진 임무에서 긍정적으로 가준다면 상당히 용산구의 전산분야에서 많은 칭찬을 들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반상회보 하는 것이 이 모바일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SMS 단문메시지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맞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용.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할 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여기 예산서 보시면,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반상회보지가 가지 않습니까? 신문식으로 가는데, 그것을 “구독층을 높이기 위해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모바일 식으로 한다.”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 아, 뉴스레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홍보담당관에서 아마 그것을,

석규

박석규위원

네, 홍보담당관. 그러면 뉴스레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참 접근 방법이 좋다고 봐요, 시대에 발 맞춰서.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서로 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각 구를 서울시에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지요? 주민서비스라든지,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잘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런 게 뭐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사실 저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하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얕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를 수상했고요, 올해는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한 구가 있어서 모범구로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참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우리 구의회 민원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대답할 때는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고 나서 바로 시정하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이런 것은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기 이전에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상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분발하셔서 옛날에 찾았던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지원국이 예산안 심사의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사실 국장님이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센티브 받아오면 전산정보과도 대폭 서비스 할 생각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들었지요? 내년에는 정보 분야에서는 ‘우리 용산구가 2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간다. 전산정보과 가면 서비스가 좋더라.“ 이런 것에 여러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용산구 전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거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CCTV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403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 발주해서 25대를 더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강남, 동대문, 다음으로 세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저희 구에 도시 거주여건이 열악해서 범죄라든가,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민원이 300여 건 밀려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설치된 CCTV 화질이 해상도가 낮아서 야간에는 범죄를 식별할 수 없는, 범인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앞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성폭행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용산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 CCTV를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태원이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언제,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노후도를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도 해야 되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노후도가 많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보통 1개소 교체하는데 카메라 해상도만 교체하는데 500만원 정도 지금 저희 설계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은 좀 다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학교 근처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학교 주위에는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범죄취약지구가 300개 정도 되는데, 노후 교체된 게 10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내년도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재정형편이 저희 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는 신규설치를 10개소, 그리고 가장 취약하면서 필요한 곳의 화질개선을 10개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 용산구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보조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거의 다 자치구는 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많은 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아직 미구축한 구가 4개 구가 있고, 개발 중인 구청이 7곳 정도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빨리 하면 그렇게 늦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어차피 세계가 한 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에 발 맞게 우리 구정홍보도 제대로 하고, 또 서비스도 확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교체사업비를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9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상순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화 신규사업이 스마트구정 앱을 만드는 그 부분인데, 이게 타구는 예산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9,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00만원으로 돼 있는 6,000만원은 저희가 이태원브랜드화를,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상인연합회와 연합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구정홍보도 도모할 계획으로 저희가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산개발비 ‘스마트 구정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이태원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게 6,000만원이고요, 저희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 3,5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태원상권 활성화는 어떤 부분인데 6,500만원이나 필요한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현재 이태원에 있는 모든 점포, 이런 부분들을 연합회와 상의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그쪽에 어떤 상품이라든가, 물건, 그리고 찾아오는 이런 것을 앱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태원매거진’이라는 카테고리와 ‘문화관광쇼핑’ ‘이태원지도’ 일단 저희는 세 카테고리를 생각해서 ‘이태원매거진’에는 이달의 핫세일 상품이라든지, 금주의 문화공연 정보, 할인쿠폰 티켓구매, 금주의 이태원동향, 금주의 쇼핑 추천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요. ‘문화관광쇼핑’에서는 이태원 공연일정, 추천맛집, 쇼핑 추천지, 또 쇼핑,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태원처럼 상권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마포의 홍대라든지, 이런 데에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 서비스를 만든 사례가 있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쪽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국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리고 저희가 영문이라든가, 외국어 서비스를 같이 병행한다면 외국인들이 와서 쇼핑이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태원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업이든 해서 나쁜 사업은 없겠지만 지금 6,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듣고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업하기 위한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세부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 앱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앱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할 예정입니까? 앱을 만들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지금 어떻게 공급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서 보낸다, 그 부분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모바일 앱은 우선 우리 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서 민원24시라든지, 세금납부, 이런 민원서비스도 연계시켜서 아이폰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리고 민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스마트 구정 구현 관련한 9,500만원 예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수립한 계획서를 설혜영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3쪽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것도 지금 2억 4,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과장님?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U-용산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모니터링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용산통합관제센터가 올해부터 교통지도과라든지, 청소행정과 등에서 과거에 각자 운영하던 CCTV를 저희 과로 모두 모아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CCTV모니터링 용역이 그러면 추가 된 거지요? 신규로 된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어서, 또 타 자치구도 민간으로 위탁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CCTV 개인정보 관련한 것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비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CCTV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타구에서는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몇 명 고용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 계획서에 그 자료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타구 비교현황까지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 지금 앱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그 CCTV 문제, 교통단속용 CCTV 용산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왜 그렇게 내가 묻느냐면, 개인정보 무단유출이라는 게 있고, CCTV를 설치할 때는 예정지역 주민한테 이해관계를 수렴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가 “여기 CCTV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설치하는 거야. 다수가 원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이런 CCTV는,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될 뿐더러 조례에도 위배가 되고, 가능하면 CCTV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구민정서에 맞는 거지요. 상습정체지구라든가, 그런 지역을 빼고는. 그것 한두 사람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범용 CCTV는 그로 인해서 예방이 많이 됐다고 치더라도 교통CCTV 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이 좋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서민들도 막대하게 많고, 그 지역 상인들에 대한 민원은 더 크기 때문에, 또한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무단 방출될 염려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지적했지만 제가 그 문제, 이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청에서 관리 못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관리 하고 있지만, 주차문제는, 교통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저녁에 그것 통계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받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만이 좋은 것 아니지요, 이런 신규사업.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 듣습니까? 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한 후에 제대로 관리하는가,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지, 시설하기 이전에 심의하는 게 아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CCTV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은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저희 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실 내부에도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관제요원들을 사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관리하겠고요. 또 지금 교통단속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좀더 확인하고, 주민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을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시설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재삼 관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 관련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3,000만원으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산전자상가가 원래 IT산업의 메카입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e-Sports대회 챔피언십을 개최해 왔는데요,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복합적으로 게임뿐 아니라 여러 단지가 다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게임은 물론 하고요, 각 상가별로 경품추천을 한다든지, 비보이를 불러다 춤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재래시장 말고 이런 집단상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마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가하고 이태원하고 전통시장, 이렇게 3개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전자’하면 과거에는 용산전자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천구에 가산디지털단지도 있고 성수동에 IT산업도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더 자꾸 침체되어 가는 전자상가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전자상가의 사업에 전면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가에서 주된 경비는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부분은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가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지금 용산전자단지 내 휴게공간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휴게공간을 우리가 설치공사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자상가가 저희가 만남의 광장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보고, 이런 각종 이벤트를 겪으면서 서로 만나고 이래야, 홍대거리처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만 되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가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만나서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에서는.

설혜영위원

우리가 전자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아닌데 일종의 보조입니다, 이게. 물론, 아까 얘기한 이벤트사업도 각 6개 단지에서 참여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축이 아니고 상공회를 비롯해서 각 6개 단지가 참여를 하면서 거기 일부에 꼭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공간 설치공사에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휴게공간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설혜영위원

공동시설이 아니지요. 사유지에 지금 우리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사유지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로 옆에 있는 복개지입니다.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소유는 국가, 국가 땅으로 되어 있고, 건교부로 되어 있고, 일부 철도청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건교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하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제방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문제가 없어도 협의하셔야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철도청이 주변에 일부 있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전체를 만남의 광장 및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하고의 약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이것을 보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진한데, 이것이나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글쎄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사업과 이 단지 내 휴게공사 설치공사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빙고동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9월 말쯤 개청을 해서 말 그대로 창업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이고 초기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6개월이 지나면 실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재평가하고,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과정과 입주자현황,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빙고동 청사관리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위탁을 맡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건물 일정규모의 전력을 사용하고, 일정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안전관리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업무는 지금 대행하는 게 없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담을 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확실히 그게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그렇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위탁관리를 시킬 만큼 건물이 크지가 않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전압이 75kw 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1kw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1kw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자 선임은 상주해서 있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전출금 가지고 와 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안전점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전임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부서에서 이것저것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자를, 제가 자료를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부분에서 4,000여 만원의 전기안전관리사 선임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고, 75kw가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따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에 4,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라도, 하여튼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반드시 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수해서 보일러, 저희가 지금 거기에 상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75kw 이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건물 시설자의 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라든지, 전기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서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인데, 저희가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3,900만원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비용이 연간 3,9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전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 9만 5,000원에 1,203건, 어떻게 1,203건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릿수의 유기견이 발견되어서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릿수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마릿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1,203건인데 내년도에도 1,203건의, 전년도에 준해서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2009년에 1,234건이었고요, 2010년에 1,048건, 그다음에 현재 10월 말로 한 1,000마리 가까이 해서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유기동물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그냥 예측으로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것은, 그 정도면 평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서울시에서도 시비가 일부 나오는데, 그것은 마릿수에 맞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마릿수 맞춰서 하고, 시에서 지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가 되나 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가 남산을 끼고 있고 허름한 단독주택들이 많다보니까 유기동물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방송을 타기도 했는데요, 현재 유기동물 추세는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가는데, 2013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강아지에 대해서는 칩을 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기견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유기동물을, 이렇게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중성화해서 다시 놔줍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무조건 죽였는데요, 동물보호협회에서 워낙 반발도 심하고 정서상 안 맞는다 해서 지금은 TNR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1년에 20마리 정도를 잡아서 몇%가 중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현재는 잡으면 한 20~30%가 TNR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7,700만원 정도의 위탁관리비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우리 구비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유기동물을 획득해서, 또 중성화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갖다준다든지, 이런 전수했던 부분들, 전부 다 확인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부 대장에 사진 찍어서 다 비치하고,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한 후에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자 전화번호가 적혀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남산 밑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유기동물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갖고 있는 괴질의 피해자입니다, 저도. 고양이한테 갖고 있는 괴질에 피해를 저도 입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시설비에 대한 ‘용산전자단지 내 휴게공간’을 했는데, 정확한 지적도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적도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상가의 상인들이나 그 연합회에서 청소년들, 우리 휴게공간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어디까지 했다고 지금 보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과거에 활발하게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적당한 터가 없습니다. 사실 용산전자상가는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정 설치하려면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건물에서는 내부휴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인상가 같은 곳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진상가 같은 데는 일부가 독서실을, 가서 책도 좀 보고 이러면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상가 쪽에서 이러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 맞은편 공간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좀 해 달라’는 게 수없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복개지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향후 10년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조건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선인상가라든지, 전자상가에서 자기네 땅을 내놓고 그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땅을 지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영화시켜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자상가 쪽에서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 모으기 위한, 또 청소년 수요를 더, 우리 전자상가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몇 명 더 오겠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나마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시설주들을 뭉치도록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e-Sports대회라든지, 이런 전자게임대회를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회 개최했을 때 반짝하고 그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날 행사는 결승전으로, 그날 모인사람이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판단하는 효과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몰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도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1,500명 가까이가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 일단 ‘용산전자상가다’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승전이나 준준결승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대회로 인한 우리 전자상가 쪽 매출의 상승률을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온라인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홍보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이다. 많이 홍보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나마 노력을 안 하면 그것마저도 전무가 될 것 같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그분들하고도 매칭예산으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당신네들도 얼마 내라.”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이벤트화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e-Sports대회를 맨 처음에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업무전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e-Sports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전자상가가 용산구만의 전자상가가 아닌, 앞으로 전세계로까지 도약을 하려면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e-Sports대회 날 한번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있어 봤습니다. 있어 보니까 의외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개 상가가 연합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인상가만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내년도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있어 봤는데, 결론은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6개 상가가 다 연합해서 해야지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고, 또 같이 시설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내년 1월달부터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자상가활성화, 이것은 비록 용산의 전자상가만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전자상가가 안 되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상가는 큰 손 몇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 임대사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해야지 이 전자상가가 살아날 수 있어요. 면밀히 조사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몇 천 개 점포를 가지고 월세 받고, 영세상인들 들어와도 다 망해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권리금 받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구민의 세금을 퍼붓는다 해도 전자상가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전자상가를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몇 사람이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 땅 내놓고 자기 가게 비워서 그런 시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전자상가 ’85년도 가락시장으로 이전하고 지금까지 해온 병폐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이 망하고 나간 줄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해 주는 것, 그 부자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전자상가는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면밀히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세금 거둬서 하는, “우리 주민들 세금가지고 투자해 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 현실이 사실 너무 갑갑합니다. 서로가 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렇고, 또 있는 데서 샘이 솟아야 따스한 물이라든가 정이 흐릅니다. 그런 것을 잘 행정에서 권고하셔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행복을 나누는 사회로 지역경제과에서 배전의 지원을 해 주시고요. 여기 342쪽을 보실래요? ‘물가 및 유통관리’ 있지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다른 것은 대부분 감액이 됐고요, 2년마다 하는 계량기사업이 있습니다. 저울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조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활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넉넉해야만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활력소가 되는데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이게 신규편성 사업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해서 매칭사업인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도·농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민들의 희망사항이 지방에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게, 자기농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주말농장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게 상당히 열망사항인데, 저희 용산구는 사실 도심이다 보니까 유휴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깝다고 해도 다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이런 열망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자텃밭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상자텃밭이오, 아까 시범적으로 한다 했는데, 실제로 옥상에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하면 공해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잘되는 과일이 무엇무엇 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옥상이나 정원에 심어서 잘되는 과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농업 측면에서 보면 강동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강동구는 지역여건이 유휴지나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지금 서울에는 감나무하고 대추가 잘됩니다. 요즘은 이상기류 때문에 옛날의 주단지가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시대적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까 주말농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추할 때 주말농장 한 것 알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휴농지가, 우리가 가진 자에 대해서 공한지세를 물지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나 거기에서 농작물을 하면 농지세를 안 물지요? 그러면 어떤 복합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한지세 안 내서 좋고, 또 여기에서 주말농장 하는 사람은 내 땅 아닌 데에서도, 즉 새로운, 요새 웰빙 자연식품, 무농해,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텃밭을 하는 것보다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텃밭의 개념은 녹지과에서 하는 자투리땅, 공원화,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서울시 공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경유버스를 가스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물청소 하는 것 있지요? 비산먼지를 제거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과연 옥상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텃밭, 이것을 했을 때에 이게 과연 웰빙이 되겠느냐? 우리 건강에 좋은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쓰이는 목적과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이 현실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막연히 예산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투자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올렸을 때에 과연 이게 건강식품인가? 이것, 우리 텃밭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하고 서울시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화 안 나눠봤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대기오염 때문에 제대로 된 유기농이 나오겠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해 보는 작업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 봐서 나중에 경작물이 나오면 그것을 서울시에 의뢰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연습할 게 있고 연습 안 할 게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연습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하드트레이닝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일본의 원자력 때문에 지금 아주 파장이 커서 예기치 못한, 쌀까지도 이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전 검토, 이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라든가, 이것 하면 시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보조사업이니까? “시에서도 이런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공해로 텃밭을 해서 야채나 이런 것을 경작했을 때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는가, 없는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의뢰를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기초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연습 삼아 해 보고, 그것 내가 먹는 것 아니고, 내가 안 한 거니까 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작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조사 하는 것은 굳이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현실성 있게 서울시라든지, 짧게는 우리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교감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다고 했을 때는 시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작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도 안 하고 “무조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해 가지고 나중에 먹지 못한다면 굉장히 인력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초조사를 다 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서울 근교에 유휴농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빈 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적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공한지세를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는 이유가, 일반 자연인들에게 공한지를 빌려드려서 경작을 시키고 나중에가서는 내 것이 되는 기득권,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이렇게 배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한다면 이것을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지적과에 의뢰하면 찾을 수 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틀린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참고하겠고요, 서울시하고 농업진흥청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해 보는 건데,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에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안전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343쪽이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용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7곳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곳이 있는데, 활성화 된 곳을 꼽는다면, 활성화 된 데는 몇 곳이고 활성화 안 된 데는 몇 곳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활성화를 상·중·하로 친다면 만리시장하고 이촌시장 정도가 활성화 돼 있고요, 나머지 시장은 좀 그런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전통시장 화장실 개조공사도 했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요즘 보면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서울시 예산에서 해서 상당히 서비스하는 것도 마트나 백화점 이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질도 싸고, 정도 많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상인이나 집행하는 행정부가 서비스하는 것이 이퀄의 선상에서 움직여 줘야 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우리는 주니까 당신은 먹기나 해라.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와라.” 이런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집중적으로 투하할 거냐, 안 그러면 두루뭉수리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두루뭉수리가 아니고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상인들의 대표나 상우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주도를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개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각 상가별로 이벤트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 이렇게 셋이 통합이 되도록 해서 전개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예산품목을 보면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 매칭으로 들어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시비가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40만원 해 줬고 자부담을 6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시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내시는 안 받았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보조금은 가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 하냐면 800만원으로 7군데 하기는 사실 적은 돈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된 데는 좀 나누더라도, 안 되고 활성화 안 된 전체적인 지역의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하면, ‘이번에 활성화 이벤트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지구촌축제 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년과 달리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생기가 넘친다. 그 중에 미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예년보다는 상당히 성대히 잘됐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용산구민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또 이태원 상품에 대해서 널리 알려줬다. 그리고 구매력도 있었다. 객관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오겠지만, 그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는 기획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나 두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효과를 얼마나 올리냐?’ 하는 것을 사전점검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시골 묘사떡 나눠주듯 두루두루 나눠버리면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행사하기에는 단일예산으로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유기동물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밑에요. 축산물 관리, 보조사업이오, ‘유기동물 보호(보조)’ 매칭. 343쪽.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고양이하고 개를 관리 안 하는 것, 이 2개가 크고, 더 큰 것이 고양이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되지는 안잖아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해 봤을 때 앞으로 근본대책을 바꿔야 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병원에서 하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2013년부터 애완견에 대해서 칩을 이식하게 동물법이 변경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칩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기동물이 상당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민원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수준의 이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즉각즉각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반조직회라든지, 직능 및 자생단체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때그때 신고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주면 좋겠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홍보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홍보계획서 하나 나중에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우리가 지도단속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지도점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을 모셔놓고 1년에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간담회가 4번 이상, 분기 이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효과를 따져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 담당 쪽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지적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연계동작으로. 그래서 그런 쪽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축산물 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점포하시는 분 오라고 하면 잘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위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잘 올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분야가 좀 틀리고요,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지금 사람을 같이 한자리에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업무추진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농업, 이것 신규사업 이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친환경 재배할 수 있냐?” 그것 왜 재배 못 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물에서 친환경으로 나올 수 있냐, 그것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도심의 공기가 나쁘다, 이 말씀이신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공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규사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농진청 얘기 잘하셨는데, 그런 훌륭한 자문기관이 있는데 서울시 자문 받을 필요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신규사업 잘해 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타구에서 용산구를 벤치마킹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도 도와드릴게요. 본위원이 시골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서 농사 많이 지어봤어요. 본위원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 왜 과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옛날에 본위원도 우리 부친 어르신들 도와드릴 때는 고독성 농약이라고 해서 인체에 아주 유해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유해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무농약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설탕, 소주, 식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요즘 살균, 살충이 다 돼요. 앞으로 희석하고 배합하는 것 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그것 즉석에서 바로 따서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믿어주시라고, 신규사업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공기를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요즘 화학퇴비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는 흙도 요즘은 개량토가 개발이 되어서 가벼우면서 아주 질 좋은 게 많이 나와있어요. 한 50년까지 개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 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 자문 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무공해 작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민들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게 더 크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권용하위원

필요하지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실 줄 알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스쿨팜 할 때도 바로 삼위일체를 요구한 거예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학생, 학부형, 선생이 공동합작을 해서 농사지으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선친들이 “농작물이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하면 항상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힘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세무1, 2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장님!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우리 세무1, 2과 직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바라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증감이 됐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세수의 목적이 있어서 증감이 된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이 37억 4,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이 70억 증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32억 8,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세외수입 약 37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예산을 지금 보시면 약 74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세는 약 4억 6,500만원 감세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20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서울시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이 작년에는 금액으로 해서 줬는데, 산정방식이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건수 50%, 또 징수금액 50%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5억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하천, 기타사용료들이 약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상가가 그동안 저희들하고 쓰고 있었던 한 10억 하천을 썼는데,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 하천 수입이 조금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익이 17억 1,0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기금의 재산수입이 공유재산기금 설치에 따라서 재산매각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대금 22억 4,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감소가 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세는 다른 부분 지방세에서 32억 8,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어드는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4억 6,500만원이 세입에서는 감소되었고, 보조금에서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70억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쭉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순세계잉여금 감소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감소가 됐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글쎄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편성하지 않았던 세입이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 후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익이라든지,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에 세입이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좀 들어온 게 평균보다 적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의 편성을 건전편성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재산세 부과’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재산세납부안내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10만원은 각과 동일합디다. 그다음에 39개소를 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거치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치대를 벗어나서 별개로 우리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흔히 말하는 목, 이렇게 잘 들어오는 데, 홍보효과가 있는 데, 그런 데에 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재산세가 7월, 9월 납부가 있는데요, 그래서 2회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눈에 많이 잘 띄는 지정게시대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16개, 그래서 39개소 게시판에 하려고 잡았는데, 지정게시대 23개소를 잡아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석규

박석규위원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사용료 내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1년에 우리 구청에서 몇 회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기 배당받아서 게시대에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담당주임이나 팀장이 해서 과장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우리 주임이나 팀원들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이 방법을 벗어나서 리플릿을 제작하면,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가 흔히 봉사단체라든지, 동 자생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흔히 보면 우리가 반회보지에 공고도 나가지 않습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도 게시를 하잖아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하면 지금 불법광고물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가,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를 걸고, 또 꼭 이것이 안 될 때는 몇 개만 걸더라도 우리 게시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347쪽 보시면 ‘포상금’ 있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포상금 밑에도 있고 2개 다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는 거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직 금년도 12월 끝이 안 났지만, 금년도까지 우리 세무1과에서 직원들이 포상 받을 만한 업적을 올린 분이 많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그 인원수를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받았다는 것 보다도요, 저희들이 포상금지급은 직원들이 받은 수에 따라서, 아무리 한 직원이 많이 받아도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을 징수하면 그 징수액의 1%를 주게 되어 있고, 2년차는 3%, 3년차는 5%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포상금을 징수액보다도 적게 나가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다보니까 그런 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어떤 직원들이 받은 숫자를 제가 물었냐면,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의 경쟁을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처음에 정책을 펼 때 “상위 10%는 진급에 많이 반영하고, 하위 10%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준다.” 해서 다른 업무를 시켰어요. 그럴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며 아주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러나 차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하면, 1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정책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청렴도에서 1위로 올라갔어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 주지만, 못한 사람에게는 채찍보다는 격려를 해서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견인차가 누구냐? 첫째는 팀장님들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들이다. 왜? 우리 주임님들이나 팀원들은 그 길을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행정의 발전, 행정의 서비스, 그래서 이 문제도 타는 사람만 매일 탈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해서, 팀별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1팀이 6명 탔는데, 우리 2팀이 5명 타고, 이 포상금이 모자라서 과장님이 고민하고 팀장님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된다면 굉장히 사기앙양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구민에 대해서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은 사실은 세무1, 2과 직원들만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 독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00만원이상 배시액을 체납자 중에서, 그래서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부서 담당직원 76명이 연말까지 목표배시를 줘서 지금 체납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게 58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라든지, 재작년도에 비해서 약 10% 이상 저희들이 더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전 직원들은 연말까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격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348쪽 한번 보실래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책자 제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쭉 밑에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냥 돈만 이렇게 5천 얼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책 단가는 얼마고, 부수는 몇 부다.’ 다른 데도 보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것 여러분이 “돈 가결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쓸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는, 예산을 주면 적절하게 잘 써서 효율성이 제고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계획서 의해서 움직여라”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1월부터 집행하면 상반기에 내가 50%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50% 집행한다, 그러다보면 상반기에 집행할 때 하반기에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일거리가 줄어서. 그러면 그 남은 돈은 하반기 추경할 때 감 추경에 들어간다든지, 또 열심히 하다보면 물가지수라든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예산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받아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보면 “추울 때 공사를 많이 하더라. 추울 때 몰아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문제성이 발생되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그러면 광고에서 몇 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분리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책자 제작’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 세운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2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종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일 뒤편에 보시면, 350쪽이오. 거기에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포상금이 신규편성 되었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내년에 왜 신규 편성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동차세 징수포상금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2011년도 3월에 서울시 전체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 번호판 영치에 따라서 징수금액이 타 시도, 우리가 구청이나 의정부, 전국을 다 출장을 해서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영치금액에 대해서 30%를 우리 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구 세입에 잡혀서 작년에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에 6,000만원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타 시도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30%를 구 수입으로 잡고, 10%는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주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고, 새로 신규편성 됐을 때는 항상 거기에 걸 맞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349쪽을 보실래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시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하고 제가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는 포괄로 해 놨는데, 세무2과에서는 분리를 해 놨습니다. 세무1과 계시는 분도 세무2과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입간판 구매’ 있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입간판 구매에서 2만원씩 해서 16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입간판은 어디에 거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우리가 8월에 6,000원짜리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우리 전 세대주한테 고지가 됩니다. 입간판을 주민센터 현관입구에 홍보를 위해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입간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의 효과이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홍보효과인데, 우리가 입간판을 거는 것은 보통 사무실, 이런 것 할 때 주로 표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찾아오는 방향을, ‘이곳이 누구 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홍보 정도로 한다면 차라리 주민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을 붙일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적절한 장소에서 플래카드를 하나 걸면, 물론 값은 입간판보다는 더 들겠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우리가 입간판 걸었다.’ 이런 쪽의 요식행위를 하지 말고, 과연 이 행위를 했을 때 투자 이퀄 이익이 어떤 게 많은가? 아까 세무1과장님 할 때 리플릿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두 과가 팀장을 위시해서 “금년에 입간판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달면 주민센터에 나가면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 여러분이 실제 집행하니까 여론을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에서 어떤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것 붙이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 기간인데요, 우리가 미리 8월 초부터 제작해서 8월 한 달 동안 계속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8월달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질병이잖아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같이 벤치마킹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걸고 거기에 글씨를 써도, 제 이야기는 흔히 발상의 전환을 좀 해 보자, 발상의 전환. 꼭 고정관념만 가지지 말고. 그러면 이 예산을 했을 때 우리 세무1과에서 쓰는 돈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더블로 할 수 있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상여금 중에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안상여금이 있잖아요, 창안?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좋은 창안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급부로 창안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팀별로 하는 이유가,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팀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세무2과 팀에서는 팀별회의를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아침에 항시 한 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회의록은 작성 안 하지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네, 회의록은 작성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침에는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 좋은 커피타임이고, 언제 시간을 내서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에 조금 이렇게, 서로가 주제를 놓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국장님한테 건의할 문제, 이렇게 해서 활성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아주 유능한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창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발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선

김종선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세무1과장님!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정환입니다.

권용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답변에 “연말까지 굉장히 노력하시겠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본위원은 세무1과는 격려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세무1,2과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달리 견해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우리가 전에 세무1, 2과에서 인센티브를 매 년도에 얼마씩 받으셨지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 타왔고, 2010년도에도 못 타왔고, 2009년에도 못 타왔습니다, 인센티브를.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세무과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그다음에 2009년도에 3억 9,000만원, 4억을 받았습니다. 무려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유능한 직원분들이라 했는데,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세무1, 2과 직원분들이 한 80여 분 계시는데 사실 면면을 보면 정말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격려를 해 드릴 수가 없고, 견해를 달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아까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 할 때도, 그전에도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석규 위원님도 칭찬해 주시고 했는데, 세무1, 2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1년 전에 1조 가까이 되던 세수 체납징수금액이 지금 보니까 1조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이만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실 1조원이 넘는 금액은 4개 구청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 이게 주로 임대수입이잖아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인데, 사실 용산구가 앞으로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무 1,2과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못 받으니까 본위원은 안타깝고 아쉬워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시기 전에 옛날 우리 선임과장님들이 하셨던 그런 전례를 훌륭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민원여권과 4,000만원이 10만원짜리 납세자 400명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9억 같으면 9,000명입니다. 남영동 주민이 7,500명이거든요. 한동네 우리 주민입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본위원 지역에 있는 청파동 같은 데는 재산세가 1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게 우리가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요, 꼭 우리 용산구가 이런 데서 좀 돋보이게 활약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것은 본위원이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압니다. 그분들하고 매일 싸워야 되고 이런데,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책임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난 8월부터, 또 국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셔서 지금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세무부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이상의 체납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비롯한 17개 부서 76명의 팀장급들로 해서 맨투맨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못 받아왔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는 것은 지방세는 한번 잘 받으면 그다음에 1등으로 최우수하면 그 다음에는 그 퍼센트만큼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5월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2개 분야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물론 총괄은 저희 국장님이 하시지만, 세무1, 2과 전 직원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쭉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과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전년도에 탔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것은 별로,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은 징수율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고요. 어쨌든 취등록세 시세가 있잖아요?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 대신 받아주고 우리가 교부금 3%를 받는 건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조정교부금 내려주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때 우리 9억 받았는데, 우리 세무1, 2과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환

송정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개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업자 소양교육, 이렇게 볼 때는 시너지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많이 풀고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발생이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로 중개과정에서 수수료를 초과로 받았다거나,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그 외에 중개설명이 미비하다거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요즘은 민원 하시는 분이 실명을 다 밝혀주고, 그다음에 반대인 사람한테는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알려주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오시라고 해야 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간다는 개념이, 단속의 개념으로 나간다는 것은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이 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우리가 건축과 같은 데 가면 공동적인 민원으로는 찾아가도 개인적인 뭐 허가권 이런 것 찾아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을 때 가서 문제가 적발 되면 그 자리에서 주로 쇼부를 봅니까, 안 그러면 불러서 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를 경우도 있고 현장 확인 등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 한다는 것은 절도나 강도나, 이래서 현장검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으면 오해성 없는 행위를 해야 남한테 의심의 소지가 없다. 아까 제가 속담을 예로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이 있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쭉 지도점검을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점검이 아니라, 감독 다니는 것을 보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성이 있을 수 있다, 내 이야기는.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 시기와 경기를 보고 해야 되고, 민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 중에서만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이 심도 있게 봐서 적절한 것은 법에 맞게 훈계를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법에 맞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분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법령에 의해서 비치여부도 확인할 경우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비치라는 것은 가진 상태를 보는 것이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비치상태라는 것은 다 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오? 그러면 장부에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것하고, 실제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그것을 보는 것 아니오. 장부 표지 보는 것 아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장부도 보고 또 실제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장부책 그 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지요. 내용도 보고 수수료 요일표가 게첨되어 있나, 이런 등등 해서 보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례를 들었잖아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연말연시에 지금 꽁꽁 얼어붙은 불경기에 한 바퀴 빙 돌면 그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흔히들 부동산 투기세력이 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 조작하는 게 많다,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별기간 두고 하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뉴타운지역에 공가가 몇 집인 줄 압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공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당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냐 해서 개발과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지적과장 이야기 해 본 적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자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한번 쭉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국장이나 과장 표시내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것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려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츠리게 한다.” 저번에 제가 칭찬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이 공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 공가문제에 누가 홍보를 해 줄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임대 놓는 분이 투자를 해 놨는데 그냥 그 투자에서 활용을 안 하고 가만 있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그러면 그런 것을 적어도 행정을 지도점검 한다면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나는 관리감독 하는 거니까 그냥 분기별로 한 번 가본다. 1년에 몇 번 수시로 가볼 수 있다. 자꾸 가보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감독하러 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도 있고, 개 중에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가 흔히,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여론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여론을 듣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우리 의원들은 동네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이루는 말이 어쩌면 사회적인 정설이 될 수도 있어요, 정설이. 내가 여러분 하는 것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야 된다. 우리 건축과에서 옛날에 쪽방 지분정리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안 가느냐? 지도점검을 안 하느냐?”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쭉 훑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서류 보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가져오시라” 그래서 체크를 해 보는 것이 맞다. 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사항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저희 용산 구역은 뉴타운 등 지역개발이 많아서 세입자를 쫓아내기 등, 이런 정보사항이 많아서 요사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동산이, 쫓아내는 것은 누가 쫓아냅니까? 아무도 쫓아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가진 소유주가 이익 타산에 분류해서 ‘세를 안 놓는 게 낫다. 놓는 게 낫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개업소에서 “하라, 마라” 하는 권리는 없고, 다만, 주위의 여건에서 말은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게가 100원짜리가 있는데 우리 박석규 사장님, 다음에 200원짜리 들어올 손님 있으니까 이렇게 기간 됐으니까 바꾸시지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중개를 해야 수수료로 먹고 살 것 아니오? 제 이야기는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중개업소에서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긴다는 그런 정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했는데 부추긴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여론상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정도에 신문에도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속이라기보다는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도 구할 겸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산 전 지역 거의 70%가 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부탁 겸 지도를 하는 거지, 단속차원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해도 오해성이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이 아니라,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매일 부동산을 본인들이 볼 때는 홍보를 하고 다닌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어 자꾸 오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중개인협회가 있다. 같은 모임에 의해서 협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자, 우리 뉴타운 지역이다 그러면 구청에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뭐가 낭비니까 그 협회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 지역발전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적과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끔 나가는데 어떤 오해성이 있습니까?” 터놓고 이야기 하자 이것입니다. 열린 행정, 그런 것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한남뉴타운 지역도 그렇고 교육 시에는 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한 번 한 것을 제가 칭찬해 드렸잖아요. 그것 할 때도 그 효과에서는, 실제로 그날 강의한 것은 지적과에서는 자료준비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셨고, 그다음에 개발과에서 자료준비 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잘 냈다” 그랬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상대도 부담을 안 가지고 나도 편하고, 일대일 선상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사무실마다 쭉 다니면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님처럼 아름답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점검이냐? 연말이 되니 다른 뭐가 있나?” 오해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인접 동인 보광동이면 보광동, 서빙고동이면 서빙고동,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부동산연합회에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이런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주민과 같이 토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지시 사항도 “이러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수록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시 용산구청 지적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 빈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더라.”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큰 부작용도 안 생기고.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의견도 적극 감안해서 좀더 신축성 있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대화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래 가지고 진짜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군림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어떤 분에게 뭐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하니까, 도둑놈 취급하더라 이거야.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내가 저쪽 사람의 입장이면 어떡할까,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불부합지가 용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지역이 있는데요,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준공이 되면 자연적인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이나 뉴타운지역은 해소가 되고, 이태원도 불부합지 일부 하다가 못 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먼젓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양쪽 이웃집 간의 경계가 서로 침범되는 이런 현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부합 내용은 아니고 아랫집이 윗집의 경계를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간에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문제는 조금 힘든 사항일 것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많은 침범이 있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옛날에 전임 선배 지적과장님이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거든요. 나머지 밑의 분들은 못 하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352쪽 보면 ‘지가조사관리’가 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가조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줄어들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720만원 감소하고, 표준지 필수가 1,147필지에서 1,116필지로 감소해서 산정지가검증수수료가 감소했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이 올해는 400필지로 감소해서 이에 대한 검증수수료 등이 감소해서 전반적인 감소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줄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의신청도 많이 줄었고요, 표준지 필수 법정수수료 지급사유가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새주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지금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홍보단계에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정착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352쪽이오. ‘도로명판’이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도로 개설부분이나 건물이 신축되고 말소되는 등 도로명판이 신규소요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충족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물번호판’도 현재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다 됐습니다. 새로 신발생 되는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도에 발생하는 것, 지금 한 10개 정도하고 200개 정도는 가중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제상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가 도로명 붙인 간판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11월달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새주소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홍보’ 하는 게 있어요, 1,000만원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는,

이미재위원

작년에도 750만원 해서 홍보를 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속적인 추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케이블방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를요?

이미재위원

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방송이나 제작물을 준비해서 저희가 제작할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전국적인 단위잖아요, 지금 새주소를 구축하는 것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게 보통 홍보제작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미재위원

제작을 해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몇 회 이렇게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케이블에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케이블에 여러,

이미재위원

신문에는 게재를 안 하고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홍보 케이블을 1번 했고요, 안내도 제작을 했고, 냄비받침을 제작했고,

이미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명주소를 홍보한 내용만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이 도로명이 새로 부여를 하다보니까 그 지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지도에 일일이 새로 생긴 도로,

이미재위원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네, 입력을 해서, 그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 75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했느냐 이거예요.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올해 2011년도 홍보내용?

이미재위원

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홍보내용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물티슈라든가,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그게 답변이 안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케이블 홍보에 돈을 사용했고요, 케이블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케이블 방송만 했어요? 일간지 같은 데 신문에 게재한 것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일간지 신문에는 게재한 게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민원서류는 일부 다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처리를 다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리고 일부는 지금 관리한 게 또 있고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다 처리가 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다 정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새주소, 옛날주소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합니다.

이미재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완전히 새주소로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엊그저께 또 서울시 전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명안내도 지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지금 정리된 새주소로 번호, 주소입력, 이렇게 나간 것에 이상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전부 완벽하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부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이런 것들이 발생을, 우리가 모르게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속적으로,

이미재위원

사후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입력이 되고 이럴 때에는 정말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왜 홍보가 중요하냐면,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겸용해서 쓸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새주소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서서히 단계별로 방안을 구축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 새주소로 정착하는 데에 부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위생과장은 자녀결혼식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또한 주무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참석으로 인해 보건위생과에 대한 답변은 대직자인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식품위생팀장!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선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저번에 보면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당직이 구청과 통합 당직근무를 하는 관계로 3,000만원이 줄었고, 무기계약직 퇴직 중간정산금 8,000만원이 2011년도 올해 지출하여 퇴직 중간정산금 부분 미편성으로 인건비 상승을 감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부분 뭐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기계약직?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무기계약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줄은 게 아니고 올해 퇴직 중간정산금을 했었거든요, 8000만원을.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는 굳이 퇴직정산금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357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건소 청사관리’ 있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청사관리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청사를 말합니까, 저쪽 舊 청사를 말합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이 청사관리는 보건소 분소 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효로에 있는.

석규

박석규위원

분소 청사, 거기에 보면 이게 전체 다, ‘청사전기설비 및 안전검사’ ‘소방시설 종합 정밀검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용역 하는 것하고, 승강기 정기점검 있지요? 이 승강기가 어떤 쪽을 말합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보건분소에 보면 원효로 청사에 승강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 보건소 쓰던 건물, 이쪽 은행건물 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아까 원효로 동청사 있던 것, 2개 다 보건소가 쓰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아닙니다. 원효1동 청사, 거기에 있는 승강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 건물관리가, 전체 재산관리 하는 것이 그 보건소가 지금 들어가 있냐 이거지.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지금 저희,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맞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건물을 보건소가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다고, 지금.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옛날 원효1동 동사무소 있던 그 건물을 지금 보건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옛날 보건소 건물 그것하고, 그러면 2개를 다 쓰네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아닙니다. 원효1동 있던 건물만, 그 청사,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 썼던 건물은 지금 그러면 안 씁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산경찰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경찰서에 넘어간 것은 저쪽에 별도 은행건물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하고 2개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거기 보건소 건물은 은행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소장님, 팀장이 말씀하세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원효1동 그쪽이 분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 엘리베이터 본관하고, 그다음에 원효1동 옛날 청사 있는 분소 그 엘리베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팀장이 말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이쪽 보건소 바로 올라가는 건물 있잖아요, 중간에?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쪽에 건물이 3개인데, 지금 우리 주무팀장님이 말씀하는 건물 그것 하나하고, 우리가 보건민원실로 쓰던 건물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은행 있는 건물하고 3개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3개동 중에서 2개동은 쓰지 않고 이쪽에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동만 우리가 보건소 분소로 쓰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렇지요. 그 동만 보건소 분소로 사용하고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쪽은 다 이사를 옮겼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옮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쪽 분소에서는 업무분장을 무엇무엇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쪽에서는 정신보건과 민원업무 진료차,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정신보건하고 민원업무, 2개 하는데, 그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원효1동, 그러니까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1층에는 원효1동이 쓰고 있고, 그렇지요? 2층부터 쭉,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게 5층 건물일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층 건물인데, 나머지 4개층을 다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에, 4층은 무엇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4층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 관리를 책임진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관리책임자가 그것도 모르고 “무엇에 쓰는지 잘 모르겠다” 최소한의 기본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청사전기설비 및 안전검사’ 이것이 지금 500만원인데, 이것이 용역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이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명지전기안전관리’ 용역계약 체결로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아직 체결 안 됐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금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이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사전에 서로 인지가 있었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종합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이 정밀검사가 우리가 주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이렇게 정밀 안전검사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밀검사라 그랬단 말입니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밀검사 하는데 이 180만원 돈 가지고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밀검사를 할 건지, 문제점이 뭐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여기 건물에 대해서 소화기구하고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일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시점검이고, 우리가 정밀진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연분사 하는 물이 작동하느냐, 작동이 안 됐다, 그다음에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다, 이럴 때 그런 정밀조사를 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기방법에서 잘못, 지금 우리 팀장이 하는 것은 일반 상시점검 수준에 속하는 거다. 즉, 소화기 분말을 바꿀 기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 하는 것이 일반점검이지, 정밀진단 한다는 것은 큰 건물에 하자요인이 있을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정밀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종합 정밀검사’ 해서, ‘종합’이라는 것은 그 건물전체를 놓고 검진하는 거예요, 소방전체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됐지요, 표기방법이?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밀점검을 받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내 얘기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종합진찰을 받는 것하고 검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기 우리 의사분도 계시지만, 종합할 때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수가가 비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매뉴얼에 표기해라.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374쪽에 ‘건강마을 상담 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우리 구민 중에 중간계층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직 우리 보건소가 ‘예방접종만 하거나 또 취약계층에 약만 지급한다.’ 그런 인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간계층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활고가 있고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서 어떤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건강검진을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겨줌으로 해서 질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 줌으로써 그 개인과 그 가정과 또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질병이 발병했을 때의 전,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타구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꼭 우리가 어떤 취약계층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산층,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기는 아직 건강한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는 좀 취약하지는 않지만 가서 돈 내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만 주고, 예방접종만 하고, 이런 곳으로만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5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을 상주시켜서 그런 홍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대사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건강 체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구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중간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층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차상위계층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이번에 해 보니까 많은 질병 속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연령대는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연령대는 30세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30세 이상?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30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5만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30세 이상, 지금 주민센터에 이런 곳을 마련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10명 내지 2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하루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하루에. 한 동에.

설혜영위원

10명 내지 20명을 맞이하려고 그 동에 한 분이 계속 상주한다는 게 효율성에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분을 상담할 때 보통 30분이 걸리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의료서비스인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체지방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센터나 어디 이렇게 가면 혈압은, 약국 가도 혈압은 재 주는데 그것은 혈압이고, 저희들은 혈당이라든가,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없더라도 약간의 어떤 수치가 있다면 우리 보건소와 연계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혈당이나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병원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요? 그 의료보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수가대로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보험이 적용됐을 때 그 정도의 간단한 체크, 비용이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마음먹고 시간을 내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데, 보통 중산층들이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가서 병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대사증후군도 했고, 체력측정도 해 주고, 당뇨도 해 주고, 다 주는데도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보건소가 이런 것도 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 홍보가 안 된, 저희들도 책임은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홍보가 안 된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5개동에 간호사를 채용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간호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한번 사업이 결정되면 5년 이상, 10년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채용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도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도록 할 것인가, 그런 기회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계획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를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에서도 검증된 것이고, 또 진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온다, 또 그 옆의 의원을 간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보건소가 오기가 어려워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보건소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면 아이를 업고라도 와요. 왜 안 옵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지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고, 나한테 정말 맞는 서비스가 없어서 지요. 그런데 그게 주민센터에 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생각이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동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주민 중에 일부분이 그 동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상주한다면 거기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여러 분들을 체크하게끔 해서 진짜 관과 관이 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서 어디든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를, 그것도 저희들 잘못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디든 만들어서 민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제로 평가를 12월달에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을 더 보완하고 진짜 발전시키고 싶은 저희들 욕심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는 좋고요, 하지만 이 사업과는 또 별개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보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376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377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은 시에서 어쨌든 간에,

설혜영위원

그런데 376쪽에 있는 사업도 국가보조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명칭은 똑같단 말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긴 하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범위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범위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설혜영위원

이게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과장님? 이게 명칭은 똑같은데 “하나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하나는 보조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376쪽 이 사업도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이것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에 있고 이것은 보조인데, 내용으로 보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이쪽에는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체력진단실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이런 게 쭉 있는 것이고요, 여기 건강생활(보조)에는 절주, 영양, 운동, 비만,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야지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사업전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보조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구문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따로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같은 명칭에 다른 것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사이에 칸이 붙어 있느냐, 띄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보조사업도 똑같이 보조사업이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내용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에는 절주, 영양, 운동, 비만, 이런 얘기고요, 이쪽 건강생활에는 척추측만증하고 실천협의회 수당, 그다음에 이동건강체험관,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다른 것인데, 시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내용상 다른 데 명칭이 어떻게 똑같냐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큰 카테고리로 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건강관리사업 플러스 체력진단실 운영 플러스 영양사업 플러스 지금 말하는 보조가, 그러니까 네 군데를 더한 것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것 명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밑에 있는 보조는 완전히 100%,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378쪽에,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진행된 사업과 내년에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적했을 때 “여성들은 분리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봐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금연클리닉 방 안에 여성만을 위한 큰 칸막이를 해 놓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해 놓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금연교육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도 남녀를 분리해서 해 보시라고요. 그냥 금연클리닉,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교육 프로그램,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여성들만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해도 잘 안 오십니다. 자기가 담배를 핀다고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 고등학생들,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칸을 막아놓고 운영을 할 때 “나는 흡연하니까 나를 케어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고요, 교육도 따로 시키는 게 아니고 묻어서 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성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교육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셔서 우리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용률은 적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지요. 그냥 우리가 여성들이 오시면 “이쪽에서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감추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우리가 따로 한다.” 그런 것을 인지시켜야 여성들이 오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개별적으로 다 우리가 상담도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여기 여성금연클리닉 나와서.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오시는 분들은 ‘내가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인식을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우리 구에서 “여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한다. 이런 배려가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좋다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 보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을 하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올해와 내년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보도상으로도 나왔지만, 국가에서 ‘12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만원 보조하겠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출하는 게 1만 5,000원입니다. 약값은 지금까지 계속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 행위료, 수수료를 1만 5,000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러면 차액의 5,000원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다고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5,000원까지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막약에 5,000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우리 책정되어 있는 5,000원은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1만원의 35%는 들어갑니다. 1만원의 35%는 지원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필수예방접종 사업 올해 지금까지 실적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보건위생과 팀장님!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메인간판 설치’가 있어요, 2,000만원?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우리 청사,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하고 우리은행 중간 사이에 지하1층에서 보건소로 올라오는 쪽이 있는데요, 그쪽 메인간판을 1m 정도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거예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지금 예산이 50cm 했을 때에 500여 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한 50m, 100m에서 보면 간판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1m 정도 하게 되면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난다 해서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약간 예산이 남겠네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러면 400여 만원은 홍보판하고 게시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소 이전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됐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신관 전기인입선 분리공사에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이것은 옛날 보건소 건물 원효1동 청사 옮기기 전에 보건소를 사용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찰서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원효1동 청사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전기인입선 분리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자재비하고 설치공사하고 굴착 및 복구공사 해서 4,8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를 하지요? 옛날에 전기 사용하던 것이 있었을 텐데?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러니까 옛날 보건소 청사에서 그게 메인이어서 원효1동까지 사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저희가 따로 공사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미재위원

아, 건물을 경찰서에서 쓰고 있으니까 차단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현재 차량이 11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관리 업무추진비가 우리 이 과만 있습니다? 여기 과만 있어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차량기사가 한 5명이 있는데, 가끔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과에는 차량이 없고 기사님이 없어서 이 업무추진비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이것은 국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마약류를 관리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의약품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30여 개 됩니다.

이미재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연2회 인터넷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인터넷으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직접방문은 안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직접방문은 자율점검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곳 몇 개를 선택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시에서 합동검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한번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는 안 나가고 약무팀에서 나갔습니다.

이미재위원

마약류가 충격적인 것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가끔,

이미재위원

보지요? 그러면 의사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용산구는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료기관에서 병의원에서 많이,

이미재위원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마약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관리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장부를 따로 마련하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숫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라든지, 파손된 것은 보건소에 언제든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른 의약품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체 폐기하거나 요즘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을 갖고 오고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갖고 오는데, 마약류는 폐기할 때도 항상 보건소에 가져와서 폐기하고,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양을 항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이 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혹시 틀리거나 사례가 발생된 것은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다행이고. 우리 수면내시경제 프로포폴이 저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향정마약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나라 최초 마약류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지정이 되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원래 향정마약류 관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돼 있었는데 그게 향정으로 들어갔지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의약과에서 남용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예산서 다 훑어봤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훑어봤으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것 발견 못 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참 이것 써 놓은 것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보건소 민원실 화분관리” 우리 구청에 화분이 국장 방이나 과장 방이나 다 많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내원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화분관리 하는 이유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직원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에 내방객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자기 부서에 있는 것 이것 정도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 주는 것 아니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물을 주는데 그것을 또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1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화분을 계속 용역 둬서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임대를 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바꾸는 거예요.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화분관리’라 하면 안 됩니다. 관리하는 것은 화분 그 자체를 관리하는 거고, 화분을 바꾸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바꾸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의 글씨 하나하나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문자에 대해서, 여기 화분이 있는데 몇 종류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다섯 종류 정도 될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지금 교체주기를 한 달에 몇 번 교체합니까? 357쪽이오. 예산서를 보고 온 거예요, 안 보고 온 거예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1번씩 해서 한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분이 몇 개인데, 화분이 크기에 따라 틀려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몇 종류이고 몇 개를 바꾸는데 10만원이다, 이것 금년에도 했지요? 금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교체하는 것 계속 예산 썼어요, 안 썼어요? 금년에 예산편성 안 됐어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금년에 편성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썼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왜 일반사무관리비를 따지냐 하면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화장실 소모품’ 있지요?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화장실 소모품’,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건물 전체에 층마다 남녀 화장실 2개씩 있습니까, 하나씩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2개씩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큰 두루마리 대자를 씁니까, 소자를 씁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자 한 박스에 몇 개 들은 줄 압니까?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보통 그게 12개 정도 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얼마예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그게 한 1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한 박스에 그렇게 안 갑니다. 4만 5,000원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구민의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그것 B급은 또 싸요. 그래서 이것 할 때도 여러분들이 두리뭉실 해 놨다 이거야, 두리뭉실.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여기는 화장지하고 비누,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왜 제가 이런 것을 따지느냐 하면, 적어도 포괄적으로 한 달에 대략, 하나를 물으면 열을 안다고, 지금 다른 과 한 것하고 여기 과 한 것하고 틀려요. 세심하게 한 데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팀장 정도면 ‘아, 위원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예산 다룰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나누어지면 작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이야기를 소상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책자 있지요, 홍보물 제작.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보면 여러분이 250만원, 200만원 해 놨어요. ‘지역보건의료 책자제작’ 이것을 200만원 해 놨는데, 얼마짜리를 몇 권을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저희 홍보물 책자, 이것은 우리 행정타운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리플릿을 만드는데 외국어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리플릿하고 책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팀장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 다른 과에 가서 한번 보세요. 리플릿이 표기되어 있나, 없나? 리플릿 몇 매, 단가 얼마, 소요금액 얼마, 이게 나와줘야 돼요. 여기 보면 리플릿이 아니고 책자로 돼 있지요, 책자. ‘지역보건의료 책자 제작’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제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책자’라 해서 2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팀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는데 책의 단가는 얼마, 부수는 몇 부, 그래서 이것이 200만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해 줘야 돼요. 예산서 다른 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 놨는가.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야지 볼 때, 우리 백서 하는 것은 책이 3만원짜리 해서 몇 권이 나와요, 총무과 것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 납득할 정도는, 가중치가 좀 붙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 홍보물 제작이면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규

박석규위원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물 종류 중에서 리플릿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달 것이냐, 안 그러면 간판을 달 것이냐,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놔야 되지, “그것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승인만 하시오.” 여러분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자 하나하나에 소중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치매 봤지요? 치매팀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디다. 새로 신규편성된 예산인데, 내년에는.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오면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것 예산서 편성 하나하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과연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칭찬을 할 것인가? 질타를 할 것인가?’ 전체 엉터리로 말이야. 지금 여기 200만원, 책을 몇 부로 계획하고 있어요?

선호

김선호식품위생팀장

150부 제작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150부 단가는 얼마? 안 맞지요, 지금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나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약과장님, 이 예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 것은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86쪽 보세요. 의약행정일반에 사무관리비, 여기 쭉 한번 보세요. 위의 것은 ‘개설신고서 서식구매’ 이것은 기분 좋았는지 잘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두루뭉수리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충무계획 인쇄는 위기상황에 의료, 약품 수급이나 그런 대응방안을 저희가 세워서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위생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의 것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개설신고서 서식구매 300원, 2종, 1,000매’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러면 상대가 봤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충무계획 인쇄’ 해놨어요. 그냥 1종 해서 80만원, 그 밑에 전문도서 구입 2종,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의료진정 자문비용 2건, 이 밑의 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할 때는 상대 보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팀장님이 우리 팀을 운영할 때 이런 것을 서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한다면 아까 매뉴얼 자체도 맞을 것이고, 담당주임이나 계원이 쓸 때 잘못 표기해 오면 “이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맞다, 맞는 것도 맞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몰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앞으로 좀더 꼼꼼히 세부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겨야 된다. 그래야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390쪽도 한번 보실래요? 의료및구료비 넘어와서 거기도 보면 쭉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장경제 정보가 빨라서 전화 한 통화면,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만 들어가면, 여러분이 인터넷 전문가일 겁니다. 이것은 성의문제다. 구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군림하는 시각이냐, 봉사하는 시각이냐, 거기에서 개념의 차이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만드는가? 소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가?’ 그것은 여러분 몫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와 건강마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렸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1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미재위원

1억 6,000만원에다 부수적인 것들 다 합하면 총액이 얼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전체적으로 1억 6,575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 검진시약, 총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방침 받았을 때는 2억 4,000만원으로 받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줄여서 1억 6,0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강동구를 벤치마킹 했고요, 또 강북구하고 도봉구를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실제로 찾아가는 민원을 캣치플레이 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이라는 이 그룹이 굉장히 건강에 취약한데, 저희들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지만, 한 동에 구심점을 둔다면 그 동과 우리 보건소와 분소까지 연결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 준다면 굉장히 중산층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구심점도 다 좋긴 한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맨날 취약한 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다보니까 중간계층이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그렇게 건강이,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한다면, 질병이 발병한 후의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 아주 좋은 제도다, 또 강동구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까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담간호사를 시범 5개동에 배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 저희들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 진료만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의 건강을 상담해 주고 연결해 주고 또 찾아가서, 주민센터에 오는 분만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그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의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런 분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방법들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신은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치매는 치매관리센터가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병원과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방차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는 구축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치매는 의약과장님이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경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열심히 한 흔적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노인인구가 용산구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65세 이상 인구는 3만명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60세에서부터 검진을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60세 이상은 4만 3,000명 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검진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 올해 한해 6,000명 정도 선별검진을 했고요, 2010년도에도 비슷한 숫자가 선별검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보통 치매유병률이 8.2% 되는데, 저희가 용산구에서 선별검진한 사람들 중에 치매환자는 5.2% 정도 잡혀서요,

이미재위원

5.2% 정도, 우리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치매로 확진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올해 6,000명 선별검진 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5.2%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은 328명이고요, 치매 전단계인 치매고위험자로 등록되신 분은 298명이고, 정상으로 등록되신 분은 4,739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치매로 등록이 되면 관리를 정말 잘해서 1%라도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센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 프로그램하고 치매 전단계이신 분들의 프로그램하고 차별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노인은 증가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선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방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과정까지 가기 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어차피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 그런 사업에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책적인 문제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2010년도 10월 15일날 위탁운영해서 1년 관리를 하셨는데, 사실상 별 필요가 없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적인,

세철

오세철위원

국가적 사업 알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결핵이라든지 전염병이 많았는데,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애들을 위시해서 ADHD라는,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 이것 할 때 왜 했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성인의 경우는 우울증도 있어서 자살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아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사업도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4억 4,000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운영상태가 시원치 않고, 큰 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그만둬야 돼요, 정책적으로. 서울에 잘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중구도 잘되고 서초나 구로도 잘 돼.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시작한 지는 겨우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하철 메트로 같은 데서 행인들한테 상담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용산구에서는 이게 잘되고 있지를 않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순천향병원에 치매하고 두 군데를 위탁 줬는데, 이 부분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던지세요. 괜히 뭐 하러 예산 없는데 2억 2,000만원씩 여기에다 쏟아. 다른 것으로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미래를 봐서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철저히 하셔야지.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알코올리즘도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치매만큼은 많지는 않아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긴 얘기 안 할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삭감하고 안 하는 것으로 던져버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374쪽의 ‘건강마을 상담 지원’은 용산구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시비 보조로, 지금 436쪽을 한번 봐요. ‘건강가정 지원 5억 2,800만원’ 하고 있어요. 왜 쓸데없이 또 이중으로 사업을 만드십니까? 과가 틀려서? 이 건강가정 지원도 잘못되어서 이것도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시비 보조지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서울시는 다 이렇게 매칭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 왜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으로. 5억 2,8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건강마을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 글자 한자 틀린 것밖에 없는데. 내용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사업을 또 만드냐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정신보건의 경우는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건강가정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마을 상담지원 센터를 한다는 것, 이것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374쪽에 있는 그것도 지금 436쪽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글자 한 자 틀리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삭감하는 게 당연하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소장님 쯤 됐으면 이런 것 좀 확인해 보고 했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