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4일차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더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모범업소, 우리관내에 있는 전체, 주소하고 다 나온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별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범 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업소 앞에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되어있어서 들어가 보고 실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모범업소가 용산에 몇 개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39개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관계 규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과연 이 업소가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생상태라든가 시설이 미진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모범지정업소로 해 줄 수 있나?’ 내가 어느 업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때 이 문제는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 지정을 하고 사실상 현장점검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 봐서 그 업소가 과연 모범업소로서의 규정에 적합하며, 또 받은 이후에도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모범업소가 지정되지 않은 업소보다 100% 더 위생관리가 잘되었다고 저희들이 과연 거기까지 관리를 했냐고 생각을 해 볼 때,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17개 업소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업소 외에도 혹시 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위생관리가 최선이 되고, 모범업소 지정된 것으로도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하셨습니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물론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다면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제외해 준다든가, 아니면 융자를 해 준다든가,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대중이 사용하는 부분에 보조를 해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 규제만 해서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형평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보조는 없지요? 유상보조는 없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따로 보조는 없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융자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융자는 하고 있고, 위생용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화장지라든가 비누 같은 것?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필요한 게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저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저통이라든지, 하다못해 다른 구청에서는 소독 같은 이런 약품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가 지원이라 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제적인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그런 사항으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범업소에 들어갔을 때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에 우리가 소독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업소가 규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또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필요한 겁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적으로 날짜 잡아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줘서, 소독업자가 있으니까 나가서 성심껏 소독해 주고, 또 냄새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약재 같은 것을 해 주고 한다면 아마 모범업소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 도움을 준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소독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소독약품 같은 걸,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 적은 직원 가지고 못하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소독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위탁 줘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모범업소는 이정도로 하고, 아직도 기업형 무허가, 일명 ‘포장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치도 말씀 드릴게요. 동작대교 밑에 감사하니까 아직도 있는가 하고 가봤습니다. 밤에 가보니까 포장마차가 그냥 있고요, 그게 생계형이면 제가 그냥 묵인할 수가 있지만, 이게 기업형입니다. 큰 차에 크게 차려놓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첫째는 지역경제에 훼손을 합니다. 세금 내고 종업원 쓰고 하는 유사업소에 피해가 가고, 두 번째는 비위생적입니다. 조리나 이런 거 할 때 물 같은 것 수도나 하수시설이 돼있지 않은 장소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위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그 일대가 끝나고 나서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납니다.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왜 이런 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관리부서에서 이 사람들하고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우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먹고 봐 주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법에 보면 참 입건 후 검찰 송치까지 하는 강력한 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무허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무허가업소, 특히 기업형 무허가업소에 의한 피해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피해가 솔직하게 우리 구민의 건강에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무신고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업소는 생계업소라고 해서 단속하는 저희들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업형 이렇게 큰 업소가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들로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검찰로 고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구민의 보건위생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조사업 간주처리 하는 것 중에서 약제비 보조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약제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받고 외부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외부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본인부담금 1,200원,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생보자라든가 어떤 그런 대상자가 아닌 전체노인한테, 결국 약값할인이네, 65세 이상은? 이 보조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생보자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료 내지는 할인인데, 이 부분은 65세이상 됐을 때 65세가 넘은 분들은 결국 몇 %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너무도 작아서, 용산구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구입니다. 보건소를 제가 자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분들을 여기까지 그 어려운 걸음에 찾아오셔서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아직도 우리 보건소가 위치 찾기가 참 힘들고, 오시는 분들이 의회로 들어오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 성의껏 문 열고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데, 꼭 보건소가 미로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이걸 지으면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건 겁니다. “어떻게 보건소가 이렇게 뒤에 박혀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가?” 이것은 힘드니까 보건소 오지 말라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는 늘 평가합니다. 사실 보건소는 우리은행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만들어줘서 손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 줘야 마땅하지, 찾기 어려운 데다, 지하에다 미로처럼 만들어서 노인 분들 한번 오면 다음은 다시는 오기 싫은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건 정말 제가 이 감사가 끝날 때 정말 꼭 한 말씀 올리려고 한 것을 위원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보건에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분이 거의 노약자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지하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 참 개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비록 지금 못 하지만, 앞으로 보건소만큼은 지상 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아까 “찾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2012년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유독 보건위생과 총예산 99%는 거의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고 1%가 사업성 경비인데, 그 내용이 보건소가 위치가 찾기 불편하기 때문에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 때문에 1%를 저희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그나마 불편을 줄어드리도록, 큰돈이 아니면 그때그때 층에서, 소위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발판도 깔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불편함을 찾아서 우리 구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이 정도면 참 열심히 하는 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원효 보건소에 있을 때하고 이쪽으로 이전하고 내방객들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통계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차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으로 왔으면 분소 여기 합해서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방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앉아있지만 부끄럽고 주민들한테 늘 죄송함을 느낍니다. 사실 의회를 보건소로 둬도 마땅합니다. 의원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겠지만, 구민을 위한 구의원들이라면 스스로 이 자리 내놓고 “여기에다 보건소 하십시오. 보건소 간판 거십시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의원들이라는 걸 이해 해 주시고요, 우선 거기에 계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보건소만큼은 구청다음으로 잘 보이는 곳, 의회다음으로 잘 보이는 곳, 그런 곳에다 입구를 만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게요. 여기가 부족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보건소는. 독립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보건소를 떳떳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방 시골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데도 보건소만큼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의 중심, 용산’이라고 하는 용산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면 단체장은 물론이고,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사죄하고 자리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사표내고, 구의원들도 사표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그냥 끌고 간다면,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를 옮기고 분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건소 간판이 작어서 잘 안 보인다.” 그전에도 수차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저희들한테 보건분소에 대해 서는 개선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이 자리에 안 계신 오천진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전부다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다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연말까지, 보건분소 간판은 솔직히 너무 적어서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크게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하지요. 그러나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고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고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저희들하고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간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분소를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보건분소를, 보건소라고 있는 간판을 신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가면 길에다가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 잘못 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용산구보건소’라고 하지 말고 ‘(분소)’라고 괄호를 열든지, 그래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를 하든지, 물론 그게 처음에 저는 보건소라고 해서 잘못 분명히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보건분소는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아,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용산구보건소 좁은 길 아시지요? e-편한세상 앞에 상가 있고 쭉 굴다리 나가는 데, 아마 거기 아실 거예요. 이왕 그것 얼마 안 들면 ‘용산구보건소’ 해서 화살표 표시를 하지 말고, ‘보건분소’라고 해 놓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삼각지에서 고가를 넘어가면 사거리 있잖아요? 원효사거리,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앞에 조그만 간판 있지요? ‘10m’인가 이렇게 써있는 것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계속 느끼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고 이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10m면 과연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 교차로부터 10m는 우측으로 들어가야 10m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애든지 해서 다시,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위원님까지 전부다 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해라, 이게 불편하다, 다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하나도 까먹지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단가계약업체를 보면 계속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전에 사이트에 올리면 수 군데에서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저가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장? 산출기초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산출기초조사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건위생과가 산출기초조사서를 잘못해서 한 건이 적발된 게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쨌든 보건소 쪽은 아주 자잘한 계약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 구매하는 것도 많고 이런 계약 건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주유소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서계주유소 여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위원들이 ‘방역’ 그것 때문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금년부터는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계주유소라는 것은 행정차량, 그것만 서계주유소로 계약이 됐고, 우리 방역에 관련된 그것은 2개소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자료에 보면 행정차량 유류구매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서계주유소도 방역차량 유류비를 사네요? 그리고 남경주유소가 있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는 서계주유소에서 우리 행정차량 기름, 또 방역 관련되는 기름을 서계주유소에서 단독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차량은 서계주유소가 그래도 제일 싸기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방역 그것은 다른 동에서 서계주유소까지 오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또 이쪽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이쪽지역의 주유소도 이용을 해 주시는 게, 단가가 맞으면?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수첩(보건증) 발급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만 8,000건이고, 2011년도에 1만 8,0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분소 것은 따로 나와있는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안 된 거예요? 감사자료 407쪽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수첩이 작년에 지금 보고서상에는 보건소가 1만 8,000건, 분소가 여기에는 3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타가 나가지고 ‘4’자가 빠져서, 4,344건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4,344,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분소가 작년 4월달에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12개월까지 한 9개월 한 것이 4,344건이고, 감사는 1년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10월, 11월 12월은 1,564건 해서 분소는 한 5,030건, 보건소는 2만 2,000건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자료가 좀 틀리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
근사치에 가깝다고 봤을 때 무엇을 본위원이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걸 봤을 때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한 게 좀 자리를 잡았다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소 이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현재로 이 자료만 봐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본위원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내도우미 지금 쓰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내도우미를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걸 저도 느꼈거든요? 여기 지하2층부터 지하1층, 2층, 3층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정말 저도 거기를 한번 갔다가 헤매고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 안내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안내도우미, 확실한 안내도우미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7, 80%가 거의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안내하는 것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팀장까지, 3개과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 과장 빼고 직원부터 팀장까지 해서 시간별로 계속해서 직접 나가서 같이 안내는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 게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구조상으로 이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민원실도 안내도우미들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특히 어르신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보기 좋은 그런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편리하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문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좌우간 앞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이런 것, 좌우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식품진흥기금, 여기 보니까 융자가 4개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정기예금이 4억원 있고, 또 공공예금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잠겨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원을 융자해 주려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기금도 운영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승인을 받겠지만, 2011년 금년도에 기금융자를 저희들이 4억을 잡았는데, 홍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융자를 이렇게 신청한다 해도 그냥 막 줄 수가 없고, 반드시 담보라고 할까요? 실제는 저희들이 4억을 책정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억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을 낮춰가지고 3억원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심의 때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사실 홍보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 이런 것 하잖아요? 특히 모범업소, 그래 가지고 거창하게 시설개선자금, 또 화장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래가지고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용산구에 모범음식업소가 130개를 지금 지정해 놓았다 그러는데, 겨우 4군데 주고, 그리고 심의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온갖 얘기를 해 가면서 돈은 묶어놓고, 이렇게 되면 기금운영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전시, 홍보, 이것에 그치는 거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예산을 묶으려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물론 아니시겠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발이 타도록 홍보도 하고, 회의 때도 늘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받고 실제,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없애면 돼요. 이렇게 묶어놓으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용산구 음식점들이 그것이 필요 없고 그동안 다 해서 어느 정도 만기가 됐다, 소멸이 된다, 그러면 일몰제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라도 있다면, 없다면 만들어서 이 기금자체를 없애세요. 괜히 홍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돈 묶어놓지 마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이상순위원
아니면 기금을 이런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정말 영세한 음식점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을 자꾸 연구를 하시고 하셔야지,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잖아요. (휴대전화 벨소리 들림) 과장님, 전화기는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도 전화기 절대 안 갖고 들어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게 본위원이 2년 전 감사 때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앰뷸런스 지금 차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앰뷸런스가 2002년 4월달에 구입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권용하위원
10년 됐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 경과된 차가 11대 중에 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급한 것 방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교체를 했고, 이 앰뷸런스는 많이 타지 않고 이래서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내년에 예산 형편이 되면 우리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바꿔보면 어떨지, 저희들 그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구연한은 경과가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차량 1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총 우리 보건소 전체가,
권용하위원
위생과에서는 몇 대를?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승용차, 사무용차 2대,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11대 중에 기사분은 몇 분?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기사분은 넷.
권용하위원
네 분이 돌아가면서 11대를?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바쁘지요. 또 방문보건차는 경차라고 보셨잖아요? 그것은 또 직원들이 끌고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권용하위원
차가 상당히 낡았네요, 지금?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크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큽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용횟수가 작년, 올해 몇 건쯤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앰뷸런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일지가 있으니까, 팀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이용건수를?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소관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권용하위원
주무관님도 안 오셨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대략적으로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금년에 30회 됩니다.
권용하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는 이용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횟수가 많은 것부터,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교체를 했고요, 하긴 다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앰뷸런스는 법적사항으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차량 우리가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내구연한이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앰뷸런스는 빨리 바꾸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도 됩니다, 추경 때 안 넣고. 그런 것 넣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의료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좀 많이 넣으세요. 그런 의료장비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때그때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빨리 치료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비가 그만큼 낡은 것보다는 좋은 장비들로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넣을 것은 넣고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가 그때 한번 가는데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이 앰뷸런스 올해 30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기껏 해 봐야 2건, 그렇지요, 지금?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권용하위원
행사가 있을 때인데, 우리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때도 그 차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구민들이 오니까 이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소장님, 이것을 저는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소장님, 다 보고를 받아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민원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 암에 걸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5대암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의료비지원.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물어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 줄 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 앰뷸런스를 빨리 바꾸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왔다가,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드리세요, 앰뷸런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보러 나갈 때 행정차량 이용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 앰뷸런스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그런 분들 왔을 때 집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배려도 하겠지만, 법상으로 응급환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권용하위원
아니, 응급환자에 한하는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게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경증환자면 괜찮은데, 중증환자,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 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배려를 해 주자 이거지요. 차를 그냥 세워놓고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30회인데, 그분들 태웠다고 우리 보건소 위반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재조치가 상위기관에서도 안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1년에, 아까 본위원이 2년을 얘기했는데, 2년 해도 100건이 안 되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유심히 과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11시 4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소장님한테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소장님, 제가 직원 분한테 잠깐 얘기를 듣고 이게 의아스러웠는데, 분소에 있는 재활물리치료실 있잖아요? 이쪽에는 없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나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는 한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나 또 저쪽에 있는 물리치료를 각각 배분을 시켰고, 한 사람이 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면 삭감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삭감이 돼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사람이 두 가지 치료를 다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재활물리치료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또 여기에서 관절염이나 그런 것은 한방 의사선생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의약법에 안 되는 거예요? 한방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법이 그래요.
이상순위원
그게 무슨 법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만 해야 돼요.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방하고 양방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돼 버리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물리치료도 일주일에 3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재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지도과 소관은 19쪽부터 35쪽까지 되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결핵, 우리용산구에는 결핵이 어느 정도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용산구에는 결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하는, 병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25~26명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분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일부 도와드리고 있지만, 완치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약만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되는데, 약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게을리 하면 약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협회하고 같이 약 먹으라고 독려도 하고, 안 먹을 때는 가서 직접 약도 전달하여서 먹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꼭, 과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약만 꾸준하게 드시면 100% 완치가 되기 때문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약 먹다보면 지겨우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소홀히 안하게끔, 보건지도과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100% 완치되어서 용산구에서는 이런 결핵환자가 없도록,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후진국,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없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예방도 잘하셔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분들이 100% 완치가 돼서 없는 구로 모범적으로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18쪽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에 몇 분정도가 참여합니까,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운동, 절주, 금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S몸짱 같은 것은 한번에 100여 분씩 참석을 하고, 그것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피검사도 하고 어떤 신체검사도 해 주고, 그 다음 다시 몸짱을 8주동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3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같은 것도, 우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사실 병드신 분을 위해서 치료한다는 큰 목적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종합병원으로 다 갑니다. 일부 어르신들이나 또 아주 어려운분들 빼고는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가지요.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건강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사업에 대한 기본적 계획이 없어요. 커리큘럼을 짜 놓은 게 없더라고.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치매예방센터 교육처럼 체계적인 단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건소에서 앞으로 진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진료를 하고 나서 과연 데이터베이스도 뽑아봐야 돼요. 이 사람의 건강척도가 지금 10인데, 과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만큼 향상됐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서 좋은 일이라면 그쪽에다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명목상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공간확보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주기적인, 이게 하루 이틀 해서 낫는 법 없습니다. 적어도 몇 달 테스트해 보고, 몇 년 해야만이 건강이 증진되고,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이사업에. 왜? 돈 없이 사업 못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지를 않아. 그렇지요? 어느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강사가 가르쳐야 돼. 주1회는 좀 작습니다. 2회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게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제 우리가 구청까지 오는 셔틀버스도 만들어 졌고, 각동에서. 그렇다면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생각해 보세요. 운동사업, 비만사업, 영양사업,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는 게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에, 동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선발된 사람으로 그런 데 가서 테스트해서 체력 테스트기계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없어요. 운동을 하기 전에 하고, 끝나고 나서 테스트기계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도 좀 다 되어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하1층 체력진단실에 헬스멕스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S몸짱이라든가 비만이나 이런 것을, 대사증후군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해 갖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운동을 시키고 비만프로그램을 시키고 다시 또 책정해서 영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다음 과 때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식 기계가 시설돼 있는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좀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내실있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의원들도 모르는데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홍보의 문제인 거야.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는 것 저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구민들이 와서 하도록, 아까 모 위원 말씀에, 전시성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우리도 갖춰놨다는 전시성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활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하도록 하고요, 다음 쪽에 보면 모자건강관리, 우리 모자원이 있지요? 그건 우리 보건소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모자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자건강관리 모자,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데도 봐야 합니다. 지금 용산에 모자원이 있어요. 미혼모라든가 애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단기간 입주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열악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시설자체가.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장 그렇게 돼있고 작은데. 그나마도 너무나 단기간이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의무적으로 퇴실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보건소라면 적어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 현장을 보고서 사실 비애를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가정도 있구나!’ 미혼모가 아이 낳아서 오갈 데 없어서 거기 들어가 있고 싶어도 쫓겨나는 그런 현실, 물론 그 안에 생활하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못 들어가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데에 눈을 돌려서 직장을 구한다든가 아이가 클 때까지는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저출산이다, 아동복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것도 해 놓지 않고서 그냥 허울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이렇게,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 현장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도 모르면서, 그래놓고 무슨 애를 낳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모자건강관리가 있어서 ‘아, 우리 구에서 좀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지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다른 과에서 하지만, 거기 있는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도 관리해 드리고, 그런 건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다른 데에서 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해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지도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소독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방역소독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합동방역도 실시를 했고, 또 취약한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민원은 없고 불편하다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우선 예방이 중요하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새마을에서 인력은 거기에서 되지만, 뒷바라지 하는 약품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한남동 금연홍보거리 조성사업 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1.36km인데, 일이 있어서 못 가긴 했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얼마 안 들어가고요,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건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있습니다. 그건 토목 쪽이라 잘 모르겠고요,
이상순위원
토목공사를 한 것도 저희 구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 금연홍보거리를 위한 건 아니고요, 아,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된 거지만, 거기 금연홍보거리 때문에 토목공사비용까지 들어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위원이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한 비용도 들어갔고, 그것을 위한 다른 비용, 금액적인 비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한지 열흘 됐나요, 이것 한 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9일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한 10일정도, 더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후관리에 관심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곤란해서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하루에 몇 차례씩 순회를 시키고, 또 시민단체를 그분들이 계획을 짜서 시간당 돌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규제할 건 아니지만, 띠를 두르고 우리가 어떤 집게를 가지고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어떤 데모크라플레이션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우리 자원봉사와, 우리 직원과, 여러 주민센터, 이런 여러분들이 순회적으로 돌게끔 조직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간대별로 돌고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금연클리닉 사업에 같이 뽑아놓으신 자원봉사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이상순위원
조례 예산 그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연홍보거리를 더 조성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여건이 되면 확대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은 그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남동에 국한하지 말고 용산구의 각 지역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용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금연환경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음식점이 303개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음식점에서 금연표지를 붙여놓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권장사항이니까요, 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 피웠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금연홍보를 해서, 옛날에 사무실에서 피던 담배가 요새는 전혀 못 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홍보가 돼서 실제로 누가 옆에 담배피고 지나가면, 그게 싫으면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해서 눈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이 약간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간접피해를, 지금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억 5,000만원이에요,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에 들어 가는 돈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권장사항이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좋잖아요. 그게 바로 홍보전시성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 ‘금연’ 분명히 붙여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업주가 예를 들어서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손님한테 그래도 자기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그걸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홍보성에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나와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에,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음식점 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저 담배 정말 싫습니다. 왜 같이 밥 먹으면서 담배연기까지 맡아가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내년에는 한번,
이상순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 말대로 비용 안 들어가는 거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권장사항,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졌잖아요.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용산구청 보건지도과에서 정도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 영양상태를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분들이 오면 영양상태나 이런 걸 피검사를 통해서 다 합니다. 산모나 아이나,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쌀하고 당근, 계란, 이런 걸 일정기간 나누어 드리면서,
이상순위원
쌀이오? 쌀도 드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쌀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줘서 영양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하다가 어떤 측정을 해 보니까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씩 오버되었듯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양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건강이 평생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고, 복지부에서도 관심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영양교육 20회, 이게 몇 사람 정도 혜택 봤어요? 2011년도 그것까지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까 제가,
이상순위원
실적에는 가정방문교육은 139가구로 초과가 됐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용이 2억원 이상이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양사가 세 분이에요, 기간제영양사까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 나가면 별로 영양제는 많이 못 주겠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실제 음식재료를 주는 겁니다. 쌀, 당근, 계란, 이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끔 관리를 해줘요. 그 집도 방문해서 실제로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하고 있나, 제대로 쓰고 있나,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가장 기본적인 무슨 쌀, 당근,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겠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농협하고,
이상순위원
이사업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은 언론 같은 데에서도 많이 봤어요. 다른 구도 많이 하는 것 봤는데요, 저는 이게 식품인지는 몰랐어요, 기초식품인지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식품을 공급하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직접 식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나 그런 것도 다 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냉장고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애들을 안 먹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 것도 먹이나 안 먹이나 다 확인한다니까요? 그런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3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그것도 확인하고,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근접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이해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역소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봉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데에서는 너무 많이 소독을 한다는 그런 민원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 보건지도과에서 새마을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혹시 또 보건지도과에서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 지원하고,
이상순위원
거기다가 돈 1,000만원어치 사주고 나서 여기 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구비가, 1,000만원 주고 이쪽에서 또 그냥 “저쪽에다 줬으니까” 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관리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월 2-4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들고 있네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조금, 한남동 금연거리 시범적으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사후관리가 중요하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이게 지킴이 분 들이 계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계십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반대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있는데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효창공원이 지금 본위원이 연도 수는 모르는데, 금연절주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꼭 명심해 주셔가지고 잘 되도록, 사실 효창공원,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번은 가봅니다,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이나,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 보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술이 한찬 취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지킴이 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이랑 싸워가지고 경찰서 건까지,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과장님, 다시 한 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기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방역기기도 본위원이 직접 여름에 방역을 새마을협의회하고 해 봤는데,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기계가 고장나는 게 있는데, 그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보건지도과에서 16개동을 모아서 수리를 해 주는데, 한번 고장난 것은 계속 고장이 자주 나서 약품을 다 타가지고 담아놓고 메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다시 약품 쏟아내는데 무거워서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과장님이 앞으로 잘,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고생 안하도록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 앞에서 사실 맹세를 했습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금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잘못이 100%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쪽 팔리고 창피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도 이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한테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금연거리 시범거리는 그걸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를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아까 후진국적인 질병이다, 결핵이. 그런데 이런 게 금년도에 우리 용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이기 때문에 용산시대에는 용산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많이 힘들지요. 힘든 것 압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방접종,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본위원이 그때도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 장애인이 3만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하면 3만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신 데가 노원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거기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무엇을 건의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용산구 장애인들 전부 다, 6등급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건지도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면역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라든지, 지도과라든지, 의약과가 80% 정도 집행을 했어요.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었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100% 다 쓰게끔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이 운동화 끈을 매고 지역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알뜰하게 더 쓰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저는 그래요. 초선 때부터, 우리 보건소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가장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싶은 데가 보건소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편찮아도 한 군데 편찮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일단 짜증부터 냅니다. 그분들을 응대해 주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친절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보건소 갔더니 정말 기분 좋았다.” 이렇게 그분이 기분 만끽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격려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제일 친절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했는데 칭찬 많이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많이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얘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얼굴 보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상순 위원님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권용하 위원님 얼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하 위원님이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위원은 여태까지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금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금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남동 금연홍보거리 잘하신 것 같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기사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른 데보다도, 여타 다른 행사들보다도 금연 관련해서 이 기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 4,200만원 중에서 금연홍보거리 사업에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연홍보거리를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 한남동이 1호라고 하면 2호 거리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산구에 대표적인 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촌1동. 이촌1동에 이촌동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거리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2호를 이촌동길에서 금연홍보거리 조성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지도과 사업에 보면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이 있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의약과 정신 쪽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많습니까? 어때요?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김철식위원
정신병원? 그쪽으로 이관 시켜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는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치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정신병원으로 이관할 정도면 중증환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초기환자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초기환자들은 알코올센터로,
김철식위원
알코올센터가 따로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문제, 사실 동절기 때는 잘 안하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동절기 때에는 유충구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요즘에 보면 사실 날이 춥다보니까 주차장이나 하수구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을 새마을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한 번 더 실시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유충이나 뭐를 제거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극성을 덜 부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 한번 검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든지, 실내 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보면 지금 정화조나 실내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에서도 하수구 위주로 요즘에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용산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글쎄요,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사후관리 잘하고 있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구가 특화로 해서 순천향병원하고 같이 해서 에이즈환자가 접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과로 가서 하면 우리가 거꾸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도 내보내고 그랬는데요,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제일 많다고요? 환자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환자가 여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로 와서 많이 살아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무래도 이태원도 있고 그래서 더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것을 우리 용산 구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보건소에서, 특히 사후관리를 잘해야만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되는 병이 되거든요, 자꾸. 이것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용산구에서는 인플루엔자 독감감기를 각동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게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하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주민들한테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사례가 되는데, 지금 어때요? 홍보가 아직 덜된 데가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래도 작년에 전체 1만 6,000명밖에 안 맞았는데, 올해는 지금 2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 갖고 실제로 병원에서 맞는 분만 1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65세 이상이 됐거나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한 3,000명 정도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서 안내문 발송하는 것도 신경 써주셔야 하고, 특히 우리 고생을 해서 지도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긴 했어요. 보면 우리 광고판이나 홍보물 같은 데에 벽보로도 붙였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분들도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어느 병원, 어디, 그게 있는데, 글씨가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65세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글씨를 키우고 병원 같은 데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빽빽이 해 놓다 보니까 전혀 알아보기 힘든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홍보하는데 글씨를 크게, 위치, 병원 전화번호, 이런 것을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보건지도과는 물품 구매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의약품 계통은 다 시에서 단가를 계약해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수의계약은 구청방침이라든가, 300만원이하라든가, 그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반 수의계약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미실시한 게 3건이나 있었고,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과장님한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과 실제로 현장 담당자가 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적발이 되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의계약인 것 아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말 대상자 선정에도 담당자가 자기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임의구매, 물품분할구매, 여러 가지 보건지도과가 상반기 회계감사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제일 많아요, 보건지도과 적발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담당자들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14시 5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의약과 관련 제1차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후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 후 보건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의약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약과의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잘 하셨습니까? 이어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서면질의보다도 현장방문에 대한 것에 중점적으로 이번 감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느낀 일이겠지만 보건소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방문은 참으로 잘 다녀온 거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 정문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과연 거기 장애인이나 무릎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시간에 접수한 분이 100명 되고 진료접수가 150명 돼서 총 250명이라는 분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수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하루 한 500여 분이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는 보건소의 시설 자체가 ‘세계의 중심’ 용산‘이라는 시설에 안 맞고, 이것은 시골에도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환자들이 불편해서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이정도로 추우면 한겨울에 과연 어르신들이 옷을 벗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기계 전체가 노후 되어서 쓸 수 없는, 정밀검사를 할 수 없는 기계, 10년전 기계를 지금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청사에 과연 맞을까? 저 자신이 부끄럽고, 4선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 속에서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기회에 몇 몇 가지는 시정했으면 하고 당부 부탁 같이 아울러서 해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말씀 후에 제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현장방문 보건소 참 잘 다녀왔네요. 우리 보건소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 몰랐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냉난방문제가 가장 시급하네요,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 좀 해서, 그런데 안 되겠네요, 진짜, 그렇지요? 편성 끝나버렸으니까. 추경 때라도 하여튼 해서 어떻게 냉난방 해결 좀 해야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AED 자동심장충격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동청사에 몇 군데 나가있는데요, 일전에 본위원이 공공건축물 특위 때 동청사를 나가서 AED 설치된 걸 봤어요. 보면서 AED 기기 설치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것 작동해 봤냐고? 사용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다 몰랐어요. 그것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장비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관리자는 관리고, 응급처치교육을 주민센터 직원들 전체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계 열어서 주민센터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계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일반직원들은 그런 기계를 처음 만져서 열어서 작동시킬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기계 작동이 사실은 초를 다투는 그런 기계인데. 해서, 장비관리자는 장비관리자고, 하여튼 직원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 여니까 경고음이 들리고 그러던데, 그런 것 개의치 말고 신속하게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꼭 동 청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청사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라도 직원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작년에 구조응급조치 교육을 43회 1,176명 실시했고, 직원들 교육도 2회 실시했었고요, 거기 동 담당자를 2명씩 지정을 해서 9월 6일에 3시간 교육을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몰랐어요, 이것. 몇 번 동청사 갔었는데 다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다고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지도 다 몰랐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더 노력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감사까지 나갔는데 그것 지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제일 크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이 4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 순천향병원, 2군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순천향병원 정신과, 신경과 위탁을 줬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질환자등록은 많지 않을수록 좋겠지요. 많지 않을수록 좋은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제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분소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분소 2층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층 아니에요? 1층이 맞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층에는 방문보건센터가 있고요,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랑 정신보건센터랑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1층은 그러면 저희 보건분소 소속?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 소속입니다.
이상순위원
의약과 소속이오? 2층에 정신보건센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순천향병원에 위탁 줘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건 의약과에서 직접 위탁은 줬지만 현황보고 이런 건 받고 있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장님하고 센터장님 모시고 회의하고,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에 대한 서류는 언제 받아요? 아직 1년 안 됐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1년 되고 나면 받아요, 연말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서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등록현황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한 두 달 정도치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치매지원센터는 운영이 지금 제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면 어르신들도 오시고 잘 활력 있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취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매지원센터는 2년 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편이고요, 그리고 치매자체를 사람들 인식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숨기는 병이 아니라서 사업을 운영하기 훨씬 더 편하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아직 인식 개선이 사람들이 숨기는 질병으로 돼있어서 잘 안되어 있어서 지난 1년동안은 주로 홍보사업 위주로 해서 사실 새로운 등록자들 발굴을 많이 못하고 인식개선 사업에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보다 정신보건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소장님과 저, 그리고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사업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변함없이 내려와요, 똑같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는데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4억원 정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염려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사실 의사, 간호사, 복지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냥 전시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도 많고, 수요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취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쪽 부분은. 그리고 아까 구강보건사업 그걸 봤는데,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치아 홈메우기 그런 것 원효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홍보기간이 있었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랬던 것 있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르신들도 그런 것 있지 않았어요? 한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틀니사업으로 올해도 계속 어르신들 틀니지원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상순위원
아니, 치아 홈메우기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아 홈메우기가 2009년 12월부터 의료보험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이상순위원
싸게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취약계층 어린이들 하고 일반 어린이들도 해 줬었는데요, 이제 보험이 되고 그러니까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치과의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잠깐 봤고, 여기 한 두 번씩 다녀보면 그전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효로 청사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표뽑는 거기? 접수하는 데 그런 데, 제가 정말 5번 정도를 다녀봤는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이용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직까지는 의약과에 있는 1차진료실 환자 내원인 수를 봐도 원효로보다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원효로 분소가 더 내원객이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차진료실 민원숫자가 원효로가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훨씬 많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5배정도,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실제로 분소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지 않다 라는 것은, 저희가 옮겼잖아요? 옮긴 것에 대한 사후에 우리가 더 수요조사를 못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도 제가 시설현황을 보면서 이쪽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쪽에는 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 썰렁하게, 오늘 돌아봤지만 몇 분이나 됐어요? 많지 않잖아요? 거기는 지금 오전에 가보시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엄마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책이다’ 해서 밀어붙여서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종합병원이 3개로 돼있는데, 순천향병원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순천향병원하고 소화아동병원, 금강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금강아산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니까? 병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 중대부속병원이 없어져서 금강병원이 더 확산되어야 될 것같고, 아동병원은 어린이만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어린이 진료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종합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보면, 보건소에서 검진한 사람만이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암 검진은,
세철
오세철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설명 좀 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수급자가 있는데, 암 검진을 하고, 암 검진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자가 5대암 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이 되고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하위 50% 정도만 내시는 분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산정특례로해서 지금 일반병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30%인데요, 산정특례가 되면 10%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수급자 및 수가 하위 50% 미만인 자,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이 문제, 구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것은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 분소와 보건소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비는 어느 어느 선까지만 분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좋고, 대부분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분소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원래는 법에 의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분소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는 조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 외에,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수차례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시간대에 원효로 갔을 때는 450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0명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보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도 여기 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구청에 남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구청에 남았으면”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그런데 떠나면 불편해 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분소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충족을 시킬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기계 구태여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 뭐 있냐? 아까 김철식 위원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더 전문이기 때문에, 10년 된 그런 의료기계를 옮겨서 다시 쓴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다. 거기서 사용을 하고, 새 건물에 새 보건소가 들어오면 신형 의료장비가 들어와야 만이 더 정밀하고 여러 가지로 더 확실한 진료가 되기 때문에 저것 그렇게 주장했었나? 그게 바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돼서 사용을 하는데, 저 문제도 우리가 하나 하나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소장님 그것 좀 아시고,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우리가 다른 예산에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기계를 교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히 교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치매예방센터사업은 보조사업이지요? 우리 구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50%,
세철
오세철위원
50:50 매칭으로? 지금 4억 조금 넘게, 5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치매예방센터 저희들이 갔을 때 너무 추웠습니다. 보건소보다도 더 추웠어요, 그 안이.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오는 데는 아니고 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치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검진을 하고 가는데,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기 와서, 치매예방센터의 검진이라는 게 10분, 20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다 하다보면 2시간, 3시간씩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춥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병을 고쳐준다?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일부는 더 투자를 해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갑니다. 가서 프로그램 점검도 하고 합니다. 물론 보건소도 제가 혼자 다 다녀봅니다. 알리지도 않고, 그랬을 때 이게 꼭 개선이 되어야 돼서, 평상시에 들어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감사 때 이것은 분명히 남겨야 되겠다. ‘내가 추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더 얼마나 추울까? 내가 더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장에 급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현장 다 보셨고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고, 똑같이 느끼시고 오셨으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이, 또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부분인가를, 바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준비를 하셨다가 예산심의 하실 때 재차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저희가 그때 질의할 때 좋은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0쪽, 국가암 관리사업인데, 우리 용산구 암환자가 어떻게 날로 증가추세입니까? 어떻게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현재 등록돼서 암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총 165명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제가 전년도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못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것 앞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암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지요? 지금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듯이 5대암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모든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매달 내시는 의료보험료 하위 50% 이고,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어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앙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암이,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정인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안 되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네, 차상위계층이 좀 안 되지요.
권용하위원
우리 구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안 되는데 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상이 또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상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해 드리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가부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능력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보면 안타깝게도 암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암 수검률이 조금 낮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국가암 검진에서 발견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걸 광범위하게 앞으로 건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부에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따라만 가지 말고, 우리가 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강력하게 건의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발전적으로 의견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드려야 되는데 혼자, 본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보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개중에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으세요,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든지 무슨 사회단체인데, 그런 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제가 좀더 연구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보건소 전체 장비를 두루 돌아봤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오는 공간이 춥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요, 장비를 교체해서 과장님, 검사를 하고 진료부분, 서비스부분,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료서비스기관,
권용하위원
의료서비스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걸 현장을 답사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걸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심전도기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하고 전문 의사님도 간절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바꾸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좀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위생과에 앰뷸런스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려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장비가 노후가 되면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부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절감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올렸는데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건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라든지 어떻게든 이런 건 되도록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51쪽 정신보건센터, 거기 보니까 189명, 1,103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이 건수가 어떤 건입니까, 대표적으로? ○의약과장 최재원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등록자 수는 189명이고요, 그중에 질병으로 분류를 해 보면 정신분열증이 79명, 우울증 5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격장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선별하는데 전문의사가 그렇게 선별을 다 하시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이분들 사회적응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회적응훈련으로 지금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으로 월, 수, 금, 1주일에 3번 실시하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그분들이 주로 집안에서 잘 안 나가시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시는 것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지방에도 가고, 영화구경도 가고, 사회적응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용하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과장님, 다른 타구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보니까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더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 주간 재활은 저희 센터의 사회복지사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해 주는 거고, 동아리활동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간재활이 좀 세팅이 되면 그 다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직은 안 하고요.
권용하위원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아주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재활에, 상당히 케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타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 보니까 ‘앉아촬영기’ 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나는 아까 그걸 못 봐가지고,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우리도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심전도도 예전에는 다 했는데, 40세이상인 경우 건강검진을 할 때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심전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을 넣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했으면 저희가 그걸 꼭 샀을 건데요, 건강진단 시에도 40세가 넘을 경우에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심전도검사를 안합니다.
권용하위원
요즘 과장님, 보면 1995년에 법률로 건강증진법이 재정 됐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보면 급성전염병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식생활 변화로 인해서 운동부족, 흡연, 금연 등으로 해 가지고 만성퇴행성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런 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 뭘 당부드리고 싶냐 하면,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영양개선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를 막론하고 본위원은 많이 격려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잘 썼네, 못 썼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본위원이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생애전환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 였는데 올해는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치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꼭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발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본위원은 더 좋은 정책이고 방향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 막 지적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아까 과에 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편찮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또 앞으로 더 질 좋은 구민들이 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0만 용산 구민들 건강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건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부양가족으로 연소득 얼마이상은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 내년에는 확 달라지는 의약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으면 교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있지 않습니까? 각 주민들한테도,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각 통장, 반장님도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주민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응급 시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좀더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겠지만, 충격기 같은 것도 각 통장님들한테 각 통에 보관하면 응급 시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면 주민센터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그런 일 벌어졌으면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있으나마나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방문한 결과, 골밀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3개월 이상이 걸려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새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고 치료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 보건소의 할 일인데, 사실 이게 워낙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구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빨리 이것이 개선되어야만 우리 용산 구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또 용산 중대부속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 큰 병원은 순천향병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다, 라는 것을 용산 구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역할을 우리 용산 보건소가 더 떠맡아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을 써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건소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보건소 현장방문 했을 때 계단도 가파르지만 미끄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청소년, 어린 학생들이 다녔을 때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보완책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단을 받친 기둥이 있습니다. 그 빔을 갖다 세워놓으니까 여기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4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16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