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어야 될 일들은 아닌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의 책임문제가 보조금의 집행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설기관의 이체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을 바꿔야 돼요. 보조금 집행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리적 장소적 접근이냐, 돈의 기관에 대한 성격이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접근방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조금 해 주시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얘기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외곽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 지적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4세까지는 국비에 전부 무료케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사비에 의한 거나 연금에 의한 혜택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적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서울에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비에 의한 출연이냐, 보조금에 의한 출연이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와 입소자 현황에 몇 대 1의 몇 명이 정원의 보호대상자가 되는지, 지금 그 사고경위를 보면 나머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발적인 행동을 감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질 수 있겠지만 25회 발로 찬 것은 이것은 인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종사자의 인성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야 이런 사고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소약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이랄까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이재민위원 말씀하신 출산율 저하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한 민간어린이집의 굉장히, 이격감이지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폐강하고 폐원하는 조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채용을 할 때 우리 강남구의 민간어린이집 경력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최우선시 해서 채용을 해 주면 어떨까?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안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적치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가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저장강박증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치물로 인해서 적치물을 쌓아놔서 이 적치물 때문에 주변가구가 피해를 입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발의자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되지요. 본위원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저장강박증 의심이 되는, 추정되는 사람의 적치물에 의해서 단독가구세대가 중심적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그 발견부터 그 치유과정, 사후과정까지도 전부 다 나온 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적치물에 대한 피해를 간접적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올라온 부결된 조례를 또 해서 위원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례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런 저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정할 내용이 명확히 뭐가 나오느냐? 조례내용의 취지하면 수정할 내용이 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고 있고 참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난보험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서울시에 있는 재난보험이 있어서 강남구에 재난보험 없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의원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줘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해서 해 줬습니다. 이 적치물에 의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구가 발생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나는 강남구의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통장회의에서 찾동서비스, 돌봄서비스 해서 얼마나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해 놨습니까? 물론 적치물을 정상적인 대화를 상대로 해서 적치물을 치울 수 있으면 이런 조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발의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에 하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발의자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