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또한 주무팀장은 5급 승진자교육 참석으로 인해 대직자인 보상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마동일보상팀장
보상팀장 마동일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04쪽 보면, 가로정비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
동일
마동일보상팀장
그것은 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구나, 과장님이 없으니까.
동일
마동일보상팀장
양해해주십시오.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이계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로정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기가 힘들지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업무성격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단속을, 사실 그렇습니다. 생계형 같은 경우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만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한테 얘기해서 직접 나가서 정비한 일도 있고, 엊그제입니다.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만 너무 양심 없이 인도에 내놓아서 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어렵고, 우리 대개 보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용산구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매일 끌고 나가기가 동네에서는 어려우니까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가 차도로 가기가 위험스러우니까 인도부분으로 다니게 되는데, 사람 통행도 많고 자전거가 가다보면 상인들이 인도에다 적치물을 쌓아놓는 일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단속을 요구했고, 몇 군데 아주 상습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입니까?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저희 직원들이 1일 2회 순찰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상습 적치물 적치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바쁠 때에는 민간위탁용역업체인 고엽제를 상주시켜서 필요한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고엽제 내년에도 위탁할 것이지요, 이 예산에?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몇몇 군데는, 특히 야채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와 인도와 상가 부분에 휀스 쳤던 것을 휀스가 보기 싫고 통행에 지장이 많아서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도로까지 물건을 쌓아놓는 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용문시장의 야채가게하고 이촌1동의 총각네인가, 그 야채집 앞하고, 이것은 무질서하기가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확실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수시로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채 팔아서 생계유지 한다면 그것 단속할 이유가 없지요. 단속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도 많은 상인들이, 같은 동종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그 민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집만 봐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출장여비라든가, 위탁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해줘야 마땅해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논하니까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직원들을 활용해서,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직원들 증원하세요. 해서 쾌적하게 환경조성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엽제에서 지금 맡아서 한다.”고 하셨지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가로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도 있답니다. 이것을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용산구청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교육을 잘하시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5,000만원씩 해서 두 번에 나눈 사유가 뭐예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지금 고엽제가 2007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보니까 기준이 대략 5,000만원 이상 넘으면 법적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연간단가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가로정비 하다보면 도로에 많이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영세업자들이에요. 영세업자니까 계도 좀 잘 하세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너무 강력하게 하지 않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단속을 위해서 과징금, 부과금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미리,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계도하고 자진정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교통관련 예산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교통 행정·지도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 행정·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6쪽에 보면, 우리 문화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 관련하여 과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소신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 셔틀버스를 구입하게 된 배경이 작년에 1개 노선에 3대를 다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할 시점에, 작년 5월달에 3개 노선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소요시간이 한 45분, 청파동 2구역 같은 경우는 65분, 이런 식으로 배차시간이 구청이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들이 훨씬 더 소요시간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구역들을, 舊 구청 그쪽을 교통개선을 하고자 2대를 더 투입해서 그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차가 시간이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걸렸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차간격이 길다보니까 3노선에 비해서 그쪽이 탑승인원도 훨씬 적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도 원인이지만, 이게 너무 많이 돌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용산구청을 돌아서 이태원2동, 용산2가동,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을 돌다보니까 이쪽 분들이 남영동까지는 이 차를 별로 이용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파동, 효창동을 한 바퀴 돌다보면 그분들이 바로 오는 게 더 빠르대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소요가 없었다는 것을 과장님,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셔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 구청에 보건소든, 우리 문화행사든 우리구청에 오시기 좋게끔 편리하게 차질 없게 잘 준비해주시고요. 이것만 할게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07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는 한 74개 지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5명이 주2회 정도를 순찰 돌면서 주변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은 한번 순찰 안 해보십니까, 그 지역을?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안 한 것 같던데? 먼지가 그냥 쌓여있고, 또 자전거 짐받이 위에는 쓰레기가 몇 달 묵은 게 그냥 남아있고 그런 지역을 여러 군데 확인했어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3만 4,000원씩 58개소 2회, 2회 해서 과연 그게 유지되는 것도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장기보관, 즉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 훔쳐다 놨는지 거기에 두고 그냥 가서 1년, 2년 쓰러져 있고 그런 자전거보관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보관대가 흉물스러워요. 한때는 지붕 씌워서 하는 것 한 대당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앞바퀴만 집어넣고 보관하는 그런 시설, 너무도 시설 자체가 다양하고, 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다양합니까? 시설대마다 다 틀려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일시에 만든 게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설치장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틀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설치장소에서도 틀린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업자가 바꿨다든가, 과장이 바뀌니까 업자를 바꿨다든가, 또 과장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나름대로 그런 모델을 했다든가, 그래서 도로에 가장 흉물스러운 부분이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국가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고 건강이나 환경오염이나 여러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안 느끼셨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철을 탄다든가, 저도 그런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늘 순찰을 잘 돌도록, 공공근로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수차례 시켰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제1한강교 건너편에 자전거연습장하고 무인대여소 만들어놨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과연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용도가?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한 40명 평균, 주말에는 더 많이 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주말만 그렇고 평일에는 없고요. 내가 늘 거기 가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양쪽 이촌 1, 2동 중간에 가장 좋은 부분에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급커브가 돼서, 그 시설이 있으니까 한강동에서 쭉 오다가 이촌2동으로 도는데 그 시설 때문에 사고요인이 있고, 거기 보면 건널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촌2동에서 이촌1동으로 가려다 보면 건널목이 중간 섬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다가 건널목을 못 보고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너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그 자전거무인보관소를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 지역에, 서울의 관문인 거기에 그런 것을 만들어 둬야 되겠는가? 차라리 편리한 시설로 만들고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게 큰 효력이 없다면 그런 시설도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 보고상의해서 하세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지요, 그것?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촌2동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몇 차례 가 봐도 맞습니다. 예식장에서 돌아서 이촌2동으로 꺾다 보면 차 안에서 건널목이 보여야 되는데 적치물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돌아서자마자 건널목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그런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안전, 연구 이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나머지 다 하고 있고, 또 거주자나 모든 것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태파악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공단 같은 데 넘겨주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책을 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전거보관대는 중요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 통행이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역이라든가, 대개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 있으니까, 후미진 곳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제가 남영동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영동 거기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자전거가 오래 보관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철도청 부지이기는 하지만, ‘철도청 옹벽 밑으로 옮겨서 상인들이나 지역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전문위원이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일부러 그런 것 연구하고 그런 것 제대로 하라고 전문위원까지 두고 있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문위원이 보는 사람, 주민들보다도 생각이 못 따라가면 안 되지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아, 이것은 이 옹벽 쪽에 옮기는 것이 낫겠구나.’ 그 부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협의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하도록 법에도 돼 있어요, 공익을 위한 것은. 그래서 철도 옹벽 밑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이것 실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하지 않고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연구해서 쾌적하게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도과에서 주차위반 많이 하시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많이 합니다.
이상순위원
CCTV하고 또 주차단속차량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9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9대요? 그래서 하루에 할당량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할당량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할당량은 없으세요? CCTV는 주차허용구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산구 민원신청 하는 것을 보면 주차위반 때문에, 억울함이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아시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살펴보니까 전자민원신청 난에 주차위반 딱지 떼인 것 때문에 억울해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이유 중 하나가 본위원 생각에는 교통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거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벌금을 내고, 위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취지와 다르게 우리 여기에서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억울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법이 먼저이고 규정이 먼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요즘 SM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전예고제로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승용차요일제처럼 신청하듯이 자기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서 입력시켜 놓으면 미리 문자메시지를 통하든 뭘 통해서 예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빨리 일을 보다 말고 갈 수도, 치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 편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위원은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전화통신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으로 단속하시는 부분이 9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총 34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직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직원이 기능직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아니오. 단속반에 편성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말하자면 대민업무인데, 교육을 시키시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신다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입니다. 우선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해 주고, 또 방송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치가 안 되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분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먼저 예고를 하고 나서 15분 뒤에 와서도 그래도 불법주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시험을 해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본위원 차를 찻집 앞에 세워 놓고 있는데 조그마한 차가 왔어요. 오더니 막 다녀요. 오자마자 끊어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왜 끊느냐?”고 하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일을 하려고 그 지역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태도예요. 항의를 하시는 분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여기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왔는데 왜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제가 계속 봤어요. 할 10분 이상 거기에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끊어요. 그러면서 껌을 질겅질겅 씹어요. 그리고 옷도 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구청이 계신 분한테. “저 사람 뭐냐?”고 하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예의도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분이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제 차도 끊으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민원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끊더라고요. 제가 “저 여기 지역의원인데요, 민원 보러 왔고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그분의 말하시는 태도가, 물론 그 사람은 구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저를 밝혔는데도 그러면 나머지 지역 분들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딱 그거더라고요. “지금 당장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하고 끊어대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SMS를 통한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15분 예고제, 이런 것 별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단속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상순위원
계도가 우선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억울한 민원이 저희 구청게시판이나 그런 데 올라오지 않도록.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능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면서 “주민이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분들이 일부러 차를 남의 차 못 가게 막아놓겠어요? 그것은 아니니까, 아시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공단 전출금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외에는 없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문화셔틀버스 예산 지분의 2.1% 때문에 공단 전출금이,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3억 3,500만원이 3대에 대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구입할 예산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2대 구입할 것을 포함해서 3억 3,5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5대가 됐을 때 3억 3,500만원?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사 급여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기사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래 좋습니다. 아직까지 2대를 더 살지, 안 살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5대가 되게 되면 교육이 철저해야 합니다. 보면 교육예산이 없어요, 기사분에 대한 교육이. 지금 승차했던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출발하고, 이런 것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5대가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교육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뽑는데 자격심사도 중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도 고려해야 되는데,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 전출금은 공단에서 관리대상이니까 공단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그쪽으로 줘서 공단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차하고 같게 보시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충분히 우수한 직원으로서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전출금을 주고. 이 자체예산과목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전출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할 것입니다. 공단 별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주고 사용하는 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것 전부 다 3억 3,500만원에 대한 세세항까지 위원들이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산이라고 편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한심스러워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면서, 506쪽에 보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조정은 우리 용산구 권한이 아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해서 과연 몇 %나 그게 반영됩니까, 서울시에?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형식적이에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노선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때의 심사수당인데, 현실적으로 3년차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수당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어서 세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 세운 것은 잘하셨습니다. 왜 잘 했느냐고 내가 칭찬했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 심의 안 했습니다. 해 봐야 효력도 없고, 심의할 것도 없고,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하면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서울시에 가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마을버스 보전비를 구청 예산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은 우리 구민이 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구에 이런 심의기구까지 있으면 여기서 심의해서 구민공청회를 통한 그런 노선이 되어야지, 지금 노선불만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동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진단을 해서 민원인 의견대로 민원이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편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문제가 이런 것이고요. 또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자동차세를 분명히 주민들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가 돼서 구에서 당연히 노선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버스편익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서울시로 가져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이 없고요. 본위원한테도 없는 권한을 어떻게 과장님한테 탓하겠습니까만, 세목이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 구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돈이 다 해결하는 것인데, 돈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참 어떨 때는 보면 안타깝고요. 빨리 행정개편이 돼서 간편화되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모든 세금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서울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작은 민원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작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있으면 앞으로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하세요. 불용시키지 말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 민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같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힘이 되어 주도록, 물론 그렇습니다. 갑과 을의 요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심의로만 끝나지 않고 같이 서울시까지 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용산 녹사평역을 용산구청역으로 병기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에 진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역명을 병기 사용하는 건인데, 우리 구와 유사한 구청들이 한 7, 8곳 있습니다. 노원, 도봉 쪽에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위원회에서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구청과 연대해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게 일개 구청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구청들이 연대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명위원회에 우리가 구청에서 의견수렴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효창공원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 충분히 했으면 가능할 일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병기사용을 불허한다.’ 이래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놓친 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 올릴 때는 녹사평역을 병기해 달라고 할 때는 구청 주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광특구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1년에 17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사평역’이라고 하면 안내를 분명히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용산구청’ 하면 쉽게 전달이 되는데. 이런 용산구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구에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냥 계세요. 교통안전시설인데, 인도와 도로 휀스, 휀스를 토목과에서 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인지? 이것은 다른 휀스하고 틀려서. 이촌1동의 시장, 학교 가는 데 거기 분리 휀스를 다시 시설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아니지요? 아니, 그게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토목과에서 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이촌1동에 용강중학교 가는 시장 길에, 공원하고의 길에 볼라드 시설을 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제가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토목과에서도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 업무거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토목과에서 한 것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위치로 봐서는.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 과 어디서 했는지.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전혀 몰라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일부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국장님도 들어주시고요. 적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되는 모습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시설해 놓고 구의원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구의원은 무엇하러 뽑습니까? 차라리 배지 떼어내고 구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시설물 설치 시에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보수하는 것,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 위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도로표지판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상순위원
507쪽이오. 중간에 있네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900만원은 주변에 새로운 대형건물이 신축되거나 이정표를 표시해야 될 때, 도로주변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1개소에 6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요?
이상순위원
네, 여기 650만원이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나와 있는데, 1개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것 한남동에 12월달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12월달에 설치하셨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아니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올해 2011년도는 그렇고요,
이상순위원
2012년도 예산?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도 이렇게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상순위원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설치 650만원 한 것을 유지보수 하는 데 330만원이 들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 큰 게 있는데 한 4.5m 되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다 훼손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혹시 올해 한남동에 설치한 것 사진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갖고 내려오시면 되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게 6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는데요, 유지보수비로 330만원이 든다니까 어떻게 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비’가 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 다 2회씩 하네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세척 대상이 1,023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교통시설물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반사경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도로반사경도 똑같이 연 2회인데, 상식적으로 도로반사경이 유리잖아요. 유리를 연2회 하게 되면,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사실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반사경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교행할 때 편리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6개월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눈·비 오고 그랬을 때 너무, 그것은 좀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1년에 2번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버스승차대 세척,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이것은 단가가 더 비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버스승차대를 한 번 하는 것이 5만 7,000원이에요? 무슨 청소를 그렇게, 버스승차대를 많이 해야 되겠기에 5만 7,000원씩 주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을 4만 1,000원에 주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척해야 될 대상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차선규제봉 세척은 1,500원, 이것은 그렇다 해도, 이 자전거 보관소를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관심 있게 다니다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게 청소단가가 3만 4,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본위원은 도로반사경 있잖아요? 그것은 연2회가 아니고 용역업체에 얘기하셔서, 비 한 번 오고 눈 한 번 오면 거울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 보십시오. 용역을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셔야지, 이것 나가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용역을 4월과 8월에 주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전거 보관소든, 도로반사경이든, 안내표지판이든 다니다 보면 저거 청소했다라고 확실하게, 물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세요.”라고 용역에 돈을 주지 마시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씩 점검을 나가셔서 안 됐으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만약 구민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고, 물론 낭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저런 데 예산을 쓰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저희 공공근로자들, 어르신들도 이런 것 청소하라 그러면 아마 잘할 것입니다. 이게 꼭 아주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고 강력한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이것 용역을 주지 마시고 업무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서 어르신들도 젊으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하시라 그러면 잘해요. 자전거 보관대 닦으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잘 닦으시나. 세제 같은 것 사갖고. 하여튼 과장님, 그렇고요. 도로반사경은 연2회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반사경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차가 부딪혀서 뒤틀려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 좀 잘해 주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513쪽에 보시면 우리 토목과 예산을 보면 도로개선 및 정비 관련하여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 예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한 도로가 1년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도로개설 할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잡습니다만, 어떤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도로라든지 개설을 하게 됐을 때 긴급한 도로를 개설할 시에 우리가 기본 잡히는 돈이 1년에 예상치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안을 보면 ‘한남동 712-10 ~723-48간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급해서 여기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것은 한남동 723번지가 도로여건이 일방형 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근린공원 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가는 차량하고 출입하는 차량이 서로 눈치보고 갈 정도로 도로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폭이 한 4m 돼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4m밖에 안 됩니다. 일방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주민 99명이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월 23일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99명이 연명 해가지고. 그래서 ‘응봉근린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도시계획시설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시에서는 아마 2011년 5월 11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차피 한남동 정거장이 있거든요. 정거장뿐만 아니라 응봉근린공원을 이용하려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보행자도로라도 개설해 달라.’ 그것도 99명이 또 그런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고, 지금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 해서 내년에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에 들어있었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도시계획 입안을 했지요. 입안을 했는데, 보행자도로는 도시계획에 가결이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차질 없이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해서 1년에 그것도 많이 잡혀있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장기미집행은 보상청구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하면 2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2필지를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잡은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사실 재산권을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제가 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청파동 개발문제 때문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해제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결해 줘야 집이라도 조그마한 것 옆에 있는 것 해서 지을 텐데, 도시계획에 묶여 있고 전혀 소방도로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묶여서 피해를 보니까 나중에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해제시켜 줄 것은 해제시켜 주고, 도로개설 할 것은 빨리 내 줘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조사를 특별히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눈이 오고 그러면, 올해는 날씨가 많이 춥답니다. 눈도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도도 있었는데, 만반의 준비는 다 됐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지금 724t을 확보하고 있고 올해 300t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1,084t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1,084t이, 전년도 사용량이 891t입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제설하려고 염화칼슘을 지역지역에 갖다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사실 지금 눈이 안 왔거든요. 서울시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랬는데, 벌써 자기 앞에 쓸려고 그랬는지 필요해서 가져갔는지 몰라도 일부는 지금 많이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한 5개를 갖다 놓았으면 한 2개, 3개밖에 안 남은 데가 있어요. 눈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채울 것 채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 할 데가 지금 들어온 게 많지요, 각 동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공사가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사실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잘 조정 좀 해 주시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토목과가 도로보수공사 하는 것이 아스콘이니 이게, 연간단가 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서 어려운데 이것 가지고는 도로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내년 본예산이 11억이 잡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인데, 사실 저번에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그리고 우리가 아스콘 걷어내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사실 계약금액이 한 5, 6억밖에 안 됩니다, 11억이면 재료비로 빠져나가고, 철거비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1년에 보통 5년 평균 본예산에 15억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억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11억이라 유지보수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그럴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도로가 파손된 데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토목과는 자료를 몇 가지 신청을 해야 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것 자료를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51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에 ‘U형 볼라드 설치’ 50개소,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50개소 어디어디 시설하실 것인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이게 연간단가공사는 우리가 예상치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단위공사처럼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것 가져와 보세요. 예상치라는 것은 평균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 것 지금 가져와 보세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5명, 이렇게 전년도에 했어요. 이 사람들 회의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준비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515쪽에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설계용역비’ 그곳 급경사인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겨울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에 무슨 설계용역을 합니까? 어떤 부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가 후암동에서 소월길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가 37도입니다. 그 계단이 99계단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경사지를 어떻게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경사지가 급해서. 아마 시에서도 이것을 의원님께서 검토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지를 어떻게 개선해 보자, 그래서 설계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반영을 시킬 요량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사비도 아니고 설계비가 3,0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반쪽을 이용해서 반쪽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반쪽은 현재 계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검토한 것이 세 가지 안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공사비가 최소한 5, 6억 소요되는데 5, 6억에 대한 설계비가 3,000만원 나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거기 통행하는 사람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비 하신 것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적어도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를 먼저 본 다음에 설계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효력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서,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지역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단은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가치가 있다고도 봐지는 계단입니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로 통행해야 하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노약자 분들은 돌아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 옆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데 거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적어도 사람이 얼마나 통행하는지 과장님,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중간에 쉬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구 예산이라고, 내가 이게 공사비 같으면 이해가 합니다. 용역비니까 하는 얘기예요, 용역비. 계단 보수공사 하면서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지나다니는 개도 웃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하세요. ‘엘리베이터 시설은 안 돼. 거기는 에스컬레이터야.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로 했을 때 사고는 오히려 계단보다도 더 많다.’ 그런 통계도 한번,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 계단 바꾸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게 용산구 돈이 많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이 설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상도 입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미 검토 안 해도 다 압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발생률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지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답변이라고 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사고 가로등 복구’ 20본.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사고 가로등 복구는 어디어디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복구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등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원인을 찾아서 복구는 우리가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알고 있다니까. 제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년도에 이렇게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용예산을 잡아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성으로? 그렇지요? 지금 사고가 있어서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것도 연간단가로 발주해서 예상치로 하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가용예산 만들어놓은 거라고, 예비비성이라고. 연간단가 주게 되면 이렇게 해마다 들어갔다고.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지금. 지금까지 신청한 것 가져온 다음에 본위원은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행자 보행환경개선 간담회를 했었어요, 과장님. 그때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토목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당부는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이동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그런 부분들은 확보를 하고 공사하도록 내년에는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거의 마쳐가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지금 잘 도착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쭉 해당과에 다 확인을 하셔서 자료가 다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장
네,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 2시에 하니까요,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 사무국 통해서 그 자료가 빨리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원래는 용역비가 없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게 원래는 용역비가 없었지요? 그냥 바로 시설정비공사비로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토목팀에 임규삼 팀장님 누구세요? (자리에서 ○토목팀장 임규삼 - 네, 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1억 5,000만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그런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가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공사비 산출된 게 있잖아요? 있지요, 맞지요, 팀장님? 올린 것 있었지요, 서류? (자리에서 ○토목팀장 임규삼 - 아니, 그것은 예상치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비공사가 원래는 계단설치를 하고, 통행로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공사라고 올렸는데 그게 지금 용역비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월길 경사지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요, 그것은 소월길 급경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를 잡은 게, 예상치에 대한 사업 내역이 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여기 용역하는 곳의 공사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소월길에 그 경사지 한군데만, 아까 말씀하신 올라가는 거기 하나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시는 거예요? 소월길 전체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소월길 두 군데를 합니다, 용역을.
이상순위원
두 군데 용역비에요, 이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1식으로 해서 딱 하시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1억 5,000만원짜리 계단, 그러면 지금 예산이 못 잡힌 게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갑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예산을 가예산으로 잡은 것이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계단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구조개선공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3,000만원 쓰라고 하면 선뜻 씁니까? 안 쓰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3,000만원 예산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 잡아서 씁니까? 안 쓴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갖다 원래 정말 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거기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아니면 건강한 사람도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알지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본위원이 볼 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사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설계비는 필요하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에서 만든 안도 보여드릴게요. 시에서 3가지를 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상순위원
네, 보여주세요.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게 처음 발의가 시의원님이 발의 했어요. 거기 시의원님이 3가지 안을 나보고 주면서 “이것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압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왜 얘기 하느냐 하면, 진짜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예기입니다. 이런 3,000만원이 본위원 같이 살림하는 사람은 아까워요. 이것 시비보조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예정도 있고요.
이상순위원
시에서 많이 받아오세요, 그러면. 받아오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왜 성질을 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지요.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드니까, 본위원은 실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급경사가 일반 젊은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을 위한 환경개선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화가 난 게 그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3,000만원 쓰자고 하면 잘 안 씁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아까는 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요. 맞아요. 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에서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공사비 따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요. 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아스팔트하고 수경성 아스팔트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수경성 아스콘이오?
김철식위원
아니오, 아스콘 말고 아스팔트. 아스팔트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아스팔트인데, 수경성 아스팔트가 있던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 아스팔트가 우기에 특히 물에 약하다고 하네요,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반 아스팔트는 많이 일어나는데 수경성 아스팔트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일반 아스팔트보다도 좀 오래 간다, 그러니까 비에 강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515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재료비에 로크하드 구매가 있고, 수경성 아스콘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성 아스콘이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이 아스콘이 물에 약합니다. 물하고 접촉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수경성 아스콘은 아스콘 재질을 좀 개발해서 우기 때, 비가 올 때도 같이 접착이 잘되게끔 그렇게 만든 게 수경성 아스콘입니다. 이것은 임시복구자재입니다, 수경성 아스콘은.
김철식위원
아니, 나는 지금 아스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얘기하는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그것은 투수아스팔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경성이라면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철식위원
일반도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도 약간 조회를 해봤거든요. 인터넷상에도 지금 수경성 아스팔트가 나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저는 이게 복구자재로 수경성 아스콘은 들어봤는데요.
김철식위원
아니, 복구자재 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제가 오래 전에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노라 하다가 사실 내가 검토를 못 해보고 오늘에서야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본위원하고 얘기를 나눠보지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515쪽에 ‘가공선로 정비 등’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가공선로는 어떤 공사입니까? 515쪽, 도로조명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가공선로 정비 등’.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게 우리 지하에 가로등에 대한 선로가 있는데요, 그게 고장이 났을 때에는 가공으로, 임시로 가공선로로 해서 띄워놓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지중으로 선로공사하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불이 들어오게 가공선로로.
김철식위원
아, 그러면 가공선로는 임시선로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했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답변 중에 소월길 급경사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여기 소월길 급경사지가, 지금 여기 대상지가 밑의 길에서 소월길까지의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돼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37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7도면 어느 정도 돼요? 손으로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37도면 이 정도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노약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0m도 안 되는 거리를 약 100여m의 오솔길로 만드는 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또 시의원하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요? 토의가 됐었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사지를 정확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지, 남산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못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시의원님이 발의해서 세 가지 안을 가져왔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시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다 내용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거기가 남산도서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설계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다 보면 고엽제 옆에 거기도 급경사지가 또 있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서 6년 전에 사람이 매몰되어서 죽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급경사지를 어떻게 하면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라고 해서 만드는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지요. 지역에 필요한, 지역구의 의원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났고, 또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후암동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석면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돼 있는데 한 겹이 아니라 이 겹, 삼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은 환경유해물질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지정한 사람이 와서 조사를 다하고 그것을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많은 석면이 나와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됐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사전에 천장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한 겹으로 돼 있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로개설 한남동 같은 경우도 할 계획이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거기는 철거할 것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계단만 철거하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면철거와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한남 뉴타운지구 내의 도로정비와 관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한남동 뉴타운 지역은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제가 전면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뉴타운 지역의 불량한 지역을 조사했더니 소요공사비가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뉴타운 지역이라 전면적인 포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전면적인 보수방법보다도 부분적인 보수, 아니면 한 구간을 이렇게, 여러 구간 중에서도 한 구간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포장을 하고, 부분적인 보수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포장,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 다 뽑아놓은 것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구를 개발에 대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아놓았는데 그 지구지정 받은 데에다 도로포장을 하고 전면포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물론 거기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은 많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전면적인 보수보다는 부분적인 보수로 해서 그것이 또 경제적인 보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도 말이지요,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시간까지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예요? 뭐 하시느라 지금 거기 서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또 예산심의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서를 갖다 줬잖아요? 여기 용역비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거기에 부합한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할 수 있게 적절하든지.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장님이 행정위원회 소속인 저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 용역비 해 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당연히 물고 늘어지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치 않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속 위원회 위원님께서 오히려 설명을 더 해 주심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하고 모든 간담회나 모든 것을 거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느끼게끔 하셨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저는 이게 한 군데인 줄 알았습니다. 압니다, 저도. 숙원사업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하실 줄 모릅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이상순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도 전에 답변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면 이게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답변이 잘 안 되고, 또 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국한돼서 설명하다 보면 그런 오해의 뉘앙스가 풍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토목과장이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요. 이 사업은 지금 아까도 소월길에 보면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 또 답변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돼서 넓게 생각을 해서 하고 싶어도 어떻게 답변이 또 한쪽으로 편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양해해 주십사 하고요. 토목과장이 상임위든지, 예결위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다 다뤄졌다고 그러면 예산서 자체도 토목과는 빼 주세요.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위원한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저도 바보 아닙니다. 여기 용역비가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자료를 받아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자료가 오픈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해서 1억 5,000만원짜리 있고, 산출근거, 여기에 바로 계단설치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것하고 이것을 매치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라는 것은 저희는 오픈된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의원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그쪽 지역 의원님들을 다 존중하고 저도 예의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기가 거기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으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처음 검토하면서 이 예산서를 받을 때부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쪽은 계단을 만들고 한쪽은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답변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바로 공사하지, 왜 설계비 3,0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장정호 위원처럼 소상히 했으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한쪽은 계단을 하고 한쪽은 에스컬레이터를 한다.” “그 에스컬레이터는 더 위험한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제가 질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이 얘기하는 것, 지금 답변을 뭐라고, 속기록에 나와, 다음에 보자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시의원이 만들은 것이고 구의원들과 협의한 것인데, 왜 당신들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는 투로 짜증을 부렸어. 화를 냈어. 이 자리가 어딘데 당신이 여기 와서 화를 내고 그래? 예산 심의하는 거야! 내가 가능하면 조용히 빠르게, 또 뒤에 다른 게 할 일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려고 시작했어요. 예산심의 하는 데 거기 시의원 왜 집어넣고, 이 사람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말이야. 그게 적절한 답변이야? 위대하신 시의원이 얘기한 거니까 너희 구의원들은 꼼짝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했잖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발의를 처음에 시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은 어떻게 돼? 이 양반이 말을, 선출직인데.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답변대에 서면 생각이 순서가 조금 바뀌고 앞뒤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시의원님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일에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세철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뉘앙스 풍긴 것,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 부서를 보면 예산이 적은 부서가 있고 시책추진비밖에 안 되는 적은 부서가 있고, 우리 토목과처럼 47억, 근 50억 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적은 부서를 더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예산도 더 질의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같은 경우는 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부서를 가지고, 또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다른 것을 삭감해서 증액해 줘야 할 부서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건을 만든 것은 좀 자제해야 되고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본위원이. 아시겠어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왜 물어봅니까? 의원들이 한 일인데, 동네숙원사업인데. 내가 거기 엊그저께도 올라가서 밥 먹고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요. 514쪽에 ‘U형 볼라드 설치’ 보면, 이촌1동에 공원하고 시장 사이에 봄에 철거했던 U형 볼라드를 또 설치했어요, 과장님? 인도 만들고서 거기 볼라드 있던 것 철거 봄에 했지요? 그러고서 인도 만들고, 그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우리 과장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들 돈으로 한 것입니까?
오천진위원장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임규삼토목팀장
네, 토목팀장 임규삼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한 지역은 총,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다른 것 다 물어보지 않고,
규삼
임규삼토목팀장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철
오세철위원
이촌1동 용강중학교, 용강중학교, 초등학교 가는 데, 동 자치센터에서부터 가는 데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옆 보도를 새로 다 까서 몇 번 바꾸고, 바꾸고 했어요. 그 보도 있기 전에 볼라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설치를 또 했어요.
규삼
임규삼토목팀장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많이 설치 있어요. 볼라드 한두 개 설치한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
규삼
임규삼토목팀장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할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관련 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편성 때문에 세상에 과장도 모르고 해당 팀장도 모르는 볼라드가 설치가 됐어. 내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인가?” 하고 전 시간에 물어봤더니 토목과에서 한 거래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갖다 세워요? 우리 구청장님이 세우셨나보다, 그렇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1년 예산 연간단가를 만들어서 주니까 청장님이 어젯밤에 가서 세웠나보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원님,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 지역구 본위원도 모르고, 우리 토목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그러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말고는 거기 할 사람 없어요. 누가 감히 토목과장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아, 그렇구나. 시의원이 했구나. 적어도 그렇습니다. 해당의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 공사할 때 많은 질책을 받고, 공사 몇 번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볼라드 있었고, 그것 다시 철거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세울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철거한 볼라드 스텐은 고물장사한테 우리 직원들이 엿 바꿔 먹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낭비하려고 50개소 2,500만원씩 이렇게 예산 잡아 놓았습니까? 그렇게 큰소리치고 하더니 과장님, 이런 것 답변을 못 하고 서서 계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볼라드 설치할 때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으로 설치했다고 판단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 몰라서, 협의한 사실이 없어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협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고요. 그리고 원래 철거하면 재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정비 하다 보면 볼라드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설치했는가, 내가 이렇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우리 토목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다 기억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 해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시설하면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지요. 우리가 감사 때는 타 위원회 서면질문도 할 수 없고, 해당 과장을 답변대에 세울 수도 없도록 법으로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기회는 예산결산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는 행정위원들이 앉아서 질의가 많아지고, 반대로 행정위원회 할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들 질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올 때는 그런 서류 정도는 안고 들어와야지.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시설을 할 때 그동안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통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다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그렇게 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던 부분에, 필요해서 하는 것을 내가 왜 탓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해야지요. 쭉 했던 것, 똑같은 거야. 다 철거하고 조금 지켜보니까 또 필요해? 차들 대니까 통행이나 아니면 상인들 하니까 또 요구했어. 또 갖다 박어. 또 그것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또 빼야 되잖아.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 위치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 몰라서 물어 봐?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제거하고 다시 설치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거기 관계없는 지역주민이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야, 참 구청 돈도 많다.” 그 소리 듣고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있던 위치에 것 치우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필요하니까 시설했네? 참 용산구청 돈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씩 시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를 철거했다 새로 설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보도에 다른 지하매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했다가 다시 보도정비하고 나서 이 볼라드를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이,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 있던 볼라드가 몇 년 되니까 차가 박고 해서 좀 찌그러지고 녹도 슬고 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 또 하니까 보기 좋고, 본위원 지역에다 그렇게 했으니 보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쓰이니까 그 지역 외의 통행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설 할 때 그래요, 볼라드가 설치된 시기에 따라서 볼라드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렇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것을 가지고 설치 할 때 거기에서 철거된 볼라드를 버리면 낭비인데, 그 볼라드를 저희가 재활용합니다, 다른 사업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한 지 오래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기억 못 하겠지만, 엊그저께 했는데 그것 다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몰랐지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설치한 데가 우리 관내에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다 숙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상하게 별도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연초에 한 것 같으면 기억 못 할 수도 있어. 엊그저께 한 것을 기억 못 한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항상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준공검사 할 때는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안 나가고 그냥 위탁만 줘서 공사시키고 그런다면 주민들한테 원성 들을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도 힘든데, “어디어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해.” 돈만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서류 검토하고 우리 과장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관거 교체공사 하는 데가 용산에 지금 몇 군데 됩니까? 하수관거 지금 교체공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금 청파동 숙대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군데 하고 있고, 한남로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앞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보면 연말에 공사하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예산이 남아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그것 공사가 지금 추경 공사입니까, 아니면?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비보조가 늦게 나왔구나, 그래서 공사하는구나. 제가 지나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도 많이 파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나는 주민들이 초에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11월, 12월에 공사하게 되면 이제 “예산 남으니까 막 쓰는구나. 멀쩡한 것들을 막 저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능하면 중반기이나 초에 했으면 해서. 그런데 시비보조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우리 구 관내에서 11월, 12월달에 도로를 파는 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보도공사는 다 중지시켰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2월까지 도로굴착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제지시켰고요,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재해기금을 받아서 금년이나 작년에 침수된 곳에 대해서 하수도 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절기와 관계없이 공사를 하자, 그래서 주변에다 플래카드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재해예방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계속합니다.’ 하는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공사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2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내일 오전 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