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은 하지만 사실 이게 작년 3월 22일부터 이게 폐업된 업체들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3월 22일이면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제한으로 인해서 폐업했다라는 것도 조금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 발의하신 이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정부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만 하는 이런 방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