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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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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부에서 폐업을 안하고 이분들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시고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명 다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4명씩만 따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좌석에 앉으면 괜찮아요. 이게 방역수칙이 이렇게 모순점이 많은 것이 그럼 정부에서 8명씩 가라, 8명씩 가고 정말로 감염을 위해서 거리두기 확실히 하고 4명씩 따로 앉아라,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해야지 식당 죽으라고 5명 이상 못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정부대책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면 설령 걸렸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 1차 권고까지 하고 경고 하고 해야지 1번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 2주예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식당 같은 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정책을 해 놓고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50만원씩 폐업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데 과장님, 국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좀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정말 거리두기 확실히 잘 해서 감염 안되게, 그리고 우리 김영권의원님, 동료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못했는데 이 코로나를 없애야지 코로나는 자꾸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그 지원금 가지고 차라리 정부에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백신을 빨리 전 국민이 맞아가지고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지금 마스크 벗잖아요, 지금. 60〜70% 접종 예방하니까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꼴찌예요.

방글라데시만큼도 못맞았어요, 예방접종을. 방글라데시에 지금 국민 살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와서 일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방글라데시로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해서 자영업자들 영업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 늘려주고 거리두기 정말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국민 책임이에요.

거리두기 같은 것은 마스크 철저히 쓰고. 특히 먼저 신문 보니까 음료수 먹을 적에만 마스크 내리고 음료수 먹고 또 대화할 적에는 또 마스크 쓰고 이런 홍보좀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자영업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감염병을 없애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자들 영업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건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