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외 5인 발의)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은행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좋은 조례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또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의원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이 약 3만7,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종전에 지원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 기업수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2,000만원 말고 액수를 줄여서 여러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김영권의원
연이어 김영권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을 낮추면 2,000만원 지원할 것을 1,0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되면 2배로 늘어나고 5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장기화로 지금 약 1년4개월여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껴서 적은 금액, 너무 적은 금액들은 혜택을 받아도 별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만이 다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우리 김영권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얘기인데 지금 1년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 한다는데 이자 지원 액수가 1년간 얼마 정도, 한 업체당 얼마 정도 되죠?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1년간?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2.47% 적용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47%면 계산해 보셨나요? 40만원이 약간 안되는 부분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 이자는 2.47%면 49만4,000원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년간 49만4,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지금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여기서 1,000개의 업소라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관계가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지원을 못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예정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지원한 공공근로나 임차료, 재난안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전 소상공인 3만7,000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이익을 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기존에 융자를 받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은 지원이 안되는 건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지금 1억원 한정으로 그동안 지원이 됐다고 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인데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이거 상환 한도를 5,000만원 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고 항상 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규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지, 기존에 2,000만원, 2,000만원 두 번을 받았는데 한번은 2,500만원을 더 받으려니까 한도가 안돼 가지고 1,000만원밖에 못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단측에서도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협의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지금 1,000명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선별해서 1,000 업소인가를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 다 해 주시는 건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은 3만7,482명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0명 200억 범위 내에서 1,000명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을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소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어떻게 1,000명한테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1,000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200억 범위 내에서 2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통 기금 같은 경우는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한정된 금액이나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3,700만원 중에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진될 때까지 1,000명에 한해서 준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 하고 재난기금 하고 별로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융자에 대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1 은행, 제2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힘들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자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별해서 하실 건지도 계획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항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7등급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3개월 이후 연체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이후로,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3개월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아니라 4개월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굳이 3개월이라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기준이 참 애매모호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3개월을 지금 지정한 것이 우리 여신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은행하고도 우리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용이 너무 나쁜 것도 회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지금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최소한의 3개월 정도는 연체가 되지 않아야만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3개월 정도는 연체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고자 그 이자를 조금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한 규정도 아닌 거고 7등급이라고는 하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액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참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물론 이제 3만7,000명 힘든 사람 다 도와주면 좋죠. 다 도와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선별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3개월 연체되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정보력이 빠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설정할 때 과연 재난 하고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 하고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향숙위원
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자는 2.47%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2.47%가 적용되는 겁니다. 신용이 낮다고 해서 3% 주고, 5%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없이
이향숙위원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번 사업은 2.47%를 공통으로 누구나 다 적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의 전부, 일부라고 하셨는데요 어디는 전부고 어디는 일부입니까?
김영권의원
전인수위원 질의에 김영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는 전부 주고 어디는 일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부 줄 상황이 있고 일부 줄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대상은 소상공인 3만7,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부 이자, 종전에는 4조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법에 보게 되면 이자 차액을 일부 보전했는데 이번 이 조례의 사업은 전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연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자 지원이 연 5억 정도 돼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우리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 직접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2.몇 %로 융자를 받으신 경우에 우리가 얼마 정도 한 2%나 1.5% 정도 이자만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면 그 분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자를 무이자로 전부 면제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1,000개 업체에 2,000만원씩 주는 이 돈은 이자를 전혀 무이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1년 동안. 그 부담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전인수위원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있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고요,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 거고 또 이자도 2.4%인데 그 이자도 우리가 다 내 주는 것으로 해서 1,000세대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자만 내 주는 거고 우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이자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2,000만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재정보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또 이자, 1년간 이자 전액 부분 그 5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전단계로 조례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자 일부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지만 전부를 해 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부 이자지원 해 주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전부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그 이자는 우리가 전부 이자지급 해줄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원금에 대해서 손실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원금은 우리 돈이 아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회수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저희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인수위원
그럼 우리는 상관 없네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우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쪽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이자를 해 주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담보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대출 기준이, 은행은 은행별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아무 것도 없는 데는 대출이 안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상공인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그런 소상공인한테는 대출이 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은 없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자만 지급해 주는 거네요? 이자만 전액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여기에 일부는 아니고 전부이자 지급하는 거네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일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일부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부지원해 주는
전인수위원
전부지원하는 개정이죠, 이번 건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7조2에 보면 재난시라고 했는데 재난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하면 자연 재난도 있고 사회 재난도 있는데 그럼 자연 재난, 사회 재난도 모두 지급해줄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조항보다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재난시에 뭔가 우리가 무이자로 전체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에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수반돼서 어떤 사회 재난이든 자연 재난이든 뭔가 지원해 줄 때는 항상 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재난시라고 해놓은 조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자연 재난으로 문제가 생겼든지 이런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이 감염병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아니고 그보다 더 한 것이 만약에 강남구를 덮쳤다, 그럴 경우에도 이 조례에 그 근거가 지금 개정을 해놓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전인수위원
지금 안 제7조제2에 보면 재난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개정하려는 것이 이 뜻 아니에요, 지금?
김영권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김영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조에 이미 지금 협력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난 아닙니까? 재난 중에서도 이것은 전염병 그 부분 조항으로 해서 이걸 지원해 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7조2항을 재난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시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3조 정의에 재난이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 조례에서도 재난시라고 하는 것은 재난기본법에 의한 재난을 해당, 그걸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조례에서 굳이 그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언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재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재난으로.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데 재난은 그 재난으로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거기에 그 재난에 보면 감염병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일일이 세세히 망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서 주는 거고 은행권 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은행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이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1등급이나 7등급이나 똑같은 2.47% 여기에서는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고 은행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건데 맞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47%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똑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00억이라는 자체는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은 5억이라는 부분에서 이자만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200억에 대한 2.47%에 대한 이자가 5억으로써 5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은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는 돈이 아니고 은행측에서 지불하는 돈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면 보증수수료라고 있어요. 2,00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이자 융자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기존 0.8%인데 0.5%로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하향 됐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0.5%로 2,000만원 지원시에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원래는 19만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수료들은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구청 측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지금 1년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 1년 부분이니까 48만원씩 지원되면 딱 1년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년만 지원된다는 소리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1년만 지원하고 4년,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1년은 우리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4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년거치 4년이니까, 그러니까 1년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에 1년 이자를 낼 때, 1년간 이자를 내는 부분만 지원해 준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 후로는 지원 안되고 48만원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49만4,000원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업체당.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당
주연
허주연위원
1,000개의 업체 중에서 49만8,000원, 한 업체당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2.5단계로 올라가서 거리 제한이 되고 인원수 제한이 되고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치킨집에 치킨집 아줌마가 닭을 한 20마리 팔다가 2.5단계 딱 됐는데 이게 닭 한 마리 팔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익이 안되니까 결국은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연체가 되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잘 견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보다 조금 못한, 글쎄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지원금도 자기 담보가 없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담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게를 얻을 때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뭐 한 3,000~4,000 되는데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됐다, 한 2~3개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조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이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절실하거든요. 막상 가면 닭 20마리 팔던 사람이 닭 1마리밖에 못 파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조금 조금씩 도와주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주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차피 과거를 보면 그런 연체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바로 사각지대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요금 지원이나 임차료 지원, 경영안정지원금 등 다각도로 지금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공공임대료 무이자도 물론 우리가 소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업체의 효과가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데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게 이제 다 갈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이제 보증금 가지고도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체에 대한 부분이 탁 걸려버리면 이런 분들은 못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버무려서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데 좀 좋은 희생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좀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보면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이 법이 제정에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기존에는 일부지원을 전부지원으로 해주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지원에 있어서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인데 그 인원은 약 3만7,000명 중에서 1,00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이자지원은 2.4%에 해당하는 연 49만4,000원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000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자치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소상공인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냐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금액이나 200억에 대한 금액, 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1,000명으로 하고 이율은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25개 자치구 공통된 사항으로 1,000명을 지원하자, 균형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아마 1,000명이 명단으로다가 숫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돕는데 기준은 한 1,000명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준이 내려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달은 아니고요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한윤수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협의사항입니다, 협의.
한윤수위원
협의사항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협의사항, 25개 자치구에서 몇 명까지는 몇 억원에 몇 명까지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200억 범위 내에서 1,000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자고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 강남구청도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그 기준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그 협의회에서 왔다고 해서 이 안을,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가 일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예산으로 하지만 실제 그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은행에서 선정하고 그 대상을 선정해서 융자를 합니다.
한윤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해서 선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떤 규모가 있을 것이고 추경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추경은 지금 얼마 올릴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이 금액입니다. 1,000세대.
한윤수위원
1,000명인데 1,000 업체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5억 범위 내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로 올린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억을 지원을 하려면 16억을 출연해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을 출연하면 12.5배인 2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억을 출연할 거고요 그래 16억을 출연해서 200억을 보증하면 200억을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이자가 2.47%에 대한 이자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추가로 해서 21억을, 총 21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200억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200억에 대한 몇 %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증료가 16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억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6억이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21억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지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면 이해가 편한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7조2항에 재난시 은행의 협력기금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난시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시의 그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재난지역 선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곳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시가 과연 맞는지? 아니면 코로나 재난시로 해야 되는지 우리 김영권의원님 발의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김영권의원
한윤수위원 질의에 김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재난정의에 3조에 재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화재, 붕괴라든가 폭파, 교통사고 등등 있지만 이번 저희들이 200억의 사업을 하려니까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그래서 거기에는 이 재난 1조항 나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난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이것을 이 재난에 이번에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7조2항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재난 때에는 지원한다는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신설하려는 그 취지는 맞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에, 재난이라고 하면 이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것인지? 코로나를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권의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법에 보면 재난시에 지급한 기준이 지금,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실제 재난시에 은행의 기업자금 융자를 이자를 지원하려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하는 거고요. 이 재난에 여러 가지의 재난이 있고 재난 선포 등등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200억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이 코로나19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항이라든가 지진이 일어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권의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선포하지요.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조례안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무이자를 지원하는 200억, 1,000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 이 앞에 코로나를 붙이면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데 그것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윤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뭐 지금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메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이 이렇게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지요. 전세계가 이것은 뭐 특별재난구역이 아니라 전세계가 이런 상황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향후에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해 주면 그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나중에 저희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1,000명 이내라고 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지금 어떤 기준이 아직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신용재단으로 바로 갑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추천서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추천서를 받으려면 구청에 서류신청을 내야 되겠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직 기준이 없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서류신청을 받고 서류신청을 받은 그 신청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데 구청부터 먼저 들르는데 그냥 선착순 계획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거기 어떤 기준을 아직도 세워주지 않고 이런 것을 관련부서가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올릴 때는, 추경예산 올릴 때는 자세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신청순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 안은 잡혀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만7,000개 업체중 강남구 1,000여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이향숙위원님,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선정을 한다, 국가에서 정해서 그렇게 내려왔다 이런 답변 대신에 적어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강남구에서 중소기업은 담보제출을 해서 1년 동안에 무이자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난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년 동안 무이자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이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볼 때는 이게 좋은 조례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대상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남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이 그 소상공인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그 사업자한테 그 서류 제출하라고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그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사업자가 갑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를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심사를 또 서울보증재단에 있는 분이 사업장에 와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매출이라든가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OK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이게 나가고 보증료도 또 비싸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여기도 강남구도 강남구에다 바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에 그 기업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 가서 내가 이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그 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또 다시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그 은행에서 먼저 서류에서 신용이라든가 재무제표가 안 되면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강남구청에 서류를 내면 기금 신용운용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됐을 때 다시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서류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OK가 떨어지면 그 융자가 나가는데요. 강남구청에서 하면 보증료가 제가 알기로 일반신용보증재단 개인으로 갔을 때 보다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보증료도 또 내려줬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강남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간 1,000개 업체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 아까 이호귀위원님이나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각지대에 있는 8등급이나 9등급이나 10등급 이런 분들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사실. 7등급 이상이면 6등급이나 5등급이나 4등급은 은행에서 거의 통과예요. 그럼 신용보증에 가도 또 통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고 8등급이나 9등급, 10등급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세금이라든가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내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서 이미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분들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서 또 혜택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이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폐업 상황이 왔어도 강남구청에서 2,000만원 주었을 때 폐업하지 않고 더 버틸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허순임위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00명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정해서 은행에 줘서 은행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추천을 한다, 자격이 되면. 그랬는데 실제 은행에서 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담보도 안되고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융자가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 은행 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정말 은행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해 드려서 또 이렇게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또 이게 원금이 손실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 이런 감염병에 의한 재난이 발생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는 그동안 지난해 우리 구비로만 해서 700억원 가량을 그냥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공인들한테 융자를 해 가지고 좀더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부분 정말 꼭 해 줘야 되는 어떤 매출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서류를 잘 검토하셔서 이 분은 꼭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남구에서 추천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행하고 잘 협조하셔서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안건심의를 하는 동안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첫 번째 선정기준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즉시 배부해 드릴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둘째는 이호귀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이나 전액지원이나 기준은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된 현재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 부동산 담보 또는 부동산 담보가 없을 때는 신용보증서 담보가 가능한데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이향숙위원
재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재난을 지금 아까 계속 논란이 되는데 재난은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잡, 지금 은행기준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대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빈익빈부익부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기존의 이차 차액 보전 재난시에 이차 차액을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는 2.0% 지원을 해 주었고 신용보증은 2.5% 지원을 해 줬었는데 1년간 무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난시에 지금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시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이 아닌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것은 100% 이해를 하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강남구만의 정말 필요한 사람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서 여기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라면 얼마든지 통과를 시켜 주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서로 서로 융자를 받고 싶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에 적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도와줘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 기준보다는 정말 7등급 아닌 8등급, 9등급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절박한 사람을 도와줄, 이게 50만원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강남구청에서 물론 그런 평가는 하겠지만 강남구청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걸 제안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투루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해 주면서도 회수를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안장치를 최소화해서 지급하자는 거지 아예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절박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건 이건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절박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관공서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최소한의 보안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100% 공감하는데 3개월 연체 정도는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본인 노력에 의해서 아까 허주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기회를 삼아서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업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물론 9시에서 10시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올라갈텐데 떨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맛으로 승부해서 잘 되는 데는 줄 수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라도.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포퓰리즘 나눠주기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만들고 그 사람한테 간절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조례가 되는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지금 포퓰리즘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한시라도 지금 한 푼이라도 절박한 소상공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향숙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면 강남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기 전에, 협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이향숙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은행에도 담보가 보증이 되느냐, 잠깐 예를 드렸지만 설령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되거나 또 담보능력은 안되도 예를 들어서 그런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넣어주면 안되느냐 이 말이죠.
박다미위원장
지금 이 질의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대한 또 이향숙위원님,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방안을 관공서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연구해서 다음에 그런 조례도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종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무이자 융자 건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외 4인 발의)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이향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2020년도에 강남구 내 폐업점포가 3,266개소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급감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관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3조 적용범위를 수정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재난시 행정조치를 이행한 강남구 소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폐업 점포가 3,260개소에 달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급감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이라고 다 파악 됐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숫자입니다. 3,266명 폐업한 소상공인 숫자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폐업한 소상공인 3,266개소가 본인사정에 의해서도 폐업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이사 가서 폐업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3,260개소가 코로나 때문에 폐업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66개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급감에 따라서 대상이 그게 100%가 맞냐고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지 우리가 그거에 뭐 개인 사정이나 이사를 가거나 실질적으로 더 매출급감에 따른 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걸로 일단 그렇게 보지, 물론 다른 명목으로 폐업한 숫자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발의자인 이향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의원님도 이거 데이터 없죠?
이향숙의원
데이터라기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나 아니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옴에 따라서 이게 매출이 급감한 대상을 해야,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 본의원도 우리 집행부에 여쭤보니 그 대상이 3,200업소가 되더라라는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자료만 있는 거죠?
이향숙의원
네, 폐업한 자료인데 저는 본의원이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기준은 19년, 작년 19년 1월인가부터 정부에서 발행한 매출확인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3,200개 업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매출을 확인하고 또 폐업직전 운영기간이 일단은 90일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기준을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3,200업소인지는 더 살펴봐야 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제한은 둬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업소가 강남구 주민에 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뿐만 아니라 폐업한 것은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자료 뽑았을 거예요.
이향숙의원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북구에 살건 사는 것은 상관이 없이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지장이 있었겠지만 경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경기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경기가 모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사이익 받는 업종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 경기가 침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3,266개소가 지금 폐업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업한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기간은 작년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266개소고요 3,266개소를 우리가 책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추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3,266개소가 막연히 폐업만 한 것이 아니고, 보완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가 폐업한 숫자가 3,266개입니다. 그냥 3,266개 무조건 폐업한 것이 아니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다가 그 이후에 폐업한 업체입니다. 숫자는 집합금지가 647개고요 영업제한이 2,619개 업체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하고 그다음에 폐업한 업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집합금지 5인 이상 못하게 하고 식당 8명 들어가면 영업정지 맞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폐업하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고 폐업하게 해놓고 나서 또 지원을 해준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위생과장은 여기는 없는데 위생과에서 지금 5인 이상 한번 식당 들어가서 걸리면 2주 정지 맞아요. 그렇게 폐업을 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또 거기다 지원을 해 준다고? 이런 것을 풀어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정부에서 죽이고 죽이고 그래놓고 나서 또 내가 50만원씩 지원해 줄게, 50만원씩.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사각지대가 없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재도약의 기회를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부에서 폐업을 안하고 이분들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시고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명 다 들어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4명씩만 따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좌석에 앉으면 괜찮아요. 이게 방역수칙이 이렇게 모순점이 많은 것이 그럼 정부에서 8명씩 가라, 8명씩 가고 정말로 감염을 위해서 거리두기 확실히 하고 4명씩 따로 앉아라,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해야지 식당 죽으라고 5명 이상 못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정부대책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면 설령 걸렸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 1차 권고까지 하고 경고 하고 해야지 1번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 2주예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식당 같은 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정책을 해 놓고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50만원씩 폐업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데 과장님, 국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좀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정말 거리두기 확실히 잘 해서 감염 안되게, 그리고 우리 김영권의원님, 동료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못했는데 이 코로나를 없애야지 코로나는 자꾸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그 지원금 가지고 차라리 정부에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백신을 빨리 전 국민이 맞아가지고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지금 마스크 벗잖아요, 지금. 60〜70% 접종 예방하니까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꼴찌예요. 방글라데시만큼도 못맞았어요, 예방접종을. 방글라데시에 지금 국민 살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와서 일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방글라데시로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해서 자영업자들 영업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 늘려주고 거리두기 정말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국민 책임이에요. 거리두기 같은 것은 마스크 철저히 쓰고. 특히 먼저 신문 보니까 음료수 먹을 적에만 마스크 내리고 음료수 먹고 또 대화할 적에는 또 마스크 쓰고 이런 홍보좀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자영업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감염병을 없애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자들 영업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건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질의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허주연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굳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의 사태도 지금 마찬가지고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은 4,500명에 달할 때 우리나라는 500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꼭 영국에만 지금 해제했다고 좋아들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규정을 하니까 좀 많이 감염자 수가 줄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3,200명 가량 되는데 3,200 업소죠.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업소당.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2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24억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6억 정도가 16억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4억이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16억8,700만원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요식업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가장 많이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전체 토털 숫자는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현황은 따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방문판매라든지 실내체육업소, 목욕탕, 이미용, 요식업소가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 불편을 보고 있는 것이 요식업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폐업체가 요식업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폐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인수를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인계인수 자체가 없으니까 철거할 때 철거비용도 다 대는 지금 사항입니다, 업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강남구가 지금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뜻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차차 논의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의원
이향숙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이렇게 폐업시에는 권리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게 되면 권리금도 못 받고 해서 50만원은 미미하나마 마음의 위로금밖에는 안 되겠지만 주는 게 어떤가는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직 기준점이 없는 것은 맞아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19년도 1월 폐업시점부터 정부에서 발행한 매출도 확인을 하고 또 폐업 직전 운영기간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꼼꼼히 해서 여기 3,266명이 나왔다 하면 또 본의원이 동의하는 바도 있었으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때 이 사람은 권리금도 못 받고 또 원상복구까지 하려면 참 많이 힘들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폐업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자료로 드렸으면 좋았으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 기간 중에 집합금지 제한으로 폐업된 상태만 지금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총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이 맞는지, 매출이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 종업원 수가 몇 명인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부에서 정한 기준, 거기에 해서 맞춰서 해당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선거과정에서 압구정 로데오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때문에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고 실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로수길 사업자 분 몇 명하고 압구정 로데오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임차료도 지원을 했었고 여러 차례 저희 딴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 영업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금지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 때문에 폐업을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들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들어간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은커녕 폐업을 하고 싶어도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말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충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향숙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사실은요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도로 정말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조차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고민하고 여기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면 정말 그분들의 분노에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폐업을 결정하게 된 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떠한 위기에 놓여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서 내용을 들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은 하지만 사실 이게 작년 3월 22일부터 이게 폐업된 업체들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3월 22일이면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제한으로 인해서 폐업했다라는 것도 조금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 발의하신 이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정부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만 하는 이런 방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두 가지 사업에 총 2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총 15억원을 출연하여 180억원 보증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신용보증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증한도 여력이 많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대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120억원의 보증한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으로 인한 신한 및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구 예산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인 총 200억 규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은행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때에 발생한 5억원 규모의 1년간 이자는 구에서 지원하여 업체당 지원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외 8인 발의)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현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과 실업자 수,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최악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진입을 지원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우리 구 미취업 청년 8,870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청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 지원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강남구 거주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총 몇 명인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 11만7,000명 중에서 8,87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8,870명에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금 50만원씩 최대 2개월 지원받는 사람 500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그럼 지금 처음이고 차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김현정의원
아니고요. 이번에 이 상황을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이번에 서울시 청년들 그 중에서 강남구에 있는 8,870명에게 50만원을 1번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서 45억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 45억이라는 것이 기록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의원님, 청년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생각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렇게 발언을 말씀 하셨는데 방금 재난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재난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재난에 대한 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도 발의했을 때 재난시에 한다라는 조례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 개정안에는 그런 제한내용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매년 줘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현정의원께서 정확하게 이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매년 이렇게 지속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건 분명하게 선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전에 저희가 오전에 김영권 부의장님과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3조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신설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됐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12조2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문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45억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꼭 추가가 되어야 한다면 두 의원님께서 오전에 발의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도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향숙의원
첫째는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강남구는 사실 잉여금도 많고 줄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나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저도 본위원도 조사를 했어요. 이 고용노동부에서 월 50만원씩을 주다 보니까 그 카드로 줌에도 불구하고 계산 명세서가 나왔나봐요. 에어컨 구매, 학원에서, 한약방에서 몸이 아픈 이유로 한약을 산다든지 닌텐도 게임구입비, 문신 제거, 충치치료, 영양제 이렇게 순서가 죽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과 카드, 강남사랑상품권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게임이나 PC방에서 이런 것에 너무 모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하고 착시 현상이 나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무한정으로 주다 보면 청년들의 자립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범위보다는 아까 김현정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한시적으로 이번 기회만이라고 정하고 그다음에 다음 번에는 또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한을 딱 두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한 번은 우리구에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이걸로 스스로 자립하게끔 도와주는 몫이다, 이렇게 정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칙으로 정해서 제12조2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저희가 부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조2항의 내용에 저희가 이 재난상황에만 이걸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걸 재난상황으로 인식해서 1번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럼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학원 수강료나 교재비, 시험 응시료나 이런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나 식비, 교통비 등을 저희가 간접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강남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행성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는 아예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50만원의 당근보다는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투자를 해 주고 차라리 청년 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냥 무상으로 대주고 살게끔 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또 우리 강남구 인원을 늘리고 이런 정책의 큰 틀로 가야지 일시적인 50만원 주다 보면 너무 의타심도 생기고 해서 교육자 아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공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두 가지 제일 큰 대형사이트에서. 그런데 그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 이미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접수를 받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의 내용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상당히 청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청년들이 이런 것도 지금 학원비에 보탤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혜량하셔서 좋은 취지로 수정하시거나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조례도 없이 통과를 해서 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 원리원칙을 따지자면 이거 참 우리 위원들이 큰 결심을, 조례도 없이 해 줬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질책은 먼저 구청 직원들께 질책을 먼저 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니 앞으로 이 예산을 아직은 지출은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중복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심사숙고 끝에 저희들에게 45억을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을 쓰고자 저희들이 제가 발령을 받아와서 2월 5일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올 10월에나 그 답변이 올 거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해마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1회성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에 부정수급에 대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 5배까지 징수한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중복지원은 저희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비교해도 중복지원은 없음을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요. 지금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중복지원이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장치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청년포털사이트라고 하는 데서 일원화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다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자치구의 것을 지원이 됐는지를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청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18인가요, 34인가, 지급하는 그 나이가 정확하게 범위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침은 만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지금 지원가능한 연령이 20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게 이제 만 나이는 우리 나이 20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만19세가 그러면 우리 한국 나이로 20세라고 되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대학교 1학년생 정도 되는 거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지면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02년생부터 1986년생까지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업급여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중복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걸러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300만원 이거 하고 50만원 하고 또 중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때 주신 예산은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120%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지급하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던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던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하고 강남구 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상, 강남은 2년 이내 실질적으로 보면 졸업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지금 8,870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일찍 갔거나 이런 분들은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까지 합산을 해서 8,870명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 일찍 간 청년들은 빼고서 말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19세에서 34세를 저희가 어떻게 지금 계산을 했냐면 1986년부터 2002년에 태어난 학생들을 지금 통계내서 8,8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해당 나이가 되는 아이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지금 지원을 받는 것들이 고용노동부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대상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기금이나 서울시의 지원기금에는 재산기준이 3억원 이하거나 기준소득 150% 미만이거나 이런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저희 강남구에서 또 이번에 받는 청년취업장려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는 이번에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8,870명이 모두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했거나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던 대상이거나 할 경우에는 중복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또 강남구 청년들을 위한 지급이라는 말씀입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하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향후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런 모집하는 거에서 중복지급이 되는 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국민취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취업제도는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복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다 저는 지금 어쨌든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가 공고일 기준 전입이잖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강남구 거주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강남구 사업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잠금장치를 두는 것이 옳겠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주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다 보면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쨌든 구비 100%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강남구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적절하지 못한 사용처에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게 좀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보면 최종학력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그러면 지금 졸업하고 한달 됐어도 바로 지급하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내용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취업 못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취업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상으로 고쳐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장기적으로 취업 못해 가지고 그런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은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졸업 후 2년 이내라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중위소득 150% 미만만 주는 것 아니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 주는 거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우리 다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한 달 됐건 두 달 됐건? 졸업한 게 한 달 졸업한 청년이나 두 달 된 청년이나 바로 다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 후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졸업 후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저희들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수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재수하는 이런 청년들한테도 다 지급이 되겠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현재로써는 그것에 대한 잠금장치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어려운 청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나는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청년들한테도 다 지급이 되는 이런 오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의원님.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와 다르게 차별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다만 그런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인 지금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청년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마 이 8,87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단기근로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거 강남구 대치동에서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부모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 이런 학생, 청년들한테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정말 어렵고 직장 잡으려고 하는데 못잡고 이런 청년들한테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그 50만원씩 해서 8,800정도에, 재수생 이런 데도 하나 포함 안되어 있지요? 모르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그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에 달려있는 지금 공시생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서 인증을 받고 이 예산을 직접 수급하는 것까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은 어쩌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댓글에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은 하지도 않을 텐데 서울시에 있어서 좋겠다, 서울시에 살고 있어서 이런 혜택을 보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참 서글프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정능력에 의해서 알아서 조금 필터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 26시간 이하 또 단기근로자 이런 청년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생활이 곤란해서 정말 직장 잡고 싶은데 알바까지 하면서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과반수 이상은 공시생들이 아니고 재수생들,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에 있기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과연 이것 지급해 주는 게 맞는가, 한번 과장님 그런 것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것을 걸러내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중위 150%로 할 것인지, 200%로 할 것인지, 부모님의 재산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정력으로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은 아니고요 미취업, 그러니까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미취업 한 청년에 대한 취업장려금,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그러니까 전체 청년층에 대한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고요. 우선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해서 학원도 좀 가면서 스펙도 만들고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장려, 그런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것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층 분야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향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 지원하면 좋아요. 좋은데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학생, 재수생한테 지원해야 되는 게 맞나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계층이 그런 계층이고 그분들이 그것을 학원비로 더 써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국내의 내국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내국인으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홍보방법은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정도로 하시는 거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타겟팅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 문자 매세지도 보내고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서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에도 띄워서 강남구가 먼저 검색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어떤 청년들 중에서는 좀 아픈 청년들 있잖아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구직을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강남 지역사랑상품권이 병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대형병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좀 제한이 되는데 혹시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쓸 수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보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인지 미취업장려지원금인지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회를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요. 김현정 발의자께서는 제한적, 지금 재난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음의 선물을 주고자 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취업자에게 계속 주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냥 놔두면 미취업자한테 계속 줘요,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아마 김현정의원님 동의하실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무조건 자꾸만 지원하다 보면 의타심도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기실업화가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나는 김현정의원님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정
김현정의원
조금 전에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오전에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칙에 이 내용을 12조2항이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김현정의원님께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오케이.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취업장려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제목 때문에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한번만 지급하는 내용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가 없이도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2021년 4월 6일자로 국무총리실에 시달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남구의회에서 조례에 명문화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 21조까지 있는 청년 기본 조례가 2019년 4월 5일 시행이 돼서 지금 한 2년 정도 흘러 지금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급을 청년들에게 하게 되면 보통 그 2년 안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들이 개정이 되어 왔었는데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었을 때 지급신청 절차라든가 지급중지, 환수조치 이런 조례에 조항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을 하시기 위해서 만들면서 그 조례의 조항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환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동호회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부당환수에 대한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것을 꼭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 반환에 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급하려는 근거는 이번 45억1,000만원으로 지급을 하시려는 것이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원내용에 나오는 모든 명칭 그러니까 현금 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저희 조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 또 3조1항에 보면 면접활동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어서 예산에 나온 것들과 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의 항목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 조례에 의원발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럼 이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청년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주신 45억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게 1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실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쓰고 나면 그런 우려도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45억을 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45억을 쓰고자 했는데 지급 방법에 처음 예산에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하겠다라고 하고 조례에서는 그 체크카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상품권을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항목 지급방법에 하나를 더 수정 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네, 답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일 월요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련 두 곳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