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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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토목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도로굴착 중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단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6쪽에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추경예산으로 22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추경예산이라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본예산으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22억원이라는 추경편성 해놓고도 집행률이 2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후암시장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기타 도로포장공사인데요, 후암시장은 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공사로 12월이나 2월말까지 그 예산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하고 공정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은 예산이 공사비가 빠져나가는 대로 집행률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계약된 업체들이 처음에 선급금만 일부 타고, 나머지는 자기 집행한 대로 기성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준공할 때 한꺼번에 받아갑니다. 그래서 공정률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공정률이 80% 정도 되는 데도 집행률은 20% 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선급금을 20% 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 과장님보다도 우리 토목과장님은 후암동시장 앞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민원인데도 정말 주민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잘 해가면서 정말 우리 토목과장님 잘 풀어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유지관리나 신규사업으로 공사하러 가실 때 해당 동장님이나 관할 의원님들께 연락을 하고 가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나 신규사업으로 도로 같은 것 할 때 관할 동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가시냐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현장 갈 때 일일이 의원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갈 수 없고,

왕향자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것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한남동에 엊그제만 보더라도 프리마트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에 보도블록이 파헤쳐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다른 주민들은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으면 “왜 이것을 맨 날 뜯었다 붙였다 하느냐?” 어떤 분들은 “잘 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민들이 나와 계실 때 그 분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동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또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말도 못해요. 구청 직원들한테 막 욕을 하고, 물론 과장님은 진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가실 때 좀 힘은 드시겠지만, “일일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가느냐?” 그러시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면 구의원이나 관할 동장들이 대처를 하고, 또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 하는 데에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올해는 제설작업에 보면 염화칼슘 같은 것은 많이 확보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굉장히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복구되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어느 정도 다 했는데요,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점검을 못한 것도 있을 건데 거의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니에요. 어느 동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파였는데도, 제가 민원을 3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검토 좀 해보시고, 이왕 고생하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다 해야지 결과가 좋은 거니까 과장님,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책자 518쪽을 보면,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부진한 사유가 뭐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강변북로가 우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참 디피컬트(difficult)한 문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시하고 호흡이 좀 맞아야 되는 용역이거든요. 우리는 공약사업으로 강변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 의견대로 잘 수긍을 안 합니다. 거기에 또 이촌 전략지구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이게 자꾸 서울시의 관계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에 건축기획과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어차피 강변북로 지하화 되려면 이촌 전략구역이랑 같이 구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바뀌셔서 거기도 강변북로 지하화 공사가 다시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지 안할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조정하겠다, 전임시장의 공약사업들을 재조정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아주 디피컬트(difficult)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서울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에 의해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는 1,700억원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한 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거기는 지하화 되거든요. 용산국제단지에서 투자를 합니다, 한 4,000억원정도 해서. 거기는 지하화 되고, 이쪽은 지하화가 안 되니까 그런 언밸런스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병현위원

이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였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입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은 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언제 시작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강변북로 지하화는요, 우리 구간은 그게 지하가 아니라 지상구간인데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는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뒤쫓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요, 그쪽 서울시에서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바람,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다가 또 시장이 바뀌니까 강변북로 지하화 자체를 백지화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 조정 때문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주민들도 이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변북로 지하화는 우리 용산 구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미리 선행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지하화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쫓아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여간 그것을 잘 조절해서, 또 시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정말 강변북로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지요?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절해서 만약에 이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실있게 잘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520쪽을 보면, 후암동 2의3~3의8간 도로확장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은 한 16억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액,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게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서울시교부금.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상에 따른 보상액 책정부터 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다 끝났고요, 감정평가가 한 13억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대보상하면 한 3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여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책자에도 좀 교부금이라고 써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위에 2011년 간주처리 된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준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546쪽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사업비에 보면 100억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왜 한전에서 100%를 부담 안하고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지요?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이촌동길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자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점용료 면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보통 서울시에서도 50대50으로 합니다, 공사를. 도로점용료를 면제시켜 주고요, 그런 조건으로 많이 합니다.

손병현위원

지중화 사업을 우리가 원해서 한전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부탁을 한 것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 이촌동길이 거기가 동부이촌동이 있고, 서부이촌동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이촌동은 용산국제업무단지하고 병행해서 지하화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이촌동만 안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강로도 그렇고, 연결되는 도로들이 다 지중화 사업이 되어있는데 오직 이촌동길만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먼저 아쉬워서 한전한테 지원요청을 한 거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촌동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이 일을 아주 잘 한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껏 더 실력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작년도에 ‘도로를 한번 굴착을 하면 5년 내에 다시 굴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중기계획을 작성을 해서 굴착하는 업체들과 같이 굴착시기를 조정을 해서 5년 내에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성과가 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계획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5년 내에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조금씩 하수도를 위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판다든가 그것은 5개년 계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외시켰고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우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줘야만 굴착이 가능한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굴착허가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할 것 같은데, 이것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나 한계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시가스를 묻는다든가, 사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시민생활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m 이하는 그 통제 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굴착복구한 자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시민생활과 연계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이런 민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도로굴착한 데가 계속적으로 굴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m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것을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시지요, 토목과 직원 분들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연간단가사업도 현장에 나가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지 다 현장점검을 하시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연간단가는 모아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모아서’라는 게 어떻게 모아서 하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작업지시를 내잖아요?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들이 모아서 같이 완료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모은다는 것은 한 달 주기, 아니면 일주일,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작업지시 나갈 적에 우리가 한 건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업지시 낼 때 열 댓 건을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소파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작업지시를 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아서 다 현장에 나가서 그 공사가 지시된 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 보광동 종점 청소년공부방 앞에 도로가 파손이 심하게 되어서 도로포장을 연간단가로 그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그게 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를 막아놓고 빗물받이 내에 공사 자재들이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무작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빗물받이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하여간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들어가게끔 공사를 했다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시정조치를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하고도 그 주변을 다 둘러보지 않았나 봐요. 하나만 하고 간 거예요, 빗물받이를. 그 주변에 빗물받이가 한 6, 7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대충 하고 가신 거지요. 시정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시정을 안 하고, 그러니 다른 공사 하는데 빗물받이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서빙고동 서빙고역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랑 연결통로를 막는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서빙고동 엘리베이터 공사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연결통로를 이렇게 유리로 감싸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캐노피공사.

설혜영위원

네, 캐노피공사 그것을 했는데, 제가 그 공사 마치고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캐노피 공사 된 유리부에 공사낙서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다 공사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가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그 공사 낙서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리가 있으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거든요. 지울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면이 한 20개 된다면 7개는 그렇게 낙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공사를 하나? 이게 우리 집 공사라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고 더 잘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 공사업체에서도 이렇게 대충대충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소홀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요, 과장님. 저한테 사과할 부분이 아니고 구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민들을 대신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가 정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명령부를 기록하고 있지요, 해당 토목과에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그 출장명령부를 살펴봤는데, 보면 출장시간이 대부분, 대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10시부터 5시’ ‘10시부터 5시 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되면 같은 건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건으로도 가잖아요, 하루에. 같은 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건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은 같아요. 맨 처음에 누가 ‘10시부터 5시’라고 썼으면 그 밑에 ‘〃’ ‘〃’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출장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현장에 가는데도 출장시간이 똑같다. 저는 출장명령부 기록을 하는데 성의 있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시간을 나가더라도, 2시간을 나가더라도 이 출장명령부가, 보니까 과장님도 다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출장내용을 기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원 분들 교육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육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육교 관련해서 공사 진행현황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해를 돌이켜 봤을 때 토목과에서 아주 시행을 잘했다는 것, 다 기술직이잖아요? 참 업무에 대해서 다 잘했지만 그중에서, 팀장 빼고 직원 중에서 어느 분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다 일을 덜 했구먼? 열심히 한 분이 없구먼. 우리가 토목에서 연간단가를 받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 업체에서도 하청을 주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의 제일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청업체가 거의 매년 한 데가 하게 된다니까. 주로 원청 받으신 분은 좀 틀리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조그마한 공사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감독하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요,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에,

석규

박석규위원

기술적으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품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품질도 품질이지만 지난번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아스팔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방사능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잠시 생겼다가 없어진 회사입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지, 공사의 부실 문제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혹시 우리 용산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심해도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방사능 측정 해 봤는데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사능은 몇 군데 측정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 데이터가 있는데, ‘대한아스콘’이라고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아마 강북 쪽에 생산해서 시공한 것이 지난번 신문에 나왔는데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답을 할 때는 확실히 똑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명팀장님.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최규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지금 가로등을 보면 보통 규격을 몇 m 거리로 설치합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은 도로폭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데 가보면 말이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보안등. 보안등을 보면 어떤 데는 거리가 좁은데 많이 달린 데가 있어요. 물론 계단이라든가 커브길, 이런 데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도로를 좀 밝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짧은 거리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한 적이 없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 쪽을 하든지 해서 구청인력이 되면 구청인력이 하든지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보세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238등이라고 대장에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만200?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1만238등. 한전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고, 한전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을 등수에 맞게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지금 한전에 신고 돼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전에서는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등수만 통보를 한 상태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등수로 계산을 합니까, 룩스(lux)로 계산합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3~5룩스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3~5룩스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등수로 해서 전기요금을 낸다는 얘기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은 1등에 정액등으로 해서 와트당 30.3원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사람이 통행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도난이나 위험지대, 또 그렇지 않으면 강도, 강간, 폭력 등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 지난번 전수조사 중에서 모순된 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거리가 좀 가깝다, 이것은 한 등을 철수해도 되겠다,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그런 조사는 안 했고, 현재 설치된 등수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사람마다 다 어둡다, 밝다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어둡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환하다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직접 현장을 다 조사하지만, 주위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동의도 받고,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자동 점멸 시스템이지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자동점멸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날씨가 흐리고 밝고 해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 보면 흐린 날에도 등이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동마다 보면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찰을 돌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동에서 순찰 돌면서, 제가 특정 동네를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동에 가면 거기 순찰일지에 ‘보안등 몇 번지 몇 호 파손’ ‘몇 번지 몇 호 맨홀 파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이 그 일지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지만, 봤다면 그 담당이 현장아 가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의 단위가 축소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팀장님이 보완을 해서 행정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인력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도로관리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양희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민생현안에서 차라든가 통행안전이라든가, 부실하게 도로를 포장했을 때 장마가 지고 나면 어떤 특정지역이 푹 파일 때가 있어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쭉 다니다 보면 한 곳만 그냥 계란마냥 푹 파인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아스팔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그렇게 군데군데 파인 데를 전문용어로는 ‘포트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아스콘이라는 재질이 다 균등하고 똑같은 재질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것을 믹스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스콘이 많이 섞인다거나, 또 필터라고 있습니다, 석분이라고,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포장재질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특수한 내부 힘에 의해서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부분적인 파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도로를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하수와 맨홀을 묻을 때 잘라서 연결하잖아요?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못 연결돼서 시일이 얼마 안 가서 덜그덕 거려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측면이 만일 하는 업체가, 치수과에서 맨홀을 하지 않습니까?

규만

최규만도로조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할 때,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세요. 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까? 연간단가 해서 치수과 업체나 토목하는 업체나 대부분 같습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빗물받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장 났을 때는 치수과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치수과 업체하고 토목과 업체하고의 시공업체가 다르다고 보는데, 어떤 것은 보면 똑같은 것인데 같은 업체가 했을 때는 사고가 덜나고, 어떤 것은 시공한지 얼마 안 가서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수도 땜빵을 하잖아요, 이음새.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봄에는 괜찮은데 그냥 누룽지 일어나듯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포장을 해 놓고 지하 매설물을 묻으려고 굴착을 하게 되면 커팅을 한 다음에 지하 매설물 묻고 나서 되메우기 하고 마지막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데, 제일 결함 사항이 어디냐 하면 신·구 포장에 대한 조인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거기서 하자가 제일 많이 나고. 그래서 구포장하고 신포장은 신축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에서 꼭 결함사항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포장도로에서 새로 신규 지하 매설물을 묻으면 그런 현상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선진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도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그 조인트 부분만 별도로 보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것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장을 한 번 하면 안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장하고 나서, 지나다 보면 다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새로 파서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면 그게 또 줄거든요. 줄고, 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정밀하게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 공사를 하고 나면 처짐이, 다짐이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철이 또 생기고, 그래서 결함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할 때 기간을 5년으로 잡고 통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기동반 움직이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동반을 하게 되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도로에 안전사고 있을 때 보통 1달에 처리건수가 대부분 몇 건이나 됩니까? 기동반이 우리 용산구에서 움직이는 건수가 대략,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주민이 신고했을 때, 또 지역 내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신고했을 때 보통 출동하는 시간이, 물론 다른 데 작업할 때도 있겠지만, 작업 안 할 때는 현장에 주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출동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거의 민원이 접수되면 일 시간 근무 내 저희들이 작업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갈 때 저희들 토목과 내에 작업차량이 있습니다. 그 작업차량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이 깨졌다 그러면, 그 구조물에 적합한 장비와 그에 필요한 시멘트, 모래, 이런 것을 상차해서 현장에 가서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즉시 나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장비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구형장비가 많아요, 신형장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장비를 가지고 일을 다 능률적으로 하니까.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사실상 부족한 장비는 많지요. 많은데 장비만 있어서는 일을 영구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업원이나 기사,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장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총체적으로 전문기사나 작업원이나 이런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