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의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며,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축제의 내실 있고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운영 1년을 맞은 가족휴양소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적자 운영과 관내 주민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아쉬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바, 사회복지시설 및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위탁 계약 시 책임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과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적으므로 융자 조건 완화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저상버스”는 이용률이 저조하니 다른 교통편의 지원방안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경로당 지원금을 시설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갈월복지관 주변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난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운영상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조속한 정착에 노력을 당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여성발전위원회가 조속히 내실 있게 정상 운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센터 지원확대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구직알선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 구민취업 목표를 초과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 하였고, 사회적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시설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현재 운영중인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강구하여 3년 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주민 취업률 상승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취업 후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계문화 축제와 연계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 준비로 수고하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모든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우리 구 소유의 유적지와 예술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있어 동별·종목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내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관리가 부족하므로 향후 문화유적지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추도식 행사 및 의열사 개방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문화유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클린데이 대청소 행사 시 물청소 과다 동원을 지양하고, 삼륜차 등의 노후 된 청소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모자는 즉시 교체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의 작업일지와 전산서류가 부정확하고 관내 차고지가 없는 문제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대행업체 평가를 철저히 하여 재선정 시 이를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담배꽁초 단속업무를 계도위주로 하고, 관내 부착되어 있는 부정확한 청소관련 안내문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직원들의 비리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철거멸실신고 전에 세입자 보상 문제가 조합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고의 체납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고, 남산 그린웨이 사업으로 인해 후암동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용산2가동 주민들과 함께 재산권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분리개발 방식 등 주민들의 입장을 시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였으며, 용산 전자상가 관광터미널 사업 시 공공기여분 중 우리 구 지분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공공기여분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 내몰기 자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라는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 조정에 더욱 신경 쓰고, 사업부지 내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의 시정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시 발주부서에서 당초 설계를 충실히 하여 빈번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소규모 벽화사업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광고물 단속업무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계약 시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발주 시 일괄 발주에서 개별 발주하는 계약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교체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감나무 식재 사업, 각종 공원 조성 등 올해 완료된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효창공원 화장실 시설과 장애인 이동로를 즉시 개선하고, 공원 내 유수지를 활용하여 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당부하였으며, 사적지와 공원의 이중적 역할로서 효창공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와 협의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책자의 직접제작과 공공청사 공사에 석면함유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측정결과 및 미군기지 유류오염실태 점검결과 등 우리구의 환경관련 정보를 구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업무 추진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가로환경 정비용역 계약 시에도 공정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과,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 단속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개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속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금 징수에 대한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관내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자동차 업체의 근절방안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캐피탈 호텔 방향 도로에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시설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의 확대 운영 시 노선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안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ㆍ정차단속은 교통의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서민의 생활을 감안하여 생계형 차량이나, 재래시장, 이면도로, 중식시간 등 주정차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과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확인을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 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일부 확보한 후 계약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방식에 있어 신규사용 희망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목과는 후암시장 등 도로확장 사업에 있어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도로의 신설, 복구 등 모든 도로공사 시 공사과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고, 각종 도로 공사 시 해당 구의원들과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반복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오해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중기계획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강설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1대1 돌봄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고, 빗물펌프장 인력의 겨울철 봉사활동 등 구민을 위한 직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한남동 등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향후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미비하므로 구성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유휴공간이 있는 빗물펌프장을 주차공간, 주민 복지 공간 등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촌1동 주민센터는 금강아산병원과 연계한 어르신 무료건강검진 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디딤돌사업이 너무 저조하므로 활성화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당부하였고, 또한 동 주민센터가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서고, 민원상담실 등 행정업무 활용공간이 부족하고 주민 이용 편의에도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번 감사 후에는 확실히 개선되어 차후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간부와 팀장 및 직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개선과 직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팀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민원사항, 적출사항, 각종 공사 등 모든 행정업무 추진 시 관련부서 간, 동과 구청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교환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와 동에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은 감사자세가 불성실한 것이므로 향후 감사 시에는 행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함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수감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